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윤석열 정부가 정부위원회의 40%를 통폐합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정부 정책 심의·의결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위원회에 전북 출신 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중점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246개(39%)를 통폐합하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위원회 정비 사유로는 타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운영 실적 저조, 단순 자문 성격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통폐합되는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다. 부처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6개에서 9개로 줄어 감축 비율(65%)이 가장 높다. 해양수산부는 54%(24개→11개), 환경부는 52%(27개→13개), 국토교통부는 49%(65개→33개) 등의 감축 비율을 보였다. 일례로 위원회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농식품부의 농림종자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해수부의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정과 밀접한 정부위원회에 도 출신 인사 참여를 확대시켜,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 해결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위원회를 약 50개 선정하고 위원 교체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달 안으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도 출신 인사 현황을 파악하고, 중점관리위원회를 선정하는 등 위원 풀(POOL)을 구성할 예정이다. 중점관리위원회는 도정 중심과제와 국가계획 반영 등 도 현안과 연관성이 높은 위원회로 선정한다. 중점관리위원회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재해복구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약 50개로 추려질 전망이다. 또 위원 교체 시기에는 도 출신 인사를 적극 추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도 출신 위원들을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도 현안을 상시적으로 공유해 지역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국가 및 전라북도 지정·등록 문화유산이 1000건을 넘어섰다. 전북도는 이를 계기로 도내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도 모색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가 및 전라북도 지정·등록 문화유산은 모두 1009건이다. 국가지정문화재 320건, 도지정문화재 689건이다. 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기부터 지정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는 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행해왔다. 도는 문화유산 1000건 시대를 맞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역 홍보매체를 활용해 문화재 14개 종목별 전문가 칼럼을 연재하고, 내년에는 전북 문화유산 국보·보물을 중심으로 기획특별전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고대유산, 종교유산, 근현대유산, 세계유산 등 분야별 주제를 정해 전북 문화유산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또 도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으로 문화유산의 자원화·산업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안수한 도 문화유산과장은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켜켜이 묻어있는 전북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관리하면서 후백제 왕도, 조선왕조의 본향, 동학농민혁명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자원화·산업화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첨단 기업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 첫 지정을 앞둔 가운데 전북도가 김제 지평선산단,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 일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첨단투자지구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이다. 지난해 이뤄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과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특례가 주어진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규제 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과 사전 수요 조사 결과,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단지형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 일부를, 개발형은 대규모 투자기업(제조업 300억 원 이상)이 공장 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북도에서는 두산과 호룡이 김제 지평선산단,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이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에 대한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두산은 올해 전북도, 김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까지 김제 지평선산단 8만 2211㎡에 69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두산은 이곳에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인쇄 회로용 기판의 핵심 부품인 동박 적층판의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호룡은 지난 2020년 김제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김제 지평선산단 9만 3899㎡에 515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전기 굴착기 등을 생산하기로 했다. 또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지난해 전북도, 완주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 3만 2730㎡에 1276억 원을 투입해 신규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이곳에서 이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할 계획이다. 규제 특례 등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도 뜨겁다. 경남도는 고성군 양촌·용정 조선해양산업특구, 울산시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일대에 대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충남도 천안시·아산시·서천군 등도 개별형·단지형 첨단투자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달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준비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을 체결한 이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인력 양성, 고용 보조, 후생 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경력자·퇴직자·자격증 소지자 등 기존 인력 유입과 신규 인력 양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지난 7월부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인력 수급(2022년 말 300여 명, 2023년 말 900여 명)에 돌입했다. 기존 인력에게는 조선업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채용과 연계한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훈련수당 80만 원, 취업장려금(229명) 120만 원 등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규 인력은 훈련수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 교육 수료 후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에서 전원 채용하기로 약정했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국적인 조선업 구인난 속에서도 올해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들의 목표 인원 채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이후 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인력 양성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교육훈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초기 고용 안정화를 위해 사내협력사와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청년(만 39세 이하)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만 40세~ 69세)은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현대중공업에서도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중공업은 기숙사와 숙소비(1년간 월 10만 원), 주택 구입 이자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또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유아교육지원금(연 180만 원) 등 자녀 학자금, 설·추석 명절 보너스(50만 원), 휴가비(50만 원), 성과금(12월)도 지급한다. 사내협력사 근속 3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현대중공업 직영 생산직 전환의 기회도 부여한다.
