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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제2의 반도체'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 속도

전기차 시장 확대로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이차전지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산단)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협약이 잇따르면서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투자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투자협약이 입주계약 등 실투자로 이어지도록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등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해졌다.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30일 ㈜이엔드디, ㈜테이팩스와 각각 1035억 원, 680억 원 규모의 새만금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업 모두 이차전지 관련 투자로 이엔드디는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전구체, 테이팩스는 이차전지용 테이프 제조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엔드디는 새만금산단(1공구) 14만 8000㎡ 용지에 1035억 원을 투자해 연간 2만 톤 규모의 생산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 기업은 2004년 설립해 자동차용 촉매, 대기환경 개선 촉매 및 설비를 생산하고 있다. 2008년부터 양극활물질 전구체를 개발해 독자적인 기술로 고용량·고성능 전구체를 공급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테이팩스는 새만금산단(1공구) 7만 7000㎡ 용지에 680억 원을 투자해 오는 11월 생산공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이 기업은 1994년 설립, 2016년 한솔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포장용·전자소재용 테이프, 식품포장용 랩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차전지용 테이프 부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두 기업은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다른 기업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도로·항만·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용 이엔드디 대표이사는 "새만금을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최적지라고 확신했다"며 "새만금 공장 가동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구체 등 배터리 핵심 소재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구 테이팩스 대표이사는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차전지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고, 고용 확대와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두 기업의 투자협약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새만금산단 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협약은 천보비엘에스, 이피캠텍, 배터리솔루션, 덕산테코피아, 성일하이텍, 동명기업 등 모두 8곳으로 늘었다. 이들 기업은 이차전지에 필요한 양극재, 전해질, 전구체 등을 생산하는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다. 8곳의 예상 투자 면적은 62만 7000㎡, 투자 금액은 1조 94억 원이다. 한편 이차전지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된다. 오랜 기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배터리로 쓰여온 이차전지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에스엔이(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20년 461억 달러에서 2030년 3517억 달러로 8배가량 커질 전망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03 17:37

한중 합작기업 새만금 투자⋯답보 상태 '새만금 한중산단' 새 국면 맞을까

한중 합작기업인 에스이머티리얼즈가 새만금 한중산단 투자를 결정하면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진 새만금 한중산단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만금개발청은 에스이머티리얼즈와 이차전지 원소재인 수산화리튬 등 리튬화합물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일 새만금 한중산단 입주심사를 통과한 에스이머티리얼즈는 총 45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제조용 리튬화합물 생산공장을 올해 착공하고, 내년 9월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차전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제조용 원소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업 유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에스이머티리얼즈 유치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산화리튬의 국내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2015년 10월 한중에 각각 지정된 한중산단은 중국 측 광둥성 후이저우시, 장쑤성 옌청시, 산둥성 옌타이시와 함께 한국 측 새만금 등 총 4곳이다. 그동안 새만금 한중산단은 장기간 실질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는 국내 타 산단과의 차별성, 유인책 부족 등이 지적돼왔다. 한중산단으로 지정만 됐을 뿐, 국내 경제자유구역 이상의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등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부터 한중합작법인 에스씨, 중국기업 샤먼텅스텐 등이 투자 결정을 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새만금 한중산단 내 투자협약을 체결한 중국기업은 레나인터내셔널, 에스씨, 샤먼텅스텐, 에스이머티리얼즈 등 모두 4곳이다. 청뚜인니, BGX 등은 투자협약 유효 기간 만료로 투자가 파기됐다. 이 가운데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 소프트센과 중국 강소소천과기유한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에스씨가 지난 7월 공장을 준공해 중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새만금 한중산단에 둥지를 틀었다. 한중 합작기업인 레나인터내셔널은 2019년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샤먼텅스텐은 입주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가 완성되면 무역, 물류 측면의 시너지가 나타나 새만금 한중산단의 투자 유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과 유망한 중국기업을 불러들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산업 투자를 고려하는 국내외 기업에 새만금 산단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9 18:35

전북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총력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도가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전북도는 고창군, 상하농원, 청년벤처스와 함께 고창갯벌의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갯벌 보전본부를 유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하농원은 수익금 일부를 갯벌 보존 지원금으로 기부하고, 갯벌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기로 했다. 고창군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이뤄진 청년벤처스는 갯벌 보존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갯벌의 보존·관리를 위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를 공모하고 있다. 국비 320억 원이 투입되는 보전본부 유치전에는 전북 고창군 외에 전남 신안군, 충남 서천군이 뛰어들었다. 해수부는 이달 말 사업계획서를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보존을 위해 지역의 대표기업과 사회단체가 협력을 약속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창군과 협력해 보전본부를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갯벌의 보존을 위해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내 최고의 갯벌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고창에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9 17:51

