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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 1만 6089명의 급·간식비 지원이 일 25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전북자치도의회와 협력해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급간식비 인상분을 확보했으며, 이달부터 확대 지원을 시행한다. 이는 균형 잡힌 질 높은 급·간식 제공과 유치원과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3~5세 유아에게는 지난해 9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부담으로 일 1000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해 왔다. 반면 0~2세 영아에게는 2020년 사업 시행 이후 일 250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었다. 이번 지원 확대로 영아들에게 더욱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급·간식비 지원은 학부모의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양질의 급·간식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아들의 급식 품질 향상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인상으로 아이들에게 더욱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책임감이 무겁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성공적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만들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 최초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컨벤션 시설 부족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젊음'과 '혁신'을 키워드로 내세워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하고 있다. 한승룡(5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전북대학교 캠퍼스를 활용해 젊고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라며 "기존 컨벤션 중심 행사와는 차별화된 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대 캠퍼스 활용은 당초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이를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며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기존 대회와는 다른, 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회 준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라북도의 특색을 살린 음식과 공연 준비다. 한 국장은 "전북이 예향이자 음식의 고장인 만큼, 현지 특색을 살린 음식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공연 역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K-컬처를 제대로 맛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둘째 젊은 비즈니스 대회 이미지 구축이다.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자원봉사자도 젊은 층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다. 셋째는 전북의 경제적 잠재력 홍보다. 도내 대기업들의 완성 제품을 전시하고, 14개 시군 홍보부스를 마련해 전북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할 계획이다. 한 국장은 "전북이 농도 이미지를 넘어 다양한 산업과 문화를 가진 지역임을 보여주고 싶다"며 "일자리 페스티벌, 지니 포럼 등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해 전북의 경제적 역동성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시설 부족이다. 그는 "컨벤션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전주시, 도가 긴밀히 협의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아쉬움을 만회하고자 하는 의지도 엿보인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자부심도 심어주겠다는 계획이다. 한 국장은 "잼버리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대회를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들이 대회 현장을 많이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14개 시군 우수 제품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전북의 산업과 문화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전주와 완주, 완주와 전주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내세운 김 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통합 의지를 밝혀왔지만 전주·완주 통합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지지를 표명, 향후 전주·완주 통합이 전북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완주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변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발전이 아니라 퇴보가 기다리고 있다. 통합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완주군으로부터 전주·완주 통합 관련 주민 서명부가 전북도에 전달되면서, 김 지사가 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도는 이번 주 중 지방시대위원회에 전주·완주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는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의 구상은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과 재정 자율성을 갖게 된다. 도지사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고, 특례시로서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전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 택지 개발, SOC 확충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국가 예산 정책, 국가기관 설치 등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 내는 강하고 단단한 중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그것을 통합시에 돌려드리겠다"면서 "비전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통합시의 모습이 빠르게 갖춰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3가지 가치로는 △일자리와 인구가 선순환하는 자족도시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 △역사적 정체성 계승 등을 제시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동반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양 지역의 장단점을 보완해 지지대를 더 튼튼히 만든다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전주와 완주는 같은 생활권에 살아가면서도 행정서비스와 정부 지원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교통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935년 일제는 전주와 완주를 자의적으로 나눴다. 오랫동안 이어온 우리의 역사를 부정당한 채 일제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고 갈라졌던 것"이라며 "우리의 터전과 역사를 회복해야 한다. 바로 세운 역사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자 4면 보도)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은 22일 열린 시의회 제4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예산 운영 행태"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변경안에 약 183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운용 편입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해 결산추경 때도 60억 원을 편입한 적이 있다. 끌어다 쓰는 각 기금들에 대한 2.7%~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이자액은 얀간 약 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금액이 0원으로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내용은 사실상 개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적립해놓는 재원으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 목적과 필요성, 사용처에 대해 매우 깐깐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사용하는 대신 각 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역시 전주시민의 세금이기에, 이러한 행태는 ‘제 살 깎아먹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이전에 각종 시장 공약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미루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 담긴 상환 계획이 ‘각 기금의 상환 요청시’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제출하며 구체적 상환 계획을 정하지 않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변경안에 구체적인 상환 일정 및 방식들을 설명하는 것이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했다.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납덩어리를 달고 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기업 조직이 전북에 자꾸 오려고 하고, 투자하려고 하고, 외국에서도 들어오려고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제도적으로 경제 발전,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무조건 없애겠다." (2024년 7월 18일 전북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이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24년 4월 2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 지난 18일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이라는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7차 민생토론회가 막을 내렸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가량 행정력을 집중해 민생토론회를 준비해 왔으며, 3번째 시도 만에 성사됐다. 