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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⑩워터프런트 도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문=새만금은 서해안권의 대표 항만도시이자 워터프런트 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전북이 가진 대표적인 산업 인프라로 정부와 전북도가 이 사업의 목표와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지금의 매립지가 주민 삶의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에 돈을 불러모으는 자원으로 변모해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신항의 롤모델이기도 한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는 새만금이 갖춰야 할 미래 비전에도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물류·관광·정주여건 삼박자 갖춘 해양도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이은 제2의 대도시다. 샌프란시스코만(灣)에 면한 천연의 양항(良港)으로, 금문교를 기준으로 남쪽 서안(西岸)에 자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처음 발전하게 된 계기는 1848년 미 서부가 골드러시 시대를 맞으면서부터다. 이 도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면서 틀을 갖춘 것은 해양과 만내(灣內)라는 지리적 입지 조건을 적극 활용하면서 부터다. 샌프란시스코는 로스엔젤레스와 더불어 태평양 연안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발전했다. 그만큼 많은 물류가 이곳을 거치며, 지금 IT와 첨단 헬스산업까지 도시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대륙횡단철도와 파나마운하 개통은 식품·식육·섬유산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활성화할 수 있었던 주요 인프라다. 샌프란시스코항은 북아메리카는 물론 태평양 지역과 아시아의 물류 기지로 인근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과 광석·식품, 각종 기계류를 주로 다룬다. 물류가 원활하니 일자리는 증대했고, 아름다운 시가지를 중심으로 높은 정주여건을 갖추게 됐다. 또 특유의 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도 샌프란시스코 경제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물의 도시 새만금과 워터프런트 개발 도시개발에 대한 세계적 추세 중 하나가 해안을 중심으로 한 수변공간의 개발과 활용하는 ‘워터프런트(Waterfront) 개발’이다. 과거 항만시설과 임해형 산업지역이었던 수변공간이 물류와 수산 등의 전통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레저·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도 명시된 청사진이기도 하다. 워터프런트 도시는 사람들에게 위락, 휴양 등 정서적인 안정과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의 조그만 항구에 피어(Pier) 39는 쇼핑센터·휴식공간으로, 어촌이었던 런던의 도크랜드(Dockland)는 새로운 업무이자 관광 중심지로 재탄생했다. 샌프란시스코만 매립지에 조성된 포스터시티(Foster City)는 주택 앞에 선박 계류장을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상류층 주거지가 됐다. 새만금 수변도시가 그리는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새만금 역시 전체 면적(409㎢)의 30%인 118㎢가 수역을 낀 워터프런트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새만금은 이 광활한 면적을 국제협력, 산업연구, 관광레저, 농생명 용지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개발하는 만큼 용지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워터프런트 개발을 중심에 두고 있다. 고군산군도 관광단지, 수상교통을 연계한 주요 포인트를 조성해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새만금 개발의 한 전력이다. 걷기 좋은 수변 산책로와 수변 광장을 개설해 주변의 문화·레저·관광 시설들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영감을 얻었다. △샌프란시스코의 간척사업 늘어나는 인구와 경제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샌프란시스코는 규모 확장을 위한 대대적인 간척사업을 진행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1927년 처음 문을 열었다. 193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립 공항이 되었고, 1955년에는 SFO 국제공항이 됐다. 공항을 확장하면서 갯벌매립이 진행됐다. 샌프란시스코의 만 인근 일대는 대부분 매립지로 이뤄져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17 18:43

기존 농기계에 붙이면 끝...농진청, ‘직진 자동조향장치’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작업 편이성을 높이고자 기존 승용형 농기계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승용형 농기계용 직진 자동조향장치*’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성화로 농작업 기계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농기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의 경우, 조작이 미숙해 효율이 떨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은 사용자가 손쉽게 농작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하지만 일체형으로 제작돼 농기계 구매 비용이 든다. 따라서 기존 농기계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승용형 농기계용 직진 자동조향장치는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 기존의 승용형 농기계에 붙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고정밀 자율항법장치(RTK-GPS)와 관성측정장치, 조향장치(전동 운전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가 시작점과 끝점을 입력하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기반으로 주행 경로가 생성되고 이를 따라 직진 주행을 도와준다. 