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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넘어 생존 위기로⋯전북 기업 '탄소세' 딜레마

'탄소세'가 환경규제를 넘어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전북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별 차등 적용 등 탄소세 부과 방식과 세율 기준에 따라 기업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탄소세는 제품 생산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미국까지 검토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탄소세 도입이 논의됐으나, 중단된 바 있다. 도내 수출 기업들은 이미 탄소 관련 요구에 직면해 있다.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와 탄소 발자국(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단위로 환산한 지표)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청받고 있다. 내년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실질적인 세금 부과 단계는 아니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전북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부터 생산, 폐기까지 모든 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수천만 원이 소요되며,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 시스템은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조절 및 관리가 가능하다. 탄소 배출량 측정의 전제 조건인 스마트팩토리 구축률도 낮아 측정 자체가 어렵다. 스마트팩토리(생산 설비와 공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지능형 공장)가 일부라도 갖춰져야 공정별 생산량, 손실, 전력 사용량 등의 자료 수집이 가능해서다.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중소기업들은 제품별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야 해 업무량이 급증한다. 공장 가동률에 따라 배출량도 달라져 측정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이 적은 국가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미 베트남 등 해외에 공장을 둔 일부 기업들은 한국보다 해외 생산 기지가 탄소 배출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력 모니터링과 탄소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 도움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부산이나 경남권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보급률이 높고 탄소 관련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지만, 전북은 외부 업체가 들어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내 한 기업 R&D 관련 관계자는 "전북은 ESG나 CDP, 탄소 발자국 측정 등에 거의 밑바닥에 있다"라며 "공장 가동률이 낮을 때는 생산량 대비 전력 사용량이 많아 탄소 배출량이 높게 측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연간 수주가 확정돼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20 17:09

전북 혼인 9쌍 중 1쌍은 국제결혼...전국 3위 '두드러진 국제화'

전북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선 사랑의 물결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전북 사회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혼인 건수는 6388건(전국 비중 2.9%)으로 전년 대비 16.5%(905건)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14.8%)을 웃도는 수치며, 대전(53.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전체 혼인 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이 732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전북의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11.5%로, 제주(13.2%), 충남(12.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 외국인 혼인 비중(9.3%)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반면 세종(5.2%), 대전(5.9%), 광주(7.8%)는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가장 낮았다. 최근 3년간 도내 외국인과의 혼인은 2022년 543건, 2023년 671건, 2024년 7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로 전년보다 0.2세 낮아진 반면, 여성은 31.2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이 51.9세, 여성이 47.5세로 각각 0.6세, 0.5세 늘었다. 이혼 통계를 살펴보면, 전북의 이혼 건수는 3453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2.0%로 전국 평균(1.8%)보다 0.2%p 높았다.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223건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은 6.5%로, 전국 평균(6.6%)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북 지역 외국인주민은 2019년 6만 2151명(결혼이민자 6000명), 2020년 6만 1316명(6059명), 2021년 6만 684명(5903명), 2022년 6만 5119명(5722명), 2023년 7만 3802명(5872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20 15:43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03.20 15:31