이번 민생토론회를 두고 전북 도민들은 지역 발전에 큰 기대가 있었던 만큼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주요 지역 현안으로 꼽히는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새만금 SOC 사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가 건의한 사업 역시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전주~성주 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은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관심은 토론회 결과에 대한 중앙부처의 실행 여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한 만큼, 지지부진하고 있는 전북 대선 공약과 맞물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저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첫 번째는 첨단, 두 번째는 생명, 셋째는 문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전북 지원 규모는 3개 분야에 20여 개 사업, 총 2조 6000여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표명한 전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5조 4346억 원) 사업을 제외한 규모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전주의 탄소소재 국가산단에 3400억 원, 완주의 수소상용차 산업벨트에 2740억 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에 700억 원,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실험에 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산업 분야에서는 김제와 장수에 400억 원을 들여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새만금에 4500억 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주, 군산, 남원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180억 원을 투입해 K-문화 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400억 원 규모의 유소년 스포츠 컴플렉스와 760억 원 규모의 통합재활병원 건립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속도'를 실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거나 발표된 계획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데에는 중앙정부와 전북자치도, 전북 정치권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지난달 기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 단 1개만 완료됐다.
전북자치도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협력해 지역 내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김관영 지사는 19일 서울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테크 부트캠프'를 방문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측에 전북 디지털 교육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20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포함한 15개 기업, 기관, 대학과 체결한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인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교육 시설을 살펴보고, 100여 명의 교육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전북의 디지털산업 육성 계획을 설명했다. 카카오테크 부트캠프는 카카오의 ESG 경영 일환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전문인재 교육센터다.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분야의 실무 프로젝트와 해커톤 등 다양한 훈련을 통해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제주와 판교에 교육장을 운영 중이며, 전북 교육장이 추가로 구축될 예정이다. 도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전북 교육장이 본격 가동되면 교육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생들은 카카오와 카카오 공동체 및 협력·제휴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도와 카카오가 협력해 운영하는 전문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예정이다. 도내 ICT/SW 기업들의 전문 개발인력 확보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관영 지사는 "디지털산업은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청년들을 위해 반드시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지역 청년들에게 디지털 관련 다양한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역량을 진보시키기 위해 민간-기업-대학-지자체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기업하기 더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2년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 유치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유치 기업과 지역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등 기업 유치 모멘텀을 활용해 유치기업과 지역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신속 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도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년간 130건, 총 12조 8394억 원, 고용인원 1만 3695명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만 38개사, 투자규모 1조 4204억 원, 고용인원 1726명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냈다. 주요 정책으로 '투자기업 전담관리제'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강화한다. '투자기업 전담관리제'는 유치 단계부터 공장 준공 시까지 기업의 투자이행 동향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밀착 지원 시스템이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는 기존 500개 기업에서 14개 시군 2797개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며, 기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업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기업애로해소 접수 창구 다양화, 표준화된 매뉴얼 제공, ESG 경영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인력양성팀을 신설하고, 자금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겸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은 산업발전의 씨앗을 뿌려놓은 생태다. 이 씨앗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자금 지원 등 좋은 토양과 거름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전북에 오는 기업과 있는 기업 모두가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동서축 고속도로망 구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사업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전북 공약이자 정부의 국가도로망 계획에 포함돼 있던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정책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인프라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 18일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르캠퍼스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토부에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교통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동서축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동서 3축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이다. 전주에서 대구를 직접 연결하는 128.7km 길이의 4차로 고속도로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주~무주(42km), 무주~성주(68.4km), 성주~대구(18.3km)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총사업비는 6조 2262억 원, 사업 기간은 2033년까지다. 현재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년)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년)에는 반영됐지만, 전주~무주 구간 42km가 미반영 상태다. 이에 도는 국가 계획에 전주~무주 구간 반영과 예타면제 및 전주~대구 전 구간의 동시 건설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대구~포항 구간은 운영 중이며, 새만금~전주 구간은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문제는 전주~대구 구간이다. 이 가운데 성주-대구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며, 무주~성주 구간은 사전타당성조사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전주~무주 구간은 아직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있어 과제로 남아있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26~30년)'에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현재 전주~장수~무주를 경유하는 75km 거리가 전주와 무주를 직접 연결하는 42km로 단축돼, 약 33km의 거리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호남과 영남을 잇는 교통망이 확충돼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 성주 등 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이 높여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절차에 따라 무주에서 성주 구간은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돼 있어 하반기에 사타를 착수해 내년 초에 예타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전주-무주 구간은 국가 상위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어, 내년 초부터 국가상위계획인 국가간선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지자체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전주에서 대구로 가는 경우 장수와 함양을 거쳐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면서 "무주~성주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2시간 이내로 주행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8일 공무 국외 출장 성과 공유와 함께 시정 적용 방안을 찾는 ‘대시민 보고회’를 전주소통협력센터 1층에서 열었다. 보고회에서 미국 국외 출장(1조) 단장인 송영진 의원과 부단장 이성국 의원 등은 출장 내용과 전주시 도입 과제에 관한 개별 정책을 제언했다. 