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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추진하는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조성후 벌어질수 있는 주민 사생활 침해등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동헌 의원(삼천1, 2, 3동, 효자1동)은 15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인동 주민들을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 모악산 탐방로를 가기 위해 반드시 중인동 주민들의 집이 있는 지역을 거쳐야 하는데, 시는 중인동 주민들과 모악산 관광단지 분리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모악산 관광단지 사업은 전주 권역 약 8만4000제곱미터 부지에 2027년까지 618억 원을 투입해 캠핑 등 체험 관광지를 만들어 한옥마을로만 국한된 전주 관광의 외연을 확대하고, 관광 인프라를 연결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라며 "부서에서는 진입로 확장등의 인프라 개선을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사업실행을 위해 당연 진행되는 사항으로 이익이라보기 어렵고, 개발에 대한 우려섞인 주민 목소리가 시의회에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완주와 김제에 비해 그간 소홀했던 모악산을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전주 관광의 스펙트럼을 넓혀간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누군가의 휴식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휴식이 방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과 함께 익산시 용동면 수해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이날 수해복구 현장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오숙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 전북소방노동조합 소방공무원, 도내 의용소방대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5개 동에서 멜론과 오이 등 피해 농작물을 제거하고, 시설을 정리작업 등 일손돕기에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봉사활동에 앞서 "언제나 재해·재난현장에서 앞장서고 있는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자긍심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땀방울도 우리 이웃이 수해의 아픔을 이겨내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 지역은 빠르게 응급복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폭우로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사전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와 충남이 수소상용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두 지역은 산업부의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공동 선정돼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243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상호보완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결합해 수소상용차 전주기 기술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 전북은 상용차 차체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차량 시스템 제작에 특화돼 있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등 핵심 요소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은 완주테크노밸리에 수소상용차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를 새로 구축한다. 총 15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0㎡ 규모의 센터와 수소 공급 시설(300㎡)을 건립한다. 고출력 연료전지 및 수소상용차 성능과 내구성 검증 장비 3종을 구축할 예정이다. 센터는 오는 9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충남은 기존 수소승용차실용화센터 등을 활용해 수소상용차용 연료전지 특화부품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한다. 연면적 375㎡ 규모의 공간에 장비 구축을 위한 전기, 냉각, 수소공급시설 증축을 추진한다. 연료전지스택, 전력변환장치, 열관리, 수소저장, 신뢰성 장비 등 5종 6대의 장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두 지역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및 시험평가 지원, 새로운 시험평가법 개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등 기업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 2회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간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상호 협력 사업은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추진됐다. 공동으로 국내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의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상용차를 기반으로 하는 후속 사업들과 기술 개발을 더욱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충남과의 협력을 통해 수소상용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완주와 익산, 군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행정력을 집중해 도내 집중호우 피해현장의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사전조사에 철저히 대응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호우에도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팀장급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율팀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도는 본청 270개 팀 중 233개 팀을 자율팀제로 운영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와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실국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피력했다. 최근 남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도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법 및 개인위생 수칙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전북자치도가 신용보증기금과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2일 양 기관은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창업생태계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특화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매년 창업 후 7년 이내의 지역 특화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해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게 된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추천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컬 스타트업 특화보증'을 적용한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특화보증'은 비수도권 스타트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보증 상품이다. 보증 한도를 최대 2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비율을 100%, 고정보증료율을 0.5%로 낮춰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이는 벤처투자 규모 축소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들은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퍼스트 펭귄기업'과 '스타트업 네스트'(액셀러레이팅) 선정 시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이현서 도 창업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1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 투자지원 확대와 스타트업 전용 융자보증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며 "유망 창업기업들의 데스밸리 극복과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와 함께 푸드테크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푸드테크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회원사 1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이달 21일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을 받게 된다. 기업별 맞춤형 전략 가이드도 제공된다. 