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공공기관, 지역 건설업 사업 참여 확대 협력

전북도와 도내 8개 공공기관이 지역업체의 건설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도내 8개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 발주 확대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업체 최소 참여율 현행 법령 기준 최대 수준(30%→49%) 적용 △지역 건설 자재·장비·인력 우선 사용 등이다. 특히 공사 금액 기준 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가 아니더라도 지역업체와 30%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기입, 권고하는 방안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장기적으로 6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업체의 도내 공공기관 공사 수주율은 43.5%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공, 자재,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9 18:06

전북 해수욕장 7월 7일 동시 개장⋯8월 15일까지 운영

군산 선유도, 고창 구시포·동호, 부안 격포·변산·고사포·위도·모항 등 전북지역 8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7일 동시 개장해 8월 15일까지 방문객을 맞는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전북도는 시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입수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안전 관리자 지정, 안전시설 비치, 수질 및 백사장 등 관리 기준 적합성 여부를 점검했다. 전북도는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160명과 안전감시탑, 인명구조함 등 인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해파리 발생에 따른 쏘임 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 요령을 홍보하고 점검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더불어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 등도 최소화 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8일 전북 해역의 보름달물해파리 위기특보 발령에 따라 해파리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예찰 활동, 제거 작업을 통해 지난 27일 기준 해파리 약 50톤을 제거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9 18:05

김관영 전북지사가 테슬라 일론머스크에 편지쓴 이유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새만금 투자를 요청한 편지를 보낸 것이 알려져 화제다. 김관영 지사는 올해 일론 머스크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였다. 이 편지는 테슬라 납품처 관계자를 통해 테슬라 일명 '넘버 3' 고위 간부진에게 전달됐다. 김 지사는 편지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하이퍼루프, 스페이스X와 새만금의 상호 연계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새만금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하이퍼루프, 스페이스X와 모두 협업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지역"이라고 했다. 기가팩토리란 10억을 가리키는 '기가'와 공장을 의미하는 '팩토리'를 합한 것으로 테슬라의 배터리·전기차 생산공장을 말한다. 현재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네바다·텍사스·뉴욕, 독일, 중국 등 6곳이 있다. 새만금의 경우 이차전지 소재·부품기업 집적화는 물론 대규모 부지 확장성, 공항·항만·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큰 장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테슬라가 새만금에 오면 부지 100만 평도 제공할 수 있다"며 적극 어필하고 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미래형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와 관련해 우리나라 하이퍼튜브 시험선로가 새만금에 만들어지고 있는 점도 부각했다.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시험선로와 종합시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도 새만금에 들어설 국방과학연구소(ADD) 분원과의 협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김 지사는 현재까지 일론 머스크에게 답장을 받진 못 했다. 그러나 테슬라의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일론 머스크를 만날 수 있다면 어디든 달려갈 것"이라며 테슬라 유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하며 처음 기가팩토리 한국 투자를 요청하고, 올해 4월 미국 워싱턴을 국빈 방문하던 도중 일론 머스크를 만나 기가팩토리 투자를 재차 요청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함에 있어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8 19:00

김관영 지사, 전북 금융중심지 발언 '설왕설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에 있어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북도가 노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중심지의 경우 지정을 신청하고 인가받기 위한 객관적인 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우리가 지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웃긴 거죠."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전북 금융중심지 발언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는 2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국립의전원법과 대광법 등 답보 상태에 놓인 지역 현안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전북 금융중심지의 경우 여건 조성이 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지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웃긴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내놨다. 해당 발언이 마치 전북이 금융산업 인프라 등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9년 금융위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 이후 금융모델 구체화,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해왔다는 전북도의 기존 설명과도 배치되는 말이다. 서울, 부산 금융중심지와 달리 전북에만 '선 인프라, 후 지정'을 요구하는 금융위의 논리를 강화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김 지사는 "2019년 금융위가 제시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금융위의 역할과 전북의 역할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린 금융위의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해의 소지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추가 질문에 김 지사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생태계 조성 등 도가 해야 할 일을 차분히 해나가겠다는 뜻"이라며 "금융중심지 관련 정부의 전향적인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8 18:02