전북도가 탄소소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탄소소재 모빌리티·에너지·환경 분야 적용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8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핵심 산업의 소재·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다. 앵커기업,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2월 탄소소재(전북 전주), 반도체(경기 용인), 이차전지(충북 청주), 디스플레이(충남 천안·아산), 정밀기계(경남 창원) 등 5개 분야의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전북은 2024년 조성 목표인 탄소소재국가산단(65만㎡)을 비롯해 친환경첨단복합산단(57만㎡)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특화단지 앵커기업은 효성첨단소재, 대표기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맡았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수소저장용기, 풍력블레이드, 개인용 비행체(PAV), 연료전지 등 탄소섬유 4대 수요산업에 대한 부품 개발용 성형, 가공 장비 19종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사업 부지를 마련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산업 생태계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도내 기업 수요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대한민국 탄소섬유 복합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직접 연구·기획한 프로젝트로 예산을 절감하고 성과를 창출할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장에게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공무원의 노하우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기획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적으로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을 중심으로 연구·기획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획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연구용역을 추진하더라도 용역 기간을 최대 3개월을 넘기지 말고 결과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국장들은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지역주도형 환경보건계획 수립,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공모 등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고물가 등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며 매주 한차례 이상 도와 시군의 집행률을 점검·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 지사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공모 계획을 보고받고 "도정 목표가 '농생명산업 수도'인 만큼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시군과 협조해 가능하면 사업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대학이 함께하는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박맹수 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원광대 총장), 이영준 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전북과학대 총장)은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설치 중간보고회를 열고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교육협력 공동과제 등을 점검했다. 도·교육청·대학은 지난 7월 지방소멸,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위기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추진단 설치에 합의하고 매주 실무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실무위는 추진단의 조직과 구성, 기관 간 협력 범위, 대표사업 추진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추진단은 도·교육청·대학이 실행력을 갖춘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 △부서·기관 간 협업(소통) △교육협력 주요사업 추진(실행) △교육협력 총괄 및 교육현안 공동 대응(정책) 등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단 구성안을 살펴보면 도는 도지사 직속으로 추진단을 설치한다. 교육청은 별도 TF팀을 도청에 파견하고, 대학은 총장협의회에서 전문인력을 선정·파견할 계획이다. 공동과제로는 교육협력 분야 20건, 대학협력 분야 8건, 평생교육 분야 3건 등 총 33건으로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인재 투자협약, 농촌유학 활성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다. 김 지사는 "전북도정의 최대 사명인 전북경제 살리기의 해답도 인재 양성에 있다"며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교육협력추진단이 지역의 역량을 모아 미래교육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자 아이들을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로 키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민선 8기 교육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말 도 조직개편과 함께 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한다. 2019년 도입된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제도는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16개 가운데 5개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처럼 인사청문 대상 기관 수가 적고, 일부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후보자 자질 검증도 미흡해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제대된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지사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 '정실 인사' 논란도 이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 확대로 출연기관장 인사 검증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6일 도의회 도의장실에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청문회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행 5개 기관을 9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됐다. 이로써 전북도 출연기관 16개 가운데 9개(56%)가 인사청문을 받는다. 또 협약에는 인사청문 대상 연임 제외 규정 개정, 인사청문 기간 연장(10일→15일), 인사청문 위원 증원(10~11명→11~12명),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추가, 후보자·참고인 등의 보호 추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내년 1월, 전북테크노파크는 내년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내년 8월, 전북콘텐츠융합기술원은 내년 12월 각각 기관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받는다. 