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본부, 도내 80만㎡ 용지 공급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재완)는 올해 전북지역에 전주 만성지구 등 6개 지구에서 총 80만㎡에 이르는 택지 및 산업용지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올해 공급되는 토지중에는 그동안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어왔던 전주 만성지구와 전주 효천지구가 포함돼 토지 분양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또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추가공급(2차분)과 정읍첨단산업단지 재공급 등 산업단지 공급을 통해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혁신도시와 연접해 있고 법원, 검찰청이 지구내 위치하고 있는 전주만성지구의 공동주택용지(C-1블록 3만7620㎡, 예정가격 360억원)는 지난 25일 139% 낙찰률로 매각됐다.전북개발공사 분양용지에 이어 LH가 분양한 공동주택용지마저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됨에 따라 향후 전주시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LH는 향후 전주만성지구의 상업용지는 9월, 일반 단독주택용지는 10월경(이주자택지는 5월) 공급할 예정이다.전주효천지구는 삼천과 모악산이 인접해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7월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시작으로 9월 상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도내 산업단지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난해 11월 산업용지 1차 공급(39필지, 34만㎡)에 이어 올해 8월 산업용지 2차 공급(100필지, 60만8000㎡)을 시행할 예정이며, 9월 경에는 준주거용지, 주유소 용지 등을 일반에 공급할 예정이고, 정읍첨단산업단지는 가격 재조정을 통해 6월경 산업용지를 재공급할 예정이다.공급 공고는 해당 월 LH 홈페이지(http://www.lh.or.kr)를 통해 공고하며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심지역 공고문 게시시 휴대폰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LH콜센터(1600-1004)로 신청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27 23:02

전북 혁신도시에 첫 주거용 오피스텔

전북혁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에 첫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선다.제인건설은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63-3번지에 들어설 엠카운티 더모스트 오피스텔 200실을 다음달부터 본격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엠카운티 더모스트 오피스텔은 대지면적 2872.30㎡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이며 전용면적 28.3~79.9㎡ 200실로 구성됐다.모든 세대가 채광과 조망이 뛰어난 동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낮춰 선호도가 낮은 북향과 서향을 없앴다.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차별화 포인트다. 1~2인 가구가 이주시 별도의 가구, 가전 등을 구비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짐을 싸서 옮겨갈 수 있도록 풀퍼니시드 설계를 적용했고, 로비에는 호텔과 같은 오픈형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설치돼 상주 직원이 택배물 관리 등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공원, 산책로, 운동기구 등이 갖춰진 대규모 휴식공간과 피트니스, 골프연습장까지 갖춰지고 조명이 어우러지는 갤러리식 복도에서는 언제나 클래식 음악이 흘러 거주의 품격을 높여준다.또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돼 입주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입주민이 현관 복도에 들어서면 스마트카드로 현관문이 열리고 1층 로비에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한다. 외출시 휴대폰으로 가스밸브, 난방, 조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가스누출이나 침입자 발생시 경보음이 울리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된다.강력한 보안 시스템도 가동된다. 차량번호 자동인식 주차 관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주 출입구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CCTV 안심 모니터링을 통해 방범 보안이 실시된다. 가스점검 등 매달 실시하는 검침 역시 관리실에서 원격으로 실시해 외부 방문자의 출입을 사전에 차단한다.홍보관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2번지(롯데마트 전주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가는 계약면적 3.3㎡당 550만원대이고 준공은 12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하는 2016년 9월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26 23:02

전북건설협회·공공기관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와 도내 6개 건설관련 공공기관은 24일 전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윤재호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때 보다 건설산업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변용석 전북본부장, 박종대 새만금사업단장, 심현섭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사업단장, LH공사 이재환 전북본부장,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김낙륭 기술처장, 한국수자원공사 전북본부 신수용 건설관리 차장 등이 참석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25 23:02

올 전북지역 주택 인허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

신규 주택시장의 호조에 따라 주택건설 경기의 선행지표인 전북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은 1057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591가구보다 78.8% 증가하며 전국평균 증가율 12.1%를 크게 웃돌았다.2012년~2014년, 3년 평균 인허가 실적 918가구에 비해서는 15.1% 증가했으며 올들어 누계실적(2015년 1~2월)도 2461가구로 전년동기 1425가구에 비해 72.7% 증가하며 전국평균 증가율 22.6%를 상회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전북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이 4월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향후 신규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주택 인허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25 23:02

