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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장관 "전기요금 개편 신중히 검토…예단 안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에 총괄원가를 연동하는 개편을 추진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2019년 에너지자원정책국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전기요금 도매가격(총괄원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물었다. 총괄원가는 2014년 53조9000억원에서 2018년 59조2000억원으로 5년 동안 10% 증가했다.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성 장관은 총괄원가와 연동된 제도 도입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며 국제유가 등 원가 변동 요인에 따라 요금이 변하면 효율적인 요금 산정이 가능하지만,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의 변동성이 커지고 요금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체계는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현재로선 총괄원가 반영 여부 등을 예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무 상황이 20172018년 일제히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개 에너지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원전 공급량 감소,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 증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며 한전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문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지적했다. 에너지공기업의 실적 악화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10.07 18:14

상위 0.1% 근로소득자 1만8천명, 하위 17% 324만명만큼 번다

상위 0.1% 근로소득자가 중위 소득자의 31배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만8천명인 이들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하위 17%까지인 324만명이 버는 근로소득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월급쟁이 사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뚜렷한 것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의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위 0.1%(1만8천5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8억871만원이었다. 근로소득 천 분위는 지난해 2017년 국내 근로소득자 1천800만5천534명의 소득을백분위보다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구간 내 소득자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는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소득이 딱 중간인 50% 구간(중위소득)의 근로자들은 연간 2천572만원을 벌었다. 상위 0.1%가 중위 소득자보다 31.4배 더 버는 셈이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상위 0.1%는 매달 6천739만원을 벌었다. 중위 소득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14만원이었다.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은 14조5천609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633조6천114억원)의 2.3%에 해당했다. 1만8천명에 불과한 상위 0.1%가 상위 83~100%(하위 17% 구간324만997명)의 총근로소득(15조4천924억원)과 맞먹는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상위 1% 구간(18만55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2억6천417만원, 상위 10% 구간(18만55명)은 7천557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의 총 근로소득은 47조5천652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상위 10%(180만553명)의 총 근로소득은 202조9천708억원으로 전체의 32.0%에 달했다. 2017년 전체 근로자 1천800만5천534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3천519만원이었다. 결정세액 0원의 면세자 구간인 하위 22%에 속하는 414만1천273만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628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 통계를 분석해보면 2017년까지 봉급 생활자의 소득도 명확하게 양극화돼 있는 추세가 확인된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하면 실제 근로소득 양극화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성과가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소득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10.06 16:40

전북도, 쌀 ‘품질향상’·‘판로확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전북도가 전북쌀 품질향상과 판로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도는 내년에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RPC 집진시설 개보수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30억 원을 지원한다. 가공시설현대화 사업은 벼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도는 2년 동안 총사업비 59억 원을 고창 한결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거점 쌀브랜드를 육성하고, 쌀 경쟁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사업은 서군산농협과 진안농협, 고창 한결영농조합법인 총 3개소에 2년간 총사업비 48억 원을 지원해 지역 농가 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건조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벼 건조저장 및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전북쌀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확기 농가 벼 판로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RPC에서 산물벼의 이송가공과정 등을 거치며 발생하는 다량의 분진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RPC 집진시설 개보수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군산 회현농협과 김제 새만금농산, 고창 오성RPC 등 총 7개소 RPC에 23억 원을 지원하며, 도에서는 미세먼지가 감소하면 RPC의 종사인력과 인근 주민의 건강질환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품질이 좋고 우수한 전북쌀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시설로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0.03 18:38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경유차 못 다닌다…전국서 제한 근거 마련

다음 달부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부산시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모두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광역지자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 차량발령 시간발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작년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다. 서울 등 14개 지자체에서 11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3곳 가운데 부산과 충북은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대구는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매연 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하루에 지자체 2곳 또는 한 지자체에서 2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처음 적발한 지자체가 하루 1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무인 카메라로 이뤄진다. 수도권에는 121곳(서울 51곳, 인천 11곳, 경기59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55곳(서울 25곳, 인천 11곳, 경기 19곳)에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다른 곳은 407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올해 말부터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본 예산 1881억원과 추가경정예산 4937억원 등 총 6818억원을 활용해 노후 차량 52만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DPF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엔진 교체, DPF 부착 등의 자부담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10.03 17:39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기본교육·특화교육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경진원)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신규로 근무하게 된 청년혁신가 39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기본교육 및 특화교육을 진행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전북도와 경진원에서 도내 청년들의 실업 해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200명의 도내 청년들을 취업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청년혁신가 기본교육은 실무를 위한 직장내 예절교육, 보고서작성 방법 등 기초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초이론과 조별 스터디, 사회적경제 기업(마을기업) 방문과 체험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청년혁신가는 입사하게 되는 기업의 유형과 특성을 알게 되고 신입사원으로서 필요한 교육들을 미리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며 무엇보다 다양한 기업의 또래 친구들을 만나 서로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진원에서는 현재 도내 청년(만 18~39세)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입사를 위한 신규 청년혁신가를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청년혁신가.kr)와 경진원 자치경제팀(063-711-2086~8)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전택수
  • 2019.10.03 17:32

