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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0석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 (하) 전북선거구 대책 “특례선거구 적용 불가피”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근 합헌 판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특례조항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4개의 지역이 특례조항을 활용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한 만큼 전북 역시 22대 총선에서 최소 1개의 특례를 받아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선거구 특례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공직선거법 부칙이다. 특례선거구 없이 전북이 10석을 사수할 방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도 특례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물밑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례선거구는 민주당의 일이 아닌 전북 전체의 문제로 국민의힘 전북도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특례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1항의 2에 담긴 시·군·구 분할의 예외조항에 명문화돼 있다. 이 조항은 인구범위(인구 비례 2:1)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합치는 방법으로도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단체 일부를 분할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특례선거구를 만든 곳은 경기도 화성시 갑·병, 강원도 춘천시·철원군·양천군·양주군을,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등 세곳이다. 특례선거구는 현재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에 명시돼 있다. 부칙은 화성시 갑·병 선거구는 봉담읍을 분발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봉담읍 주민 6491명은 화성시 갑선거구에, 봉담읍 주민 81592명은 화성시 병선거구로 포함됐다. 또 전남 순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는 순천시를 분할해 선거구를 유지했으며 춘천·철원·화천·양주군 을 선거구는 춘천시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의석수를 지켜냈다. 전북은 전주나 군산을 활용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단일선거구 상한인구를 초과한 전주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전북 특례선거구의 핵심이다. 전주병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28만7348명으로 획정위는 이를 전주갑 선거구와 경계를 조정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10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전주시 일부 지역을 분할해 인구 13만1681명으로 4919명이 부족한 김제·부안 선거구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주·김제·부안 갑·을·병·정 4개의 선거구로 재조정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다. 군산도 특례선거구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군산 인구는 26만2264명으로 군산 대야면과 임피면을 김제부안과 묶으면 13만8939명으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는 군산·김제·부안 갑, 군산·김제·부안 을이 된다. 사실상 새만금권 선거구다. 다만 지역 간 인구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13만912명으로 인구가 5688명 모자라다. 이 지역에도 특례가 거론되고 있는데, 전북에 특례조항 2개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1개의 특례를 적용하면 완주·진안·무주·장수, 정읍·고창 선거구를 주변 선거구와 통합 조정하는 방법이 선거구를 10석을 붕괴를 막을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정치권에선 남원임실순창에 장수를 붙이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고려 대상이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역의 딜레마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게 맹점이긴 하나 10석 유지라는 대의를 위해 다른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전북정치권에는 형성돼 있다.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적정의석보다 과다대표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사례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정의석이 전북과 거의 같은 전남이 10석을 그대로 유지한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4 18:07

[인터뷰] 신당 창당 공식화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새로운 대안 모색 불가피”

