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 총성없는 전쟁> (상) 전북 국가예산 현주소
전북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총성 없는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들에게 5월은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닌, 내년 한 해 동안의 전북 살림을 책임지는 가계부를 꾸리는 달이다. 국가예산 확보의 초석은 중앙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에 달려 있다. 전북의 현안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 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산 확보는 험난한 길을 예고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부처 단계를 거쳐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전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첫 행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미래 발전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북은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의 국가예산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도 국가예산으로 총 1565건, 10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건, 3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신규 사업으로는 562건(7000억), 계속 사업 1003건(9조 4000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중점 대응 사업은 110건, 1조 5000억 원(신규 76건·2000억, 계속 34건 1조 3000억) 규모다. 지난 5년간 회계연도별(2020~2024년) 전북 국가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를 통과한 최종 확보액은 2020년 7조 6058억 원, 2021년 8조 2675억 원, 2022년 8조 9368억 원, 2023년 9조 1595억 원, 2024년 9조 164억 원이다. 정부예산안 대비 각각 7.5%, 9.6%, 11.2%, 10.3%, 13.8% 등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인다. 이에 반해 매년 정부예산안과 확보액 각각의 증가율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예산안 증가율의 경우 2021년 6.6%를 기록한 이후 2022년 6.4%, 2023년 3.5%, 2024년 -4.7%로 하락했다. 확보액 역시 8.7%에서 8.1%, 2.5%, -1.6%로 매년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새만금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022년 이후 새만금 사업 예산이 급감하면서, 전북 전체 확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새만금 관련 예산은 2020년 1조 4024억 원, 2021년 1조 3164억 원, 2022년 1조 4136억 원, 2023년 1조 874억 원, 2024년 853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4%를 기록했던 새만금 예산 비중은 2021년 15.9%, 2022년 15.8%, 2023년 11.8%, 2024년 9.4%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와 맞물려 전북의 예산 전략이 새만금에 집중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이 곧 전북 국가예산 증감률에 큰 영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매년 전북이 요구하는 사업의 내용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지적 사안으로 꼽힌다. 실제 신규사업 발굴보다 계속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신규 사업 역시 지역 경제와 동떨어지고, 전북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사업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실제로 2025년 전체 국가예산 사업 중 64%가 계속사업이며, 신규사업은 36%에 불과하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한 대목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