의원들은 △재외동포 여행사 업무체결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교류 활성화 △어바인시 의회 교류 협력 기틀 마련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 참가 재외동포 스타트업과 기술 교류 및 지역 기업 미국 수출 방안 등 출장 주요 성과를 공유한 뒤 전주 대형 스포츠 시설 명명권 부여 제안과 전주시 영화 산업 시설을 활용한 관광 상품개발 등 선진 사례를 통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출장 시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방문에 따른 미국 캘리포니아 태권도위원회 관계자 45여 명이 참석해 전주와 캘리포니아의 스포츠, 정치, 문화교류 등 협력을 논의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뉴질랜드 국외출장에서 쿠뮤필림 스튜디어 제2스튜지오 전주건립을 위한 협약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송 단장은 “공무 국외 출장 결과로 대시민 보고회에 참석한 캘리포니아 태권도위원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미국 어바인 시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이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는 공무 국외 출장 아닌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진)는 오는 22~25일까지 1267억 원 규모의 전주시 1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송영진 위원장은 지난 19일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 안전 중심 예산 편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예산 심사 방침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예산의 적법성과 효율적 집행 여부, 혈세 낭비 사례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예산안 심사의 최우선 기준을 민생안정에 두고, 필수 예산과 지속 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 순서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과 과다 지출 등 여러 요인으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다”며 “5년, 10년 장기적으로 집행하는 보조금을 줄여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등 분별력 있는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 공약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시민과 공익을 우선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힘들더라도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새로 구성된 후반기 예결특위는 송 위원장과 이보순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정명, 김현덕, 온혜정, 이국, 이남숙, 이성국, 장병익, 최명권, 최서연 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18일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제2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사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민생 토론에서는 탄소,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거점,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도약 등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들을 반영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전북은 '미래산업의 쌀' 이라 불리는 탄소섬유의 국내 최대 생산지역으로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등 농생명 산업 경쟁력과 인프라 조성으로 농업·농촌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유구한 전통 문화자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전북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 이후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 지원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건축비 상승으로 약 204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했다"라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가 수요금을 반영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새만금 사업용지 면적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2산단 국가산단을 추진 중이며, 현재 4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기업 유치를 위해 모든 규제를 철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TF팀을 구성해 기업 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응했다. 전북의 교통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주와 성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서 "구간별로 진행 중인 절차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광법 개정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후 관련 부처를 통해 답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아주 매우 큰 지역"이라며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이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읍시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시즌 2를 맞아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북 도약을 위한 비전으로 첨단·생명·문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부도로, 대한민국 생명산업과 새로운 문화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길에 전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지원 사업과 같은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동서3축 고속도로(대구~전주)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에 관심을 보이며, 신속 추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대구에서 근무할 당시 88올림픽고속도로에서 전주로 빠지려면 남원으로 나오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 시간 조금 지나서 전주에 도착한 기억이 난다"라며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돈이 들더라도 절대 좌초되지 않게 빠른 속도로 추진해달라. 모든 권역에서 가장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 통합재활병원을 신속히 건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전북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 약속이 ‘팥소 없는 찐빵’이라는 것이다. 대광법이나 남원공공의전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되지 않았다.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 확대,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 등 기존에 진행돼온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김관영 지사는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국립의전원법 및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 및 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4가지를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민생토론회가 종료된 후 진행된 사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해당 의제가 서로 부처 간에 협의되지 않았던, 전북 지사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즉답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다"며 "원래 의제에 없었던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왔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대통령께서) 첨단산업과 문화산업, 생명 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해 적극적 지원 방침을 도민 앞에서 밝히셨다"며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정책과 다양한 입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들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적극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민생토론회의 소감을 전했다.
전북이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에 직면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인구영향평가제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인구 구조와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다.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한다. 쉽게 말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 인구의 유입 또는 유출, 연령대별 인구 분포, 출산율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구축 계획 수립 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규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017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전남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 울산과 인천 등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국적 확산이 예상된다. 평가제의 평가 대상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구 문제를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청년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을 아우른다. 전북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 인구 174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저출산 대책과 청년 문제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통해 효과가 미미한 정책들의 무분별한 시행을 방지할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도 가능해진다. 또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국회에서도 인구위기 극복안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반면 평가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 개발과 전문 인력 확보도 과제로 떠오른다. 