한은도 4월 금리 동결 가능성…연내 추가인하 1∼2회 그칠 듯

美 연내 2회 인하 예상…한은, 금리격차·환율·가계부채 등에 인하여력↓ 전문가 "1∼2회 더 내려 연말 연 2.25∼2.50%…다음 인하는 5월 유력"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4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더 줄었다. 지난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크게 낮아진 올해와 내년 성장 눈높이를 반영해 0.25%포인트(p) 금리를 낮췄지만,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연준이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만 계속 금리를 내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1,450원대로 여전히 높은 원/달러 환율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더 뛸 위험이 있는 데다가, 외국인 자금 유출 압박도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한은의 추가 인하 여력이 1∼2회밖에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연준 "관세 등 영향에 인플레이션 상승…경기침체 확률은 높지 않아" 연준은 18∼19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9월(-0.50%p), 11월(-0.25%p), 12월(-0.25%p) 세 차례 연속 낮아진 뒤 올해 1월 29일 인하 행렬이 멈췄고, 이날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연준이 이처럼 통화 완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경기 침체 위험보다 관세전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잠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준도 이날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으로 안정됐고 노동 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 생각한다"며 "올해 중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와 관련해서는 "복수의 경제 전망가가 침체 확률을 다소 올렸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라며 "(침체 확률이) 오르긴 했지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작년 12월 이후 3개월 지나 새로 공개된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기존 12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으로, 현재 금리 수준(4.25∼4.50%)을 고려할 때 올해 두 번 정도만 금리를 더 내리겠다는 뜻이다. ◇ 한은 4월 동결 가능성…연속인하 부담에 가계대출·집값까지 불안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한국(2.7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p로 유지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한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9%(작년 11월 발표)에서 1.5%로 조정될 만큼 경기·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크게 나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은 "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가 목표 수준(2.0%)에 근접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경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금은 크게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이 관건으로,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어진 계엄·탄핵 사태로 민간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된 데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관세전쟁까지 격화하면서 수출 전망까지 어두운 만큼, 한은으로서는 금리라도 낮춰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앞으로 통화정책의 비중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두고 운영하겠다"며 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하지만 통화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연준의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4월까지 연속 인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25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은 기준금리를 3개월 내 연 2.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며 "4명은 대내외 정책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점도표대로 연준이 많아야 올해 2차례 인하에 그칠 경우, 대외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불안 등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한은도 연속적으로, 빠르게 계속 금리를 낮추기는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집값과 가계부채가 다시 들썩이면서 다음 달 17일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더 늘었다. ◇ "올해 1∼2회 추가인하 전망, 금통위 가정과 다르지 않아" 같은 맥락에서 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올해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1∼2차례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안예하 키움증권[039490] 선임연구원은 2월을 포함, 올해 모두 세 차례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가 2.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2월 이후 인하 시점을 각 5월과 7월, 5월과 8월로 점쳤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과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아예 올해 인하가 두 차례에 그쳐 2.50% 이후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안 연구위원은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점에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5월 추가로 내린 뒤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 역시 2월 이후 5월을 가장 유력한 인하 시점으로 지목했다. 이 총재 역시 "시장의 (2월을 포함해) 올해 2∼3회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은 금통위의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

  • 경제일반
  • 연합
  • 2025.03.20 09:23

물의 소중함을 미래의 가치로

매년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정부차원의 행사를 실시하며 물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물의 날 UN 주제는 ‘빙하의 보존(Glacier Preservation)’이다. 빙하는 흔히 세계의 물탑(Water Tower of the World)이라고 불린다. 지구 담수의 약 70%는 빙하에 저장되어 있고, 강과 호수 그리고 지하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빙하는 단순한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와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자원 공급원이며, 이 빙하를 보호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물의 날 국내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이다. 극한 기후로 가뭄과 홍수 피해가 매해 반복되고, 강우강도의 증가로 홍수피해가 대형화되는 등 물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20년에는 전국에 발생한 사상 최장기간 강우로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명 사고와 2,44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같은 해 광주·전남 지역에는 1973년 이래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다. 이러한 극한 기후에 대응해 물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는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기본에 충실한 댐 운영이다. 일상화된 극한홍수와 가뭄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금강유역본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댐·유역·하천 상황을 고려하여 강우를 예측하고 영향을 분석해 최적화된 방류로 하류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댐을 운영하기 위하여 댐과 하천의 기상과, 수문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댐을 지키기 위해 내진보강, 방류시설 신설 등 댐 안전성 강화사업도 병행 중이다. 안전한 식수원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에도 매진하고 있다. 작년 여름, 14년 만에 금강 유역 3개 댐에서 동시에 조류경보제가 발령되었다. 특히 전북도의 식수원인 용담댐의 경우 2023년 최초 발령 이후 2024년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다. 이에, 저온 플라즈마와 같은 녹조 제거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급변하는 물환경에 대응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다. 2030년까지 AI 정수장 조성하고, 약품 자동 주입, 수질사고 조기 감지, 주요 설비 상태진단 등을 최적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물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후관 개량사업과 급수체계조정 사업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고, 지역과 기업의 추가 용수 수요에도 대비해 나갈 것이다. 물의 소중함을 미래의 가치로 이어가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금강유역본부는 더 큰 노력으로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며 안정적 수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이 여정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3.19 18:23

