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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8)이 무인화·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배제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점검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인화 시대에 가장 먼저 배제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행정과 생활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 해답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고 말했다. 그는 “카페와 주차장, 보건소는 물론 공공도서관과 문화시설까지 키오스크 운영이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시각·청각·지체장애인과 고령층은 이 기기 앞에서 사실상 ‘입구 차단’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배리어프리 인증 키오스크 설치 비율이 10% 남짓에 그친다는 것은 제도가 종이 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접근권을 미루는 것은 행정이 차별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북자치도에 △도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이 운영 중인 키오스크 전수 실태조사 실시 △접근성 미흡 기기에 대한 연차별 교체·보완 계획 의무화 △보조인력 또는 원격 도움 시스템 제도화 △민간 다중이용시설과의 협약을 통한 ‘전북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전주 11)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 11일 심사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2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결특위 심사 결과, 전북자치도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 총 10조 1838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45억 원 삭감)’ 사업 예산 등 총 56개 사업 160억 2000만 원이 삭감돼 내부 유보금에 반영토록했다.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총 8173억 원 중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 예산 2억 5000만 원이 삭감됐다. 또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0조 5865억 원 중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예산 2억 4000만 원이 삭감됐으며,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 총 4조 4437억 원 중 ‘에듀테크활용 업무효율화 및 수업개선 콘텐츠 지원(13억 원 전액 삭감)’ 사업 등 총 19개 사업, 39억 원이 줄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결특위는 심사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전북도의 경우 △교통정책과 소관 ‘시내·시외·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관련,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비율을 6%에서 10%로 상향 조정 및 서비스 기준 미달 시 인센티브 조정 △장기 휴업 노선은 운영권 반납 원칙으로 재배치·조정 추진 △전주와 13개 시군 간 대중교통 환승 및 연계 체계 확립 노력 △대중교통 통합 운영을 위한 전북광역교통공사 설립 등을 주문했다. 김명지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세수 여건 악화로 인해 세출 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만큼, 세입 전망의 현실성, 불필요한 사업의 포함 여부, 선심성 편성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내년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 했다. 3선의 정 시장은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태와의 단절, 새로운 전북의 시작', 그 대전환을 위해 저는 오늘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전북은 어느 지역보다 큰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 논리에 가려 차별 받고 호남 안에서도 지역격차에 시달리고 있으며, 도민이라는 자부심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치라며 “정치가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는 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과제를 미루는 동안 전북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며 “이제는 구태와의 단절, 새로운 전북의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날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대통령·도민 소통체계 구축 △새만금의 AI·첨단 중소기업 메카화 △전북특별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별계정·산업특례 신설 등을 전북의 3대 변혁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전북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으로 도민 참여도정 실현, 14개 시군 균형발전, 복지·지역경제 통합 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새만금 개발의 국가주도 재정립 등 5대 공약도 내놨다. 정 시장은 “전북의 성공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며, 도정의 성패는 곧 도민의 삶으로 귀결된다”고 들고 “다양한 전북의 숙제를 임기내 결론 내고 새로운 발전의 판을 짤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도의원(진안))는 지난 10일 전북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재정·경제정책의 연계 전략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성원 군산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광역시·도 전반에서 재정부족액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급속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악화로 인해 향후 재정 전망 또한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방침에 부합하도록 기획부터 평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주관 조직과 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재정·인구·정부 정책은 분절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도청과 도의회, 지역사회가 상생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국용 군산대 교수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이 심화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및 관리, 유입 인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추진되어야 하고 지역의 여건과 비전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황, 이 교수와 권요안, 오은미, 임종명 의원 등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현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조윤정 인구청년정책과장, 손순이 기업유치1팀장 등이 참석해 전북자치도 인구·재정·경제정책의 연계 전략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 위원장은 “전북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과 초저출산·초고령화의 가속화, 청년층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 규모가 다른 시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또한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복합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단편적 대책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 조합, 그리고 부서 간 역할 분담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통합 전략과 총괄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1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LNG 발전소 계획을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반도체 인력 공급이 용이한 새만금으로 국가산단을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용인 LNG 발전소 3기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977만t은 탄소중립 국가 전략에 역행할 뿐 아니라 삼성·SK하이닉스의 RE100 이행도 불가능해져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용인 산단의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은 19.87MW(메가와트)에 불과해 대부분의 전력을 송전선로를 통해 외부에서 가져와야 하고, 송전선로 건설비는 73조원 규모”라며 “선로 경유 지역의 주민 갈등과 지방의 에너지 종속 심화로 현실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등 새만금에서 총 7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송전선로만으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 모두 용인보다 우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그의 국정 철학을 환영한다고 했다. 