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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대표이사 윤여웅)이 군산시 경암동 504-4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오투그란데' 견본주택을 오는 5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군산 경암동 오투그란데는 지하1층~지상29층 높이로 아파트 5개동 총352세대로 구성됐으며,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84㎡(25평) 단일평형의 4가지 타입으로 설계됐다.단지설계는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한 데크형 설계를 비롯, 중앙수공원, 벽천, 멀티형 휴게쉼터, 친환경어린이놀이터 등이 마련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세대 남향위주의 배치와 바람길을 최대화해 일조 및 통풍이 탁월하고, 타입별 4베이 및 3면 개방형 구조설계를 통해 채광과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또한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안시스템과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 내 브랜드 선호도 1위다운 고급스런 면모를 갖췄다. 경암동 일대는 군장대교 개통(14년 예정)으로 장항, 서천지역과 10분 이내 진입가능하며 , 新군산역 진입도로가 착공돼 향후 역세권 인접 동북부권의 균형발전도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배후 수요도 풍부,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 및 기업체 종사자수는 4만6000여명으로 군산시 세대수 대비 41%에 달하며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가 진행되면 향후 8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예정이다. 생활편의 시설도 우수하다.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단지 바로 앞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군산시청, 법원, 교육청, 경찰서, 금강 조깅코스 등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제일건설 관계자는 "군산지역에서만 4000세대를 공급한 바 있는 제일건설은 그간 지은 아파트에서 나온 단점을 최소화 시켰다"며 "친환경 설계와 합리적 가격, 오투그란데 브랜드 등의 장점을 살려 최적의 프리미엄 주거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제일건설(063-463-2220)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곤두박질 칠 전망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통합을 대비해 주요 부지를 매입했던 기획부동산 업자나 개인 투자자가 올려놓은 땅값이 통합 무산이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여기에 완주군과 인접해 개발이 시행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개발지구 내 토지가격의 동반 하락과 통합에 대비해 설계된 일부 개발계획 변경조차 불가피한 실정이다.당초 완주군 신청사 뒤편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의 일대 평균 공시지가는 3.3㎡ 당 1만7498원이었다. 또한 용진면 간중리는 6770원, 운곡리 1만4402원, 혁신도시 인근 이서면 반교리는 4만6798원이었다.공시지가와는 달리 부동산 업계가 도로와 인접한 토지를 대상으로 측정한 실거래 가격은 완주군 구만리 40~70만원, 간중리 50~60만원, 운곡리 30~500만원, 이서면 반교리는 140만원이 책정됐었다.공시지가와 비교할 때 최소 30배에서 50배까지 상승했고 투기세력들이 땅값을 올리기 위해 부르는 호가는 최대 3.3㎡당 250만원까지 형성, 지난해 100만원에 형성됐던 거래가가 통합무산 직전 200만원까지 불릴 정도였다.그러나 지난 주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통합시 청사 건립 및 종합스포츠타운의 완주군 건립,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완주군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전주완주 택시사업구역 통합 공동 추진이 모두 물거품 됐다.한마디로 통합에 따른 개발 조성 붐이 일면서 하늘 모르게 치솟았던 땅값이 일순간에 폭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판도가 변하자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일부 토지주들은 가격이 떨어지기 전 부지를 팔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실거래는 사실상 '정지'된 상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큰 기대감에 부풀었던 원주민들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통합기대에 힘입어 덩달아 토지가격이 상승했던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주요 개발지구의 땅값 하락과 함께 통합에 대비해 설계됐던 도로 폭 및 주거단지, 교육환경, 상업용지 등의 변경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공인중개사 A씨는 "당분간 완주군 통합신청사 인근 부지의 매물은 거래조차 되지 않는 '얼어붙은 땅'으로 남겨질 공산이 크다"며 "이미 부풀어 오를대로 오른 땅값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풍선처럼 터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토지주 B씨는 "대출까지 받아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젠 은행 이자로 죽을 일만 남았다"며 "주변에도 나 같은 사람들이 비일비재, 자식들 보기가 민망하다"고 토로했다.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원도급자의 횡포를 막고 위기에 몰린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속 60개 업체 100여명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벌인다.결의대회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형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와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의 중장비 독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전북도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말까지 분리발주 의무화를 법제화 시킨다고 했지만 일반건설 등의 외압으로 유야무야됐다. 영세 건설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적공사비를 둘러싼 갑의 횡포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공사를 따면 딸수록 적자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에 고스란히 전가돼 저가 공사로 인한 부실 공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의 우월적 지위도 거론된다.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소속 원들의 건설 중장비 사용을 고집, 현장에서 아예 다른 중장비 진입을 막는 일도 다반사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B업체 관계자는 "원도급사에서 공사 이윤을 챙긴 뒤 이를 다시 하도급에 싸게 넘기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또한 민노총 소속 중장비를 쓰지 않을 경우 이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2013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612세대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지난 2008년 말 도내 미분양주택은 모두 1836세대로 2009년 2007세대, 2010년 1083세대, 2011년 346세대, 2012년 162세대로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왔다.