또 법률전문가와 보안 인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푸드테크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사업은 도내 법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개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사업은 사전분석, 현장점검 및 인터뷰, 보호전략 제공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총 1억 원의 예산(국비 50%·도비 50%)으로 진행되며, 도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특허청과 첫 협력사업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겠다"면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푸드테크 육성 네트워크를 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과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위생 상태와 무신고 영업,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 지역으로는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무주 구천동 계곡,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 △하천·계곡 불법 평상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국가예산 확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4개 시장·군수와 함께 8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가예산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해 있는 만큼 상임위 단계에서 국가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세수 부족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겠지만 전북이 한목소리로 대응한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호남의 유일한 여당 의원으로서 예결위 배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정운천 전 의원의 호남동행의원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마다 호남동행의원을 새로 조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군 단체장들은 주요 국가예산 건의사업 48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북권 광역전철망 운영과 관련해 '광역전철망 교통협의체' 구성에 대한 시군 단체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권 광역전철망은 전주역에서 군산역까지 46.9㎞(익산∼군산 21.4㎞, 익산∼전주 25.5㎞) 길이의 셔틀 열차를 1일 왕복 15회 운행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으로 총사업비는 220억 원을 책정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전북의 특성을 고려해, 국비와 시군비로만 구성한 액수다. 이에 반해 동일한 내용의 대구권 광역전철망(구미∼대구∼경산)은 대광법 적용으로 총사업비 2037억 원 가운데 70%를 지원받았다. 정 시장은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한 대안은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교통은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김관영 지사가 주도적으로 역할해 관련 시군 간 협의체가 구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권 광역전철망은 대광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업인 만큼 전북 국회의원들이 법률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시군 단체장이 협조를 요청한 국가예산 건의사업은 △전주시 고래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K-Lake 조성 △군산시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익산시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정읍시 국가 RI-ADME 구축·활용 지원사업 △남원시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완주군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 △진안군 진안홍삼한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무주군 법무부 외국인출국지원센터 유치 △장수군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에코브릿지 조성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고창군 서해안 구시포 선셋드라이브 조성 △부안군 왕포·작당 낚시복합타운 조성도 중점 건의됐다.
전북·광주·전남이 호남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제동맹'을 선포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가 진정한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라권 내 지역 간 갈등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의 핵심 의제로 초광역 교통망 확충이 부각됐다. 이날 전북은 광역SOC 협력 방안으로 고속도로 남북 2축·3축·4축 노선 조정 및 신설을 통해 호남고속도로 중복구간 및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초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 중 일부 고속도로망에 대한 합의만 이뤄졌다. 철도망 확충이나 고속열차 증편 등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향후 논쟁거리로 남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세부 논의에서 3개 시도는 전남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가칭)'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노선은 호남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세종시와의 연결성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면서 "세종은 국가행정 중심 도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호남권에서의 이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장마다 경제동맹을 넘어선 행정 통합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에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충청권처럼 초강력 메가시티 또는 행정 통합 이런 데까지 이를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조건 3개 시도가 합친다고 하면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기대만 부풀리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행정 통합의 전면적 추진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3개 시도는 '호남 RE100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을 합의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공동생산·활용, 분산에너지 확산, 공동연구,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등을 포함한다. 호남의 풍부한 관광, 문화, 역사, 예술 자원을 활용해 내년부터 '호남 관광문화 주간'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호남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동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3개 시도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자체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라며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한 문제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3개 시·도가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4일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명의 광역단체장의 공식적인 만남은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이다. 이번 협의회는 2017년 이후 중단된 이후 7년 만에 재개돼 호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호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첫발을 내디딘 것.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은 초광역 교통망 확충, 재생에너지·이차전지·모빌리티 등 산업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지방소멸 및 지방재정 위기극복,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호남권의 정체성도 확보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특별법 제·개정 등 입법 및 국가예산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초광역 자치단체 간의 연합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더 열심히 한다면 호남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협력의 본보기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감소보다 쏠림이 먼저"라며 "초광역 협력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과의 경쟁할 수 있는, 수도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지방소멸 위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의회는 전남, 전북, 광주 3개 시도의 미래 100년을 함께 찾아가고, 해법을 마련하는 단초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가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으로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4 올댓트래블 박람회'에 참가해 14개 시·군의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홍보에 나섰다. '상상초월 새로운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코엑스와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후원한다. 