전북개발公, 5년연속 100억대 흑자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가 5년 연속 100억대 흑자경영에 이어 자산 비율 역시 크게 증가하는 등 건전성을 갖춘 도민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23일 행정자치부에 공시될 전북개발공사 외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1449억, 당기순이익 105억으로 2010년부터 5년 연속 100억대의 흑자경영을 달성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7005억으로 부채 5277억, 자본 1728억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은 전북혁신도시 택지매각과 임대아파트 공급으로 전년대비 1209억이 증가했다.부채는 외형적으로 전년대비 1017억이 증가했으나 이는 임대보증금 등 회계상 부채(775억)가 대부분이며, 사실상 금융부채는 242억으로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전북개발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305%로 행정자치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부채감축 목표 비율 320%를 만족시켰지만 자본금 부족 등의 문제로 여전히 전국 15개 개발공사 가운데 부채비율 비중은 두번째로 높은 실정이다.홍성춘 사장은 흑자경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을 기반으로 그간 도시지역에 편중됐던 임대아파트 공급을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며 공익목적사업을 적극 발굴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5.03.24 23:02

실적공사비 폐지, 전북지역 건설업체 '가뭄에 단비'

정부가 이달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하고 표준품셈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사업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실적공사비 배제 연장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재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실적공사비는 과거에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업체들의 경영 악화는 물론 시설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그러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하고 표준품셈을 적용하면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적용했던 실적공사비는 표준품셈가격의 약 80%에 불과해 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사왔기 때문이다.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자재비노무비장비비가설비일반경비 등 1430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산출되고 이때 적용되는 정부고시가격이 바로 표준품셈이다.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낙찰예정가를 결정하고 건설업체도 이를 기준으로 나름대로 적절한 응찰가를 산출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특히 동일한 규모의 공사라 하더라도 실적공사비 단가 비중이 크거나 표준품셈과의 격차가 큰 공사의 경우 예정 공사비가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준설공사 등 실적공사비 단가 비중이 50%에 이르는 200억 규모의 공사라면, 앞으로는 종전보다 5~7.5%(10억~15억)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반면 실적공사비 단가의 비중이 적거나 표준품셈과의 격차가 작은 공종이 포함돼 있다면 공사비 상승폭이 크지 않아 표준품셈 적용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은 평균 3% 안팎일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다.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실적공사비가 폐지되고 표준품셈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은 공사비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수주난이 가중되면서 인력을 놀릴 수 없어 제값을 못받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나마 현실화된 공사비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23 23:02

4월 전북지역 부동산시장 '봄바람'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4월 신규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은 전월(4만2533가구) 대비 1만4275가구 급증한 5만6808가구로 월별 역대 최대물량인 지난 2007년 12월(5만4843가구)을 갱신할 전망이다.4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지기 때문이다.전북지역 역시 분양물량이 2442가구로 전체 지방 분양물량인 1만9802가구의 12.3%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남(4664가구), 충남(3278가구)에 이어 세번째로 분양물량이 많다.전북지역 분양물량은 전주시 동산동 전주동산동골드클래스 310가구(전용면적 84㎡), 효자동 2가 전주현대힐스테이트 302가구(44~84㎡), 군산시 미장동 군산미장2차아이파크(A-1) 540가구(74~101㎡), 군산시 옥산면 군산대광로제비앙 469가구(60~85㎡), 정읍시 연지동 연지영우예다음 821가구(59~118㎡) 등 총 5개 단지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20 23:02

전병갑 전북건축사회 회장 취임

전라북도건축사회 제49회 정기총회 겸 제2526대 회장 이취임식이 19일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 전국 시도 건축사회 회장단, 전라북도 건설단체연합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오펠리스 5층 컨벤션에서 열렸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과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이 처리됐으며 지역건축문화 발전과 유관기관단체 상호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및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이용민 과장와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 손흥신 과장, 민상충 전북대 건축학과 교수, 윤충열 원광대 건축학과 교수 등 4명에 대한 감사장 수여 순 등으로 진행됐다.전병갑 신임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한마음이 되는 전라북도건축사회 및 전라북도 건축인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20 23:02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갈수록 커진다