전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최근 서울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경찰청이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는 지난해 444건, 올해 8월 말 기준 46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의 스토킹 피해자 상담도 스토킹처벌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62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5건 대비 716%로 급격히 늘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경찰청은 이날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 의료, 임시보호시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문 열림 센서, 비상벨 등 안심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한 번의 스토킹 행위라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은 "도민들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9 17:47

전주시의회, 성공적인 의정활동 위한 학습 열의 높아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 의원들이 29일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역량배양과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공유를 위해 2022년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충청·호남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완주군 소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됐다.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아카데미는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의 지방분관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김병준 교수의 새 정부 국정기조의 이해,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충청·호남권역 지역 현안 특강에 이어 김용석 전 서울시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전략과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청렴강의로 바쁜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이기동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섬길, 이남숙, 박선전 의원과 초선의원인 이보순, 장재희, 천서영 의원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정기조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배우는 전주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9 17:06

전북도·산업은행 펀드 조성⋯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맞손

전북도와 KDB산업은행이 전북 스타트업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대규모 펀드 조성에 나서는 등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KDB산업은행은 2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강석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in 전북'을 개최했다.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는 비수도권 창업자와 수도권 투자자들의 정기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 도내 스타트업인 테라릭스,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엔터로바이옴, 시지트로닉스, AD수산 등 5개 기업 대표자는 수도권 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털(VC) 관계자들에게 각 기업의 발전 가능성과 투자 당위성 등에 대해 직접 소개했다. 김 지사는 "국내 최대 시장형 벤처투자 플랫폼인 'KDB 넥스트라운드'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 시장에서 인정하는 기업으로 평가한다"며 "건실한 도내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무대와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두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는데,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전북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KDB산업은행, 도내 상장사와 공동 출자해 내년 상반기께 400억 원 규모의 (가칭) '민·관 협력형 혁신 창업·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탄소성장펀드 등 펀드 지원받은 상장사가 이번 펀드 출자기업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성장의 선순환'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펀드 조성으로 도내 스타트업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동욱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KDB산업은행은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금융기관이자 유수의 자산운용사와 긴밀히 연계된 기관으로 도내 스타트업의 규모 확대를 위한 대출, 투자 등 자본 조달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사 이후 김 지사는 강 회장과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전북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새만금 투자 방향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8 17:39

“전주시 청사 문제 해결 위한 플랜B 마련해야”

전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전주·완주 통합을 바탕으로 한 시청사 완주 이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통합 불발에도 미리 대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시의회 천서영(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28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983년 건립한 전주시청사는 자치단체 청사 신축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청사 기준면적 1만 9000㎡보다 8000㎡ 부족한 1만 1000㎡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66만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기에 부족함이 매우 큰 상황이다. 좁은 청사 공간으로 인한 주차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다. 본청 주차장 139면은 법정 주차 면수인 117면보다 겨우 20여 면 많은 정도이고, 그나마 주차면 가운데 96대분은 관용차와 직원들의 정기 등록 공간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05년 현대해상빌딩을 시작으로 현재는 대우증권까지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 임차 보증금만 40여억 원, 매년 임차료 2억 7000여만 원, 관리비 9억 8000여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의회 역시 공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의 조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해 인근의 사무실을 빌려야 할 처지다. “전주시는 이제 청사의 신축·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천 의원은 “우범기 시장은 통합을 전제로 시청사의 완주 이전을 공약했지만 양 지자체의 통합이 번번이 무산된 사례를 보면, 마냥 통합에 따른 청사진에만 부풀어 있을 일이 아니다”면서 “완주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되, 통합이 무산됐을 경우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일종의 ‘플랜B’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소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사 인근인 옛 선미촌 일대를 재개발해 그곳에 시청사를 이전·신축하거나, 시청 일대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현 청사 자리를 재건축하는 등 몇 가지 대안적 방안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에 대한 플랜B를 마련하지 않고 전주·완주 통합이 불발된다면 엄청난 시간을 또 낭비할 것이고, 이에 대한 시민의 실망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힘들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8 16:38

"전주 경륜장 이전하고, 지역경제 활력 이끌 공간으로 활용해야"

