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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한 출마자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전북지역내 지지세 확산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안방이자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전북은 후보의 지역 연고에 따라 투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드러나면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구애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지역구 의원이나 연고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여전해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이성윤 의원의 경우 자신의 안방에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와야 최고위원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마디로 산토끼보다 집토끼부터 제대로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배경은 8일 기준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 12명 모두 강성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로 반윤(反尹)·친명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실제로 다음 달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들 모두가 이재명 대표와 상의하고 출마를 결심했다는 사실을 어필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최고위원 5명 모두 단일 계파인 친명계로 채워지는 역대 유례없는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각각의 후보들도 만만치 않은 인물들로 채워졌다. 이들 대부분 선수를 넘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거나 치열한 선거를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은 초선인 이성윤 의원 외에도 강선우(재선)·김민석(4선)·김병주(재선)·이언주(3선)·전현희(3선)·민형배(재선)·한준호 의원(재선) 등이 포진했다. 이들 전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들로 언변이 화려하고 이슈를 몰고 다닌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이 의원과 민 의원을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배지를 단 의원들이다.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던진 원외 인사들도 만만치 않다. 정봉주 전 의원부터 김지호 부대변인, 최대호 안양시장, 박완희 청주시의원도 강성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는 명심 경쟁과 반윤 마케팅만 가지고는 차별화가 어렵다는 뜻으로 내부 결속을 통한 확장이 중요해졌다. 당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류 의원들을 설득하는 정성은 물론 당원을 맨투맨 마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행보, 순회 경선에서의 폭발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경우 전국적인 인지도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척점에 선 검사 출신이라는 이미지가 강점이지만, 전주을 경선에서 깜짝 등장한 이 의원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음에도 아직 지역에는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 보좌진들 역시 전북과는 거의 무관한 이들로 채워지면서 지역구 의원의 참모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민 의원의 경우 호남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며 예비경선에서 컷오프가 있을 시 이 의원과 단일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민주당 전당대회를 볼 때 예비경선에서 전북이 단일대오로 이 의원을 지지한다면 본 경선 안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예비경선 전 우선 안방 민심 다잡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 의원에게 빗발치는 이유도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비롯된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최고위원 선출 때부터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최고위원 컷오프에는 50%, 본선에는 56%가 반영되면서 이 의원이 국민참여경선을 치렀던 전주을 경선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내공이 깊은 이 의원이 전북 대표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섰다는 명분을 확실히 하고, 당원이나 도민들과 더욱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8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이번 법률 제정안에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청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 지원센터 지정 등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금,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인력을 2배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 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당 6선 추미애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공수처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던 것을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진 않았을 것"이라며 "100만이 넘는 국회 탄핵청원도 없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호남 첫 일정으로 광주 망월동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37 주기를 맞이한 故 이한열 열사를 추모했다. 이어 윤상원 , 박관현 열사를 포함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차례로 방문해 헌화했다.
개원식도 열지못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급하면서 전북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야의 시선이 오로지 2년 후에 있을 다음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특히 이례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주도권 싸움이 지방 민생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정쟁에서 밀린다면 정치적 패배를 넘어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상화 대신 서로의 힘을 활용해 위력을 과시하는 일이 국회에서 보편화한 것이다. 지역구 여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의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신세와 비슷해 졌다. 정권 초기 호남에도 관심을 보였던 정부 여당은 총선을 기점으로 보수·영남 중심의 정치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풀어야 할 국가적인 규모의 전북 현안과 법안, 예산 확보 활동을 정상화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5일 시작한 7월 임시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로 파행으로 시작됐다. 협상보다 다수 의석을 활용한 민주당의 독주, 선거에서 심판받았음에도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반대만 일삼는 국민의힘 모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야가 당장 7월 국회 개최에만 합의했을 뿐 본회의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한 '방송4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특검법 재표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의 극심한 충돌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불발됐다. 원내지도부의 연설 일정 지연은 이미 잡혀 있는 각종 상임위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지역구 현안은 여야 간 협치와 이해관계 조정에서 해결되는데 여야 모두 원내 단일대오 형성이 우선인 만큼 대정부, 대여 소통에도 문제가 불가피해졌다.