대한민국은 추락 위기라며, 국민에 제3의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는 위축되고, 사회는 불안정하다. 좌절한 국민들은 각박해진 현실과 싸우고 있다”면서 신당 창당의 명분을 구체화했다. 실패한 두 가지의 선택지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당 창당의 신호탄이 터진 이날 오전 전북일보는 서울 종로 이 전 대표의 사무실에서 그를 직접 만났다. 다음은 이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신당 창당이 구체화하면서 내년 총선 ‘태풍의 눈’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추락 중이다. 출산율 0.7%, 경제성장률 1%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정치가 사라졌다. 우리나라가 추락을 계속해 침몰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그 추락을 막을 것인가 마지막 기로다. 나는 이대로 두면 한국이 침몰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 위기는 심화되는데 정치는 갈 길을 잃었다. 국민이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라는 거고, 그렇기에 위기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단순히 생계형 정치가 아니라 한국을 지속 가능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러기 위해선 양당 대신 새로운 대안 모색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견리망의(見利忘義)다. 그만큼 이제 정치에서 의로움이 사라지고 이로움만 남았다는 얘기들이 많다. 신당 창당에 있어서도 그 명분보다 승산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한데. “한마디로 생계형 정치 수준에서 정당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니까 나오는 생각들이다. 정치가 생계 수단, 즉 개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선거에만 너무 몰두하고 신의가 사라졌다. 명분이 아닌 급변하는 유행만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개각 인사는 어떻다고 보나. “일단 전문성이 부족하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공을 세운 사람에겐 상을 주고, 자리는 능력을 보고 줘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혼재가 됐다. 넓은 의미에서 권력의 사유화다. 그러니 국정이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가장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대통령 자기 자신이다.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경험한 공직이 검사뿐이다. 그래서 온몸의 감각이 검사의 세포로 이뤄졌을 거다. 검사라는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검사라는 직업의 특징이 과거를 들춰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라는 건 미래를 치고 나가고 현재는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검사의 본능이 국정 전반에 뻗어져 있다. 대통령의 말은 정책 이상의 힘을 갖는다. 말을 줄였으면 한다. 내각과 대통령실 주변에는 균형을 갖춘 사람들을 배치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은 뻔하다.” -국가 위기를 이야기했는데, 직결되는 것은 바로 저출산 문제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 중에 저출산 문제를 언급한 이를 못본 것 같다. “해결이 어려우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저출산 해결,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내가 정부에서 일했을 때 이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노력을 했고 추락을 대비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노력마저 안 한다. 인구 문제는 종합적인 영역이다. 이제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인구 문제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로는 역부족이다.” -국민들이 양 진영으로 나눠져 싸우는 모습이 일반화됐다. “증오의 언어가 정치판에 만연했다. 여기에 다양해진 미디어는 국민이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고, 입맛에 맞는 미디어는 정보의 편식과 자극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중독시켰다. 증오의 정치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 진영에 박수받을 일만 한다. 어떻게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지 않는 것도 자기진영을 공고히하는데 정치가 매몰됐기 때문이다.” -신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원래 다당제를 지지해온 전통이 있다. 특히 당 내부에선 6대4의 법칙이 지켜져 왔다. 주류가 6이라면 비주류도 4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3김시대에 제왕적 총재라고 하던 시절에도 소수파가 있었다.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10대0 구도를 만든 적이 없다. 정치적 다양성은 질식상태다. 국민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다양한 정치적 견해는 봉쇄한다. 우리 정치가 불완전성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기형적인 구조로 가는 것이다. (신당 논의를) 분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성 정당이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예컨대 여야 지금 2개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을 뺏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정당 모두 싫다고 하는 분들에게 작은 정치적 통로라도 마련해 드리자는 것이다.” -신당이나 제3지대를 견제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입 다물고 따라가면 그게 단합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민주당이 가졌던 다양성이나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강성을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그 ‘정신’이고 그 ‘가치’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 이후의 민주당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민주당의 정신과 자산과 가치와 품격, 이런 것을 밖에서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3 18:32

[전북10석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 (상) 전북선거구 현황

전북 국회의원 의석 10석 붕괴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숱한 경고음에도 전북정치권은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문제는 전북보다 인구 감소 폭이 컸거나 비슷했던 지역들은 선거구획정안에서 의석수를 21대 국회와 똑같이 유지했다는 점이다. 전북만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선거구 구조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봤다. 22대 총선에서 전북이 선거구 10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의 선거구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지금의 인구로도 충분히 현행 선거구획정 기준을 충족하고 10석을 사수할 수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이미 전북도내 농어촌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은 단일 선거구도 만들 수 없는 수준으로 기형적인 형태의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2월 획정위는 22대 국회 선거구의 상·하한 기준선을 정했다. 획정위가 정한 기준선은 하한선은 13만 5521명, 2분할 하한 및 단일 선거구 상한선은 27만 1042명, 3분할 하한 54만 2084명, 4분할 하한 81만 3126명, 5분할 하한 108만 4168명이다. 전북은 3분할 하한 이상의 선거구는 불가능한 인구 구조를 띠고 있다. 즉 10석 유지를 위해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른 선거구와의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다. 어차피 전주와 익산∙군산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들은 자체적으로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규모가 적어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있는 전주 인구는 올해 1월 말 기준 65만 596명으로 갑 16만 5775명, 을 19만 7473명, 병 28만 7348명으로 집계됐다. 전주는 2개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 하한을 충분히 충족하고 조금 남는 인구다. 눈여겨볼 점은 병 지역이 단일 선거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2분할 하한까지 노릴 만큼 인구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획정위는 단순하게 갑과 병의 경계만 조정했지만, 다른 지역처럼 인구 초과 지역을 분구하고 선거구를 만들 수 없는 다른 지역과의 선거구로 재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실제로 강원은 양구군, 전남은 순천시를 분구해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익산은 27만 3266명으로 전주병보다 인구가 적지만 13만 674명의 갑과 14만 2592명의 을 선거구 경계를 조정해 2석을 지켰다. 익산은 2분할 하한 턱걸이를 했고,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익산과 국회의원 1명을 뽑는 군산의 인구 차는 고작 1만 1000명 수준으로 단일 선거구인 군산의 인구는 26만 2264명이다. 전북 10석이 붕괴 직전인 상황이 현실화하자 일각에서는 법률적 특례를 적용해 김제시나 완주군, 혹은 군산시와 합쳐 갑·을 분구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나머지 시군은 혼자서는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고, 겨우 선거구 하한 인구인 13만 6000여 명 정도로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이나 국회 차원의 연대와 공감대 없이 자신의 자리보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북선거구는 필연적으로 공멸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농어촌 인구가 선거구 하한을 맞추기에도 어려운 실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도농복합 선거구의 필요성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앞으로 전북에서 도농복합 선거구는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 2028년 있을 23대 총선부터는 도농복합 선거구와 법률적 특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전북은 8석 이하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3 18:31

