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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주택) = 본 건은 난산초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중소규모 상가 및 기존주택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상가지대이다. 서측으로 왕복 2차선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김제시·내외로의 통행이 자유로운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체지반은 평탄하며 1층은 소매점, 2층은 주상용 건물용지이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등이 되어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다.△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상가) = 본 건은 전북대학교 구정문 진입도로변에 위치하는 구분상가로서, 주위는 각종 점포로 형성된 대학로 주변의 번화한 상가지대이다. 남동측으로 폭 약 15m, 북동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남서측 인근에 광대한 면의 시내간선도로가 위치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공동위생설비, 승강장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시스템냉난방, 수전설비, 화재탐지설비,스프링쿨러, 소화전설비, 방송설비 등이 되어있다.△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답) = 본 건은 원용포마을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 농경지 및 임야지역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조사일 현재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며, 서측으로 소폭의 농로를통하여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다.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이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다.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주시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도내 업체들이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3200억 원 규모의 지역 사업인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10%로 정해 물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전주시는 지난 4일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할 사업자 모집(9월30일 마감)에 나섰다.이 사업은 추정사업비 3275억 원을 들여 전주시 팔복·동산·고랑동 일대 1533㎡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공모지침서를 보면 '출자자의 개별법인 계열회사의 지분율의 합을 50% 이하로 하며, 전북·전주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건설업체 또는 법인의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최대 49% 이상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업 지분참여율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주장이다.또한 도내 소재 업체의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명기했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사실상 최대치가 10%가 될 것"이라며 "지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지역업체 출자지분율 기준을 10%로 제시한 것은 참여기준을 최소화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이어 "지역업체 참여 기준을 기존 1개사에서 2개사로 확대하고 지분율도 10%에서 최소 20%까지 상향해 지역 민간투자사업에 지역업체가 40% 이상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전주시는 20%의 자금을 출자해 민간사업자와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토록 되어 있다"며 "프로젝트회사 주도하에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전주시 출자지분(20%) 이상으로 지역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뒤 공모방식 변경과 공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SPC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집합해 이를 증권형태로 매각하는 서류상 회사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전주-완주 통합 무산으로 얼어붙었던 도내 부동산 시장이 타지역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이라는 호재를 맞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 현상은 향후 20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도내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중 전월세 거래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2371건으로 전월대비 19.8%, 전년동월 대비로는 1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년동월 대비 전국 평균 전월세 거래량 증가율 1.4% 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이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도내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 전세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전주시 효자동 엘드수목토 1차 아파트(114㎡)는 2억2000만원, 전주시 중화산동 풍림아이원(132㎡)은 2억5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두 아파트의 전세가는 최근 2~3개월전 각각 2억원, 2억2000만원이 형성돼 있었지만 전월세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의 전월세 거래량 증가는 전북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가장 먼저 들어온 지방행정연수원의 경우 연수생들이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혁신도시를 탈피해 인근 서부신시가지와 효자, 삼천동 일대의 원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또한 지방행정연수원 직원 100여명 가운데 일부는 연수원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올해 말 전북혁신도시에 입주예정인 대한지적공사 본사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이전할 예정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전에 힘입어 오는 2016년까지 도내 전월세 거래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공인중개사협회의 전망이다.