올해 연말에는 기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16개 중 9개가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출연금이나 자본금을 고려할 때 도정 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모든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지방정부의 한 영역인 공공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도 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각각에 꼭 맞는 장을 찾는다면, 우리 도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 유입 활성화로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전북도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사업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정책화된 것이어서 향후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이후 대통령과의 첫 간담회에서 지역 인구 감소 해소 등을 위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공모로 정책 사업화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사업 참여 수요조사와 한정된 비자 쿼터, 지역별 산업군 현황 등을 고려해 정읍시·남원시·김제시 3개 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아울러 인력 지원을 위해 기업체 외국인 인력 수요,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조사하며 공모사업에 대비해왔다. 또 전북도는 대학과 기업, 자치단체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산·학·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법무부의 공모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단순노무 직군·업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뿌리산업, 스마트팜, 보건의료 분야에 외국 인재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1년) 도내에 배정된 인원은 약 100명이다. 이를 위해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처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본국 또는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일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 생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이 받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F2(거주) 비자'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5년) 의무 취업 및 거주해야 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도내 F2 비자 체류 자격자는 503명이다. 김 지사는 6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모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만큼 애착이 크다. 앞으로 전북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관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며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간 취업 및 거주를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북에 정착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추천 권한에 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책은 중장기 과제다. 그 출발점이 이번 공모사업이다. 향후 3년 내 인구 1%, 5년 내 5%, 10년 내 10% 등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자리 충돌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생각하고 있다. 사업을 보완해 나가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쌀 생산량은 2020년 55만6000톤에서 2021년 59만4000톤으로 3만8000톤 증가했다. 반면 지난달 25일 기준 쌀값은 80㎏당 16만734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1332원) 대비 24.2%나 폭락했다. 45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지난해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쌀값은 떨어지고, 재고는 쌓이고 있다. 올해도 풍년이 이어지며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미 지난 7월 기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은 42만8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만7000톤) 대비 81% 증가했다. 쌀값이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폭락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농도인 전북은 쌀값 하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와 관련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는 7일 국회에서 '대정부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산 10만톤 매입 확대, 2021년산 재고량 전량 매입, 선제적 시장격리 추진, 쌀 적정 생산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식량 안보 수호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당일 모든 일정을 취소·조정해서라도 대정부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에 직접 참석하겠다. 우리의 이런 행동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난해 수확한 쌀 37만톤(전북 5만9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다. 현장에서는 격리 시기와 역공매 방식 등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 불만을 표한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공급 과잉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수요 감소' 영향이란 게 지배적인 평가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이다.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1년 116.3㎏에 달했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1년 56.9㎏으로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쌀 소비는 꾸준히 감소했다. 1998년 99.2㎏으로 100㎏대가 무너진 데 이어 2019년에는 59.2㎏으로 50㎏대에 진입했다. 올해는 더욱 줄어 50㎏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쌀 소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생산 측면에서 주식용 쌀 외에 가공용·사료용·전분용 쌀 등의 재배를 장려·지원하고, 논에 밭작물인 밀, 보리, 콩, 옥수수 등 다양한 전작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매년 35만톤 안팎으로 매입했던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올해 10만톤 늘린 45만톤으로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된 쌀 가운데 공공비축미 물량으로 정한 45만톤은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11월 30일까지는 매입 물량 45만톤 중 10만톤을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한다. 10월 11일부터는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35만 톤을 매입한다.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민자 유치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단체 이전도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3억 원)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도 불투명해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2004년 전국 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태권도원 조성 부지로 선정됐다. 2014년 개원한 무주 태권도원은 세계 최초 태권도 전용 T1경기장과 실내 공연장, 태권도 연수원, 태권도 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다. 당시 무주 태권도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한 경기장, 연수원, 박물관 등이 준공됐으나 민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개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태권도원 민자 유치는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08년 전북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2009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일대 13만 3000㎡에 사업비 1066억 원을 들여 휴양시설과 레포츠시설, 체험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민자 유치 계획 공고를 내고 태권도원 민자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자지구 개발사업이 인프라와 수익성 부족,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자, 무주군 등은 민자지구 가운데 태권어드벤처 부지(4만 2000㎡)를 공영 개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자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한 지 13년이 지나도록 민자 유치 실적은 전무하다. 