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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투표용지 역대 최장 51.7㎝…22대 총선 '완전 수개표'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역대 가장 긴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됐다. 51.7㎝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개가 모두 선관위 심사를 통과했다. 투표용지는 정당의 개수가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 1.0㎝,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3㎝가 적용된다.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일 때 기표란 높이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은 0.2㎝로 줄어든다. 38개 정당이 표기돼 투표용지가 51.7㎝가 되면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가 이뤄지게 됐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 21대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48.1㎝였다. 당시 분류기는 24개 정당의 34.9㎝ 투표용지만 처리할 수 있어서 '완전 수개표'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34개 정당이 표기된 투표용지까지 처리가 가능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다만 분류된 투표지를 현금을 세는 기계처럼 집계하는 투표지 심사 계수기는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39개 정당과 50개 정당 투표용지 처리가 가능한 두 종류의 심사 계수기를 보유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부터 각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모의 개표를 실시하면서 신형 투표지 분류기 사용뿐 아니라 수개표가 이뤄질 경우도 대비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정당 수가 많은 것은 준연동형 비례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고 있다.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과 비교해 준연동형은 의석 배분 과정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기 때문에 인지도가 부족한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늘어났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늘었지만, 이들이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 투표에서 득표 3%를 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21대 총선 때는 30개 정당이 득표율 3%에 미치지 못해 의석을 얻지 못했다.

  • 자치·의회
  • 연합
  • 2024.03.23 11:10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전북 33명 출사표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에 출마를 확정한 전북지역 후보는 모두 3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11명이 줄어든 숫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오후 6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 10개 선거구에 총 33명이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0명으로 도내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다. 이어 새로운미래 3명, 진보당·자유통일당 각 2명, 녹색정의당·자유민주당·한국농어민당 각 1명 순이다. 무소속 후보는 3명이다. 선거구별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전주갑(4명)=민주당 김윤덕·국힘 양정무·새로운미래 신원식·무소속 방수형. △전주을(5명)=민주당 이성윤·국힘 정운천·진보당 강성희·자유민주당 전기엽·무소속 김광종. △전주병(3명)=민주당 정동영·국힘 전희재·녹색정의당 한병옥. △군산김제부안갑(2명)=민주당 신영대·국힘 오지성. △군산김제부안을(3명)=민주당 이원택·국힘 최홍우·무소속 김종훈. △익산갑(4명)=민주당 이춘석·국힘 김민서·새로운미래 신재용·진보당 전권희. △익산을(3명)=민주당 한병도·국힘 문용회·자유통일당 이은재. △정읍고창(3명)=민주당 윤준병·국힘 최용운·자유통일당 정후영. △남원장수임실순창(4명)=민주당 박희승·국힘 강병무·새로운미래 한기대·한국농어민당 황의돈. △완주진안무주(2명)=민주당 안호영·국힘 이인숙. 한편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도의원 2곳과 군의원 1곳에 대한 재·보궐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광역의원은 △전주시 제3선거구(2명) 민주당 정종복·무소속 김주년 △남원시 제2선거구(1명) 민주당 임종명, 기초의원은 △장수군 가선거구(2명) 민주당 한국희·무소속 임정권 후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2 18:19

내달부터 전북도청 내 1회용컵 반입 금지

내달부터 전북도청 내 1회용컵 반입이 금지된다. 전북자치도는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2주간 점심시간 동안 도청사 출입구 5개소에서 집중 홍보 등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음달 1일부터 2주간은 집중 검검에 나선다. 아울러 다회용 컵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청사 주변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구매 시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한 뒤 사용한 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해준다. 추가로 탄소중립 포인트 300원이 지급된다. 도는 향후 단계적으로 △1회용품 판매 금지(매점 및 문구점)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청사 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품 사용금지 등 1회용품 사용금지를 도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1 19:05