지자체와 여행업계를 비롯해 국내외 100여 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도는 박람회에서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자원과 상품을 중심으로 홍보관을 운영한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SNS 이벤트와 B2B 상담회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도 펼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힐링관광지, 피서관광지, 가족단위 체험관광, 여름축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식관광, 워케이션, 전북천리길 등 전북의 맛과 멋, 청정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자원을 소개해 관광객 유치와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축"이라며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전북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 확충, 수용태세 개선, 홍보 마케팅 등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공동체형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그간 전북은 민간 주도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양성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했다. 분산화된 전력시스템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공동체 중심의 햇빛·바람 분산 에너지 확산을 별도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전북은 협동조합 수가 전국 3위이며, 1000여 개의 공동체 생생마을이 형성돼 있어 이를 활용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어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자원의 공공 주도 발굴 및 관리를 강조했다. 전북개발공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공간을 확보하고, 참여 공동체 모집, 홍보, 수익 환원 등을 공적 기능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도 제시했다. 이는 △통합가상발전소(VPP) 구축을 위한 소규모 공동체 분산에너지 집합 조성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연계한 모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한 소규모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특성화마을 모델 △농공단지형 소규모 전력수요지역과의 연계모델 등이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은 에너지 비즈니스 생태계의 최적지인 만큼, 다양한 사업모델이 빛을 보려면 지원체계와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며 "에너지 분권과 지역 자립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선 전력계통의 조기구축,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지·산·학·연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과 검토 등의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청, 농어촌공사, 군산시와 함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오토매튜팩 전시회'에 참가해 새만금 국가산단 홍보와 신규 기업 유치에 나섰다. 3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6개국 150개 기업이 참가하며, 380개 부스가 운영된다. 자동차 및 다종의 이동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부터 완제품, 가공설비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유지·보수 운영에 필요한 용품 서비스 등 이동체 부품 전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국제 전시회다. 도는 4개 기관과 새만금 공동관을 설치해 새만금산단과 함께 세제 혜택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100%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1:1 맞춤형 투자 상담도 진행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겸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만금에 미래 모빌리티로 선도하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며 "새만금을 알리고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북이 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투자 상담으로 우수한 기업을 적극 발굴·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전북만의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구축에 나섰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일부를 도지사가 이양받게 됐다. 이에 전북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 중이다. 특례 적용 대상은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특별법에 명시된 4개 지구 및 단지다. 이들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도에서 직접 실시하게 된다. 전북의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기존 강원·제주특별자치도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제주는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하지만, 민간 부문 사업에만 해당된다. 강원 역시 민간 부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외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제 사업 시행 단계가 아닌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 평가를 말한다. 전북은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함하지만 4개의 특례 지구·단지에 한정돼 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에만 적용된다는 특징도 있다. 또 전북과 강원은 3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주는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도는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운영지침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석 및 평가항목 구성, 협의 절차 및 기준 마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문검토기관 지정과 정보지원시스템 운영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도 마련한다. 자연경관심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과의 연계 절차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북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특례 관련 도 조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2차 세미나와 교육을 거쳐 12월에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환경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 과정과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조치가 이뤄졌을 때만 협의가 가능하다.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취약 지역인 지하차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 지사는 전주시 서신동의 서신지하차도를 방문해 침수 대비 안전시설을 확인했다. 벽면의 인명탈출시설과 CCTV, 자동차단시설, 수위계, 전광판, 음성통보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인명탈출시설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통행이 많고 하천이 인접한 서신지하차도, 안덕원지하차도, 월드컵지하차도에 시범 설치돼 있다. 도는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차도마다 공무원, 경찰, 일반 시민 등 4인의 담당자를 지정해 비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강화해 최대 침수심(물이 잠기는 높이)을 15cm 이하로 조정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정읍(2개소), 익산(4개소), 김제(1개소) 등 총 7개소에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하천 인근 저지대 등에도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라"며 "산사태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예찰 활동을 통해 추가 강수로 인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쌀 매입에 나섰다. 도는 정부의 2023년산 민간 재고물량 5만 톤 매입 계획에 따라 전북에 배정된 8310톤(정곡 기준)을 오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의 매입 물량은 전국 농협 재고물량 4만 4000톤의 18.9%에 해당한다. 