정부 주도 공공사업은 마무리됐는데, 민간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민자 유치 계획과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와 관련해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원 이전도 답보 상태다. 태권도원 성지화가 표류한 사이, 서울시와 국기원은 지난 5월 태권도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국기원 이전 건립 관련 협업체계 구축, 서울 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협력, 태권도 진흥 및 보급 상호 협조 등이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2020년 11월 세계태권도연맹과 연맹 본부를 고양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게다가 전북도와 무주군 등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도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투명하다.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는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미반영된 상태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국제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원 개념의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설립되면 민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국기원 이전, 세계태권도연맹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5일 첫 회의를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전주시의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고창 갯벌이 지리적 특성상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의 중앙에 있고, 지역 균형발전과 갯벌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고창에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군과 고창군의회는 람사르습지도시 지정 등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를 높이기 수년간 노력해 왔으며, 갯벌 보전본부 유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만장일치로 제9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상임부회장에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과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을, 감사에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과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에 추대된 임원들은 앞으로 2년 여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기동 협의회장은 “전북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가 지역정치의 중심에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발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숙원사업이었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이로써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항로 준설에 숨통이 트여 군산항의 안정적인 항만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군산항 7부두 옆 방파제 전면 해상에 투기량 3000만㎥ 규모의 투기장 215만㎡(65만 평)를 조성하는 것이다. 건설된 투기장은 향후 30년간 활용되고,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고, 총사업비는 4915억 원이다. 군산항은 하굿둑 항만의 특성상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돼 안정적인 선박 통항을 위해서는 매년 100만㎥ 정도의 준설이 필요하다.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돼 온 7부두 투기장은 지난 2017년 투기가 완료됐다. 그동안 고육지책으로 금란도 투기장을 3차례 둑을 높여 사용해 왔으나, 이마저 투기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투기장 추가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이번 사업 확정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05년 예타 결과 경제성이 인정돼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20년에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투기장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예타를 신청했으나, 또다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사업 타당성 등을 보강해 예타를 재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예타 통과로 전북도와 군산시는 약 5000억 원 규모의 건설비 투입에 따른 직접투자 효과는 물류비 절감에 따른 도내 기업과 항만의 경쟁력 강화, 향후 투기장 매립지의 군산항 배후부지 활용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예타 통과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요청한 기초조사 용역비(45억 원) 반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북도와 군산시는 사용이 만료되는 금란도의 활용 계획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와 시는 금란도를 군산 내항, 군산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해양레저생태공간으로 재개발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도 전북 군산, 충남 서천 양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로, 이르면 2024년께 민자개발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국제 교역 창구이자 전북 경제의 심장"이라며 "그동안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타 통과에 힘을 모아 준 전북도민과 해수부, 기재부, 군산시 관계자 그리고 지역 언론 및 국회의원 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여야 전북 국회의원들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조찬 간담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수흥·안호영·이용호·이원택 국회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6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와 의원들은 샌드위치로 조찬을 대신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된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조찬 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 지사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지난달 27일 첫 조찬 간담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전북 관련 법률안 통과, 국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대한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획재정부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중이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재정 기조 등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치권과 도·시·군의 빈틈없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정치권과 도정의 공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병도 위원장은 "지역의 많은 현안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운천 위원장도 "김 지사님 취임 이후 여야가 협치시대를 열었다"며 "더욱 많은 성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천준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을 각각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속한 안건 상정과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으로 부회장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감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선임됐다. 