전북 4·10 총선 후보 등록 첫 날, 26명 등록

4·10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 전북에서는 모두 26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도의원 2곳과 군의원 1곳에 대한 재·보궐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서류를 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 등록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녹색정의당 1명, 새로운미래 3명, 진보당 2명, 자유민주당 1명, 한국농어민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선거구별로는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새로운미래 신원식, 무소속 방수형 △전주을 민주당 이성윤,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자유민주당 전기엽, 무소속 김광종 △전주병 국민의힘 전희재,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다. 또 △군산김제부안갑 민주당 신영대 △군산김제부안을 민주당 이원택, 무소속 김종훈 △익산갑 민주당 이춘석, 국민의힘 김민서, 새로운미래 신재용, 진보당 전권희 △익산을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문용회 후보가 이날 등록을 마쳤다. 이와 함께 △정읍고창 민주당 윤준병, 국민의힘 최용운 △남원장수임실순창 민주당 박희승, 새로운미래 한기대, 한국농어민당 황의돈 △완주진안무주 민주당 안호영, 국민의힘 이인숙 후보 등이다. 재선거 실시 지역인 남원시 제2선거구(도의원)에는 민주당 임종명 후보, 장수군 가선거구(군의원)에는 민주당 한국희, 무소속 임정권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보궐선서 실시 지역으로 전주시 제3선거구(도의원)는 민주당 정종복, 무소속 김주년 후보가 서류를 제출했다. 후보 등록은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1 18:50

전북 25개 기업·기관, 새만금 인력양성에 머리 맞대

새만금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25개 기업 및 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새만금개발청은 21일 '새만금인력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1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인력양성 TF에는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11곳과 전북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 7곳, 전북도·군산시·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 유관기관 7곳 등 총 25곳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전문인력 중심의 인력풀 양성과 인력 매칭 등 적기 인력수급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채용 시 '현장 관리·운영 역량'을 쟁점 사안으로 꼽았다. 이에 직업훈련기관과 학교에서는 작업환경 및 안전 유지·관리를 위한 공통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검토했다. 인턴 제도 운영을 통해 기업 실습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기업-구직자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희망기업-학교 1:1 연계, 구직자 역량인증제 마련, 기업 근로·복지환경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회의로 인력양성에 대한 기업과 기관의 많은 관심을 체감했다"며 "인재채용과 관련해 기업의 적기 가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인력양성TF를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1 18:48

4·10 총선 후보등록 첫날 "오늘 아침 주인공은 나야나!"

제22대 4·10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전주시 갑·을·병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른 아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다. 이들은 후보등록을 마친 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본인이 지역 일꾼임을 자처했다. 오전 8시30분께 전주시 갑·을 후보자들이 찾은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분주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서류 준비가 미비하거나 빠진 것은 없는지 3차에 걸쳐 후보자 등록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접수증을 후보자들에게 건넸다. 후보자들도 9시 이전부터 결연하게 선관위를 찾았다. 선관위는 갑·을 지역구를 구분하지 않고 도착 순서대로 후보등록을 시작했다. 이날 완산구선관위에서 가장 먼저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전주시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였다.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게 되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도 곧바로 후보 등록 접수를 완료했다. 접수등록 직전 이성윤 후보와 강성희 후보는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강 후보는 이 후보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악수를 건넸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미소로 답했고, 그 이후로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며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전주을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타 후보와 같이 기탁금으로 1500만원을 냈는데 여론조사에서 배제됐다'라는 등 큰 소리를 외치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선관위를 찾았다. 다수의 정치 경험에도 얼굴에는 긴장감을 숨기지 못한 채 두 손을 마주 잡고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 전주시갑 지역구로는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가 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와 무소속 방수형 후보가 순서대로 서류를 접수했다. 후보등록을 마무리한 후보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투를 비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은 치열했다. 같은 시각 전주시병 후보자들이 찾는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를 시작으로 녹색적의당 한병옥 후보가 선관위를 찾았다. 양 후보는 다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날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저마다 달랐다. 전주을에 나선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더 이상의 전북 홀대는 없을 것이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거대한 민주당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전주시민만 믿고 가겠다"고 밝혔다. 국힘 정운천 후보는 "쌍발통 정치로 전주시민의 아픔과 분노를 다 껴안고 풀어드리겠다는 마음과 각오다"고 전했다. 전주갑에 나선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는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해봤다.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윤덕 후보는 "처음 국회의원 출마했던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처럼 유권자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방수형 후보는 "앞만 보고 전진하겠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한 분 한 분 손잡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가겠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1 11:29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동물용의약품 기업 한국썸벧㈜ 방문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20일 도내 동물용의약품 제조기업인 한국썸벧㈜를 찾아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지사의 이번 방문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력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장의 실태와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0년부터 익산시에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단계 사업인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완공했다. 2단계 사업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시설은 오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3단계 사업인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까지 진행된 상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이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북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973년 설립된 한국썸벧은 2001년 하림그룹 계열사에 포함된 기업으로 세계시장의 선두주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력분야는 가축 질병 예방·치료제 제조다. 한국썸벧은 또 반려동물 약품과 사료·간식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0 20:02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전북에