새로운 행정 절차 추가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와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북자치도 역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업이 생활 인구나 청소년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새로운 절차가 추가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연구원 내에 신설된 인구청년정책센터를 중심으로 도에서 먼저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검토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수해 피해 지역인 완주군과 익산시를 방문해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응급복구 진척상황 등을 살피고, 피해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지사는 완주군 화산면의 축산 피해 현장을 찾아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산천 지방하천 붕괴 현장에서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고산천은 제방 붕괴로 인해 톤마대 쌓기 등의 응급복구가 진행 중이며, 추가 장마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국회 행안위 의원들과 함께 익산시 웅포면의 블루베리 농가와 함라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았다. 블루베리 농장에서는 물빼기 작업과 피해 농작물 제거가 한창이다. 함라산 산사태 지역에서는 방수포 설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기록적인 호우로 도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군-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빠짐없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장비와 인력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중앙합동조사에 철저히 대응해 국비 확보가 차질없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주의 피해 축산농가를 위해 동물의료지원단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3개 팀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호우피해가 큰 화산, 용진, 운주, 비봉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이들 지역 내 소와 닭을 사육하는 40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질병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소를 사육하는 5개 농가의 44마리에 대해 항생제와 해열제 등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했다. 이번에 가동된 동물의료지원단은 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팀은 질병 담당자, 공수의사, 축협수의사 등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4개 반이 운영 중이다. 이성효 도 동물방역과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복구 및 가축 의료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지난 16일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참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 경영 2명, 프로그램 3명, 노무 2명, 회계 2명으로 구성됐돼 있다. 이들은 도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운영 능력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다음 달부터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 방문 등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양열 원장은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의 현실적인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위원의 다각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산업용지와 전력 및 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책임질 백년대계를 그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16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이 2.0 시대를 맞아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만금을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지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주요 성과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추진을 통해 세제 혜택 제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 인프라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동서·남북도로 전면 개통, 산단 3·7·8공구 조기 매립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업'을 핵심 키워드로 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 등 3대 허브의 청사진을 밝혔다. 김 청장은 "규제 개혁과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통해 산·학·연이 집적화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UAM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새만금 트라이포트, 농·생명용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연계해 식품 가공 및 수출 허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활기업 축제 개회, 영화·영상 촬영지로서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문화·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군산, 김제, 부안, 익산을 연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산업부로부터 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진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사업을)추진해야 될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만 평 규모의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80만 평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120만 평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80만 평은 수변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양하고, 베네치아와 같은 독특한 수변도시를 만들어보고 싶다"며 "120만 평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계속 배후도시로 할 건지 아니면 산업 항만에 대한 도시로 할 건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크루즈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만금이 제주도와 인천을 잇는 크루즈 노선의 중간 기착지로서 최적의 위치"라며 "15만 톤급 크루즈선까지 접안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이노비즈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총 1억 원의 예산(도비)이 투입된다. 먼저 이노비즈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5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70만 원으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노비즈 인증 컨설팅 프로그램도 돕는다. 일반과정 50개 사와 심화과정 10개 사 등 총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신청은 8월 7일까지 접수한다. 이노비즈 컨설팅 일반과정에서 설정된 기업은 인증취득 사전점검과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받게 된다. 심화과정에 선정된 기업은 인증취득 평가 준비와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기술수준 평가 대응을 위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이노비즈 인증 취득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시대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선도적 기술개발과 융합이 필요하다"며 "이노비즈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예고했다. 도는 지난 3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 337명에게 오는 9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명단은 10월 2차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행안부 홈페이지와 도보 등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공개 대상인 337명의 총 체납액은 127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188명으로 66억 6000만 원, 법인 체납자는 149개로 61억 2800만 원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기, 체납 요지가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공개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성실 납세 의식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간접제재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가 목적"이라며 "9월까지 소명기간 중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264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1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김관영 지사는 6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60.5%를 기록해 17개 단체장 중 1위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3.5%p 상승한 수치로, 60%를 상회한 유일한 단체장이다. 2위는 김영록 전남지사(56.1%), 3위 김동연 경기지사(54.8%), 4위 이철우 경북지사(52.6%), 5위 김태흠 충남지사(50.6%), 6위 박완수 경남지사(48.9%), 7위 김진태 강원지사(4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지사의 1위 등극은 잼버리 사태 관련 감사,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 난항 등 여러 악재를 극복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8월 잼버리 사태로 5위까지 추락했던 김 지사의 평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그는 '백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며 도전적인 자세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미래신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확산, 특별자치도 출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1위 등극 소식에 김관영 지사는 "여기에서 절대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챙기면서 낙후한 지역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놓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민의 평가 앞에서는 늘 겸손해진다"며 "지금은 민생 살리기가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더 낮은 자세로 유능하게 도정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단체별로 800명씩 표본을 추출했으며,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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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