소상공인 평균 부채 1억원 넘어...폐업까지 불과 6.5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평균 부채가 1억 원을 웃돌고, 창업 이후 문을 닫기까지 6.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들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 원,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으로 조사됐다.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이었으며, 3년 미만 단기 폐업 비율이 39.9%에 달했다. 폐업 주요 원인으로는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86.7%)이 가장 많았다. 그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등이 지목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평균 부채액(1억 4441만원)이 숙박·음식점업(9046만원)보다 1.5배 높았다. 폐업 비용도 제조업(3859만원)이 숙박·음식점업(1219만원)보다 3배 이상이었다. 조사 대상 중 폐업 후 재창업하지 않은 응답자 400명 가운데 59.3%는 동일 소득 조건에서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폐업 이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전직장려금 확대(36.4%), 양질의 지역일자리 확보(27.2%), 취업 알선·안내 강화(21.2%) 등이 제시됐다.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2%가 활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정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서'(66.9%)가 가장 많았다. 폐업 시 확대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등이 요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19 17:06

'위장 여성기업' 우려...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검증 사각지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장 실사는 한 명의 전문위원이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독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현장 실사에서 미승인된 업체들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탈락했다고 느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인 동행 평가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전문위원들에게 실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예산 문제로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여성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를 통과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위장 여성기업'의 존재다. 여성기업 확인서가 지역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우대받는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지난해 총 1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4건만이 취소됐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급증하는 추세다. 지회에 따르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0년 831건에서 2023년 1202건으로 44.6%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1157건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도내 평가위원은 현재 8명에 불과해 철저한 검증에 인력난을 겪고 있다. 현장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위원들도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의 민원 발생 시 평가위원 개인이 감정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장 실사 시 녹취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승인된 업체들의 불만과 항의를 모두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에는 1인 기업, 공유 오피스,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판매와 같은 사업 환경 변화로 현장 실사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여성 경영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존 평가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여성 대표자가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지, 경영에 대한 수입을 내고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단시간에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조사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전북중기청과 전문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서류 심사만으로는 기업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표자의 경영 참여도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 방법과 조사 대상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평가위원의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돼,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소정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회장은 "여성기업 확인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진성 여성기업을 보호하고, 허위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19 16:20

전주 탄소국가산단에 JB금융그룹 데이터센터 짓는다

JB금융그룹 데이터센터가 전주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선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JB금융그룹은 최근 데이터센터 구축 입지를 전주 탄소산단으로 확정해 시에 통보했다. JB금융그룹 데이터센터는 전주 탄소산단 내 5609㎡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약 670억 원이 투입된다. JB금융그룹은 향후 전북도·전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시스템 이전 등을 거쳐 2028년부터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전주시는 탄소산단 내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산업시설 용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은 탄소기타제품·탄소기계제품·탄소전자제품 관련 제조업에서 데이터센터,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오철원 신성장산업과장은 "데이터센터 입주는 탄소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단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탄소산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덕진구 여의동과 고랑동, 팔복동 일대 65만 5993㎡ 부지에 총 243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다. 이르면 2027년 상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5.03.19 16:08

최 대행 "규제·금융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 상승요인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대응방안 △ 경제규제 개선 과제 △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 신성장4.0 15대 프로젝트 △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대행은 "지난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신성장 4.0 프로젝트와 관련, "신산업 분야에 75조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뭄 대책으로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위기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 경제일반
  • 김준호
  • 2025.03.19 11:47