봄 이사철을 맞아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이 3주 연속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주간 전셋값은 0.25% 오르며 지난주(0.23%)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이는 지난해 2월24일 조사(0.25%)때와 같은 변동률이다.전국 기준 45주 연속 상승세다.수도권(0.31%)에서는 서울이 0.33%로 지난주(0.31%)에 비해 오름폭이 0.02%포인트 커졌고, 인천은 지난주(0.21%)에 비해 0.07%포인트 높은 0.28% 상승했다.경기도는 0.30%로 지난주와 같았다.지방은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커진 0.18% 상승했다.제주도가 0.5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광역시(0.38%), 충북(0.27%), 대구(0.25%), 부산(0.24%) 등으로 상승폭이 컸다.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세다.전국이 0.15% 올랐고 수도권이 0.17%, 지방이 0.13% 상승했다.서울도 0.18%로 지난주와 같았다.광주광역시가 0.39%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대구(0.24%)제주(0.24%) 등 세종시(보합)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5.03.19 23:02

'관급공사 선급금' 애물단지 전락

건설사들이 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관급공사에 지급하는 선급금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 건설업계의 유동성을 터주기 위해 선급금제도를 도입했지만 건설사들은 선급금이 오히려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예전에는 선급금을 받으면 운영자금으로 이용하거나 공사현장에 투입했지만 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발주자에게서 대금을 받은 뒤 15일 이내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해 실익이 적고 비싼 선급금 보증수수료마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선급금 보증이란 건설사가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해 발주처에서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에 1% 가까운 비싼 보증수수료를 내야 한다.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선급금 보증수수료 기본 요율은 0.95%로 계약보증(0.40%) 하자보증(0.45%)보다 2배 이상 높고 공사이행 보증수수료율(0.70%), 하도급대금보증수수료율(0.80%)보다도 높다.선급금 보증은 일반적인 보증과 달리 발주처가 지급한 현금에 대한 보증이다 보니 리스크가 커 수수료가 비싸다.더욱이 공제조합들이 선급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돼 보증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운영하면서 건설사들이 선급금을 자금 회전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건설사들이 선급금을 기피하는 한 요인이다.실제 건설사들의 선급금 기피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수수료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수수료는 2010년 670억원에서 2011년 614억원, 2012년 508억원, 2013년 472억원, 2014년 41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수수료도 지난해 162억원으로 전년(235억원) 대비 31.2%나 급감했다.전북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정부가 선급금 지급시 하도급업체에게 15일안에 지급하라고 관련법을 개정한 2012년 선급금 보증수수료 실적은 1980건 26억4900만원이었고 2013년에는 1900건 26억4400만원, 2014년에는 1730건 25억5300만원으로 해마다 발급건수가 감소하고 있다.전문건설공제조합도 2012년 1907건 11억3000만원에서 2013년 1532건 10억4000만원, 지난해 1296건 8억3000만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선급금 신청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자금이 부족할 때는 번거로운 서류작성 절차와 비싼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선급금을 신청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으면 굳이 선급금을 신청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19 23:02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우선돼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건설기계임대료에 대한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물론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는 이 같은 법적 제재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빠져나가고 있다.임대차계약서 작성방식의 모호함이 대표적이다.장비업자가 건설사와 월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맺더라도 계약서상에는 일 단위나 시간대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건설사가 계약기간만큼의 보증기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악용한 일부 건설사는 보증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조작하고 보증금액을 낮추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하다는게 관련 업계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이 때문에 지급보증제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장비업자가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보다는 지급보증서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게 건설기계업체들의 현실이다.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무엇보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처벌 강화가 손꼽힌다.국토교통부의 경우 관급공사에서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또한 계획 중이다.실제 국토부는 지난 1월 27일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추진안을 공표한 바 있다.또한 오는 6월께 지자체와 발주기관이 합동으로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례나 건설기계임대료의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의 일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지급보증제 정착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건설기계협회 또한 지급보증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건설공사대장이나 하도급공사대장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여부 표기 의무화, 지급보증서 미발급건으로 처벌된 건설업자는 공사 입찰시 벌점 부과,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없이 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에 처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북도지회 황민택 사무국장은 “정부와 협회의 지급보증제 활성화 방안 등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대여금 체불 등의 병폐가 사라지고 지급보증제 정착이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끝〉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18 23:02