전주 경륜장을 이전하고, 주변을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28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 경륜장이 전주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건립된 전주 경륜장은, 3만 3000㎡ 부지에 관람석 2500석, 총길이 333m의 대규모 시설로 건립됐다. 그러나 경륜장 건립 이후 1991년과 2003년, 2018년 전국체전 사이클 세 경기와 2016년부터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 학생 사이클 대회가 열리는 것이 전부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경륜장의 특수한 구조로 일부 선수만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제한돼 있고, 안전성 측면과 부실 덩어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륜장 위치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전주 경륜장은 신축 당시 전주시 외곽이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전북도청이 소재한 서부생활권으로써 전주시민의 중심 생활권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것. 해당 부지가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어 전북 중심 생활권이 될 수 있는 곳이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어 지역개발은 물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채영병 의원은 "경륜장을 월드컵경기장 일원으로 이전해 종합체육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현재 경륜장 인근을 서부 생활권의 상권개발과 복합생활문화센터 등을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8 16:37

전주시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28일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남숙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이남숙 의원은 전주시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권별 균형잡힌 체육시설 조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2023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총 5개 생활권을 구분해 자원을 조성하는 가운데, 특정 생활권에 속한 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았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특히 수영과 같이 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으면 해당 종목을 향유하기 어려운 경우 그 현황이 더욱 도드라진다"면서 "남부생활권에만 단 한곳의 수영장도 조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전주시와 우범기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동헌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김동헌 의원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를 조례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있지만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을 보호하기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3년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제는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명확히 제도화하고 조례로써 체계를 잡아 대응하는 방법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용철 의원(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 최용철 의원은 특교세 관리와 집행에 전주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시의 여러 사업 중 해마다 10건에서 20건에 이르는 사업의 종잣돈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각종 도로 개설, 재난위험시설 보강공사부터 인도정비, 복지시설 개선, 도서관 조성 등 시민 삶 개선 사업들이 해당된다. 최 의원은 "이처럼 특교세는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곳에 신속히 집행하지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라며 "합리적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장재희 의원(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은 효자동 3가 서곡 공원에 조성돼 있는 족구장 운영과 관련해 인근 주민이 겪는 피해를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원은 조성 당시 조명시설 없이 인근 주민 위주로 사용됐지만, 현재는 조명시설과 함께 조성돼 일과시간 이후 이뤄지는 체육 활동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용객들의 고성과 소각, 취사행위까지 이뤄지고 있고, 폐기물도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이라는 것. 장 의원은 "서곡 공원 족구장으로의 집중화 현상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실내 족구장 겸 다목적구장을 계획해 주민 불편 초래를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8 16:36

전북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도전장…실사절차 돌입

전북도가 국내 다섯 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도전한다. 전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위원단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고창 운곡습지, 부안 채석강 등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의 대표 지질명소 12곳을 실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북도가 지난 2020년 11월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창과 부안 520.3㎢에 걸친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은 고창의 운곡습지 및 고인돌군, 병바위, 선운산, 소요산, 고창갯벌, 명사십리 및 구시포, 부안의 직소폭포, 적벽강, 채석강, 솔섬, 모항, 위도 등 대표 지질명소 12곳으로 이뤄져 있다. 2017년 9월 국내에서 10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평가위원단은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의 대표 지질명소를 찾아 학술적 평가를 진행하고 지역경제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질명소 해설·체험 프로그램 시연, 지질명소 탐방로·안내판 정비 등 평가위원단을 맞을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는 올해 12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사를 거쳐 내년 4월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 46개국 177개 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는 제주도, 청송, 무등산, 한탄강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올해는 전북도 외에 부산시도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군산 말도,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의 국가지질공원 인증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이뤄지는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서면·현장실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인증이 이뤄지면 신규 관광브랜드 획득과 국가예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세계·국가 브랜드 신규 획득과 현명한 활용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7 18:17

전북도지사 관사, 전시공간으로 활용⋯내년 하반기 개방

전주한옥마을에 있는 전북도지사 관사가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북도는 도지사 관사를 '전북 생활사'와 '집무 체험'을 주제로 한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전자·일반우편 등으로 관사 활용 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관사 1층에는 '생활사 박물관'이, 2층에는 민선도지사의 역사를 담은 '도백의 집'이 각각 들어선다. 운영 시간 이후에는 도와 도의회의 기업 유치 활동 등을 위한 외빈용 회담장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구조 변경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지사 관사를 개방할 예정이다. 전주한옥마을에 있는 도지사 관사는 1971년 전북은행장 관사 목적으로 지은 2층 단독주택이다. 1976년 전북도가 매입해 19년간 부지사 관사로 사용하다가 1995년 민선 시대부터 도지사 관사로 쓰였다. 김관영 지사는 "관사를 도민에 환원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 활용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지혜를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제 관사는 도지사의 집이 아닌 도민 모두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7 18:17