전북의 교통 낙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치명적인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 광역교통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대광법 2조와 3조를 현실에 맞춰 해당 법의 적용대상을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도청 소재 대도시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행 대광법에서 빠진 전주권과 충북 청주권, 그리고 강원 춘천권을 대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게 법을 고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광법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기초해 설계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대도시의 개념을 특별시와 광역시를 넘어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은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선 자치단체를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다섯 가지를 광역자치단체로,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라는 일반 ‘도’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생겨났음에도 특별자치도에 속한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나 특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간판만 특별자치도’라는 한계에 봉착했다. 실질적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자체는 그대로 일반 자치단체에 불과하니 추가적인 제도 신설이나 맞춤형 정책 개발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법 2조에서 인구 100만 미만이지만 전주와 같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에 대해선 일반 ‘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신설, 이를 대광법에서 말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내부적으로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광역교통 환승제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전주권역에 버스환승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주권역 버스환승제 시행을 행정에 촉구하고 있는데, 도내 지자체들이 워낙 재정적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마저 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광역 환승 할인제도를 시범적으로라도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역 운행인 전주·완주, 익산, 군산, 진안, 김제, 임실 일부 구간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수도권 외에도 광주권역, 구미·김천·칠곡, 부산·김해·양산, 여수·여천·광역, 천안·세종·공주·청주 등은 이미 광역환승제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준비 중인 대광법 위헌 심판 추이도 광역교통망 이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만약 헌재 심판 청구가 정치적 퍼포먼스 수준에 그친다면 오히려 전북에는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균형발전, 광역교통망을 단순한 광역시 위주에서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은 전주권이 대도시권에서 빠짐으로서 대도시 간 철도 네크워크를 기반으로 한 급행광역교통망,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광역교통 SOC투자 확대 기조에서 홀로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광역자치단체의 본청 소재지가 있는 우리나라 도시 중 거의 유일하게 광역버스와 광역철도는 물론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이 부재하면서 ‘교통오지’ 또는 ‘내륙 위 외딴 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이 지난 4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장 명예총장은 지난 2019년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었다. 장 명예총장은 오는 26일 ‘장영달 명예총장 복권기념 초청 객사정담’을 통해 사실상 정치 복귀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가 정치 활동에 복귀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정동영, 박지원 등 동시대 정치인들이 22대 국회에서 복귀하면서 직접 정계로 나설 가능성도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장 명예총장의 과거 보좌관이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3선·서울 강서을 국회의원)이 기조 강연자로 나선다. 진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에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며 자연스레 장 명예총장의 복권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장 명예총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은 전주 객사 풍패지관에서 열릴 행사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번 법안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설계됐다. 특검법 처리 여파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며 당초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안철수·김재섭 의원은 찬성과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5월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또 다시 부결되며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4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고, 이에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개원식 연기를 공지했다. 개원식 일정은 다시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역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빠르게 밝혔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것과 관련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4일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신설 및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정책 효율화 패키지법’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소득세법’등 관련된 거의 모든 법안을 개정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이‘환경노동 정책포럼’을 구성하고 4일 출범식을 열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환경노동 정책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포럼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포럼은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안 위원장이 지정하는 주제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가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 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포럼에 소속된 전문가는 노동 분야 전문가 7인과 환경 분야 5인,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포럼 간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이상호 전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이 맡았다. 포럼에 이름을 올린 노동 분야 전문가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박용철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호 전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이 참여한다. 환경분야 전문가로는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이재현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임상욱 웨더피아 대표가 참여한다. 안 위원장은 “포럼을 통해 환경노동 분야 당면한 현안과 중장기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개막하자마자 다수당인 야당의 법안 단독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되는 정국이 또 다시 반복될 조짐이다. 여야의 장기간 대립은 조만간 국가 예산 확보와 민생법안 통과를 준비해야 할 전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지난 3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이 무제한 토론은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24시간 만에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할 가능성도 극히 낮아졌다. 또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된 수순이다. 민주당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여당의 지원 없이 야권의 단독처리를 기대하는 법안에서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전북정치권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원내 3대 정당의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한 것으로 전북이 당권경쟁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했다. 예비후보 접수는 오는 9일부터 이틀간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의 선거전도 이미 시작됐다. 민주당은 20일 제주도당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차기 당 대표에 이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면서 당대표 후보군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반면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에 계파 싸움이 무의미해지면서 최고위원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전대에서 반윤(反尹)·친명 구호는 모든 후보가 같은 만큼 이들은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일부 후보들은 벌써부터 전북 등 호남민심 잡기에 돌입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광주에선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지만 1인 2표제를 활용해 틈새시장을 노려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과거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표심을 고려하면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표 쏠림 현상이 적은 전북은 최고위원 후보들 입장에서 막대한 충성 권리당원이 있는 ‘블루오션’같은 지역이다. 민주당 전대를 앞두고 현재 이성윤 의원과 전주출신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민석 의원과 재선 강선우·김병주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형배 의원의 출마도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민 의원은 광주시당위원장 대신 최고위원 출마로 지역정치권의 뜻을 모았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출마 선언 전 도내 다른 9명 의원들에게 최고위원 도전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 당선의 관건은 9명의 의원이 똘똘 뭉쳐 이 의원을 돕느냐 여부다. 전북의 압도적인 지지는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 입장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야 이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승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한마디로 전북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해야한다는 의미다. 