고정밀 자율항법장치는 ±2cm 이내의 정밀도로 위치를 측정해 ±7cm 이내의 오차로 설정한 경로를 따라 직진 자율주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산업체에서 직진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조향장치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사용자 조작 편이성이 높고 이중(듀얼) 안테나*를 사용해 저속에서도 높은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승용형 농기계용 직진 자동조향장치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했으며, 관련 업체에 기술이전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강금춘 과장은 “최근 직진 자율주행 이앙기, 자율주행 트랙터 등 자율주행 농기계가 빠르게 보급되는 추세지만, 일체형으로 제작돼 농기계를 새로 사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기존 농기계에 추가로 붙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번 장치 개발을 계기로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17 17:41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⑨워터프런트 도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문=새만금은 서해안권의 대표 항만도시이자 워터프런트 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전북이 가진 대표적인 산업 인프라로 정부와 전북도가 이 사업의 목표와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흰 도화지와 같은 지금의 매립지가 주민 삶의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에 돈을 불러모으는 자원으로 변모해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신항의 롤모델이기도 한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는 새만금이 갖춰야 할 미래 비전에도 많은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물류·관광·정주여건 삼박자 갖춘 해양도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이은 제2의 대도시다. 샌프란시스코만(灣)에 면한 천연의 양항(良港)으로, 금문교를 기준으로 남쪽 서안(西岸)에 자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처음 발전하게 된 계기는 1848년 미 서부가 골드러시 시대를 맞으면서부터다. 이 도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면서 틀을 갖춘 것은 해양과 만내(灣內)라는 지리적 입지 조건을 적극 활용하면서 부터다. 샌프란시스코는 로스엔젤레스와 더불어 태평양 연안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발전했다. 그만큼 많은 물류가 이곳을 거치며, 지금 IT와 첨단 헬스산업까지 도시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대륙횡단철도와 파나마운하 개통은 식품·식육·섬유산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활성화할 수 있었던 주요 인프라다. 샌프란시스코항은 북아메리카는 물론 태평양 지역과 아시아의 물류 기지로 인근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과 광석·식품, 각종 기계류를 주로 다룬다. 물류가 원활하니 일자리는 증대했고, 아름다운 시가지를 중심으로 높은 정주여건을 갖추게 됐다. 또 특유의 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도 샌프란시스코 경제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물의 도시 새만금과 워터프런트 개발 도시개발에 대한 세계적 추세 중 하나가 해안을 중심으로 한 수변공간의 개발과 활용하는 ‘워터프런트(Waterfront) 개발’이다. 과거 항만시설과 임해형 산업지역이었던 수변공간이 물류와 수산 등의 전통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레저·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도 명시된 청사진이기도 하다. 워터프런트 도시는 사람들에게 위락, 휴양 등 정서적인 안정과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의 조그만 항구에 피어(Pier) 39는 쇼핑센터·휴식공간으로, 어촌이었던 런던의 도크랜드(Dockland)는 새로운 업무이자 관광 중심지로 재탄생했다. 샌프란시스코만 매립지에 조성된 포스터시티(Foster City)는 주택 앞에 선박 계류장을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상류층 주거지가 됐다. 새만금 수변도시가 그리는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새만금 역시 전체 면적(409㎢)의 30%인 118㎢가 수역을 낀 워터프런트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새만금은 이 광활한 면적을 국제협력, 산업연구, 관광레저, 농생명 용지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개발하는 만큼 용지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워터프런트 개발을 중심에 두고 있다. 고군산군도 관광단지, 수상교통을 연계한 주요 포인트를 조성해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새만금 개발의 한 전력이다. 걷기 좋은 수변 산책로와 수변 광장을 설해 주변의 문화·레저·관광 시설들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영감을 얻었다. △샌프란시스코의 간척사업 불어나는 인구와 경제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샌프란시스코는 규모 확장을 위한 대대적인 간척사업을 진행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1927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193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립 공항이 되었고, 1955년에는 SFO 국제공항이 됐다. 공항을 확장하면서 갯벌매립이 진행됐다. 샌프란시스코의 만 인근 일대는 대부분 매립지로 이뤄져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17 16:35

국민연금 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3만 명 돌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신청자가 3만 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신청자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9.5%(11,836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경남’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만8,683명)로 가장 많았다. 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저소득층 노후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16 17:45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임실경찰서 인근 밭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전)- 본 건은 임실경찰서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관공서, 아파트, 주거나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불가하나 간선도로와 근접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맹지상태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근린주택)- 본 건은 만경농공단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조적조 슬래브위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치장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공장)- 본 건은 기룡마을 남서측 인근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공장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다. 서측으로 국도 1호선이 통과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및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적벽돌, 난연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수변전설비, 소방설비 등이 돼 있다.