경제위기의 해법, 지역 산품 애용에서 찾자

불안정한 국제정세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탄핵사태 여파 등으로 유례없는 경기불황기를 보내면서 기업과 서민들의 삶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겁기만 하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일반적으로 중앙보다는 지방이 어렵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이 더 어렵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고 서울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전북의 기업인들은 경기침체로 잠 못 이루는 날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 그리고 많은 경제 유관기관이 발 벗고 나서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얼어붙은 경제 상황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지원을 원하는 곳은 많은데 공급(지원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경제위기 속에 우리 지역 기업이 회복하고 비상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경제주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우선, 정치적 혼란에 따른 시계 제로 상황의 빠른 해결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해 올해 목표로 정한 1.5% 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속한 정국 안정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회복은 장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기 타개를 위해 마른 수건도 짜서 쓴다는 심정으로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 혁신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위기라고 움츠리기보다 R&D를 늘려 내일을 준비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도민들도 지역 산품을 애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지역 산품 애용은 큰 힘을 발휘한다. 지역 산품을 애용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 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소비부터 시작하여 지역 쌀, 맥주, 트럭 등 다양한 지역 제품을 애용하고 각종 공사용역에 지역 건설업체를 활용하면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지역 제품을 구매하고 지역업체를 활용하면 지역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또한 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지역 사회의 기반 시설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되어 지역 사회는 더욱 활기차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소비진작을 도모하고 지역 산품 애용을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확대의 노력도 요구된다. 이는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 취지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역민에게 사랑받게 되면 지금의 경제위기를 당당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기업은 더욱 많은 투자와 일자리 확충 등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보답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지금의 위기가 새로운 성장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제주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회복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해 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3.18 18:51

전북 아파트 가격, 1년 동안 지방 14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전북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23년 까지만 해도 하락이 지속됐지만 개발호재가 기대되는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북의 2025년 공동주택 변동률은 2.24%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3.65%를 밑도는 수치지만 -2.64%를 기록했던 전년도와 큰 대조를 보이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7.86)과 경기(3.16), 인천(2.51)을 제외한 부산과 대구, 대전 등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마이너스(-)행렬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 가운데 전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오름세를 보인 울산(1.07)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북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는 전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지역에 최근 3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수요에 못 미친 데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구축 아파트 가격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탓이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임박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전체적인 상승세를 주도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전주지역 수십 곳 이상에서 재개발과 가로주택 같은 정비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이를 통해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가 수천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다 대한방직 같은 일반 분양 아파트도 잇따라 공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이후에는 전주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공급과잉으로 내리막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전북지역의 공동주택 48만4589가구 가운데 절반을 넘는 27만9700가구가1억 원 미만이며 9억 원 초과 12억 원 미만은 4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3.18 16:24

180억 규모 전북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전주로 오나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의 입지가 전주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문체부 타당성 조사에서 전주시가 완주군보다 더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데 이어, 전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두 지역 모두 경제성 분석에서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를 보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과제로 남아있다. 18일 전북도는 "문체부 용역을 통해 전주가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전주를 대상으로 투자 심사와 공유계획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제적 타당성이 완주군을 앞섰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전주시가 0.83, 완주군이 0.67이었다. 순현재가치(실제 투자 가치·NPV)는 전주시 -219억 800만 원, 완주군이 -512억 8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두 지역의 접근성, 자원 연계성, 확장성, 사업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전주시는 반경 500m 이내에 유관기관과 민간 콘텐츠 사업소가 위치해 있고, 도내 182개 콘텐츠 기업의 73%가 전주에 집중돼 있어 연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용역 결과 센터 건립에 495억 원이 필요하지만, 이 중 약 400억 원을 도비로 충당해야 해 재정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전북도는 사업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겠다"며 "예산 180억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한 국정과제다. 도는 올해 사전 절차 이행을 목표로 하며, 내년에 설계를 시작할 예정이다. 준공은 빠르면 2028년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로서는 전주에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문체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 10월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에서 만성동을 방송·미디어 영상 특화 지역으로 개발하고,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서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센터를 건립해 전통문화 기반의 원천 콘텐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18 16:05