반면 전월세 수요증가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비용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전월세 거래가 활발해지면 도내 경기 부양 효과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활발한 전월세 거래가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재수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내 주택 거래 및 전월세 거래가 상승 현상은 오는 20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월세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은 불가피하지만 특정세력들이 가격상승 요인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효취득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타인의 토지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이때 주된 쟁점사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 여부가 되곤 하는데,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에 의하지 않고, 외형적·객관적 성질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즉 당초 매매나 증여와 같이 소유권을 근거로 점유하게 되었다면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나, 무단점유나 임대차 등으로 점유하게 되었다면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주목할 점은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경우처럼 매매인지 임대인지 그 점유원인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민법에서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이 깨질만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점유자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필요 없이 점유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점유자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전북 전주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25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주시는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자치구별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거나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선정,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완공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효자동 일대 아파트와 원룸,주택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중개사무소 확보, 중개보조원 신고, 업무보증 설정 이행, 중개업 등록요건 일치, 실거래가 신고 이행 등 중개인으로서 일반적인 준법사항과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도 적발키로 했다.
교통체증으로 피곤한 귀성길에 지역마다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관심을 둬보는 것은 어떨까? 부동산114(www.r114.com)는 17일 눈여겨볼 만한 지역 개발 호재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 평창 동계올릭픽 특수강원 땅값 상승세 = 강원지역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입어 땅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간,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추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도 지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복선전철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내년 기본계획을 짜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올해 7월 경제자유구역청공식 출범에 이어 최근 국제학교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 원주혁신도시, 남원주역 복합개발, 원주기업도시 등도 눈여겨볼 개발 사업이다. 원주혁신도시에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해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과 종사자 4천599명이 2015년까지 이전한다. 원주제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남원주역세권 사업도 다시추진된다. 남원주역세권은 2014년 지구 지정,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부 세종청사 2단계 이전세종시 영향 계속 = 충청권은 세종시 이전으로 주변 지역 후광효과가 컸다. 작년 7월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면서청주와 청원 등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올해 12월 정부 세종청사 이전 2단계가 진행된다. 세 차례로 나눠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개발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등도 주목할 대목이다. 수정 추진 논란으로 지연 우려도 있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의 지역연계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올해 하반기 예비 대상사업 선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201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를 복선전철로 개량, 논산대전세종청주를 잇는다. ▲18대 대선 공약, 이행 가능성 큰 공약은? =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의정책 공약도 관심거리다. 7월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106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이 발표됐다. 이런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 중 계속사업은 지속하고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별로 진행한다. 계속사업은 71개, 신규사업은 96개로 각각 선정됐다. 계속사업에 포함된 일산 킨텍스수서,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의정부금정을 연결하는 3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GTX) 건설 사업은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북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며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도 수정 추진이 예상된다.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 사업과 광주 송정전남 목포를 잇는 KTX 사업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지역 민군복합 관광미항 개발과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등도 계속사업에 포함됐다. <표> 계속사업 시도별 발전비전※ 자료: 부동산114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재호)는 15일 추석을 맞이해 사회에서 소외된 극빈계층과 무의탁 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전북도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윤재호 회장은 "지역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지만 소외되기 쉬운 주변 이웃과 정을 나눔이 먼저라고 생각했다"며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설협회는 지속적인 나눔사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친 전세'가 회자될 정도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하지만 실상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높아왔다. 