  • 경제일반
  • 기타
  • 2022.11.16 17:11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⑨뉴노멀의 상징 ‘미국 실리콘 밸리’

“새만금을 기업이 맘껏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새만금 방문 당시 한 말이다. 당선인 시절 그는 지역순회 일정의 첫 방문지로 호남 그것도 새만금을 찾을 만큼 새만금을 ‘기업천국’으로 만드는 데에 관심이 높았다. 전북을 찾은 윤 대통령은 “취임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민이 잘 먹고 잘살아야 한다’는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면서 “새만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견줄 만한 곳이 없을 만큼 좋은 입지고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서 개발을 못 시킨다면 우리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실리콘 모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그는 대선 공약에도 새만금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하기 전부터 새만금의 관광모델이 라스베이거스와 싱가포르에 있다면 경제 모델은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었다. 실제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세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이 모두 모인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새만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모르는 기업이 없는 IT 성지 실리콘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남부의 도시 산호세(San Jose)부터 레드우드 시티, 산타클라라, 서니베일, 쿠퍼티노, 마운틴 뷰, 팔로 알토, 멘로파크 일대를 이르는 지역이다. 실리콘밸리라는 명칭은 반도체에 쓰이는 규소(Silicon)와 샌프란시스코 만 동남쪽, 남쪽 길로이 방면으로 펼쳐진 산타클라라 계곡(valley)의 합성어로 1970년대부터 널리 쓰이고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모르는 기업이 없을 정도다. 특히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전 세계의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모두 실리콘밸리에 밀집해 있다.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기업들의 최고 성지로 굳건히 자리는 지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세계에서 모여드는 유능한 엔지니어와 사업가 △모험을 불사하는 자본 투자자(venture capital) △UC버클리, 스탠포드 등의 교육 연구기관들의 밀집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입지적 요건도 한몫한다.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특유의 고온건조한 날씨와 국제공항, 교통여건 등도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 유일한 단점은 살인적인 지역 물가와 교통난이다.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조항 금지 역시 세계 유수의 인력이 실리콘밸리를 찾는데 중요한 요소다. 보통 고용주들은 영업비밀과 기술경쟁력의 보호를 위해 퇴사 후 다른 곳에 최소 1년간 일하지 못하도록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조항을 넣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실천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지난해 높은 물가에 본사를 텍사스로 옮긴 테슬라를 제외하더라도 실리콘밸리에는 현재 구글, 애플, 이베이, 넷플릭스, 인텔, 엔비디아, HP,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 수 백여개 이상의 기업이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 △좋은 기업환경은 교육환경과 비례 실리콘밸리 인근에는 서부 최고의 명문대학인 스탠퍼드대학교가 자리한다. 구글을 창업한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MS 1995), 야후를 창업한 제리 양,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 인스타그램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 등 미국 경제계를 주름잡는 수많은 CEO가 스탠퍼드대 출신이다. 스탠퍼드 동문들이 세운 회사들의 총 수입이 2조7000억 달러(환화 3555조 9,000억 원)이상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에만 스탠퍼드 동문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1만8000개다. 지난 2017년 조사를 기준으로 74명의 억만장자가 스탠퍼드 출신이다. 이는 대학에서부터 실리콘밸리와 동반성장하는 학풍의 특징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에 나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탠퍼드는 초일류의 연구중심 종합대학이다. 지난 2021년 미국의 대학평가기관인 US News 기준으로 세계 3위에 랭크될 정도로 명문 중의 명문으로 올라섰다. 지리적 이점으로 실리콘 밸리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벤처 붐의 산실이라해도 무방하다. 캠퍼스는 그 규모가 약 33㎢으로 여의도의 4배 서울시 서울대학교(3.9㎢)의 8배 정도다. 새만금 역시 새만금 규제자유특구 내 창업과 기업유치를 꿈꾸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교육과 경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때문이다. △새만금밸리 신(新)구상 새만금을 실리콘밸리처럼 키우자는 구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공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은 지난 2014년부터 ‘새만금벨리 신구상’이라는 복안을 제시했다. 미국 MIT와 피츠버그대, 버지니아 주립대 등에서 활동했던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만금밸리의 청사진을 그렸다. 김 총장은 “지역은 물론 국내 인력이나 기술만으로는 성공적인 새만금밸리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해외인재 유치를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수한 해외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맞이할 새로운 국제캠퍼스가 필요하고, 최소 부지 100만평을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하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면 인재가 모일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실리콘 밸리와 같이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지고 외국인 CEO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 및 제3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도록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에는 빈 땅이 너무 많고 입지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새만금 발전전략이 국내 제도나 기준에 머무르면 절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15 19:07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종, 친환경 분야 신산업 분류해야”

