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김관영 도지사가 도내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강연에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14일 전주라한호텔에서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주최한 ‘제1회 전북 CEO 지식향연의 장’에서 특강을 했다. 도내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을 초청해 기업인 경영마인드 제고와 기업 간 교류 기회 확대로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상인연합회 등 도내 중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치면서 기업프렌들리에 입각한 전북도정의 각종 정책과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며 세계적 금융위기와 감염병 재난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기업가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전북이 더 새롭고, 더 특별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내 기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새로운 기업유치로 인한 활력 등이 절실하다”며 “기업 자체적으로도 경영 마인드 향상, 혁신, 성공을 위해 노력해 달라. 함께 성공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보재단이 마련한 오늘 같은 의미 있는 행사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열과 성을 다 쏟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 협의를 시작하며 '호남 챙기기'에 나선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집권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국가예산 핵심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 등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가람 최고위원, 송언석 예결위 간사, 이용호 의원 등 당 핵심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꽉 막힌 전북 현안이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전북 현안법 처리를 건의했다. 특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치와 지원을 당부했다. 또 대규모 단일 부지가 조성돼 즉시 투자가 가능하고 신속한 확장도 용이한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만금 사업 기반시설(SOC) 예타 일괄 면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도 건의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이행과 더불어 한국투자공사, 각종 공제회의 전북 이전도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이 될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사업,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 K-문화 콘텐츠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조속한 예타 통과와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에서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사업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특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김 지사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전북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무장애 국립예술공연장 건립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의 예산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전북의 살림을 더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과제들이 담겨 있다 생각하고 저희도 더 관심 갖고 잘 챙겨보겠다"며 "알맹이 꽉 찬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애정 담아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예산정책협의회 첫 순서로 호남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드렸던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전북의 미래 도약과 국민 통합을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군산시, 부안군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신규 선정됐다. 이로써 사업이 기존 전주시와 김제시를 포함해 전북 5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31일 이상 장기입원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퇴원 후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관리자가 돌봄과 식사, 이동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대상자는 최대 2년간 통합서비스와 모니터링을 받는다. 요양보호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집을 방문해 청소, 세탁 등 가사를 지원한다. 민간 도시락 등 식사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필요에 따라 주 2∼3회 밑반찬과 식자재를 제공한다. 또 병·의원 외래 이용 시 택시비 지원도 가능하다. 주거 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선택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 서기선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2021년에는 전주 129명과 김제 7명, 2022년에는 전주 132명과 김제 14명, 2023년 전주 96명과 김제 13명이 지원을 받았다.
전북도를 비롯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기관장 정례 모임을 갖는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그랜드힐스턴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모임인 ‘온빛회’를 갖고 모임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지난 2016년에 결성된 공공기관장 모임인 ‘온빛회’는 현재 모두 16개 기관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4년만에 대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분기별 개최로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등의 회칙 개정,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관련기관 홍보 및 공부변경 출범 전 정비 완료 △기관별 기능과 연계된 공공기관 2차 이전대상기관의 지역 유치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온빛’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공공기관장들이 전라북도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입을 모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와 전주시, 완주군, 이전공공기관이 큰 꿈, 하나의 꿈이라는 의미의 ‘온빛’을 실현해 우리 전북이 경제 침체와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지속발전 가능한 곳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특별자치도 특례 반영과 새로운 먹거리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힘을 더욱 한데 모아 달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 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www.kasm.or.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진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수만 점의 수중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수중고고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재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전북도청에서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조성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수중고고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군산시 비응도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교육훈련센터에 대한 상호 협력과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훈련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협력,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협의 체계 구축 등이다. 군산 앞바다는 역사상 세곡선과 무역선이 지나던 뱃길인 조운로와 대중국 교역의 거점으로 비안도, 십이동파도, 야미도 해역 등에서 고려시대 선박 1척을 비롯해 유물 1만 6000여 점이 발굴된 곳이다. 이처럼 수중 발굴유물이 많은데도 현재 도내에는 보관·전시 공간이 없어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유물을 전시·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북도, 군산시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전북 최초의 해양 관련 국립기관이 될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해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군산에 교육훈련센터가 건립되면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교육·훈련, 수중문화유산 보존·탐사 기술 개발, 각종 전시·체험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기도 한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해 4개 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전북이 해양문화유산의 보고로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인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전북도는 13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농생명 관련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대학, 지역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제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존 농생명연구협의체는 지난 2014년부터 농진청, 식품연 등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이 참여해 국가사업 기획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협의체 수준의 기구 구성과 발굴과제 범위 및 규모 등에서 한계를 보여왔다. 농정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높은 수준의 농생명바이오분야 국책사업 발굴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혁신성장 기구를 구성하게 됐다. 새 위원회는 ‘농생명 융복합 과제 도출’,‘ 연구성과물 공유를 통한 혁신’,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확대’를 개편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협의체의 6개 분과(종자, 식품,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첨단축산, 첨단농업)는 농생명 신산업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새만금농생명, 푸드테크, 반려동물·말산업으로 개편된다. 