수도권은 매매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전세가격이 형성되고 있지만, 지방은 70%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데 따른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근본적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내줄 수 있는 이유는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에 당장은 손해인 듯한 가격으로 전세를 내주게 되는 것이다.나아가 이러한 기대감이 더 분명하고 커진다면 낮은 가격의 전세를 주는 일도 감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상승 기대가 작아진다면 더 높은 가격의 전세를 희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지역일수록 매매가와 전세가간 격차가 커지고, 작은 지역일수록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풀이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도내 일반건설업체들에 이어 전문건설업체로 확대돼 실시되고 있는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빚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실태조사 결과 도내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40~50%가 자기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사채 활용을 검토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15일 국토교통부와 도내 14개 시군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미 서류조사를 마친 상태며 문제가 있어 보이는 업체들에 대한 소명을 받고 있다.이번 실태조사는 업체의 자기자본금부터 기술자 보유, 사무실 운영 현황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속칭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들이 대거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도내에는 전문건설업체 2000여 곳 가운데 300여 곳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조사를 완료한 뒤 청문절차 등을 거쳐 해당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시공 능력이 없으면서 회사만 설립해 놓고 그 회사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 받아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되파는 유령회사를 제재하기 위함이다.14개 시군은 이들 업체의 2012년 말 기준 재무제표, 고용보험 가입 기술자 보유, 사무실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점검하고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다.하지만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사무실의 존재 및 기술장비, 인력 등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들이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의 무더기 행정처분 등 퇴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또한 계속된 건설경기 불황으로 자본 보유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법정 자본금 기준을 채우기 위해 사채나 제2금융권의 고리자금을 사용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A업체 관계자는 "전문 면허 하나 당 2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면허가 5개면 10억을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이번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아는 사채업자로부터 고리의 금액을 대출받았다"고 토로했다.한편 전북도와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북지역 273개 건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최종 80개 업체의 부실 및 불법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지방행정연수원 인근의 이주자 거주지 마련을 위한 이택지(이주자택지)가 한 필지당 최대 4억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주변 땅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더욱이 경기도 수원에 자리했던 옛 지방행정연수원 인근 부동산 업자들이 혁신도시 내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통째로 매입하기 위해 의사를 타진하는 등 혁신도시 내 부동산 거래 움직임이 이상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LH와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조성된 이주자 택지는 모두 19필지(5010㎡1515평)로 이 가운데 9필지(2390㎡723평)만 분양됐다. 분양된 9필지는 각각 265.5㎡(81평) 규모로 나눠지며 한 필지 당 8000만원 선에 분양됐다.이들 이택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인은 지난 4월에 이뤄졌고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거쳐 현재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다.이택지는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자의 거주를 위해 마련된 부지로 추첨을 통해 이주자들에게 우선 분양됐으며, 부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상가와 주거공간을 함께 지을 수 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건물 한 채 높이는 최대 3층까지로 제한됐으며, 한 건물 당 3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게 돼 있다.그러나 문제는 이택지 인근에 지방행정연수원이 들어서면서 교육생들을 겨냥해 사실상 하숙을 위한 변종 원룸 건물이 설립되고 있다는 점이다.개별 출입문이 설치된 기존 원룸과 달리 혁신도시에 지어지는 변종 원룸은 하나의 출입문을 통해 가구 내로 들어서면 각각의 욕실이 달린 방이 십여 개가 자리잡아, 새로운 '하숙형 원룸'으로 개조된 것이다.더욱이 LH가 정한 분양가에 따라 8000만원 선에 분양된 이택지에 대한 명의이전이 이뤄질 경우 기존 분양가를 상회할 수 없지만 프리미엄(3억~4억5000만원)이 붙어 최대 5억원 이상에 거래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토지 거래 계약서와 실제 매매 계약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등 세금탈루도 우려되고 있다.부지와는 별도로 건축물을 통째로 인수하려는 수도권 지역 부동산 업자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있던 수원 지방행정연수원 인근 부동산 업자들로 알려졌으며, 혁신도시 내 토지 이용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 공공연하게 건물주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건축물을 통째로 매입하려 하고 있다는 게 도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혁신도시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혁신도시 내 이택지와 협택지(협의자택지), 유보지 모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며 "이를 매입하려는 업자들 대부분은 사실상 하숙형 원룸을 지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현재 부지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증축증인 건물의 매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H전북본부가 전주 효자동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용도가 폐기된 전주시 인후동 소재 옛 지역본부 사옥에 대한 매각이 진행된다. 9일 LH전북본부에 따르면 전주시 인후동 2가 1557-4번지 2491㎡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31억8279만원(예정가격)에 매각한다.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다.입찰일정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3일 오후 4시까지이며, 24일 개찰을 통해 10월9일 계약이 이뤄진다.낙찰자는 응찰자 가운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매각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다.대금 납부는 5년 무이자 할부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북본부 경영지원부(230-6124)로 하면 된다. 한편 옛 사옥은 두 번에 걸친 공개매각 입찰이 진행됐었지만 유찰된 바 있다.