전북지역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계가 현재 폐기물 처리업으로 된 산업 분류를 친환경 분야 신산업으로 분류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부와 15일 전주시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신재경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황성익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 전경훈 전북서부지부장,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박 옴부즈만에게 열분해 플랜트가 폐기물 처리에 따른 혐오시설로 인식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 열분해는 고분자형태 플라스틱을 화학적 반응으로 분해해 원료로 되돌리는 재활용 기술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고 주요 대기업들도 폐플라스틱에서 친환경 원료를 뽑거나 재활용하는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종의 사회적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산업분류가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자원의 리사이클링 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차기 표준산업분류 개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인 통계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의약외품의 온라인 상품 후기 마케팅 활용 방안 개선, 연구개발(R&D) 과제 지원사업 제외 요건 완화,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 개선, 중소기업 생산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전북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1.15 17:50

[현안 기획-전주완주 통합] (하) 창원과 청주의 통합 모범사례 벤치마킹 필요

앞선 전주‧완주 통합 실패 원인으로는 전주시가 통합에 낙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완주군에 통합의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 전주시 주도로 진행된 통합 논의가 완주 지역민의 정서와 의사는 무시한 채 안이한 태도로 밀어붙인 결과 번번이 통합에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주시가 제시한 비전이 안이했고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이지만 현재도 통합 실패의 원인을 과거 주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완주군민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완주군은 관내에 대기업 사업장이 여럿 있어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수입 재정규모가 1200억 원을 넘는 부유한 지역이다. 재정자립도가 16.43%에 불과하지만 혁신도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재정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확충될 전망이며 인구도 전주의 6분의 1에 불과해 군민 1인당 재정은 전주시보다 더 많다. 재정적 여유로 완주군은 각종 인프라를 확충시킬 수 있었고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와 통합한다면 1인당 재정은 완주군 시절보다 대폭 깎일 것이 분명하다는 인식이 누적돼 있다. 또한 앞으로 선출될 단체장은 인구가 많은 전주 지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구 완주군 지역 주민들은 소외돼 기존의 인프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통합 전주시 초대 시장은 완주군 출신을 배려하는 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과거 통합을 추진하며 전주시는 인센티브로 전주시청의 완주군 용진읍으로의 이전과 2구 분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자는 완주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례읍‧봉동읍‧이서면에 별 이득이 없고, 후자는 기초단체만도 못한 하위 행정구역 수준이라 재정적 혜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통합 청사로 논의되는 완주군 청사가 용진읍 운곡리가 아닌 삼례∙봉동 쪽에 건립됐어야 한다는 뒤늦은 후회가 나오는 대목이다. 사실 통합의 해법은 앞서 통합에 성공한 창원과 청주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 부분 도출돼 있다. 창원시의 경우 마산시와 진해군을 통합한 2010년 당시 탄탄한 재정을 가진 창원이 통합시의 명칭을 그대로 창원으로 하는 대신,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마산과 진해에 예산의 40%를 나눠주는 제안을 했다. 합의 끝에 통합에 성공한 통합 창원시는 인구 100만 도시로 경상 동남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고 결국 2022년 비수도권 중 최초로 특례시로 지정됐다. 지난 2014년 4차례의 끈질긴 시도 끝에 주민투표로 청원군과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의 경우 청원군이 청주시를 감싸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과 청원군이 인구 15만의 시(市)급 지자체였다는 점이 전주‧완주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 농어촌 주민에 대한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청원군의 반대 여론에 의해 통합은 3차례 무산됐지만 청원군 내 외지인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통합 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승격에 따른 각종 예산 혜택 기대로 점차 찬성 여론으로 돌아섰고 결국 통합에 성공했다. 