법무부가 이민정책 전담 조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뛰어들었지만 전북만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범정부적으로 이민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이민청 신설을 포함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민청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경기도와 충남, 충북, 부산, 경북 등지의 지자체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치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자체마다 이민청 설립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청 유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다른 지자체들도 이주민 지원과 교통 인프라 등 지역마다 내세울 수 있는 장점들을 찾아 이를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김관영 도지사가 “우리나라도 이민청을 설립하고 과감하면서도 선제적으로 이민정책에 대처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전북을 방문해 전북도와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사례는 윤 정부 들어 외국인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민청 설립을 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고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에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과 명분은 충분한 배경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외국인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민청 유치에 발 벗고 나섰지만 유독 전북은 행정 차원에서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야 하는 전북의 경우 지방소멸 위기로 절박한 현실에 처했지만 이민청 유치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민정책 1번지를 표방하는 전북자치도가 이민청 유치에 의욕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행정에서는 이민청 유치에 복지부동인 모양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대내외적으로 이민청 유치를 위한 별다른 대응방안을 도에서 세우고 있지 않다”며 “전북이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20 18:48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전문가 세미나 비공개⋯그들만의 리그 전락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한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새만금청이 오는 2025년까지로 하는 MP변경은 범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기본계획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새만금청주도의 첫 공식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는 다음 달부터 본격 착수하는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의 방향성과 과제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지난해 10월부터 100여명으로 구성돼 운영돼온 사전자문단을 정식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이들이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이 공유됐다. 그러나 세미나는 사전 공지는 전무한 채 일반 국민과 언론 등 외부인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전북자치도와 김제시 등 공무원들과 도민 다수는 초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도 디뎌보지도 못한 채 되돌아가야 했다. 일부 방문객은 기본계획 재수립에 촉각을 세우며 한켠에 서 있기라도 해달라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새만금기본계획은 전국적인 관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으로 진행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미나가 부실했고, 허술하게 치러지면서 당초 행사 취지와 동떨어졌다는 말도 나온다. 한 참석자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처음이어서 서로 인사하는 취지에 불과한 모습이었다"라며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에 있던 MP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로 획기적이라는 느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국책사업의 향배를 가를 전문가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구두발언으로만 진행됐을 뿐, 서면 자료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세미나는 발표 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향후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결국 참석자들은 빈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금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언론에 공개할 정도로 숙성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아이디어의 적용 여부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형화나 용역 계약이 안 된 상태다. 공개적인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는 내년 정도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0 18:48

전북에 국내 첫 혁신치료기술 ‘메카노바이오’ 실증기반 조성

차세대 혁신치료 기술로 꼽히는 메카노바이오 실증 기반이 국내 처음으로 전북에 조성돼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헬스케어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20일 전북대학교 내 학습도서관 주변 신축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서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전북대 양오봉 총장, 박찬희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장, 권덕철 석좌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첫 삽을 떴다. 이번에 착공에 들어간 실증센터는 지상 3충, 연면적 1168㎡ 규모로 지어져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개발 및 평가지원을 위한 22종의 장비가 구축된다. 실증센터 구축에는 2026년까지 국비 100억 원,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각각 50억 원, 대학 15억 원 등 총 2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메카노바이오 기술은 환자를 수술할 때 절개를 최소화하는 의료기법인 중재의료기술과 생체에 기계적 자극을 통한 차세대 혁신 치료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실증센터가 가동되면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와 연계해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물리화학적 평가 및 안전성·사용적합성 평가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상용화에 대한 전주기 기업지원을 수행한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20 15:47

