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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북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이 부상하고 있다. 대광법 개정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도 꼽힌다. 대광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다. 하지만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은 대광법 적용 대상에 배제됐다. 전북은 교통 오지라는 오명에도 광역시가 없어 전주권의 심각한 교통 혼잡은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외, 광역도로나 광역철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 사업) 명목으로 예산 127조 1192억원을 배정했지만 전북은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은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주권'을 신설,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를 아우르는 대도시권으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전북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특례를 반영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법안 처리와 특례 반영이 불발됐었다. 국토부는 대광법의 취지가 특별시·광역시와 도간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있는 만큼 기초단체 간 교통 연계 및 협력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역시 지자체 간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달부터 3개월간 대광법 개정 논리를 보강하고 개발하는 '전주권 시설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전북 정치권은 이를 가지고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긴 대광법 관련 특례가 올해 상반기 안에 반영되는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역량 결집도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대광법 개정이 실효성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광법에 전주권이 포함될 경우 국가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여기에 연계 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특별법은 임의규정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국토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게 된다. 행안부를 거쳐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대광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로 크게 '극심한 교통 혼잡 문제 해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제시된다. 여기에 더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대두된다.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전주 등 인근 지역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 확장과 대중교통 확충이 필수적이다. 대광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국비 보조 50%를 지원받아 도로망을 정비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북으로서는 고령자들의 이동권 보장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 등 광역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해 교통복지 혜택을 늘려야 된다.
옛 전주자림원 부지에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됐다. 전북자치도는 16일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센터는 사무실 및 재활치료실(운동재활·심리안정실 등) 2동과 자립체험, 일상생활 적응 교육 등을 진행하는 체험홈 4동이 구축됐다. 총사업비는 국비 30억 원을 포함해 67억 1400만 원으로, 올해는 센터운영비로 13억 7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9월 위수탁 협약을 맺은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오는 2027년 말까지 센터 운영을 맡는다. 여기에는 센터장을 비롯해 총 19명의 인력이 상주할 예정이다. 시설에서는 자립 욕구 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립지원 안전망 형성 등 전문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장애인의 재활도 돕는다. 특히 옛 자림원 부지에는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과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 장애인직업중점형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이후에는 장애인복지타운이 조성돼 장애인의 자립·직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애인이 일상의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현정 센터장은 "장애인의 능동적 참여 중심 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A-HA, Active support-Happiness for All)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김관영 지사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에 이어 임우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초청한 명사 특강과 노사가 함께하는 혁신 주인공으로 이달의 좋은 간부로 선정된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시행 3개월이 지나 관련 업무들이 추가됐지만 도민들이 부여한 명령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전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도에서 특례를 만들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명사 특강에서는 임우근 국민의힘 예결위 수석이 ‘지자체 예산 편성과 집행’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임 수석은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 생활 속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며 “국가예산을 요구할 때는 국가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명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 설명 자료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전북자치도청에서 해양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관·단체들과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합동 협의회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연안 시·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인 단체 등 20개 기관·단체들이 참여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단체들은 해양환경 정책 발굴, 해양폐기물 구역별 수거 처리, 불법투기 감시 모니터링, 합동수거 캠페인 홍보 등 4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를 통해 5월 31일 ‘바다의 날’과 9월 셋째 주 토요일 ‘국제연안정화의 날’에 자율적으로 합동 해양폐기물 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장마철 태풍 등으로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기관별로 작업선, 인력, 집하장, 물품 등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바다를 정화하는 일이야말로 국민과 가정을 지키는 기본이다”며 “해양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가 전국 최초로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과 통(通)하는 순찰지원 앱(APP)'을 자체 개발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순찰지원 앱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지역별 범죄위험등급 데이터와 주민들의 순찰 요청 데이터 2000여 건을 분석해 효율적인 순찰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과학치안 기반 프로그램이다. 전주와 김제, 임실, 부안 등 4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되며, 현장 시연 및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추후 보완·반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여성 등 치안약자 대상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해 야간·심야 시간대 범죄취약지 순찰 강화에 대한 업무지휘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역 치안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을 지원·강화하기 위해 이번 앱을 개발하게 됐다. 이형규 위원장은 "자율방범 순찰지원 앱을 활용해 주민들의 치안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순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도민 일상생활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달 말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입찰공고가 올라가며, 최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연구과제로는 새만금 내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새만금 간선도로망(3X3) 완성 방안이 있다. 이는 새만금과 인근 지역 간 연결 및 물류 촉진을 목적으로 남북 3축 도로 건설 방안을 연구한다. 입주기업들의 환경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대기·기후환경 개선 방안 마련도 반영된다. 이 연구는 입주기업의 사례 등을 조사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새만금사업 지역 내 부서·기관의 실효성 있는 현장관리 방안을 모색해 대기질 개선과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아울러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MICE 허브)의 한 축인 관광·MICE(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발전 방안 연구도 추진된다.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크루즈 관광 전략을 마련해 민간기업 투자 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에 필요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평생교육 특성화 컨소시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지역 주민의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석구석 마을을 누비는 ‘달리는 모두배움터 학습버스’와 ‘배움 페스티벌’을 통한 생활반경 내 근거리 학습을 지원한다. 