특위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분산배치는 최소 30조원 규모의 경제적 절감 효과, 수십조원에 달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비 절약이 가능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정부의 KTX·SRT 통합 공식화와 관련,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9일 “전라선 증편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날 낸 환영 성명에서 “현재 전라선에서 전주-수서를 오서가는 SRT는 ‘고속철도 이용권’이라는 말조차 무색한 하루 왕복 2편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국토교통부가 KTX·SRT 통합을 공식화하며 2026년 말까지 고속철도 운영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좌석 공급난 해소, 차량 운용 효율성 제고,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전라선 전주-수서 편은 부족하다면서 “전북 이용객들은 매번 예매 대란을 겪고 있으며, 강남권 접근성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도민 생활의 불편이 일상화된 지 오래”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밝힌 것처럼 차량 운용만 통합해도 하루 1만 5000~1만 6000석의 좌석이 추가 공급될 수 있으며, 이 기회를 전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교통 소외를 해소하는 첫 번째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고속철도 통합 논의는 단순한 기관 조정 문제를 넘어 국민의 이동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라며 “정부는 ‘통합’이라는 명분을 넘어 전북도민의 실질적 교통권 보장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오는 12일 허명숙(64)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도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도의원 8명과 의장 추천 도의원 4명 등 청문위원 12명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문회는 직무수행계획 발표 등을 통한 업무능력 검증, 도덕성 검증 순으로 진행된다. 진안 출신인 허 후보자는 전북일보 편집국 부국장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전북대학교 입학사정관 등을 역임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의원 일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12·3내란 책임자에 대한 법의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길에서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민주주의 수호자인 의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의회는 내란이후 1년간 즉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계엄 원천 무효 및 헌법 수호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단한순간도 침묵하지 않았다”며 “엄동설한 추위 속에서 도의회 앞마당에 세워진 ‘비상시국 천막 농성장’에서, 우리 의원들은 단식으로 반헌법적 폭거에 온몸으로 저항했다”고 했다. 또 “새벽 버스를 타고 국회와 용산으로 향한 ‘상경 항의 투쟁’은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져 온 전북의 의로운 정신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무엇보다 위대한 것은 전북 도민이었다”며 “전주 풍남문 광장을 비롯해 군산, 익산, 정읍 등 도내 곳곳에서 ‘민주 회복 촛불 문화제’가 밤마다 타올랐고 남녀노소가 함께 거리로 나와 비폭력 평화 시위로 총칼보다 강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었고, 6월 대선을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로 그 뜨거운 열망을 완성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극복은 정권 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행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통한 엄정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겨울 도민과 함께 거리에서 배운 국민주권의 가치를 잊지 않을 것이며, 투명한 행정, 견제받는 권력, 국민주권의 실현을 향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앞에서 항의시위를 열고 입장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 김동구 의원 등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재단 앞에서 도의회 입장문 낭독과 피켓 시위를 벌이고 불공정한 부지선정 결과를 규탄했다. 이어 재단 측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공모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에 따르면, 새만금은 공모에서 우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202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최근 과기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상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의 우선 검토’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또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할 뿐 아니라 5년간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겠다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방안조차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공모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며, 재단 측에 입장문 전달을 통해 사업 선정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사업 선정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가”라며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하자임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 내에서는 전북의 ’삼중소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단 측은 납득 가능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의 법적 안정성과 2027년 착공을 위한 사업추진 일정을 모두 충족한 새만금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임을 주장했고 김동구 의원도 부지선정 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2일 “전북도민과 함께 이겨낸 ‘12·3 비상계엄’ 1년을 돌아보며내란 완전 종식으로 민주주의를 확고히 세우라는 전북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불법계엄 선포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도당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며 “전북도민은 가장 선두에서 비상 계엄 테러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일에 앞장섰다”고 회상했다. 이어 “1년이 지난 지금,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내란 옹호 세력은 아직도 여전히 ‘내란몰이’를 운운하며 검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극우 세력에 기대 매일 혐오 정치를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년 동안 정치권, 검찰, 법원 곳곳에서 암약한 내란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전북도민은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세워냈다”고 말했다. 이는 전북에도 새로운 기회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능력과 실용을 갖춘 전북의 인물들을 초기 내각에 다수 기용하며 전북에 힘을 실어줬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변방으로 밀렸던 전북의 저력에 기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도당은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인한 암흑의 고난을 딛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새 희망을 일구기 시작한 영광의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북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전북의 대도약을 이루는 길로 더욱 성큼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준엄하게 명령하신 내란의 완전한 종식,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1년 전 12월 3일, 죽음을 각오하고 내란의 밤 맞섰던 그때의 심정을 가슴에 새긴 결연한 자세로 전북도민의 부름에 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세종 기자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내 건립 중인 전북 최대 규모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발전소와 관련, 해당 업체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우려목소리에 공감하며, 주민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A업체 B대표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전소가 들어선 정읍 제 1산업 단지에는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분뇨처리장, 사료공장 등 도시 환경 기초시설이 집중돼 있고 주변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많은 소, 돼지 축사가 자리하고 있어 오래된 기간 동안 심한 악취와 미세먼지로 