취임 1주년 김관영 지사 "전북 성공 신화, 기업 유치서 시작"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8일 "전북의 성공 신화는 기업 유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꼭 만들겠다"고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1년의 시간, 전북이 바뀌고 있다"며 그동안의 도정 성과와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최대 규모 투자 유치, 이차전지·방위산업 등 신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을 꼽았다. 김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LG화학, SK온, 두산 등 대기업을 포함해 60개사 7조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대기업 유치, 우리도 할 수 있다. 새만금을 필두로 전북 곳곳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 기업 집적화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전북의 강점인 탄소소재를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으로 도내 산업 발전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신산업 육성을 성과로 내걸었다. 또 "전북특별법 통과로 수도권·영호남·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까지 4단 차별의 종지부를 찍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통과 등 미해결 숙원사업을 언급했다. 음주 교통사고,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등 일부 정무직 인사의 자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호사다마'라며 "도민 눈높이에 부족한 일부 공무원의 행태가 있었다. 더욱더 성찰하며 도민을 섬기는 공직자 자세를 회복하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8 18:01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업 유치 '날개'

정부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는 28일 제30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새만금 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일은 이날부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세일즈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새만금 국가산단을 언급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30개 기업, 총 6조 5765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뤄냈다. 이날 새만금위원회 의결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다. 위원회 관계자는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의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 밖의 새만금지역도 새만금 투자와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은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유입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그간 추진한 상류 대책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 새만금 호내 수질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일 1회→2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준 대표 지점 4개 모두 목표 수질을 만족했다. 반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 부지 미확보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8 18:00

의원정책개발비 '난 몰라'⋯공부 않는 지방의원들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정책연구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세우지도 않거나 세워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역사회 현안과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상 의원들의 ‘자기계발’을 꾀하고 나아가 보다 지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하기 위해 마련되는 예산이다. 2020년부터 도입된 이 예산을 만들지도, 쓰지도 않으면서 지방의회가 이를 등한시 하고 나아가 의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의원의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한 ‘의원정책개발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기초의회 중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세우지도 않은 의회는 5곳(중복 포함)이었다. 5곳 중 순창군의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장수군과 부안군은 2020년 예산이 미 편성됐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않는 의회는 더 많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한 후에 미집행한 전북 기초의회는 15곳에 달했다. 시행 첫 해에는 남원시와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고창군 의회가, 2021년에는 김제시와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의회, 지난해에는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사용이 없었다. 전국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본예산 편성액은 시행 첫 해 129억원에서 올해 169억원으로 31.2%가 늘어났다. 연구소는 전국적으로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의회가 2020년 107곳, 2021년 62곳, 2022년은 61곳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지역사회 현안과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의원들의 정책연구를 ‘의원정책개발비’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질화와 무분별한 연구용역 남발 등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0여 곳 이상의 의회가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만 하고 전액 미 집행하고 있는 점은 의회불신을 자초할 수 있으며, 집행 시에도 의원정책연구 실질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또 의원정책개발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연구용역 남발을 제어하고 연구결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의회정책연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6.28 16:58