신설되는 분과는 △기존 농생명 부문 간 융합 강화 △새만금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농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반려동물 헬스·라이프케어 벨트 구축과 말산업특구 활성화의 아젠다를 중점 논의·연구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뒷받침하는 참여기관 간 농생명바이오분야 대형사업 발굴, 혁신형 공동 R&D 추진,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농생명산업 산․학․연․관 소통채널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가 가장 잘하는 농생명산업에서 혁신을 선도하며 상승의 기운을 성장으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의 의견을 귀기울여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를 위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가 꽉 막힌 전북의 현안을 해결할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연석회의 등 여야 정치권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전북 현안들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로, 각각의 실질적인 성과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인 개개인의 평가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12일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신영대(군산)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국회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김성주 의원과 강성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지역균형발전 당위성 측면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했다. 또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해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 13일 국회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어 1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이 질의자로 전면에 나선다. 14일 광주에서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5건의 국가 예산과 5건의 지역 현안을 정리해 각각 여당 지도부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김 지사는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새만금신항 1단계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사업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대통령 공약),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대통령 공약),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대통령 공약), K-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새만금 잼버리 침수 대책 관련 국가예산 추가 투입을 논의할 세계잼버리조직위 공동위원장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 등 공동위원장 5명과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한다. 전북도는 추가 배수 대책으로 15.5m×15.5m 규모의 저류지 100개소를 설치해 빗물을 펌프로 강제 배수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30억 원 규모다.
전북도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업체 점검을 통해 위반 내역 13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 84개소를 점검했다. 13건의 위반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리기준 위반 △변경 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이다. 도는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달라“며 ”도와 시·군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산림청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2023년 지자체 정부 평가’에서 산림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각 시도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산림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국가 주요 산림시책, 국가 보조사업, 위임사무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휴양 복지서비스 제공,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임도시설, 산사태 예방 등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수상은 산림정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해 도민을 위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산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안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와 무주∼성주 고속도로 예타 시행으로 동서 3축(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 새만금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서 3축의 일부다. 성주∼대구 구간이 건설되고 잇따라 무주∼대구 구간이 연계되면 영호남을 가로로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따라 무주∼성주(68.4㎞) 구간은 전국 19개 고속도로 신설사업 중 일반사업으로, 성주∼대구(18.3㎞) 구간은 중점사업으로 반영됐다. 일반사업은 국가계획에 포함하되 건설 시기를 시급성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주∼대구 구간은 지난 1월부터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무주∼성주 구간은 예타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주∼대구 구간은 5번째 예타로 성주군은 지난 24년간 예타 단계에서만 4번의 고배를 마셨다.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경제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대통령 공약 사항 및 국정과제 핵심사업에 포함되면서 상황은 반전되고 있다. 성주군도 이번에는 반드시 예타 문턱을 넘겠다는 각오다. 무주군과 전북도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지난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동서 3축(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조속한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경북도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전달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성주∼대구 구간뿐만 아니라 무주∼성주 구간에 대한 예타 추진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2일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주만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최 의원은 전면시행을 앞둔 '청소행정 수행방식의 권역화'와 관련해 "직영권역까지 전주시 전체를 권역별로 통합해 전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소규모 쓰레기는 일부 성상별 수거체계를 병행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용철 의원(인후3·중앙·노송·풍남동) 최 의원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 생활폐수가 발생하고 여름철 악취와 벌레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노송천과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안전한 소류지 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은 의원(송천2·덕진·팔복동) 최 의원은 "범죄예방과 관련한 전주시 총괄 부서를 지정,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안심 귀갓길'을 재정비해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 1·2동) 최 의원은 "중단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재개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효자1동) 한 의원은 "청소업무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이므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생활폐기물 청소 및 수거 업무를 민간대행 방식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2일 열린 제402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등 34명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나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증하고 있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기술의 이용 ‘촉진’을 사명으로 하는 기구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IAEA의 최종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정부의 대응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규탄과 일본 자국민의 반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방류를 추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벌이는 독극물 테러”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과 주변국이 직접 참여하는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국민 안전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가 있을 경우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지난 9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이 국정 과제에서 1차로 제외된 것은 2022년 5월 3일이고 석 달 후인 2022년 7월 26일 최종 확정 발표가 났다"며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에서 국정 과제가 확정되기까지 석 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북도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대응 현황을 보면 지난 1년간 시간만 흘려보낸 것 같다"며 "그 사이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현실화하면서 부산 금융중심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있어 부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에 전북도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추가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만 현 정부가 전북의 지역공약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검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 참홍어가 근해연승·자망어업 총허용어획량(TAC)에 포함되면서, 할당량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 7월부터 2024년 6월 어기까지 홍어 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도 배정 물량은 협의 중이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다. 현재 참홍어 TAC 적용지역은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2곳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군산도 어획량을 제한받게 됐다. 해수부의 서해안 전역 홍어 TAC 설정은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주장에서 촉발됐다. 수온 영향 등으로 3~4년 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많은 홍어가 어획(2020년 637톤, 2021년 1417톤, 2022년 1108톤)됐다. 위판량도 2021년 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어획량 제한을 받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입장이었다. 전북도와 (사)서해근해연승연합회는 참홍어 자원관리 및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참홍어 위판가 안정이 필요하고, ‘참홍어 TAC 서해 전해역 적용과 전 업종 확대 시행’에 의견이 모였다. 도는 총허용어획량 참여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또 타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참홍어의 할당량 조정과 서해특정해역 입어 허용 내용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참홍어 TAC 참여를 계기로 수산 선진국처럼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의 홍어잡이 어선은 16척이다.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해 낚시에 걸린 대상물을 낚는 근해연승어업 11척과 기다란 사각형 그물을 고정하거나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면서 대상물이 그물코에 걸리거나 꽂히도록 해 잡는 근해자망어업 5척이다.