아울러 로컬공방을 활용한 모두배움터 조성 및 온라인 교육과정인 로컬–무크(MOOC) 학습콘텐츠 제작 등 평생교육 관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광모 전북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소통과 협력으로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평생교육 대전환을 모색하고 협력사업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웅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도 모델을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총선이 끝나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선거용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15일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이 끝나자마자 폐기 처분될 예정인 선거용 폐현수막은 1558장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선거용 폐현수막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전북자치도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폐현수막의 경우 수거된 이후에는 전량 소각됨으로써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버려진 선거용 현수막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는 건설교통국과 환경녹지국 사이에 이를 전담해서 추진할 부서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건설교통국과 환경녹지국의 업무 협력을 통해 이달 중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및 처리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중에는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폐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선거용 폐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사업에 모두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용 마대 및 에코가방 제작 등의 현수막 재활용 지원과 친환경 현수막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쓰레기 수거용 마대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할 경우 사용될 예정이고 에코가방의 경우 전통시장 및 관광홍보용으로 지급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선거 이후 폐기 처분되는 현수막을 활용한 쓰레기 수거용 마대 및 에코가방 등에 대해 도내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사용처 방안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최대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는 수년째 우려먹고 있는 '사골 공약'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높다. 그런데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자 이번 총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라는 3박자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금융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도는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바탕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유치해 약 1300조 원에 이르는 자금운용 규모를 확대, 명실상부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7대 공제회와 한국벤처투자,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 전북 이전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요구되는 기관들을 선점하려는 움직임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양경숙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반면, 전북 정치권에서 한국투자공사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탓이 크다.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는 공론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연기금 집적화를 통한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이 재발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대 공제회 유치 역시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7대 공제회는 여전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외 기관으로 포함돼 있다. 과거에 무산된 연기금·금융전문대학원과 같은 금융 교육 기관 설립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까지 1년간 진행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용역이 잠정 중단 등으로 지방이전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용역은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 평가와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국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와 한국투자공사를 쥐고 있는 기재위,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국토위에 전북 정치인 또는 전북을 연고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배치돼야 한다. 특히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김윤덕·이성윤·정동영 당선인 세 명 모두 그에 걸맞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북이 금융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대내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약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움직임을 주도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내 379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만 33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등교 제한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공급 방식에 간식꾸러미 및 택배 활용을 추가했으며 연간 31회 과일 간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저학년 섭취량을 고려한 최소 공급량 기준(1인당 150g 내외) 등 학교 현장의 요청을 반영했다. 전북자치도는 시설·장비, 작업 공정, 위생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과일 간식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일 간식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맛 좋고 품질 좋은 지역 과일을 지원해 학생 영양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컨드홈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주택자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지역 중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와 대구 남구와 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은 제외된다. 수도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을 포함해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되는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1조 4000억원 규모로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2배 넘게 확대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은 고창군을 포함해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영주시,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등 7개 시·군 지역에서 우선 추진된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지역 중 전북자치도의 경우 올해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10개 시·군에 총 703명이 배정됐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15일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전북권 15개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실무자들과 청소년 자원봉사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 비대면 봉사활동인 ‘그린웨일 캠페인’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은 현장을 찾는 청소년들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소개하고 진로탐색, 환경문제, 사회적 인식개선, 공동체 의식 등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초소양 배양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 ‘그린웨일 캠페인’은 ‘세계 산의 날’을 기념해 네이버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디지털 탄소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고영호 이사장은 “그동안 침체됐던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참여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 고창지부가 주관하는 고창지부 창립식 및 강연회가 지난 13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이날 고창지부 창립식에는 자치분권포럼의 이명연 이사장과 오인섭 대표, 홍성태 고창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준병 국회의원,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장 등 각계 인사 및 지역주민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포럼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홍성태 고창지부 위원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포럼 회원들과 군민들의 많은 참여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연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백년대계, 도전경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올해 특별한 전북의 시대로 전환하고자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북특별자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전북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규정을 발굴하고 실행하려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고창에 맞는 대기업 유치 프로젝트와 고령친화산업,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과감한 이민정책 등 모든 정책이 특례 발굴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포럼은 2018년 10월 창립해 행정안전부 소속 전국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30여개 지역에 사무소와 지부를 두고 있다.