[제12대 전주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의정활동 결산]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라는 기치와 함께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의회 2023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기동 의장 이 의장은 제12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한 이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힘쓰고 있다. 이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를 향한 시민의 신뢰와 믿음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서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병하 부의장 이 부의장은 지난 상반기 의원들의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민의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반영에 힘써왔다. 이 부의장은 “의원들의 높은 역량과 열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의원간 소통과 협력에 힘쓰는 것이 부의장의 가장 큰 소임”이라면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고 시정에 반영되게 하는 것은 의원들의 책무이며, 앞으로도 의원별, 위원회별로 민의 수렴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이뤄지는 각종 의정 현장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김동헌, 온혜정, 김세혁, 김성규, 김윤철, 남관우, 천서영, 최서연, 한승우 의원)는 회기 일정을 확정하고 의원들의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의원연구단체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지원을 해왔다. 아울러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 및 윤리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정섬길, 최명권, 김세혁, 김정명, 남관우, 박형배, 이보순, 최주만 의원)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전주시의 예산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집행부 감시·견제에 노력했고 ,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했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전주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체계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기위해 노력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이남숙, 김학송, 이병하, 장재희, 채영병, 최서연, 최지은, 한승우 의원)는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전주시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문화경제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송영진, 전윤미, 김동헌, 김윤철, 박혜숙, 신유정, 온혜정, 이성국, 장병익 의원)는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전주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 또한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착한 임대인들의 환경 지속성을 부여하는 한편,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지역특화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박선전, 이국, 김성규, 김원주, 김현덕, 양영환, 천서영, 최명철, 최용철 의원)는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 및 소비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일부개정해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주만, 이성국, 김성규, 김윤철, 김정명, 신유정, 이국, 이보순, 장병익, 장재희, 채영병, 천서영, 최용철, 최지은 의원)는 주요사업과 역점사업의 재원투자, 복지정책 확대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를 통해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과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 사례를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해 건전한 재정운용방향 제시와 재정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주력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6.28 16:52

이성호 전북도 에너지수소과장, 3급 국장급 승진 내정

이성호(54) 전북도 에너지수소과장이 3급 지방 부이사관(국장급)으로 승진 내정됐다. 전북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정기 인사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성호 과장은 완산고와 한국교원대 역사학과를 졸업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사회재난과장 등을 역임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7 18:20

[전북애향본부 도민의식조사]"전북 거주 장점 부각, 전북특별자치도 기회로 활용해야"

전북애향본부가 실시한 '2023 전북도민 의식조사' 결과 전북도민 46.5%는 전북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40.2%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 거주의 장점을 부각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기회 요인을 활용해 거주 불만 요인을 극복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도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 거주 만족도에 대해 46.5%는 만족, 21.4%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 거주 만족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망은 40.2%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23.3%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전북 특례 반영이 30.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중앙정부 권한 이양(24.8%), 특별자치도 간 연대 강화(17.5%) 등이 이었다. 이와 관련 신기현 전북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는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성과가 전북도민에게 와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지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회를 통해 다양한 특례 발굴로 장기간 표류해 왔던 지역 현안 사업 기간을 단축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미래 전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합쳐 도민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북 경제 낙후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3%가 산업 구조 취약이라고 답했고 28.2%는 중앙정부 소외, 25.5%는 정치력 부족을 택했다. 새만금사업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는 정부 의지 부족(35.2%), 지역 정치권 무기력(30.4%), 일관성 없는 개발 계획(2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이 발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응답자의 45.9%는 기업 유치를 꼽았다. 정치력 강화는 20.4%, 인재 육성은 17.1%, 새만금 조기 완공은 10.8% 등으로 집계됐다. 또 인구 감소 대책으로도 응답자의 35.9%가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답해 기업 유치에 대한 도민의 갈망을 엿볼 수 있었다. 기업 유치 다음으로는 저출산 지원 확대(23.4%), 균형발전 정책(23.1%), 공공기관 이전 확대(11.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기업 유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업인과 공무원 모두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구축을 지적했다. 다만 그다음 응답 순으로 기업인의 경우 공무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언급한 반면, 공무원은 자치단체장의 친기업 인식을 꼽았다. 이 밖에 전북 비하 발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0.8%는 정치·경제적 위상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러한 전북 비하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강력한 응징이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전북애향본부는 전북대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북 거주 18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북도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이다. 일반도민 600명은 자동응답(ARS) 조사, 기업인·공무원·애향장학금수혜자 100명은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7 18:07