안호영 의원 "전북 선거구 10곳 유지 절대 사수"

국회 안호영 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3일 완주군청과 진안군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10곳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전북 선거구 1개 축소를 포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으로서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선거구 관련 정개특위에서도 민주당은 전북의 10곳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그동안 선관위 획정안 대로 확정된 예가 없다"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선관위 획정안 대로 확정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로 전북 지역구 감소 우려를 일축했다. 만약 선관위 획정안 대로 확정될 경우 완주를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안 의원은 "8년간 완주를 기반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는 말로 진안·무주·장수가 묶이는 선거구로 이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안 대로면 완주와 김제·임실이 묶여 김제 기반의 이원택 의원이 현역으로 있어 민주당 현역 간 경합이 불가피하다. 진안·무주·장수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 결합 지역인 남원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기는 하지만, 유권자 수가 많은 남원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안 의원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김원용외(1)
  • 2023.12.13 15:38

'이낙연 신당' 가시화에 정치권 술렁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발언이 구체성을 띠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제3지대 빅텐트’는 총선을 앞두고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선 집단 탈당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의 내홍은 단순한 계파갈등을 넘은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의 ‘통 큰 결단’이 없을 경우 야권의 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 대표 지지층의 출당청원 삭제를 지시한 것도 이 전 대표의 출당이 이 대표 입장에서 실리적으로 득이될 게 거의 없어서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실무 작업까지 시사하자 당내 견제 수위도 높아졌다. 비명(비이재명)계 국회의원 4인(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이 결성한 '원칙과 상식'도 12월까지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거취를 결단하겠다며 집단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내에는 이들 외에도 홍영표, 박용진, 설훈 등 적지 않은 비명계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창당 결심을 굳혔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선은 그으면서도 언제든지 당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김종민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여러분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도 "12월까지는 민주당을 지키고 바꾸는 시간"이라며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 생기면 그때 뭔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와 비명계가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설 경우 야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분수령은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구체화하면서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공천 학살'이 현실화된다면 탈당 러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공천 불복 탈당은 선거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이것이 세력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실제로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이 맞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친이낙연계에서도 향후 거취를 놓고 미세한 의견차가 감지되고 있다. 친낙계인 설훈 의원 등은 이 전 총리의 탈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기도 하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급하게 신당을 구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는 제3지대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는 최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과도 만났다. 이 전 대표에게 공격을 자제하던 친명 측 의원들의 목소리도 한층 날카로워졌다. 한때 DJ키즈로 불렸던 김민석 의원은 신당 창당 행보에 사쿠라(변절자)노선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친문, 즉 범비명으로 분류되던 고민정 의원도 비판에 동참했다. 그러자 비명계에선 “김민새의 셀프디스”라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후보 캠프로 옮겼던 김 의원의 전력을 재부각시켰다. 윤영찬 의원은 "2002년 10월 17일 김민석 선배의 민주당 탈당은 큰 충격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김민새'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10년 넘게 정치적 낭인생활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 소장파였던 김해영 전 의원도 나서 당을 향해 "길을 잃었다"며 "이제는 당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일련의 당내 상황에 대해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가 소수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이 만연해 있다”며 “오직 권력획득을 위해 저급한 선동의 방식으로 군중심리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보의 탈을 쓴 기득권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2 18:07