고질적 '갑을 관계' 병폐 키웠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된지 2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것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병폐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건설사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장비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갑의 위치를 이용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심지어는 일부 건설사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장비업자와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마저 있다는 게 도내 건설기계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사와 갑을 관계인 장비업자들은 갑의 압력에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또한 장비업자 대부분이 직접 장비를 조종하는 1인 차주나 영세사업자여서 장비대여대금의 10% 가량에 해당되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비용에 대한 부담과 매일 건설현장을 돌아다녀야 하는 특성상 신청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건설사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상황이다.실제 계약이행보증서 구비서류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이행보증 신청서(조합서식), 약정서(조합서식),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 사본(일반특수조건 포함),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 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법인 등기부등(초)본(법인에 한함),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보니 하루 벌어 하루 생활을 충당해야 하는 장비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건설기계별 구분없이 1건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동일대여업자 분할계약 시 합산)하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를 발급해야 하고, 건설기계업자의 계약이행보증(건설기계 대여금의 10%)을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요구할 경우 장비업자들 또한 적지않은 계약이행보증서 발급비용과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계약이행보증서를 챙겨야 하고 갑을 관계에 따른 불이익 등의 이유로 상생차원서 암묵적으로 지급보증서와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더욱이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오랜 관행으로 인해 공식적인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고 대여일에 일했다는 서명과 건설사 관계자의 확인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지급보증서 발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대한건설기계협회 전라북도지회 황민택 사무국장은 임대차계약이 오랜 관행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급보증서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급보증서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17 23:02

건설사 보증서 발급 회피 '갑질'·장비업자 대여금 못 받아 '눈물'

정부가 지난 2013년 건설기계장비대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의무화했지만 시행된지 2년이 가까워지도록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고질적 병폐인 건설업계의 갑을관계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허와 실을 3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건설사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지난 2013년 6월 19일부로 시행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에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과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 등에 명시돼 있다.그러나 대다수 건설사들이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지급보증서 발급을 회피하면서 장비업자들에 대한 대여금 체불 악순환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실제 지난 2월 군산 미장지구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기계장비업자들이 장비 대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미장지구 장비업자들은 건설사로부터 3개월여 동안 못 받은 장비대와 인건비가 수억원이다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인데 석 달이나 대금이 밀려 있으니 어떻게 생활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이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장비 대여대금은 3억3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사실 확인 결과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지만 하도급업체가 공사 진행 중 손실이 발생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장비업자들은 현재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하도급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또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도 기중기를 대여한 업체가 4000만원이 넘는 대여금을 못받아 해당 건설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남원~곡성간 도로공사에서 1000여만원의 체불이 발생하는 등 장비대여금 체불이 잇따르고 있다.대한건설기계협회 전라북도지회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음에도 대다수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공사대금에 지급보증서 발급비용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갑 관계인 건설사들이 을 관계인 장비업체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대여금 체불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16 23:02

전북 건설협회·조달청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지난 13일 오건수 전북지방조달청장과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윤재호 회장은“현재 건설산업의 환경은 공공공사 발주예산의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민간공사 위축 등에 따른 발주물량 부족으로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어려운 현실이다”며 “특히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등)을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10%∼20% 정도 상향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윤 회장은 또한 “수요기관이 총공사를 예산에 맞추어 발주 요청하거나 예산절감 수단으로 공사내력서의 단가를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적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오건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그동안 공정하고 깨끗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청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회에서 요청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 및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16 23:02

내달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자체 '적정 가격' 대책 필요

신규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법 개정으로 4월부터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서민들의 걱정이 크다.특히 기존 분양승인을 받았던 단지들도 입주자 모집공고만 내지 않았다면 4월이후 재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4월부터 공공주택지구나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시장상황과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이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나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다름 없다.분양가 상한제는 일각에서 건설경기를 위축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합리적인 분양가를 유도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실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파트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대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상한제 적용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2001년 대비 2007년까지 7년간 전국의 3.3㎡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79.54%(552만원990만원) 상승한 반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후 7년간은 14.23%(1096만원940만원) 하락했다.전주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설붐이 일었던 1990년대만 해도 3.3㎡당 300만원대를 넘지 않았지만 2003년 중화산동에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최초로 400만원대를 돌파했고 2005년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선 아파트가 600만원 선을 넘어섰다.이후 2012년 혁신도시내 호반베르디움 2차가 3.3㎡당 710만원으로 700만원대에 진입한 이후 최근 전주 송천동 KCC 스위첸이 750만원까지 상승했다.전북도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아파트 인허가권을 각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에서 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12 23:02