관선에서 민선 체제로 바뀐 전북체육회가 지도감독 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전북체육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지난 9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 비위 행위가 불거졌으나 대수롭지 않게 마무리돼 향후 강도 높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전북도 감사관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체육회 임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도 모자라, 이 임원이 마치 무상 봉사한 것처럼 미담 사례로 꾸며 허위 홍보 자료를 작성·배포했다. 이는 이해충돌이 명백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모 연맹 회장이 연맹 소속 도 대표선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체육회 자체 수입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집행한 사례도 언급됐다. 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과 월드스타육성사업의 공정성 우려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발본색원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체육회는 중앙 연맹의 징계 촉구와 체육회 내부의 징계 필요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체육계 비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체육회가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위 행위에 지나치게 둔감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욱이 해당 연맹 회장은 아직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지적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1년 한 종목단체 회장이 선수들에게 격려 성격의 지원금을 주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씩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전북도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해당 종목 중앙단체의 징계 요청 공문조차 여러 차례 외면하다 가장 낮은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했다. 윤 의원은 "민선 체제 지방체육회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지도감독 기관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2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전북체육회가 전북체육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생활속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가 완화됐지만 일상생활 속 감염병은 급증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일평균 도내 확진자 수가 500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에게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도 방역당국 설명이다. 또한 최근 독감·수족구병 등 감염병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표본감시 감염병 주간 발생 현황을 보면 독감의 경우 1000명당 25.7명으로 유행기준인 4.9명보다 5.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수족구병은 14.8명으로 전주(15.7명) 대비 감소했으나, 과거 2년에 비해 높은 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수족구병은 주로 영유아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며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확진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을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되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해 가정에서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와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등 개인 생활방역 수칙 실천을 강조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해제 등 방역정책이 완화되고 접촉이 잦아지면서 사람간 전파되는 질병은 당분간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북도 공공외교 중심축으로 거듭난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민선 8기 전북도정 전략인 ‘지역의 실익을 추구하는 국제역량강화’ 추진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지난 9일 관련 조례가 공포됐다. 정관 등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절차를 거쳐 전라북도 국제협력 전담기관으로 탈바꿈 한다. 현재 1국 3팀을 ‘2실 4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정원도 기존의 13명에서 22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도의 국제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업팀’을 신설, 전북형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교류협력팀을 ‘외국인 교류팀’으로 변경해, 외국인 유치·정착 전략 마련과 추진에 나선다. 더불어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지원 기능을 추가 수행하면서 전북 국제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기관의 명칭 변경과 함께 전북이 가지는 산업, 문화, 교육 등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유학생 협의체 구성과 ODA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및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의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확보 준비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하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강원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아울러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등 특별자치시·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전북도‧강원도‧제주도‧세종시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전북 외국인 인력 관련 특례를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등 정부 정책의 시범지역으로써 역할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했다. 출범식 이후 이어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도 김 지사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하신 기념사를 다 적어놓았다"며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데 똑같이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외교 일정이 겹칠 수도 있으니, 정무수석과 출범식 일정을 미리 잘 조율해 달라"고 했다.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도는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과 함께 공식적인 정부부처 협의·조정을 시작했다. 다음 달 13일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오는 16일 회의를 주재하며 232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 해석력을 높이고 설득 논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에는 지역 국회의원실을 중심으로 국회 세미나와 토론회도 병행하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3일에는 국회에서 전북도,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함께하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다. 전북도는 지난 8일 기업유치지원실장(2급 이사관)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임용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기업유치지원실장 개방형 직위 전환 및 임용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민선 8기 최우선 과제인 기업 유치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업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2·3급 공무원 출신으로 관련 분야 3∼5년 이상, 민간 근무·연구경력 10∼13년 이상 등이다. 특히 자격 요건 중 실적으로 투자 유치와 일자리 등 민생경제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이 있는 자를 명시했다. 한편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원서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합격자를 발표한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