이 때 상황과 흡사하게 완주군 운곡리와 삼봉지구, 이서면 지역에 1만5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졌거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입주자 대부분이 전주시와 인근 도시에서 이전한 젊은층이어서 청주시의 선례처럼 통합에 찬성하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에 민간주도의 통합추진연합회가 발족한데 이어 조만간 완주군 통합위원회도 결성될 전망이어서 이전보다는 통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그동안 군수와 군의원, 조합장 위주로 진행됐던 관주도 논의보다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병행식 통합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 조상진 이사는 “최근 완주군에 젊은층 유입이 늘어나고 메가시티 조성 추진 등으로 완주 전주의 통합 당위성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전북의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구심점 역할을 할 광역도시가 전북에도 필요하고 통합에 앞서 완주군민들의 피해의식을 잠재울 수 있는 혜택과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15 17:5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동반 성장 유공 최고상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공사)가 15일 서울 로운아트홀에서 열린 ‘2022년도 동반 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 성장 유공 분야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반 성장 유공 표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성과를 국가경제발전 기여도 등 5개 복합지표로 평가해 우수 단체와 개인에 수여하며 공사는 정부 상생협력사업 추진과 코로나19 수출 물류 위기 극복을 통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사는 지난해 4월 선도적으로 ESG경영을 선포한 이래 고유사업 전반에서 상생의 가치를 접목한 동반성장 신사업 발굴을 목표로 성과공유제 등 정부 상생제도 운영 확대,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동반성장 사업 추진,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확대, 중소기업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지원 및 수출 물류 직접 확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운영, 중소유통채널을 통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발표한 정부경영평가 A등급 획득과 더불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고 등급, 고객만족도조사(PCSI) 최고등급 달성에 이어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 가능한 농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사의 노력에 대한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사만의 차별화된 동반성장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1.15 17:49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뉴노멀의 상징 ‘미국 실리콘 밸리’

“새만금을 기업이 맘껏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새만금 방문 당시 한 말이다. 당선인 시절 그는 지역순회 일정의 첫 방문지로 호남 그것도 새만금을 찾을 만큼 새만금을 ‘기업천국’으로 만드는 데에 관심이 높았다. 전북을 찾은 윤 대통령은 “취임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민이 잘 먹고 잘살아야 한다’는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면서 “새만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견줄 만한 곳이 없을 만큼 좋은 입지고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서 개발을 못 시킨다면 우리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실리콘 모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그는 대선 공약에도 새만금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하기 전부터 새만금의 관광모델이 라스베이거스와 싱가포르에 있다면 경제 모델은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었다. 실제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세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이 모두 모인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새만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모르는 기업이 없는 IT 성지 실리콘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남부의 도시 산호세(San Jose)부터 레드우드 시티, 산타클라라, 서니베일, 쿠퍼티노, 마운틴 뷰, 팔로 알토, 멘로파크 일대를 이르는 지역이다. 실리콘밸리라는 명칭은 반도체에 쓰이는 규소(Silicon)와 샌프란시스코 만 동남쪽, 남쪽 길로이 방면으로 펼쳐진 산타클라라 계곡(valley)의 합성어로 1970년대부터 널리 쓰이고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모르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전 세계의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기업들의 최고 성지로 굳건히 자리는 지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세계에서 모여드는 유능한 엔지니어와 사업가 △모험을 불사하는 자본 투자자(venture capital) △UC버클리, 스탠포드 등의 교육 연구기관들의 밀집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입지적 요건도 한몫한다.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특유의 고온건조한 날씨와 국제공항 등 교통여건 등도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 유일한 단점은 살인적인 지역 물가와 교통난이다.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조항 금지 역시 세계 유수의 인력이 실리콘밸리를 찾는데 중요한 요소다. 보통 고용주들은 영업비밀과 기술경쟁력의 보호를 위해 퇴사 후 다른 곳에 최소 1년간 일하지 못하도록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조항을 넣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실천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지난해 높은 물가에 본사를 텍사스로 옮긴 테슬라를 제외하더라도 실리콘밸리에는 현재 구글, 애플, 이베이, 넷플릭스, 인텔, 엔비디아, HP,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 수 백여개 이상의 기업이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 △좋은 기업환경은 교육환경과 비례 실리콘밸리 인근에는 서부 최고의 명문대학인 스탠퍼드대학교가 자리한다. 구글을 창업한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MS 1995), 야후를 창업한 제리 양,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 인스타그램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 등 미국 경제계를 주름잡는 수많은 CEO가 스탠퍼드대 출신이다. 스탠퍼드 동문들이 세운 회사들의 총 수입이 2조7000억 달러(환화 3555조 9,000억 원)이상 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에만 스탠퍼드 동문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1만8000개다. 지난 2017년 조사를 기준으로 74명의 억만장자가 스탠퍼드 출신이다. 