[팔도 건축기행] '진안 수선루' 아늑한 자연에 감싸인 누각 사계절 아름다운 자태 뽐내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며, 신하나 국민은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절대왕정의 시대였던 조선. 이런 시대에 인간은 노비에서 왕까지 모두가 평등하며 임금의 자리도 능력 있으면, 누구나 오를 수 있다는 사상을 펼쳤던 정여립이 마지막 숨을 거뒀던 진안. 임진왜란 때에는 이복남을 비롯한 의병이 웅치(熊峙)에서 용담 · 진안을 거쳐 전주를 공략하려던 왜병을 격퇴하고 진안읍 죽산리 어은동(魚隱洞) 골짜기에서도 왜병과 혈전을 벌였던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다.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선루는 자연 상태의 암굴을 적절히 이용한 독특한 건축물이다. 절벽 가운데 지어진 독특한 모습과 주변에 아름다운 풍경이 잘 어우러져 마이산과 함께 진안의 최대 명소다. 최근 인기드라마 연인과 옥씨부인전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드라마가 종영한 이후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으며 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조선 숙종 12년(1686) 연안송씨 네 형제가 선대의 덕을 추모하고 도의를 연마하기 위해 건립한 누각이며 1984년 4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의 보물로 승격했다. 자연 상태의 암굴을 적절히 이용해 2층으로 건립했고, 2층 중앙에 ‘睡仙樓’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천변 암굴에 위치한 누각 수선루(睡仙樓)는 조선시대의 누각으로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월운마을 앞으로 흐르는 섬진강을 따라 약 1km 남짓 거슬러 올라간 천변의 암굴에 위치해 있다. '수선루' 라는 명칭은 목사 최계옹이 이들 사형제가 갈건포의하며, 팔순이 되도록 조석으로 다니며 풍류를 즐기는 것이 진나라 말년에 전란을 피해 협서성의 상산(商山)에 은거한 동원공, 하황공, 용리선생, 기리수 등의 기상과 같다하여 명명했다고 전해진다. 자유로운 모습을 담고 있는 최고의 정자 2층에서 내려다보면 섬진강 줄기가 눈에 들어오며 아늑한 자연에 감싸인 수선루는 위층과 아래층이 엇비스듬하게 맞물린 자유로운 모습에서 전북지역 최고의 정자로 손꼽히기도 한다. 고종21년(1888년)에 그의 후손 송석노가 중수하고 1888년 연재 송병선 등이 재중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진안군지 에 송병선이 지은 수선루 중수기가 게재돼 있으며 수선루 사변에는 '延安宋氏睡仙樓洞門' 이라는 아홉 자가 새겨져 있다.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 정자는 자연암굴을 이용하여 이층으로 세워져 있고 이층 중앙에 '睡仙樓'라는 현판이 있고 1층의 문을 통하여 오르게 되어 있다. 이 수선루는 지방유형문화재16호로 지정되었다. 이 누각은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절벽을 흘러내리는 물이 비단폭 같으며, 특히 봄에는 봄바람이 좋고 전망이 좋아 만물이 생동하는 것을 빠짐없이 볼 수 있다. 또한 여름에는 바람이 시원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제격이며 겨울에는 눈 덮인 산천경개가 일품이다. 수선루 주변에도 보흥사, 평지리의 이팝나무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보흥사는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원강정 마을 북쪽 계곡 광대봉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태고종 소속의 전통 사찰이다. 그러나 지금도 주민들은 북수사라 부른다. 마령 쪽에서 보면 광대봉이 북쪽에 있어 예전에 북수로 불렸는데, 그 아래에 절이 있었으므로 북수사로 불려진 것이다. 1948년 중수 도중에 ‘보흥사 상량문’이 발견돼 보흥사라 개칭했다. 1448년(세종 30)에 중창했으나 조선 중기에 폐사됐다. 1914년에는 불교 신자인 민씨가 옛 절터에 법당과 산신각을 세우고 절 이름을 북수사(北峀寺)라 했다. 1448년 중창 당시의 기록을 담은 상량문이 발견되었는데 이 상량문에 ‘보흥사’라는 이름이 나온다. 이에 근거해 현재 보흥사라 이름하고 2003년 대웅전을 신축했다. 삼성각 1채, 법고, 강정리 5층 석탑, 요사채 등이 있다. 보흥사의 주요 불사로는 정월, 4월 초팔일, 7월 백중, 동지 때에 크게 올리고 있다. 사찰 내 건물로는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등이 있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건물이다. 삼성각은 정면 2칸 측면 2칸 정방형 건물로 법당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평지리의 이팝나무는1968년 천연기념물 제214호로 지정된 마령면 평지리 이팝나무군락이며 쌀밥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의 마령면 평지리 이팝나무군락은 천연기념물 제214호로 1968년에 지정됐으며 현재 마령초등학교 교문을 가운데로 좌, 우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팝나무는 물푸레나뭇과에 딸린 낙엽교목으로, 잎은 넓은 난형, 또는 타원형이며 양 끝이 뾰쪽하고 양면에 털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팝나무란 이름은 꽃이 필 때 나무 전체가 하얀 꽃으로 뒤덮여 이밥, 즉 쌀밥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도 하고, 여름이 시작될 때인 입하에 꽃이 피기 때문에 ‘입하목(立夏木)’이라 부르다가 이팝나무로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250년 수령의 특별한 나무 꽃은 암수가 각각 딴 나무에 달리고 흰색이며 5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꽃이 피어 한꺼번에 지는 것이 벚꽃과 비슷하다. 수령은 250년이며 암수 구별이 있다.이팝나무가 잘 자라는 곳은 골짜기나 개울가 등이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경기도에 야생하고, 일본, 대만, 중국 등의 고산지대에 군락을 이루고 있으나, 이곳처럼 거목이 군락을 이룬 곳은 매우 드물다. 이팝나무가 살 수 있는 가장 북쪽 수나무 3그루, 암나무 10그루가 있었으나, 현재는 수나무 2그루, 암나무 5그루가 남아 있으며 97년 수나무 20주를 보식헸다. 한편, 이 지방에서는 이 나무를 이암나무 또는 뻣나무라고도 하며 이 나무의 꽃이 일시에 피면 풍년이, 잘 피지 않으면 흉년이, 시름시름 피면 한발이 심하다는 속설이 전해온다. 한반도 서해안 내륙의 이팝나무가 살 수 있는 가장 북쪽 지역으로서 식물분포학적 연구가치도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3.17 18:30