전북지역에 호남권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구축된다. 전북자치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주관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선정을 통해 도는 6억 원을 투입해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에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데이터 결합 및 분석 등을 지원해 데이터 활용과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지역 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웰케어(식품·의료·복지)와 공간정보 분야에 집중한다.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16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고 결합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도내 주요 대학과 연계해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 사례를 발굴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2024년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타 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지역 내 가명정보 활용 사례 확산에 주력한다. 2026년 이후에는 지원 범위를 보다 확장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센터를 거점으로 호남권 데이터 산업 육성을 견인한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은 호남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웰케어와 공간정보 중심의 데이터산업 고도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의 고도화를 위한 실시간 고도분석 기술 인프라와 전용공간을 구축한다. 프로세스·성능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도 지원한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격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를 통해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의 특성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개발된 소재를 적용한 셀 제작 및 성능테스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실시간 투과전자현미경 등 20종의 실시간 고도분석 장비를 구축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연구 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공모 선정 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의 혁신적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연구기관 간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공모 선정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혜택을 미래 산업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전북의원들의 중앙부처 '설득 전략'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북자치도가 2차 개정안에 담아낸 특례는 총 40건이다. 안정적인 재원 발굴과 인구감소 대응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둔 이번 특례는 신규가 28건, 1차 개정 미반영 사항 중 보완해 반영한 특례는 12건이다.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 지방교부세 확보 등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는 7건이다. 교부세 확대는 여타 시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례안 확정과 개정안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도는 이달부터 중앙부처를 돌며 발굴 특례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5월에는 특례의 수용 여부가 어느 정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중 2차 개정안 조문이 확정된 이후 8월에는 정부 입법 절차가 돌입한다는 전언이다. 부처 설득 과정에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특례에 대해 우호적으로 끌어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지역 내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을 넘어 중앙에서도 관심과 이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 심사의 첫 관문인 행안위와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역시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북 출신이자 호남 유일의 여당 의원인 조배숙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각각 국회에 공동 발의하면서 여야 협치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여야가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연내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과 제주는 일정 부분 재정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전북과 강원 간 정치권 공조 관계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두 지역이 처한 상황이 유사한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들 모두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균형 발전 특별회계의 별도 계정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재정특례와 관련해 전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으로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강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은 2석에 그치면서 이를 극복할 연합 방안 모색은 과제로 남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과 관련된 국가사업을 발굴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이 10건 중 7건의 도 제안공약을 채택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공약이 비단 정략적인 선거용 공수표로 남지 않도록 당선자들과 전북자치도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도정 현안을 적극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공약사업 136건을 발굴해 이번 총선에서 제안한 결과 103건이 채택돼 실제 반영률은 75.7%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에서 제안한 100개 사업 중 40개 사업이 공약으로 반영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시·군, 출연기관, 실·국과 함께 신산업 분야 등에서 136건, 총사업비 69조 6816억원 규모의 지역 공약사업을 제안했다. 정권 심판론이 작용한 이번 총선에서 20년 만에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10석 모두 싹쓸이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야당이 압승해 산적한 지역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의 주요 현안 가운데 민주당 공약에 반영된 사업들을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 인입철도 등 트라이포트 조기 완공이 있다. 아울러 호남 고속선(천안 아산~익산) 직선화,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사업 등이 포함된 70건이다. 민주당 도당에서 반영하지 않았지만 전북자치도가 제안한 공약사업 중 일부 당선자들이 채택한 공약들도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총선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도 제안 사업 가운데 당선자별로 채택한 사업들을 보면 김윤덕 당선자가 ‘아중호수 관광명소화’를, 이원택 당선자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 이춘석 당선자는 ‘전라·충청권 진로교육원 설립’ 등 3건을 반영했다. 안호영 당선자는 ‘국도 26호선(완주 소양~진안 부귀) 개량’, ‘국도 19호선(무주 안성~적상) 4차로 확장’, ‘국도 17호선(용진 상운리~신지리) 확장’ 사업 등 4건을 도 제안 사업에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양숙 전북자치도 정책개발팀장은 “당선자별로 공약사항을 분석해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실국별로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정의 주요 현안 및 쟁점들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전북의 미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15일부터 5월 3일까지 ‘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조사’는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승인통계로 지난 2007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지역 특성(도, 시‧군) 등 6개 분야로, 도 공통항목 43개에 각 시군별 특성항목 5~17개(평균 9개)을 더해 각 48~60여 개(평균 52개)이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12월에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사회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조사원 방문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시 배정 예산'에 발목 잡혀 있던 새만금 SOC 사업이 지난 8일부로 재개됐다. 이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 SOC 정상화를 기점으로 사업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새만금 SOC 정상화 상황을 잘 점검해서 곧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중앙부처와도 지속 소통해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미 2월 말 새만금 신항만, 내부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기재부가 수시배정을 해제해서 정상화했고, 여타 사업들도 정상화 궤도에 오른 상황을 도민께 정확히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는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이 선거를 좌우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민심이 그대로 표출됐다"면서 "선거를 통해 높아진 도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도정과도 연결되는 만큼 좀 더 소통하고 심기일전해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만금 SOC 사업은 지난해 11월 정부 요청으로 국토부가 적정성 재검토 용역에 돌입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이에 기재부는 새만금 국제공항(327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16억원), 새만금 신항만(1190억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395억원) 등을 수시 배정으로 분류했다.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모든 SOC 사업을 수시 배정에서 풀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예비군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오혁재 35사단장, 예비군지휘관, 군부대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대통령 축하메시지 대독, 예비군 대표의 결의문 낭독, 예비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예비군 육성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남원시 향교·동충동대 추연근 동대장을 비롯한 1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예비군의 날은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고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고자 해마다 4월 첫째 금요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예비군은 7만 9713명이다. 김 지사는 “국가안보와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예비군이 있어 든든하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북과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도에서는 예비군의 훈련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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