지역주민들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근본 원인은 아직 가동되지도 않은 발전소 문제라기 보다는, 그동안 무관심했거나 철저히 관리되지 못한 기존 산업단지 시설의 운영에서 비롯한 것으로, 앞으로 저희 업체는 지역주민, 기존 업체와 함께 환경협의체 활동을 통해 산업단지 환경개선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B대표는 “저희는 환경부의 엄격한 통합환경인허가를 마쳤고 환경배출기준에 만족하는 기준치 이하로 설비를 설계, 제작하고 있으며, 가동시에는 5단계의 최첨단 환경설비와 24시간 환경감시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감시되고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건립될 발전소에서 사용될 연료인 Bio-SRF와 관련해서는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순수 우드칩과 거의 차이가 없고 95%이상 목재로된 친환경 연료”라며 기존 SRF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B 대표는 “A업체는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자원 재활용 친환경 발전소”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속 소통하며 발전소건립 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지역지원금을 내는 등 정읍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 도의원)는 지난달 28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전북 균형발전 주요 현안에 대한 1차 업무보고 이후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2차 업무보고를 들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및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 △5극3특 관련, 전북도의 전략 방안 △‘대광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기회발전특구 및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5극3특 관련, ‘전북특별법’개정 추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주영은 위원(전주12)은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의 도시계획 심의 진행 상황을 질의하며, “계획 수립 시 정주 여건 조성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전북자치도가 보다 면밀한 검토와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연 위원(전주10)은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추진 준비 상황을 질의하며, “균형발전 사업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마중물인 만큼, 추진되는 사업 효과가 중도에 소멸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관련해 각 지역의 산업적 강점과 특색에 부합하는 기업 유치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 위원장은 5극 3특 추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핵심 과제인 만큼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최근 공모사업에서 미선정이 반복되며 도민들의 자괴감이 크다며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백세종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의결을 끌어냈다. 문 의장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자체 금고 운영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지자체 금고는 지정 심의 과정과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특히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 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개선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문 의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금고 예금의 평균 잔액과 이자 수입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의 규모와 지출 내역을 전국 단위로 통합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금고 지정 시에는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을 조정하는 평가 기준 개선안도 마련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지자체의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고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문 의장의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 의장은 “지자체 금고는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자금인 만큼, 국민이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면서 “지자체 금고 운영 관련 통합 공시 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예금금리에 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내 건립중인 전북 최대 규모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발전소와 관련, 인근 주민들과 지역 도·시의원,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업체측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촉구했다.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 반대대책위원회, 임승식,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시의원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20여 명은 27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는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며 “주민들은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에 따른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업 허가 및 주민 동의 과정에서 문서 조작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폐목재 SRF 사용으로 인한 환경성과 안전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뒤 “김관영 도지사는 12월로 예정된 A업체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시 영파동 제1 일반산업단지내에 들어서는 1만 5840㎡ 부지 규모의 Bio-SRF 발전소 공사는 지난 3월 착공된 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지난 10일 다시 시작됐다. 이 발전소는 2027년 3월 완공 예정으로, 발전소에선 폐목재를 기반으로 한 Bio-SRF를 태워 하루 21.9Mwh의 전기와 증기 480t을 생산하게 된다. 정읍시는 허가과정의 문제와 주민설명회 진위논란, 순수 우드칩 사용약속 파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말 기각됐고 공사가 재기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주민들과의 만남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그동안 산단에 오염처리시설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발전시설까지 들어오니 반발이 심한것 같다”며 “우리 Bio-SRF는 기존 SRF와는 다른, 95%이상 목재로된 환경부에서 자원 재순환 관리법을 준수하는 환경적 재생에너지 연료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료검수 및 수급 창구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도 구성할 용의가 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후보지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의신청에 따라 과기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입장문에서 “공고문에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부지 확보 속도와 안정성은 필수 요건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오직 새만금뿐”이라며 “정부는 넓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모 기준을 스스로 부정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현재 시행 중인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연구기관의 부지 매입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즉시 이행 가능한 방식을 제시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채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해 스스로 공정성의 기준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행정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책 신뢰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준 아래 구축되도록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주시의회가 각종 물의를 빚은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주시의회는 24일 제4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10명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안을 상정·의결했다. 대상자는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한승우 전주시의원이다. 