[2036 하계올림픽, 전북 경제의 새 지평으로] (하) 제언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개최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는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올림픽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실제 수익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체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효과를 합산한 것이지만, 실제 수익의 분배 구조는 다른 문제다. 중계권료와 입장권 수입 등 올림픽 주요 수입원이 IOC와 국가로 귀속되는, 지역사회가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성공적 대회 개최와 지역 발전의 핵심은 인프라 확충에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고속도로, 지역 내 교통망 등 접근성 확보는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의 기본 조건으로 꼽힌다. 분산 개최 방식도 중요한 변수다. 대구와 광주, 전남, 충청권 등 여러 지역에서 경기가 열리는 현 계획은 전북이 독자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한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평가다. 분산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역 특성을 활용한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할 전략이 필요하다. 건설 산업 투자 효과는 주로 건설회사에 집중돼 지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소비 진작이다. 따라서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특정 지역에만 경기가 집중될 경우 경제 효과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전북 전역이 균등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주시정연구원, 한국은행 등 도내 기관을 포함한 전국적 차원에서 2036년까지의 국내외 경제 지각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세밀하고, 일원화된 경제 효과 연구가 요망된다. 무엇보다 올림픽 유치는 이제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다. 중앙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전폭적 뒷받침 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대두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조기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올림픽 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올림픽 이후 시설물의 활용 방안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장기적 계획 수립도 필수적이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 지역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전에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해 '화이트 엘리펀트(쓸모없이 비용만 많이 드는 시설)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경제 지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전북은 올림픽을 제조업에 국한된 산업구조 다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대회를 통해 구축된 SOC은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남고,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 가치 상승은 관광과 투자 유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내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올림픽의 모든 경제적 혜택이 어디로 귀속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며 "직간접 투자비는 돈을 쓰면 그만이다. 진정한 경제적 성과는 올림픽 이후 얼마나 많은 방문객을 전북으로,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끝>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17 17:52