이사철 전북지역 주택가격 안정세

이사철을 맞은 도내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거래흐름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은 지난해의 회복 수준을 이어가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가격은 별다른 요동 없이 보합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먼저 거래량 동향부터 살피면, 2월 도내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2613건으로 전년 동월의 2616건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최근 3년 중 최대치를 보였던 지난해 거래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거래량 추이에도 긍정적 기대가 가능한 흐름이다.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4%인 것으로 집계돼 1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이 -0.1%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지금의 매매가격 동향은 약보합 수준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덕진구가 소폭 상승전환 했고 군산시의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다.전세가격변동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변동률이나 최근 6개월간의 변동률 역시 진폭이 크지 않아, 가격 면에서는 무난한 강보합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총 공급물량이 줄어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지역별로는 전주시 덕진구의 가격 상승세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5.03.12 23:02

김제 백구 공장, 교통·배수시설 양호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공장)= 본 건은 월봉리 북서측 바로 인근에 소재하고, 인근지역은 농경지가 주로 소재하는 야산 등 농촌마을 주변지대이다.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된 지방도가 접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하다.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조립식판넬조 슬래브 및 원더판넬지붕 3층으로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일부 판넬붙임 등으로 마감되어 있다.일부 급배수시설, 위생설비시설, 보일러 난발시설등이 되어 있고, 현황 전체가 공실상태이다.△무주군 설천면 소천리(답)= 본 건은 양지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사무소 인근의 농촌 마을 주변 농경지대(전,답,포도농장)이다. 소형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고, 대중교통편이용이 가능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긴 꼬리 형태의 토지로 인근지와 등고 평탄하며, 답 및 일부 포장된 농로(폭2M내외)로 이용중이다.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전)=본 건은 송촌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및 임야가 혼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마을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현재 마이산 회봉온천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인접지와 경계구분이 없는 잡종지 상태이다.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상수원보호기타, 온천원보호지구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5.03.12 23:02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 '고공행진'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은행의 2015년 2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3859만원이고 ㎡당 평균가격은 180만3000원이며 평균 전세가격은 1억517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인 75.4%에 달했다.이같은 전세가율은 전국평균 70.6%보다 높을 뿐 아니라 9개 지방도 가운데도 경북(75.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광주(78.0%), 대구(75.9%), 경북에 이어 4번째로 높다.이처럼 도내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높은 것은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매매가가 소폭 상승하는 반면 전세의 월세 전환, 입주 물량 부족 등에 따라 전셋값 상승 폭이 더 큰 탓이다.또한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도 도내 아파트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실제 지난 2월 말 기준 전북지역 단독주택의 전세가율은 52.0%, 연립주택은 69.7%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낮다.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3년 10월 69.5%를 저점으로 같은 해 11월 71.9%, 12월 73.9%, 2014년 2월 74.3%, 6월 75.2% 등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전주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봄철 이사철에 수요가 쏟아져 전세 거래가 늘어나 아파트 전세가율이 더 오르는 추세라며 아파트 전세가율 완화를 위해서는 단독연립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11 23:02

LH전북본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확정 발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재완)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년보다 260여호 증가된 1315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기존주택 중 지원 가능한 전세보증금(5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선정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맞춤형 방식의 임대주택을 말한다.이번 입주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모집 공고해 해당 지자체 접수 후 소득 및 자산현황, 국민주택기금 대출여부 등에 대한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됐으며 지난 2일 우편, 문자를 통한 개별통보 및 LH홈페이지(www.lh.or.kr) 게시를 통해 일반 및 신혼부부 입주 대상자 899명을 발표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11 23:02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 큰폭 올라

2개월 연속 하락했던 전북지역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오르며 회복세를 보였다. 10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법원경매는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방도 모두 낙찰가율이 상승하며 전국 평균 낙찰가율이 전월대비 3.2%p 상승한 72.4%를 기록했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달 총 602건의 법원경매가 진행돼 255건이 낙찰됐으며 낙찰률은 42.4%, 낙찰가율은 69.6%를 기록했다.용도별로는 주거시설의 경우 총 158건의 경매가 진행돼 81건이 낙찰됐으며 낙찰률은 51.3%,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24%p 상승한 83.2%를 기록했다.업무상업시설은 총 111건이 진행돼 27건이 낙찰됐으며 낙찰률은 24.3%, 낙찰가율은 55.6%를 기록했으며 토지는 총 308건이 진행돼 143건이 낙찰됐다.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각각 46.4%, 78.9%로 집계됐다.최고 낙찰가는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소재 공장으로 감정가 대비 60%인 24억50만원에 매각됐으며 최다 응찰물건은 군산시 조촌동 미르빌 아파트(1호)로 27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3.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