민주당 "이번주 중 예산안 2+2 회동…20일까지 합의 안되면 수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의결한 예산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하루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대통령 해외순방 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기울였다"며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이후 “이번주 우선 예결특위 양당 간사 간에 협상을 계속 하고, 필요하다면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통해 예산안 협상 관련 의견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간 예결특위 여야 간사 간 진행된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주 원내대표까지 함께하는 2+2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2 18:05

22대 총선 ‘금배지 쟁탈전’ 개막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되면서 사실상 전북 국회의원 자리를 둘러싼 금배지 쟁탈전이 개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1일 ‘후보자 적격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됐다. 특히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10석 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나 사기전과 등 파렴치 범죄자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인물들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이제부터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2대 총선은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없어졌다.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1차 검증 심사를 통과한 이들이 바로 예비후보도 등록한다. 검증 1차 통과자 명단에는 각 지역별(가나다 순)로 △군산 신영대, 채이배 △남원·임실·순창 김원종, 박희승, 이강래 △완주·무주·진안·장수 두세훈 △익산갑 고상진, 이춘석 △전주병 황현선 △전주을 이덕춘, 최형재, 고종윤 △정읍·고창 유성엽 예비후보 등록예정자가 포함됐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1 18:07

민주당 '대의원제·선거제' 논의, “왜 이낙연 신당 창당 뇌관됐나?”

제3신당 창당과 관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구체성을 띠면서 그 뇌관이 된 민주당의 총선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 신당 창당을 암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에 가해지는 압박 수위도 강해지고 있다. 비명계가 지도부에 당내 개혁을 이번 달까지 기다리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들의 연말 탈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이 전부 탈당하게 되면 민주당에 친명 정당 프레임, 즉 사당화 논란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어 당내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총선 관련 논의는 친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비명계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상황은 친윤 정당으로 흘러가는 국민의힘 상황과도 유사하다. 친윤-친명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소외되면서 점점 제3정당 논의의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여야 거대 양당은 서로를 헐뜯으면서도 지난 총선의 최대 적폐로 평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고려하고 있다. 친윤-친명을 제외한 모두가 모이는 신당의 설립을 애초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민주당 비명계가 탈당해 새 정당을 만들 경우 여당만 웃게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명계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곧 당의 뇌관이기 때문에 유사시 대응해야 할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절대로 탈당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민주당의 내홍은 지난 7일 당이 대의원제를 축소하고 현역 의원 경선 감산을 강화하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며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축소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의원제가 축소되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열혈 지지층 비율이 높은 권리당원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곧 비명계 학살로 이어진다는 게 이들의 문제 의식이다. 또 하위 20% 컷오프 규정 강화도 결국 반대파의 컷오프를 유리하게 하는 데 악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 성향의 당원이 대거 유입된 현 민주당의 당원 구조상 개정안이 도입되면, 차기 총선 공천에서 비명계 인사들의 대거 학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윤영찬 의원은 "하위 20%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라며 "이 시점에서 10%를 더 높이는 것은 그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을 사실상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이후 이 의원을 향한 당내 비판에 대해 “저는 친명계 의원들을 그동안 학폭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보니 '더글로리' 박연진과 함께 문동은을 학폭했던 가담자가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비명계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 넣음으로써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당헌당규 개정이나 선거제 논의 의원총회에 있어서도 비명계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총선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친명 측 생각이다. 20대 총선 때까지 유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후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키우고 다당제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21대 총선 때 첫 적용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본래 취지와 달리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 등 '꼼수'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부작용이 유달리 컸다. 이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거취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그의 행보에 따라 총선 대진표 자체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의 연대 시나리오도 떠돈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이들의 행보는 결국 선거제 개편과 밀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1 17:58