전북, 최근 10년 분만건수 감소율 전국서 가장 높아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2009~2018) 전북지역 분만건수 감소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절벽의 한 복판에 전북이 서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분만건수는 9887건으로 전국 3.1%에 불과했고, 최근 10년 증감률은 33.6% 감소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결혼율 감소,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 맞벌이 증가, 아기를 돌보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과다한 업무시간 등 사회경제적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유독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10년간(2009~2018) 소득분위별 분만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분만건수는 30만 3009건(소득 결측 제외)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7분위가 4만 7122건으로 15,6%를 차지했으며, 8분위 4만 5525건(15.0%), 6분위 4만 2900건(14.2%)으로 조사돼 중산층 분만건수가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소득층인 1분위는 1만 6059건(5.3%)로 분만건수가 가장 낮았으며, 10분위 1만 7180건(5.7%), 3분위 1만 8219건(6.0%) 순으로 분만건수가 많아 소득이 높거나 낮을 때 분만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5~8 소득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은 641만 3536원 이하부터 922만 7072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최저소득층인 소득 1구간(138만 4061원 이하)과 초고소득층인 소득 10구간(1384만 608원 초과)의 분만건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018년 출산비중의 경우 경기도가 8만 5990건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고, 서울이 5만 9891건으로 18.6%를 차지하는 등 서울과 경기에만 45.3%가 집중된 모습을 보이기도 해 지역별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소득구간별 분만건수 분석결과, 중산층으로 불리는 5~8구간의 분만건수가 높았고, 저소득층인 1분위와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분만건수는 제일 낮은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10년간 출산감소율이 33.6%로 1위로 나타난 만큼 소득분위별, 지역별 맞춤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1~2차 기본계획에 따라 투입된 저출생 관련 재원은 80조 원이 넘고,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3차 기본계획에 따라 약 3년간 투입된 예산은 약 3조 원에 달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와 저출생에 대한 지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저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만을 모색하는 움직임에서 벗어나 저출생 문제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0.02 19:21

전북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부문 판로 확대 앞장

도내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부문 판로 확대에 나섰다. 공공부문 판로 확대를 통해 열악한 기업환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도약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 확대를 위해 2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공동으로 2019년 제3차 공공 구매 전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상담회에는 전북교육청 및 지원청, 7개 시군,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23개 기관이 참여해 도내 중소기업 50여 개 업체의 설비와 조명, 건축자재, 사무용품, 안전용품 등 수요 물품에 대한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참여 기업의 제품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 전 제품 전시 및 영상 홍보 시간을 가졌으며,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구매계획을 토대로 참여업체와 1대1 맞춤형 심층 상담도 함께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에 추진했던 소규모 공공 구매 지원단에서는 복지재단 전주사람,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구매 상담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향후 전북도에서는 지역 제품 우선구매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중소기업의 공공부문에 대한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남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내수와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시장 판로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및 14개 시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은 법정 의무구매율(50%)을 초과 달성한 93.3%를 달성 중이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0.02 18:15

국내 최초 ‘2019 김제 지평선 국제 쌀포럼’ 성료

국내 최초로 진행된 2019 김제 지평선 국제 쌀포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김제시가 주관한 쌀포럼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와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사)한국작물학회가 주관해 쌀의 진화, 미래와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미작연구소(IRRI)의 훔나스 반다리(Humnath Bandari)박사의 글로벌 쌀 생산, 소비 그리고 무역: 동향과 미래방향을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롱스위(Han long zhi) 중국농업과학원 소장과 다티 폴 코피(Dartey Paul Kofi) 아프리카 CSIR협회(농작물연구소) 박사, 서한석 미국 Arkansas(아칸소) 대학 교수 등 해외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김제 쌀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고희종 서울대학교 박사와 오명규 농촌진흥청 과장, 조가옥 전북대학교 교수, 박평식 한국연구재단 박사, 김훈 한국식품연구원 박사 등 국내 쌀 전문가 등이 쌀산업 정책발표를 통해 선진국의 쌀산업 동향과 쌀 관련 식품유통, 작물육종, 김제시 쌀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지평선 국제 쌀포럼을 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0.02 18:07

2019년 세법개정안

지난 회에서는 내년 이후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일부 살펴보았다. 개정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해 지난 회에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 개정사항을 이번 회에서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의약품 제조업과 물류산업의 첨단설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해당 투자세액공제율이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현행 1%3%7%에서 2%5%10%로 상향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되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은 내년부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가 현행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될 예정이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될 듯하다.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고용유지 요건 중 중견기업의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7년 간 100%로 낮춘다. 또한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의 업종변경만 허용하였으나 중분류 내 업종변경도 가능해질 전망이며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중분류 외 업종변경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5년 내 10%)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에 업종변경으로 인한 처분이 포함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되나 업종자산고용유지 요건의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용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인 분기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말일로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휴업폐업해산 시에는 해당 일이 속하는 분기 기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통산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해외주식의 양도 시 각각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될 예정이다. /미립회계법인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19.10.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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