[전북애향본부 도민의식조사]도민 46.5% 전북 거주 만족⋯20대 만족도 높게 나타나

전북도민 절반가량은 전북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거주 만족도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전북 거주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비용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낮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전북애향본부가 전북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전북도민 의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북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5%는 만족, 21.4%는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거주 불만족 응답자 가운데 타 시·도로 이사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3.7%가 그렇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2.4%였다. 전북 거주 만족 이유는 저렴한 비용(25.0%), 기타(21.4%), 주변 경관(20.2%) 순이었다. 불만족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28.5%),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25.0%), 일자리 부족(22.8%) 순으로 조사됐다. 전북 거주 만족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에서는 20대 71.79점, 60대 이상 68.04점, 50대 65.14점, 40대 63.64점, 30대 62.81점 순으로 2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반면 30∼40대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전망에 대해서는 20대가 58.63점, 30대 60.43점, 40대 60.66점, 50대 64.95점, 60대 이상 68.22점으로 20대의 긍정 전망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북의 미래 전망에 대한 결과에서 30대와 40대는 각각 58.78점, 58.05점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수행한 신기현 전북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는 "100점 환산 결과 60점대면 잘 나온 점수로 비관적인 결과는 아니다"며 "조사 결과 전북도민들이 타 지역에 느끼 박탈감은 있어도, 지역 내 박탈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애향본부는 전북대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북 거주 18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북도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이다. 일반도민 600명은 자동응답(ARS) 조사, 기업인·공무원·애향장학금수혜자 100명은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7 18:07

국조실 특자도지원단 전북 첫 방문⋯"적극적인 지원을"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이 26일 전북도를 첫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포함된 주요 현장을 점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남형기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은 27일 전북도청에서 면담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원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전북이 지난 4월 18일 지원위원회 가동부터 지원회 개최를 애타게 기다려온 만큼 국조실의 더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로서 무조건적인 권한 이양을 바라는 것이 아닌, 특화산업 발전과 정부 정책 테스트베드로 전북이 역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 단장은 국조실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3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국조실은 194개 제도개선과제 형태로 소관 중앙부처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제정부터 비전 설정, 특례 발굴, 개정안 마련까지 분초를 쪼개 달려왔다"며 "이제 전부개정을 위한 첫 단추인 지원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국조실과 긴밀히 협력해 남은 입법 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는 다음 달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7 18:01

전북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부처 설득 '올인'

"7월은 향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 입장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스트베드, 한시 기간 제안 등 부처 설득 논리를 보강해 연내 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부처 설득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핵심 특례 가운데 이민, 새만금, 수소특화단지 등 쟁점이 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중심으로 지휘부가 부처 장·차관 대상 설명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 간부진과 함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194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부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194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각 부처 의견 조회를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조실 의견 조회에 대한 각 부처의 '회신'은 현재까지 대부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부처의 공식적인 답변이 긍정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똑같은 대응 전략으로 부처 활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부처의 부정적 사유와 검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강화된 논리와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음 달 13일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도는 지원위를 통해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조실에 핵심 특례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협의·조정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관 상임위별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세미나를 진행하며 부처 협의는 물론 국회 단계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국토·교통 분야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다음 달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6 18:00

전북도, 서울대와 이차전지 인력 양성 합심

전북도가 서울대와 협력해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인력을 양성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황준석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26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도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기술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 서울대 글로벌 R&DB 부센터장을 역임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과의 인연을 계기로 센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약을 성사시켰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북 정착형 글로벌 인력 양성 거점 설치 및 프로그램 공동 운영 △새만금 입주기업 및 전북 주요기업 대상 글로벌 인력 양성 교육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등이다. 김 지사는 "오늘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에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연구기관 집적화의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차전지 등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글로벌 R&DB센터는 글로벌 정보통신 과학기술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다. 70여 개국 3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6 17:59