민주당 법무부 이민관리청 신설 '반대'가닥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산하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민관리청 신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시부터 강조해온 숙원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한 장관에게 전북특별법에 이민 정책 특례를 요청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관리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민관리청 신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대한민국 이민정책 1번지’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 특례 적용 역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7일 열린 다문화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받았다. 지난 4월 출범한 민주당 중앙당 다문화위원회는 인구 절벽에 다다른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당내 기구다. 특히 이민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허가제 개선, 다문화 자녀 양육과 고용, 이민청 설립과 유학생 비자 등 관련 문제들도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사실상 정부가 지향하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전체인구의 13.5%, 즉 640만 명에 달할 전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선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은 이민정책의 방향성 제시 없이 조직 신설만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신설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민정책 추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도 연계성이 높다. 전북도가 지방 소멸 대안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등도 향후 별도의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전북을 찾은 것도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위해서였다. 현 정부 들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건 전북도가 처음이었다. 전북도는 올해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다. 내년 초 첫발을 뗄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비자 발급 권한 일부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 제조업계나 농어촌 모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마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외에도 저출생과 지방엑소더스 현상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대부분 지역에선 선제적인 이민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을 한 장관에게 요청하면서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의 시행을 위해선 이민청과 같은 전담기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한 장관은 인구소멸 지역의 건의를 반영해 이민청 신설을 임기 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마디로 이민청 신설은 전북의 이민·다문화 특례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의미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1차장·1관·4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민청 신설에 대한 설명에 공을 들였다. 한 장관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추진하려는 이민 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거나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현재 대한민국에)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한 장관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대로 된 이민정책 시스템 설계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인구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이젠 과감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구를 늘리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잘 설계된 이민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1 17:57

엎친 데 덮친 전북 정치권, 내년도 전북 예산 구멍 우려

전북정치권의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지면서 내년도 전북 예산에 ‘큰 구멍’이 우려된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예산 삭감,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붕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한꺼번에 맞은 이후 지역구 세부 예산에 대해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들의 상황은 더하다. 전북 국회의원실은 물론 여의도 정가 전체가 총선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지역 예산 챙기기는 부수적인 업무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국회의원실은 출판기념회 준비, 총선 조직 정비, 여론조사 대응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의원실 보좌진들 스스로 너무 정신없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북 의원들은 지역구 10석 사수를 위한 선거구획정안까지 고민해야 하다보니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그동안 새만금 잼버리에 이어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까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미리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예산 확보 상황과 관련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며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의 전반적인 불친절함은 이전에도 공공연한 문제로 거론됐었지만, 의석수가 1개 줄어들 위기를 앞둔 지금은 아예 말을 붙이기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퍼포먼스 위주의 투쟁 활동만 이어갈 뿐 위기상황에 대한 공유나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해 뭉친 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이 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만 ‘내부분란으로 보일까’ 염려해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전북지역 각 지방의회 내부에선 “새만금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 기획·예산 관계자와 시·군 실무 부처와의 소통이 끊기면서 각자도생식 예산 확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현안은 제대로 한 번에 정리해와서 그 사업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여러 곳에서 같은 사업으로 찾아와 예산 복원을 요청하는 시간적 낭비를 막자는 것이다. 다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미 부처 예산 시트 작업이 다 끝나 국회로 넘어간 단계에서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부담감에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적지 않다”면서 “보통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실에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0 17:33

정운천 의원 출판기념회 성료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전주을 당협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2000여 명의 인파 속에 열렸다. 정 의원의 신간 ‘벽을 넘어서’ 출판기념회는 지난 9일 전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참석해 정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 노력과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찬사와 격려가 이어졌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축사를 통해 “정운천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정 의원의 열정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많은 성원 바란다”고 영상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영상 축사를 통해 정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수불모지인 전북에 내려와 정치 생활을 하며 느낀 저의 생각과 경험을 이 책에 담아 새롭게 출간했다”면서 “출판기념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희망의 밀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0 17:32

이낙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3의 답 제시 필요”신당 창당 연일 시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아닌 제3의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그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며 때가되면 만나겠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이낙연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만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행하게도 작년 대선부터 시험문제가 딱 ‘윤석열,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 였는데 지금도 그 시험문제가 그대로”라며 “이대로 가면 내년 시험도 3년째 똑같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에 답이 없다’ 그럴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제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이 답은 어떠세요’라고 제3의 답을 제시해서 골라달라 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싫다는 분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답 없다 생각하는 분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에 마음을 굳혔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그것을 위한 준비는 막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이준석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 위기 핵심이 정치위기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타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뜻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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