전북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 '혁신전략 추진단' 출범

전북 상용차산업 진흥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인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상용차 생산량 감소와 노동자 일자리 축소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것. 이날 노사정 상생선언식과 함께 도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도내 상용차산업 관련 16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추진단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현대차·타타 대우차 및 노조, 협력사협의회가 주도한다. 도·전주·군산·김제·완주 등 5개 지자체와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연구기관은 지원하는 체제다. 추진단은 정책심의를 담당하는 정책협의회와 R&D기반조성·인력양성·미래차보급·노사상생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협의회는 다음달부터 운영되며, 분야별 애로사항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R&D 분과는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지원과 생산기반 조성 방안을 다룬다. 신차 모델 개발이나 차량 전동화, 부품 국산화 등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인력양성 분과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재교육 지원 등 인력 육성 대책을 모색한다. 여기에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종사자를 아우르는 인력양성이 포함된다. 미래차보급분과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형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다. 노사상생분과는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 확산 방안과 노동자 권익 향상 지원책 등을 다룬다. 새롭게 출범하는 추진단은 과거와 달리 노조와 기업인이 중심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고, 타협과 양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진단 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지사는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 및 고용 일자리의 공정한 전환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상생협력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함께 상생하고 혁신해 상용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을 이루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9 18:26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간담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이 19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기업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의 애로 해소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협의회 회원사 20여 곳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과 기업 운영상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의견을 나눴다. 참석 기업 대표들은 △폐수·전력 등 공급 기반시설 확충 △기업 수요 반영한 통근버스 노선 운행 △문화‧체육시설 공간 마련 △출‧퇴근 차량정체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새만금청은 연내 이차전지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변전소 등 전력 시설을 적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산단 통근버스는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다음 달부터 7개 노선 운행에 나선다. 산단 내 건립 예정인 기업성장센터(가칭) 내부에 문화‧스포츠 공간을 마련해 산단 근로 여건도 개선한다. 또 출‧퇴근 시간대 발생하는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옥녀교차로 주변 10여 개의 교차로 신호주기를 조정한다. 이는 향후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등을 도입해 교통 혼잡 문제를 보완한다. 김경안 청장은 "올해는 확실한 기업지원을 도약하는 새만금이 목표"라며 "기업인들께서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9 18:23

정부에 발목 잡힌 전북 역점 현안사업 '어쩌나'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핵심 현안사업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줄줄이 꼬리를 물고 있다.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예산 미반영, 중앙부처간 이견 등 사업 진척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북의 미래 발전 동력이 터덕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주 대도시권 인정을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다. 현행 대광법상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지원하도록 해 전북은 광역교통 지원에서 배제,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된다. 도는 전주를 중심으로 5개 시군을 아우르는 '전주 대도시권'을 요구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 등의 반대로 법 개정 지원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 신항 1-1단계 배후부지 조성사업 역시 풀리지 않은 과제다. 신항만이 완성되더라도 현재 민간투자로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본격 생산까지 반쪽짜리 항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배후부지 미비 시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및 완제품 수출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항만공사가 없는 포항 및 목포 등에서 재정 투입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이 요구된다. 전북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는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된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목 잡히며 좌초 위기다. 특히 기존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연장선상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김제공항 부지 무상관리 전환은 국유재산법 해석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으로 가로막혀 있다.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는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공공용'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국토부에 무상관리 전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국유재산 관리 전환은 유상관리 전환이 원칙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가주력산업벨트를 잇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그쳤다.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군산항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및 중량물 부두 조성 사업은 정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해경과 해군 등 국내 특수목적선 시장도 친환경 전환 수요가 있는 만큼 선진화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새만금 지역 7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등과 연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량물 부두 건설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 이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속해서 건의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와 각종 공제회 이전도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도는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금융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특례법 반영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 육성은 불투명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안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 사업의 장기간 표류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9 18:23

전북자치도, 바이오 기관·기업과 잇따라 협약

전북자치도는 19일 전북자치도청에서 바이오특화단지 조성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기관·기업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및 글로벌 인재육성,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어서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관련 산·학·연·병·관 7개 기관·기업과 바이오 공동프로젝트 수행과 동물관련 산업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 대표, 안드레거스 람다바이오로직스 대표, 정헌율 익산시장, 송철규 전북대 연구부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김명휘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향후 바이오특화단지 협력체를 구성하고 특화단지 유치 공동대응,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국내 첨단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바이오특화단지 유치에도 반드시 성공해 협약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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