남원지역에서 아파트 건립 열풍이 불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새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지역민들의 욕구로 시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 인구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현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교차한다.남원시에 따르면 월락동 산이고운 코아루아파트(432세대) 건립이 현재 추진중인 가운데, 3개 건설회사가 남원시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이들 3개 회사가 신청한 사업규모는 총 834세대다. 수창건설(주)은 조산동 123-1 외 19필지에 266세대의 '수창 해뜨레 임대아파트'를, 건양산업(주)은 월락동 산 8 외 26필지에 357세대의 '건양 분양아파트'를, (주)풍산건설은 월락동 5-15 외 10필지에 211세대의 '누리안 임대아파트'를 각각 신청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산이고운 코아루의 분양상황(90% 이상)을 지켜본 사업주들이 남원지역의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10년 정도 남원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다른 시각도 뚜렷했다.또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남원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 공급과잉현상이 우려된다"이라며 "아파트 건립 열풍은 노후 아파트와 일반주택에서 빈집 속출, 아파트 매매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2월부터 각종 건설 인·허가나 환경·품질관리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다 적발되면 과징금 처분이 이뤄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로 원도급사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30일 내로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인·허가 등 대관업무, 폐자재·오염수 처리 등 환경관리, 자재반입시 자재가 규격에 맞는지(품질시험)에 대한 품질관리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 이밖에도 △설계·작업내용의 변경 △원사업자 요구에 따른 재작업, 추가·보수작업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대표적인 부당특약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을 삭제·수정토록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혁신도시 이전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으로 전주시 효자동과 중화산동 원룸이 인기다.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들이 기숙사보다 원룸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도내 전역에 일었던 원룸 투기현상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동시에 이제 원룸은 '귀한 몸'으로 까지 불리고 있다.지난 2009년 전주시내 원룸은 4905동(누계3만2348가구)이 지어졌으며, 2010년에는 5514동(3만8186가구)으로 증가했다.2011년에는 6275동(4만5014가구)으로 크게 늘었고, 2012년말 6745동(4만9247가구)으로 증가하면서 도심이 원룸으로 가득차 투기를 부추기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지난해 중순부터 원룸 물량이 남아돌아 원룸시장에 거품이 쌓였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올 초부터는 다시 원룸이 가득 메워지기 시작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이는 전북혁신도시에 최초로 입주한 지방행정연수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 일정은 단기중기장기로 분류, 최장 10개월까지 연간 2만여 명이 교육받는다.하지만 전북혁신도시는 이제 건설 중인 개발지구로 숙박이나 교통상권교육 등의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육생들은 정주 여건이 갖춰진 서부신시가지나 효자동 전주대 인근 원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실제 지방행정연수원 기숙사의 정원은 308명이지만 현 수용인원은 20명(6.5%)에 불과하다. 중장기 교육생 대부분이 기숙사보다는 인근 지역 원룸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현재 전주 효자동 일대의 원룸 월세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 25~30만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는 반면 오피스텔 월세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50만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차가 커 원룸이 인기다.전북혁신도시에 지방행정연수원 한 곳만 들어왔을 뿐인데 침체된 전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원룸 신축을 준비하려는 이들은 많지만 부지가 없어 혁신도시 일대 외곽지역 토지매매 문의가 급증한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으로 당분간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이곳 일대의 땅값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 서부신시가지내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서부신시가지나 효자동 일대 지역의 원룸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귀한 몸'이 됐다"며 "이는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한 전북혁신도시를 탈피해 인근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현재 전북혁신도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기 시작했다"며 "이는 대부분 원룸을 지으려는 생각으로 자칫 땅값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내 건설 물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8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 금액은 8270억 원으로 지난해(1조1635억 원) 동기대비 3365억(28.9%) 원이 감소했다.이 가운데 수주금액은 6950억 원으로 지난해 9574억 원에 비해 2624억(27. 4%)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공공 건설공사 물량이 대폭 축소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주된 공사는 모두 949건인데 반해 올 현재는 828건으로 공사물량 12.8%가 감소했다. 