전북도 김종훈 정무부지사 "지덕권 산림치유원·산림고원 챙기겠다"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27일 진안군 백운면에 조성 중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을 방문해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2번지 일대(617㏊)에 총사업비 844억 원을 들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2024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서남권 산림치유의 거점 역할을 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2013년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채택되고 10년 만인 올해 4월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바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15년 기존 국가사업에서 지방 자체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라는 정부의 입장 변화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국가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한 결과, 2017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공사 현장을 둘러본 김 부지사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치유관광 거점이 되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치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개원에 맞춰 2021년부터 3년간 6억 5000만 원(도비 50%, 군비 50%)를 투입해 진안고원 산골음식 상품화,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 등 지역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지역공약 연계사업인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현재 진안군은 정부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262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건의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7 18:16

“삼천2동 등 주차난 심각 지역 해소방안 마련하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27일 전주시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삼천2동 등 전주 시내 주차난 심각 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지역구 민원이 주차문제 해결"이라고 말문을 연 한 의원은 "전주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41%에 달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삼천2동과 같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주차난은 도시계획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은 해결방안 역시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반영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주차수급률 70% 이하이거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주차난은 전주시 전반의 문제로 전주시의회와 함께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수요를 반영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민간시설 주차장 개방 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일반회계전입금 안정적 지원하고 도로변을 유료주차장 활용하겠다"면서 "공공건축물 신축 시 지역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7 17:47

전국 곳곳 메가시티 좌초⋯'새만금 메가시티' 향방은

전국 메가시티의 선도 모델 격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군산·김제·부안이 추진하는 '새만금 메가시티'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메가시티 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며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던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도의 이탈 선언으로 무산 위기를 맞은 것이 대표적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행정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박 지사가 제안한 행정통합은 특별지자체 설립보다 정치·경제적 셈법이 더 복잡한 사안이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26일 부울경 특별연합 잠정 중단을 공식화했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3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출범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관련 조직은 폐지됐다. 대구는 메가시티를 전체로 추진해온 대구·경북 협력사업을 실·국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상태다. 새만금 메가시티보다 앞서 추진된 부울경, 대구·경북 메가시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메가시티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언제든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군산·김제·부안도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 '새만금 행정구역'이라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3개 시군은 새만금 33센터에 있는 새만금 행정협의회 사무실을 도청으로 이전하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합동추진단 구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및 별도정원 승인도 건의할 방침이다. 향후 합동추진단은 기본계획 수립, 의회 구성, 규약 제정, 국가이양 사무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 간 특별지자체가 성공한다면 메가시티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외부 광역화, 새만금 메가시티(특별지자체)라는 내부 광역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역 간 물리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6 18:11

민선8기 전주시정 첫 시정질문 방점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한 첫 시정질문의 화두는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속해서 강조한 분야인데다,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전주시의회에서도 이를 집중 질의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철 의원과 김원주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두 의원 모두의 공통된 안건은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이었다. 김윤철 의원은 병무청 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노후 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꼬집었다. 병무청 지구와 동부시장 인근 지구의 경우 십수 년 동안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난항을 겪으며 실질적으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이들 지역 모두 한옥마을과 인접한 데다 풍남초, 중앙초, 전주제일고, 중앙여고까지 기존 학군 형성도 잘 형성된 곳으로 재개발이 될 경우 구도심권 활성화로 연결될 곳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일원의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부 제한의 경우 도시 이미지 조성과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지만, 신축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 층수, 업종 등에 대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충경로 중심의 본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낙수효과도 없는 상황에서 전주에 맞도록 특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주 의원은 도시재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에 무게를 뒀다. 특히, 전주시설공단을 전주시 도시공사로 전환해 시설운영본부와 공공주택본부 등 2본부 체계로 확대개편 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방식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도시재생의 경우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 관점의 시설 공급 등을 중시한다"면서 "우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 축소 의견과 관련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했다. 공동주택 단지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 재건축, 재개발의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100세대 미만 소형단지의 경우 경제 논리와 각종 규제로 민간사업자 등의 사업 참여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는 관내 모두 27개 단지로, 30년 이상 단지로 확대하면 240개 단지로 대폭 늘어난다. 김 의원은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집중돼 구도심이나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공공주택본부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개선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구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의 주된 쟁점 사항이었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재개발조합 등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노후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공공주택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 설립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수익확보와 적정규모의 인력 및 재원이 지속 투입돼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6 17:32

정부 국정과제 '기회발전특구' 설치⋯전북 3개 시군 '관심'