정부는 5만 톤 중 농협이 가지고 있는 4만 4000톤의 재고를, 나머지 6000톤은 민간미곡종합처리장으로부터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농협이나 민간미곡종합처리장이 지난해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정부에 2023년산 쌀 재고물량 15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를 건의한 바 있다. 산지 쌀값은 2023년 수확기 80kg당 20만 2797원에서 지난 27일 기준 18만 6376원으로 8.1%(1만 6421원) 하락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민간 재고물량 매입이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달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전주시의회가 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3일 오전 제41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에 김원주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행정위원장에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윤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문화경제위원장에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도시건설위원장에 박형배 의원(효자5동)을 각각 선출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내년 6월까지 예산 심사 등을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송영진 의원,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선출했다. 의회는 전날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별 위원들을 선임했으며, 운영위 9명, 행정위 8명, 복환위 8명, 문경위 9명, 도건위 9명 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혁신적인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북·광주·전남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오는 4일 정읍에서 7년 만에 재개된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이 협의체의 부활은 호남권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전북이 호남으로 묶인 광주·전남 이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아래 광주·전남의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회의적 시각, 남원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치해온 점으로 미뤄 세 광역자치단체의 메가시티 연대는 전북의 광주·전남 예속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광역도시간 갈등과 각 지역의 상이한 발전 전략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라권 광역 경제동맹체 구성과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종에서 전주를 잇고 전주에서 광주를 이으면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세종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며 "호남권, 전라권에 있는 3개 지자체가 같이 연합을 한다면 훨씬 성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김 지사가 호남이란 표현대신 전라로 세도시를 총칭한점으로 미뤄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의 독자권역을 에둘러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또한 속내를 보면 3개 시·도의 호남권 경제동맹 또는 전라권 광역경제 공동체 구상은 행정통합을 의미하는 메가시티와는 차별화된 접근이다. 표면적으로 협력 관계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각자의 발전 전략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광주는 메가시티 구상에 집중하고 있고, 전남은 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 중이다. 전북은 특별자치도와 광역경제권 협력이라는 '이원화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호남권 내부의 갈등 구조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을 두고 광주와 전남 두 지자체는 종종 대립각을 세워왔다. 전북은 호남권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지역 간 자원 분배와 발전 기회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경험해 왔다. 김관영 지사도 취임 2주년 자리에서 "과거 호남권으로 전북이 묶여 있어 호남권 내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의견을 굉장히 도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 있다. 새만금 개발 당시 광주·전남에서는 남해안 관광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새만금특별법과 남해안 개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지역 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이 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지 우려했다. 지난 2018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까운 전남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무안국제공항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역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깊어졌다. 실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무안군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만간 달빛철도가 개통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산 가덕도공항, 새만금국제공항이 개항하면 광주,전남 항공수요를 빼앗길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견제가 거셌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반발한 것.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 2022년에 개교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논의된 전북의 연기금전문대학원이나 남원 공공의대는 현재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KTX 호남고속철도 운행 노선 관련해서도 호남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반복됐었다. 일각에서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통망이 구축되면 오히려 전북의 인구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전북과 광주, 전남 각각 하고 싶은 사업은 따로다"며 "전체적인 노선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분결화되서 하나의 커다란 사업으로 국가의 인식이 되기보다는 개별 지역의 민원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2일 전북대학교병원과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진흥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의생명 산업 거점 조성 특례의 일환으로,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 내 의료기기 관련 인프라와 기술력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관련 기술 현황 분석과 생태계 조성 비전 및 목표 수립, 전략 수립,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이다. 도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해 전북대학교 병원 내에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해 의료용 탄소소재 가공 및 성형에 필요한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 공모에서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에 선정돼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탄소소재 의료기기를 포함한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실증, 그리고 관련 산업의 정착을 위한 전주기 지원 기본구상을 도출할 계획이다. 윤세영 전북자치도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전북이 보유한 우수한 탄소 기술력과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탄소소재 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2일 건설기계 외장품 및 플랜트 제조 분야의 ㈜엠에스이엔지와 6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설립된 청년기업 ㈜엠에스이엔지는 건설기계 외장품, 플랜트, 모듈러 제조 분야에서 15건의 독자적인 특허등록과 출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만 4885.1㎡(약 4만 5000평) 규모의 부지에 제조시설을 구축하며, 1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김경안 청장은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새만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종윤 ㈜엠에스이엔지 대표는 "확장된 생산시설과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바탕으로 매출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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