이번 임원단 선임은 지난 19일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신임 이철우 협의회장(경북도지사)에게 임원단 선임이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할 때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김관영 지사는 "시·도 공동 현안에 대한 대처와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수시로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1999년 지방자치법 182조에 근거해 설립된 이래 지방정부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16대 임원단 임기는 올해 8월 1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전북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인규 유입을 위해 청년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31년까지 858억 원을 투자한다. 전북도는 23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발굴사업인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15개소(66억 원)를 시작으로 내년 20개소(88억 원)를 지원하는 등 2031년까지 총 195개소(858억 원)를 조성해 청년 스마트팜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원예 스마트팜은 부지 조성, 온실 신축, 재배·냉난방 시설 설치 등 개소당 4억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기술 교육, 지역주민과의 융화 교육 등을 병행한다. 청년 농업인은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재배 작물 선택, 유통 방안 등을 습득하고 지역 정착에 필요한 리더 교육과 갈등 관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서류와 대면 평가를 통해 다음 달 말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이 군산 조선산업의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목 잡혀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 8명 가운데 3명(안호영,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인만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다부처 연계사업으로 군산을 지역구로 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 소속 신영대 의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특수목적선은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뜻한다. 선진화는 일정 주기로 수행하는 도색, 의장 등 단순한 수리·정비와 별개로 친환경, 디지털, 성능 향상 등의 요구에 따라 선박의 성능을 향상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이 작업은 장기간(약 12개월)이 소요되고, 수리·정비에 최적화된 기존 조선소와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험연구센터, 기업입주공간,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침체된 도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군산은 조선업 불황으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며 지역경제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이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한 도내 조선산업 재건과 중소·특수선에 특화된 새로운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고안된 것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였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미 전북도는 지난해 6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끝낸 상태다. 그러나 해수부는 민간 영역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영역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관부처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전북도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 등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는 한편 예타 신청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관련 민간기업 유치도 함께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가 22일 전북도청에서 '희망 나눔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갖고 쌀 140포대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승일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 김광호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에서 국제로타리 3670지구는 제51대·제52대 이·취임식을 통해 모금한 성금(약 700만 원)으로 마련한 쌀(20㎏) 140포대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도내 14개 시군자원봉사센터의 추천을 받아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이번에 수해를 입은 도민에게 기탁 받은 쌀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초아의 봉사정신으로 궂은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승일 총재는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눔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5000여 회원들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민선 8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 해제'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현재 대학은 내국인 신입생이 매년 감소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역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을 일괄 해제하고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자치단체 부여·확대, 자치단체장에 지역 대학의 정원·학과 조정 권한 위임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농·산업 현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비자 추천 쿼터를 인구의 10%까지 확대하고, 기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현행 교육부장관의 대학 정원·학과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지역 대학의 활로가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시·도 협력과제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과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아태마스터스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시·도 공동 현안에 대한 대처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우리 도 제안사항에 17개 시·도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출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칭)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고, 민선 8기 시·도별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부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매듭장 등 7건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는 매듭장 김선자, 판소리(수궁가) 김세미, 자수장(궁수) 이정희, 자수장(민수) 박미애, 가야금산조(산조) 송화자, 영산작법보존회 지화장 김완섭(도홍스님), 삼베짜기 보유단체 영농조합법인 치목삼베마을 등 총 7건이다. 이로써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는 현재 54종 67명 16개 단체에서 56종 73명 17개 단체로 늘어난다. 이는 전국 최다 규모이다. 이번에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고시일인 8월 19일을 기준으로 무형문화재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에게는 전수활동비(매월 100만 원)와 공개행사비(연 1차례 개인 250만 원, 단체 340만 원)가 지급된다. 보유자의 전수장학생에게는 전수장학금(매월 20만 원)이 지원된다. 도 안수한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로 문화 예술의 고장 전북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