윤석열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김제시, 고창군, 임실군이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통합법률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 안에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법률안에는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는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기회발전특구와 기존 특구의 차이점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운영을 꼽아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교례회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에 투자하면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지방정부에서 특구 관련 특화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이 또한 중앙정부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즉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합쳐진 것으로, 이 모든 디자인은 지역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내에서는 김제시 지평선 제2산단, 고창군 일반산단, 임실군 오수 제2농공단지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반려동물 등을 특화산업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운영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의 대응도 미숙성 상태다. 한편 정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근거 규정 등이 담긴 통합법률안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지난 22일 충청·세종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5 17:58

전주시의회 예결위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마무리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전주시가 제출한 2670억 원 규모의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예결위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의 심사 활동을 통해 총 6건의 사업 예산 가운데 40억 원 가량을 감액해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을 오는 28일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은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등 6개 사업으로 삭감액은 40억 8064만 원 규모다. 먼저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은 추경 요구액 6억 2800만 원 중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부지매입 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북임진왜란사정리 및 학술총서 간행사업은 전북도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요구액 5000만 원을 전부 삭감했다. 전주 장동에 조성 예정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은 사업이 부지매입 단계임에도 추경에 공사비까지 추가돼 있음을 지적하고, 요구액 3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은 광역(시외)버스는 관리 권한이 있는 전북도에서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요구액 2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하수관리BTL사업운영 민간위탁금과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도 요구한 예산 일부가 삭감 조치됐다. 예결위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필요한 야구장 철거에 대해 “야구장을 철거하면서 바로 부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원시설물과 시설 유지 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할 것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철저한 정산과 함께 문제점 발생 시 적극 환수 조치하라는 권고사항도 내놓았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올해 2회 추경안 심사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 속에 어느 해보다 면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혈세가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5 16:42

"중국산 전기 버스 구입에 전주시 보조금 지급해야 하나"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고 나섰다. 21일 전주시의회에서 진행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이번 추경 예산에 29억 원가량의 전기버스 구매 예산을 책정했다. 대형버스 20대와 중형버스 1대 규모다. 이날 이성국 의원은 "전기버스 시장이 확장하는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자국 전기버스를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전주시도 국내 제작 전기차로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다. 정부에서 내년 전기버스 생산,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 2023년도 보조금 지침 공개 예정인 가운데, 굳이 올해 추경을 통해 전기차 지원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최용철 의원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국내산 버스를 구매하도록 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산 버스의 경우 부품 조달 및 정비가 쉽지 않고 사후관리 문제 발생 시 처리가 용이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대안으로 수소버스를 강조하는 입장도 나왔다. 전기버스를 구매할 경우 사업자 부담이 크지만, 수소버스를 구매한다고 하면 사업자 부담이 적다는 것, 또한 긴 운행거리로 전기버스보다 지원에 더욱 알맞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형 예산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에 전기버스와 관련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 등을 특정한 것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대상 차량으로 등록돼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한국환경공단 인증 차량으로, 중국 전기버스에 대한 우려는 정부에서 인증한 것을 믿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정부에서 인증한 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중국산 버스를 별도로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소버스로의 전환도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우려되는 지점을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명시이월해 진행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 후 예산 삭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중국산 전기버스 확대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다. 중국 업체들은 승용차보다 경쟁이 덜한 전기버스 판매에 집중했고, 그 결과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보조급 지급 비중이 2020년 3.8%에서 올 상반기 7.2%로 증가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른다.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임에도, 정작 중국의 저가·저성능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의 허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조금의 세부적인 내용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1 19:13

전북도·여가부, 새만금잼버리 등 청소년 정책 추진 맞손

전북도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청소년 디지털 체험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강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난 8월 유치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가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건립돼 2026년 개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도는 지역 청소년의 수요에 부합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제공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적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이 전북 청소년의 성장과 보호,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기관 협약을 토대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에 전북을 알리고, 지역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안으로 이동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현장을 점검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1 18:47

대대적 홍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예산은 0원

전북도와 여성가족부가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등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예산이 한 푼도 담기지 않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전북도, 익산시, 지역 정치권 등이 대대적으로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홍보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지난달 전북도·익산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돕는 치유 전문 기관인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를 유치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청소년디딤센터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 건립에 필요한 200억 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 청소년디딤센터에는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음악치료실, 직업교육실, 공연장, 체육관, 기숙사 등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청소년디딤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도내에 매년 38억 6500만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정부에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청소년디딤센터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총 17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 예산안에는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 정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신규사업 반영이 녹록지 않았다. 국가 운영 공공시설임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면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것 같다"고 했다. 도는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을 위해 여가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이 조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들며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1 18:4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