전주·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동 대응⋯국책 금융기관 유치 집중

전주시와 완주군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 특히 전북도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자산운용 분야 국책 금융기관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7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전주·완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 적용 확대사업'은 전주동물원, 전주 경기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완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등 5개 공공시설의 이용료 할인율을 전주시민, 완주군민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들 시·군은 대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산 치유숲 및 상생숲길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주시 서서학동 흑석골과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를 연결하는 보광재 옛길을 활용해 학산 치유숲과 상하보 마을 상생숲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산림치유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사업들을 발굴·관리해 나가자"고 말했다.우 시장은 "이번 7차 상생협력사업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도 두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 군수는 "이번 상생협력사업을 계기로 완주·전주 혁신도시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행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6 17:59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달 중하순 발표⋯수도권지원위 "유치 위해 역량 총결집"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북 주요 인사들이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 이차전지 유치 수도권지원위원회는 26일 서울 논현동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홍국 전북 이차전지 유치 수도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운천·김의겸 국회의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김홍국 위원장은 "전북의 미래산업이 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로 다변화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재경도민회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특화단지 유치에 전북 신산업의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이후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화단지 신청지인 새만금국가산단은 SK온, LG화학 등 최근 3년간 총 23개사 7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하순께 최종 결정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6 17:58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취임⋯임기 3년

이남호(64) 제9대 전북연구원장이 2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이 원장은 지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건강한 Jthink, 더 특별한 전북'을 전북연구원의 경영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북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전북대 교수로 임용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대 제17대 총장을 지냈다. 이외에도 전북대 산학협력단장,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등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6 17:58

전북특별자치도 국토·교통 특례 "4중 차별 벗어날 기회"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토종합계획에서 독자권 설정과 호남권 편입 등이 반복되며 국가계획의 종속변수로 취급,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에서 소외와 홀대를 받아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향후 국가계획 수립 시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전북형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 독자권역화'라는 진정한 의미의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선 국토·교통 분야 특례 반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북도·전북연구원이 주관한 '국토·교통 분야 전북특별법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집중 논의됐다. 전북도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특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등 특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특례 △국가지원 지방도의 권한 이양 특례 △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 특례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특례 등 11건의 제도 개선과 행정 권한 이양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은 현행 호남권역을 전북특자도 독자권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주권은 광주권 등 타 대도시권과 유사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지만, 광역시와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계획 수립으로 전체 광역교통 예산 7조 원 가운데 전북 몫은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전주권의 혼잡 교통비용은 연 1조 9400억 원으로 광주권·대전권(각 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심각하다. 또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수도 광주는 39개, 전남은 7개, 전북 9개로 광주·전남이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전북특자도를 독자권역으로 설정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만을 한정 지원하는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내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추가하는 특례도 건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수흥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선 국토·교통 분야 특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적극 지원해 주면 국토·교통 분야에 있어 전북특자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김수흥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앙부처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현안을 논의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부처 설득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릴레이 국회 세미나를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과제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5 17:53

전북도·네이버, 고독사 막는다…AI 안부전화서비스 시행

전북도가 네이버와 손잡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선제적으로 나선다. 전북도와 네이버,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인공지능(AI) 안부전화서비스(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AI 안부전화서비스는 네이버 클로바 플랫폼을 활용해 AI가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에게 주 1회 전화를 걸어 건강과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에 대한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이다. 대화 내용에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관련 내용이 전달돼 담당자 방문 등 사전 예방 관리가 이뤄진다. 전북도는 고독사에 취약한 중장년층 중심으로 시범 대상자 500여 명을 선정했다.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가족 해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고독사와 고립된 생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도 차원에서도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5 17:03

전북애향본부, 전북 자화상 들여다본다⋯도민 의식조사 토론회

전북 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전북애향본부 전북도민 의식조사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40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북도민 의식조사는 코로나19로 4년 만에 실시한 것으로, 전북애향본부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와 함께 도민 삶과 만족도, 정주 여건, 현안 등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망과 과제 등도 살펴봤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 주제는 '역동성으로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자'로 신기현 전북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의 발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패널로는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소준노 정책마루 선우재 공동대표, 김명성 전 KBS 보도국장, 김영기 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김경철 비나텍 사장이 참여한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이번 전북도민 의식조사 토론회는 지역 발전과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위한 실천 운동을 통해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역 발전의 조건과 과제,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5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