이는 대학에서부터 실리콘밸리와 동반성장하는 학풍의 특징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에 나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탠퍼드는 초일류의 연구중심 종합대학이다. 지난 2021년 미국의 대학평가기관인 US News 기준으로 세계 3위에 랭크될 정도로 명문 중의 명문으로 올라섰다. 지리적 이점으로 실리콘 밸리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벤처 붐의 산실이라해도 무방하다. 캠퍼스는 그 규모가 약 33km2으로 여의도의 4배 서울시 서울대학교(3.9km2)의 8배 정도다. 새만금 역시 새만금 규제자유특구 내 창업과 기업유치를 꿈꾸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교육과 경제는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때문이다. △새만금밸리 신(新)구상 새만금을 실리콘밸리처럼 키우자는 구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공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은 지난 2014년부터 ‘새만금벨리 신구상’이라는 복안을 제시했다. 미국 MIT와 피츠버그대, 버지니아 주립대 등에서 활동했던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만금밸리의 청사진을 그렸다. 김 총장은 “지역은 물론 국내 인력이나 기술만으로는 성공적인 새만금밸리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해외인재 유치를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수한 해외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맞이할 새로운 국제캠퍼스가 필요하고, 최소 부지 100만평을 새만금 개발청과 협력하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면 인재가 모일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실리콘 밸리와 같이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지고 외국인 CEO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 및 제3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도록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에는 빈 땅이 너무 많고 입지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새만금 발전전략이 국내 제도나 기준에 머무르면 절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김윤정 기자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15 17:29

[현안 기획-전주완주 통합] (중) 광주예속화와 지역경제 파탄

1960년대만 해도 전북의 인구는 256만 명이었다.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으며 현재는 180만 명도 무너졌다. 대부분 학업이나 일자리를 이유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유출된 경우다. 더 큰 문제는 유출인구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고 유출인구 수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전북의 20대 순 유출자수는 2448명이었지만 10년 후인 2020년 8494명으로 늘어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규모는 국가경제(1936조 원)의 2.7%에 그친 53조 2000억 원에 불과했고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총계는 3조 430억2600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 총계인 334조 4714억4300만 원의 0.9% 수준에 그쳤다. 과거 3% 경제로 불렸던 전북경제는 이제 1% 경제로 불릴 정도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전북보다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하다고 인식됐던 충북은 경제규모와 생산에 있어 전북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청주시가 청원군과 통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 83만의 통합 청주시는 인구 100만이 안 되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승격 인센티브로 일반 구를 4개 이상 두고 특례시와 광역시 승격까지 노리고 있다. 전북경제 규모의 축소 원인으로 전주완주 통합실패가 꼽히는 이유다. 여기에 광주 예속화도 더 이상 두고 만 볼 수 없는 현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1년 공기업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 지역본부 통폐합을 추진했고 통계청 등 30여개 공공기관의 전북본부가 광주호남본부로 통합됐다. 전북도민들의 박탈감은 물론 법인세 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도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호남권 관할 공공기관 55개 중 46개가 광주∙전남에 배치돼 있다. 호남본부 10개 중 8개 이상이 광주∙전남에 소재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그나마 전북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도 틈만 나면 탈(脫)전북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익산청과 광주청으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밀려 익산에 남아 있다. 수년 전 까지만 해도 금강과 섬진강, 영산강 3개 유역을 통합 관리하던 전북의 한국수자원공사도 조직개편으로 금강유역본부만 전주에 남고, 영산강과 섬진강유역본부는 광주로 흡수 통합됐다.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도 올해부터 전북본부로 명칭이 변경돼 전남동부지사, 전남서부지사 등과 함께 광주광역본부 체제로 통합됐다. 민간 기업들의 탈 전북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와 대우, 코오롱건설 같은 대형 1군 건설업체들의 전북본부가 광주호남본부로 흡수 통합된 지 오래고 국내 최대 통신기업인 KT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KT전북고객본부의 광주 흡수통합이 추진되다 지역사회의 반발로 형식적으로는 전북본부가 유지되고 있지만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 SKT는 아예 전북본부가 존재하지 않고 광주에 있는 호남본부에서 전북까지 관할하며 전주에는 서부마케팅 본부만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광주본부로의 흡수통합을 지역사회의 반발만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위한 기업과 공기업의 지방조직 통합 추진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도세를 키우는 것이 광주 예속화를 막는 방법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전북은 아예 존재감도 없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사회 전반에서 감지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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