이들 가운데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최명권·장재희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영남 산불 사태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또 이국 의원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다. 전윤미 의원은 자신의 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우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한승우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리특위 회부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있었지만, 이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됐다”며 “무엇으로 저를 처벌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불만이 계속되자 의원석에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윤리특위 회부 권고)에는 의원들이 관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며 “자문위에 가서 따져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향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이후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실제 징계 여부, 수위를 결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21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 유가족들의 추모권 보장과 전북도·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가족의 추모권은 행정의 자비가 아니라 엄연한 권리”라며 “고인을 두 번 울리지 않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임추모공원은 지난해 6월 봉안당 시설 8개 호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시설 소유주와 유골함 관리 주체가 분리됐고 그 과정에서 출입 제한과 추모 시간 단축이 발생해 유가족 민원이 본격화됐다. 현재 추모 가능 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8시간)에서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 30분~4시까지로 줄어 하루 4시간 30분만 운영되고 있으며, 봉안당 규모는 6155기, 이 중 1802기의 유골이 회수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은 “피해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유골만 안전하게 지켜달라”며 상여를 메고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약 5.1km를 행진하는 상여 시위도 벌였다. 유가족들은 전북자치도청 앞 집회에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호소하며, 고인의 유골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정상적인 추모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북도와 전주시, 재단법인 자임추모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공식 설명회가 열렸으나, 유가족들이 기대했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문제 발생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도와 시가 어떤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할지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공익적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임시관리자 지정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장사법과 관련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임추모공원 ‘임시관리자 지정’ 신속 추진 △전주시와의 공조 통해 강력한 행정지도로 출입 제한 문제 해소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비상 안전조치 즉시 가동 △법률·행정·장례 상담과 유골 위치 확인, 이전·봉안 안내, 심리상담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유가족 원스톱 지원창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하루 지체가 유가족의 한 달을 앗아간다”라며 “김관영 지사께서 이제는 책임 공방을 멈추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태로 마음 졸이는 분이 약 1만 명에 이른다”며 “피해보상보다 ‘유골만 지켜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도정의 명령으로 새기고, 전북도가 오늘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김윤덕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날 만남에 참석한 도의원은 서해안철도가 지나는 군산시 김동구, 강태창, 부안군 김정기, 김슬지, 고창군 김만기, 김성수 의원 등 6명이다. 서해안철도는 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고막원)~목포 구간으로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30)에 반영되었으나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실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해안 지자체에 국가철도망이 없다 보니 서해안 남북측 도로로 여객과 화물이 집중돼 서해안 고속도로는 늘 지체 또는 정체 상태다. 고속도로의 수송 수요를 분담하면서 동시에 수도권과 전북 서해안, 전남 서해안 지자체를 잇는 서해안 철도축을 완성한다면 새만금 활성화는 물론 서해안권 지역들의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구 도의원(군산2)은 “전국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서해안권 철도망만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전국 국가교통망 자체가 균형적으로 건설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겠는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도로, 철도, 항공 정책에 있어 지역균형과 지역형평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수십 년째 과도하게 국토의 동쪽과 남쪽에만 편중된 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속해 온 것이 지금과 같은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동서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하게 했다"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5~2035)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하루빨리 건설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주시가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손실 규모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온혜정 전주시의원은 지난 21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불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1년 넘게 알고 있었는데도,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추진했다”며 “특히 의회 보고에선 보조금 반납액만 강조하고 설계용역 공정률 85%에 따른 기성금, 2017~2024년까지 투입된 시비, 환경공단 위탁비·수수료 등 핵심 손실 내역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온 의원은 “국비·도비·기금 반납, 용역비, 시비 기 투자액 등 최소 수십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사안인데도 집행부는 책임 소재를 흐리며 상황을 축소 설명하고 있다”며 “예측 실패와 정보 은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숨겼다면 은폐”라며 손실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택지 개발 등 도시 확산에 따른 하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 794억 원을 투자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용역에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전주시는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전주시의 예측 실패와 의사결정 오류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6억 원 등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각종 물의를 일으켜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권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 9명이 의회에 본인들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 전주시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 활동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우려와 실망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절차를 존중하며 의회 내 판단을 기다려왔지만, 시간 지연이 오히려 신뢰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며 “이번 징계 청원은 공직자로서의 반성과 책임의 표시”라고 징계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 윤리특위의 판단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 같은 전주시의원들의 이례적인 징계 청원에 대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 전 해당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오히려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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