이는 전반적 국내 산업이 경기불황으로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정책으로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감소, 건설 연관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대형공사 실행시 사업계획과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공사 초기부터 현실 단가를 반영한 적정한 공사비 책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이어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건설업체들은 건설근로자의 체불노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일 문을 연 군산 초고층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개장과 동시에 아파트 분양 대기 수요자들이 몰려드는 등 분양 인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센트럴파크는 도내 건설의 명가로 불리는 (주)제일건설이 일반아파트와 차별화한 고급아파트 브랜드로 지하1층 지상36층 총480세대 4개동이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다.단지 안에는 입주자 전용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노천카페, 원어민 영어마을 등 복합문화시설이 갖춰지는 등 군산 최초의 '원스톱라이프' 아파트로서의 기능과 면모를 갖췄다. 85㎡ 이하 A, B 2개 타입의 과학적이고 세련된 실내설계는 수십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결정지은 만큼 고품격 완성도를 자랑한다. 또 계약금 5%, 중도금대출 무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동일 시군 거주자'로 제한되었던 조합원 가입조건이 지난달 6일부터 광역도시까지로 확대, 도민 전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 아파트가 시세차익을 얻으려면 집값이시행 후 3.3㎡당 400만원 이상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리모델링 아파트가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가구의 시세상승과 일반분양 가구의 분양수입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아파트의 3.3㎡당 시세가 현재 1천600만원이면 리모델링 후 2천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차익을 내려면 현 아파트의 시세가 높고 가구 수가 많은 대단지가 유리하다"며 "서울의 강남권과 분당 신도시 일부 역세권 등에 제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가구구분형 임대가구 허용 가구 수를 기존 가구의 3분의 1로 제한한 기준과 감축 리모델링 추진 시 가구수 증가 15% 제한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수직증축이 아닌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정해 취득세 감면, 국민주택기금 저리대출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공동주택 리모델링법을 만드는 등 법제화도 주문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의 대상사업이 모호하고 관련 예산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금융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전북개발공사가 이번엔 안전행정부가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이로써 전북개발공사는 3년 연속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나' 등급을 기록하게 됐다.전북개발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매각실적과 1인당 영업수익,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등 전반적인 경영성과 개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발주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와 지역자재 사용률 노력, 임대주택 확대전략 등 공익사업에 치중한 공로도 인정받았다.전북개발공사 홍성춘 사장은 "앞으로도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사업, 구도심활성화 사업 등 공익목적사업에 재투자해 수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뤄내겠다"며 "창립 이래 최고의 실적을 거둔 여세를 몰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작지만 강한 공기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답)= 본 건은 제내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농기계등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북측 도로를 통해 인근 농가로의 통행이 자유로운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평탄한 농경지이며, 북축으로 폭 약 3~4m 정도의 비포장 제방도로를 통해 출입 가능하다. 전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유실수(포도나무)등이 소재하며,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이다.△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공장)= 본 건은 목과동마을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및 농가주택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이다. 서측으로 노폭 약 5m, 북측으로 노폭 약 2m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유사사다리형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공장용지'이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다.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근린시설)= 본 건은 적상면사무소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면소재지내 상가지대이다. 동측으로 왕복 2차선 국도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서측 국도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사각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상업용건물용지로 이용중이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시설이 되어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다.
2021년이 되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4일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매매 부진, 전세 수요 집중이라는 주택시장의 최근 추세가 지속되면 전세난이 장기화해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산연은 현재 주택시장의 흐름대로라면 2020년까지 매매가격은 연평균 0.5% 하락하는 반면 전세가격은 연평균 7.3% 상승, 2021년에는 전세가율이 최고점인 100.7%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음을 의미한다.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전세가격에는 보유세, 거래세 등 세제와 유지보수비용, 자기자본 기회비용 등이 반영돼 있다"며 "임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질 매매가가 하락하는 양상이 유지되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비용전가가 늘어나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산연은 결국 매매가격이 상승 반전하고, 전세가율이 안정되는 2021년까지는 임차수요 쏠림 현상이 지속되며 전세난이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결론지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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