재선 강선우 의원의 경우 전북과 연고는 없지만, 가장 먼저 전북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3일 전북 국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북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비록 전북 출신은 아니지만 전북의 현실을 잘 알고 공공의대 등 숙원 사업을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강 의원은 전북의 재정자립도와 기업 유치 현황, 주요 의제 등을 연고 의원 이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사실 ‘일자리’가 많아야 하는데 제가 검토해보니 전북 내 기업 50여 개 정도만 연간 소극금액이 100억을 넘었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이러한 문제를 잘 아는 제가 적극적으로 전북의 현실을 대변해 드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 간사인 저 강선우가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강 의원의 전북민심 구애는 전북의 표심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당 대표 경쟁이 고조되는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는 전국 대신 TK민심 얻기에 치중하는 게 현재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적으로 있어왔던 호남에 대한 메시지도 사라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기 때문에 지역 순회 경선에서 어떤 공약이 나올지는 잘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 중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3일 대구·경북(TK) 지역 일정을 소화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3일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사임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북 몰표’에 공헌한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이 출마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물을 놓으면서 이틀차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우선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예정됐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지난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역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하면서 생긴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서울 강서갑 국회의원)가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을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배정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전북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원 공공의대법은 22대 국회 민주당의 당론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우선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이 법안 2소위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21대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우선 간사인 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저는)이 현안을 끝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강 의원은 조만간 전북을 찾아 공공의대 등 전북 핵심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김영철 검사는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일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에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와 출석 · 답변 요구의 취지 및 이유 사전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 강화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 범위 정립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핵심 내용은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외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책감사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복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 사전검토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대상을 ‘적법한 감사를 방해한 자’로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남원 공공의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일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은 22대 국회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라며 통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공공의대법 공동 발의에는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 상임위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 당사자인 박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상임위로 정한 것도 공공의대법 통과에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함이다. 이날 진행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서영석∙장종태∙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 돌봄 등 시민단체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는 물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의무복무(10년) 부여, 설립비∙운영비∙학비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의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도 (의료대란 정국에서)쉽게 공공의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지난 21대 때보다는 통과에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주을 이성윤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초선 국회의원의 선출직 최고위원 도전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경우 지역정치권의 위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당대회에서 전북 지역구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되면 당 사무총장에 전주갑 3선 김윤덕,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익산갑 4선 이춘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에 이어 당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의원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출직 최고위원은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 회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다. 이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 외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소외돼온 전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데 제 역할을 다 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으로서의 투쟁과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무를 함께 챙기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반윤(反尹)·친명 그룹의 선명성 경쟁으로 좁혀진 만큼 이 의원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전북정치권과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전북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으로 21대 전반기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익산을 한병도 의원의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당시 전북정치권의 표가 분산되면서 최고위원직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했지만, 찐명으로 평가되는 박찬대 의원이 추대되면서 출마 의사를 접었다. 또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의원들이 없었기에 이 의원의 이번 도전은 지역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 의원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도내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원팀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 한준호, 강선우 의원 등이 출마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이 대표의 원외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지호 부대변인도 출마 선언을 마쳤다. 이어 민형배, 전현희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까지 더하면 올해 전당대회에서 계파는 무의미하고, 발로 더 많이 뛰는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마디로 반윤(反尹)·친명 마케팅을 뛰어넘어 당원들에게 밀착할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졌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선거에 경험이 많은 다선 의원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권리당원을 보유한 지역위원장들 간 네크워크가 구축돼야 당내 경선에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다. 일단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현직 검사 시절 윤석열 정부에 맞섰다는 사실은 이 의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전북 의원님들과 당내 많은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며 “무도한 정권심판에 못지않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차별받아온 전북도민의 설움을 풀어주는 일도 중요하다. 당 지도부에서 우리나라 법과 정부 실정의 원인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기존 중앙위원 100%)' 비율로 진행된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치러진다. 해당 지역 시·도당 대회를 치를 때마다 권리당원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대 당일에 개표한다. 개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일반국민' 순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선출된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정하되,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충남 등 지역에만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최근 세계시장의‘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1일‘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의 이번 법안은 전북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선점하고, 익산 미래 먹거리 발굴을 꾀하기 위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동물약품 시장은 2022년 470억 달러(약65조원)에서 2032년 995억 달러(약 137조원)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동물약품 산업은 ‘약사법’ 하위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으로만 운영되고, 종자나 곤충 등 타 그린바이오 산업과는 달리 별도 지원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제정안을 통해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정의하고, 정부에 육성ㆍ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중ㆍ장기적 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실태조사 실시, 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해외시장진출 지원, 동물용의약품 산업 특구 지정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전주출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이 1일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개혁 선봉장을 자처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방 저격수가 아닌 선봉장이 돼야 할 때"라며 "언론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의 선봉에 서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날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처럼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며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과거보다 퇴행한 현재의 대한민국 실상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또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말할 법한 음모론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부여당은 그런 대통령을 감싸고 도느라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며 “지금의 정권은 과거의 답습을 넘어 퇴행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초선·전주을)이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껄끄러워하는 정치인’임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외나무다리에서 제대로 맞짱 뜨겠다”고 출마 일성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기 위해 여기에 섰다"며 "저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사에 맞서 본분을 지키려 애썼다. 반복적인 징계와 수사, 재판 등 무지막지한 보복이 들어왔고 급기야 올해 네 달 전 가장 가혹한 해임이란 중징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볼 때 이성윤은 가장 싫어하는 검사였고 저는 이제는 가장 보기 싫은 정치인이 됐다"며 "윤 대통령의 무도함에 맞서 맞짱을 뜰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고 출마 명분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해 국민이 화가 나 있어 이 국정기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무능한 검찰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전북일보와 만나 “지독한 전북 소외를 끝내려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고치고, 정부의 부당한 차별에 맞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당 지도부에 들어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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