[2036 하계올림픽, 전북 경제의 새 지평으로] (중) 역대 올림픽은 어땠나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는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된다. 전북은 이번 2036 하계올림픽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9조 178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지역 특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경제적 효과가 과장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단순 수치만으로 경제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최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산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올림픽의 정확한 경제적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난제로 남아 있다. 전북자치도가 각국 조직위 발표, IOC, 감사원 등의 자료를 종합해 최악의 시나리오로 분석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개최된 7번의 하계올림픽은 당초 예상 대비 평균 179%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 8일 기준 환율로 환산 시, 시드니 올림픽이 11조 1000억 원(81억 달러)으로 최소 비용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71조 9000억 원(527억 달러)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아테네(2004년)는 25조 5000억 원, 런던(2012년)은 18조 2000억 원, 리우(2016년)는 17조 8000억 원, 도쿄(2020년)는 47조 8000억 원, 파리(2024년)는 13조 2000억 원이 소요됐다. 2000년 이후 흑자를 달성한 대회는 시드니 올림픽(1조원 흑자)이 유일했다. 특히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개최로 약 40조 9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손실을 남겼다. 아테네는 5조 9000억 원, 베이징은 1조 4000억 원, 런던은 7조 1000억 원, 리우는 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림픽 경제성 평가에서 쟁점은 비용 산정 방식의 일관성 부재다. 분석 기관마다 포함하는 항목과 방법론이 달라 동일 대회에 대한 경제효과 추정치가 크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혼란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4 파리 올림픽의 경우, IOC는 외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 16조 원대의 경제효과를 예측했다. 반면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같은 대회의 경제적 파급력을 13조 1790억 원(공사 및 개조 3조 6570억 원·운영비 5조 5580억 원·관광객 유치 3조 9580억 원)으로 발표했다. 유치 신청 시점인 2016년에는 15조 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제시한 바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도 유사한 불일치를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2008년 평창 올림픽의 경제효과를 20조 4973억 원(강원도 지역 효과 11조 6083억 원)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은 2011년 동일 대회의 파급효과를 64조 원으로 산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회 직후 개최한 세미나에서 평창올림픽의 경제적 기여도를 30조 8900억 원으로 발표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16 17:55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2기, 여수에서 첫 발걸음 내딛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2기 여수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14~15일 전남 여수 일원에서 진행됐다. 백성일 리더스 아카데미 원장을 비롯해 원우 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첫날은 전주 출발 후 여수 도착, 오찬을 시작으로 돌산 케이블카 탑승과 동백열차 및 오동도 등대 자유트레킹 등의 체험으로 이어졌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새로 입학한 원우들은 처음에는 어색함도 없진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가까워진 원우애를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식사와 숙소 배정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은 예술랜드 관람, 중식, 구례 화엄사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는 물론 식사 시간과 숙소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치 오래된 선후배를 만난 듯 앞으로 진행될 1년 과정의 리더스아카데미 커리큘럼과 원우회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백성일 원장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원우들이 보여준 소통과 화합의 모습이 앞으로의 활동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리더스 12기만의 특별한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16 17:55

[주간증시전망] 국내증시 추가적 하락할 가능성 낮을 것으로 평가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0.11% 상승한 2566.36포인트를 기록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30억원과 3600억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2조4000억원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0.90% 오른 727.7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50억원과 1500억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1700억원 순매도했다. 이번주 국내증시의 상승 요인으로는 탄핵심판 선고를 통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들의 배당정책 같은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락요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움직임은 국제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주 17~21일 개최 예정인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콘퍼런스 ‘GTC 2025’도 시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블랙웰 울트라와 차세대 그래픽카드 루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과거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 이후 AI 투자 모멘텀이 지속된 사례가 있어 이번 연설도 반도체 및 AI 관련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약세를 보인 국내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증시에 대한 펀더멘탈 우려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부분 반영됐으며, 2분기 이후로는 하반기 개선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동시에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수급 개선이 기대되는 국면에서 대형주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대형주의 외국인 지분율도 35%로 수급 부담도 낮고 펀더멘털도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 유리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3.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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