이는 주택 수요 공급이 크게 늘면서 미분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전국적으로는 모두 6만6896세대로 전월 대비 3305세대가 감소했다.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답)= 본 건은 소천리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의 주택 및 농경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군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해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평지로 남동측으로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해 농기계등이 출입가능하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전)= 본 건은 솔빛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점포 및 어린이집,단독주택,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해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서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 및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해있다. 사다리형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현황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공장)= 본 건은 목과동마을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및 농가주택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되며, 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해있다.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및 단층 건물로,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있다.△전주시 완산구 서신동(대지)= 본 건은 서신동 롯데백화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백화점, 중소규모의 상가, 모텔 등이 소재하는 정비된 상가지대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백제로, 천변로)등이 연결돼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나지로 이용중이며, 동측으로 왕복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있다.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며,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중로1류(폭20m~25m)이다.
지난 2008년 전북에는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 신일건설, 제일건설, 중앙건설 등 5개의 1군 건설사가 존재했다. 2009년에는 엘드건설이 추가돼 1군 건설사는 모두 6개로 늘어나 2010년까지 도내 대표 건설사로 기조를 유지했다.그러나 2011년 성원산업개발과 엘드건설, 신일건설이 부도나 1군에서 탈락했고 2012년에도 연달아 성원건설과 제일건설이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중앙건설 한 곳만이 남았다.6월 현재 도내 1군 업체로는 중앙건설이 남아있지만 중앙건설은 부도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으며, 건설 공사도 대부분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등 사실상 도내에 1군 업체는 없는 실정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내에는 중소형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도내서 발주되는 대형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 물량까지 타지 업체에 뺏기고 있는 실정이다.도내 건설 전문가들은 '지역 건설사의 총체적 위기 직면'이라고 판단,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어려움에 직면한 건설업을 돌아보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R＆D 투자와 새로운 공법 개발로 원가절감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당장의 시공 실적에 치우치기보다 기술집약적인 성장이 필요해, 이를 위한 업계 간 협력도 요구되고 있다.특히 전북의 경우 도내를 대표할 1군 건설사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 다수의 중형 업체들이 모인 협력업체 구성 및 최저가 낙찰제 폐지, 원가계산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 등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산비율을 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가 미미, 참여도에 따라 배점을 줘야 업체 참여가 보장된다"고 조언했다.또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최저낙찰제도는 결국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발주되는 형태"라며 "중소기업은 기술적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입찰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신영옥 회장도 "공구별면적별 분할 가능한 공사는 사업초기부터 적극 분할 설계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지역제한 대상금액(100억원) 이하로 발주할 수 있어 지역업체 물량 확보를 이뤄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발주청에서 최종 낙찰가격을 반복적으로 반영해 설계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를 내역서에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의 시장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시공의 현실성을 무시한 '갑'의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제도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LH전북본부는 24일 부안봉덕3지구 554호에 대한 청약이 마감됐다고 밝혔다.청약접수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특별공급, 1순위, 3순위, 무순위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누계 862건, 156%의 접수율을 보였다. 특히 84A형은 128호 모집에 224명이 몰려 1.75:1라는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74A형은 310호 모집에 492명이 몰려 1.58:1로 무순위로 마감됐다.
올 초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도내 전월세 거래 상승률이 한풀 꺾였다.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5월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거래량은 11만50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했다. 전북의 경우 5월 중 전월세 거래 건수는 2067건으로 지난 1월 2166건, 2월 2772건, 4월 2454건을 기록,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3월을 기점으로 하락했다.
지역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지속된 경기침체에 이어 공공물량 및 민간물량 공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지역 내 업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형공사를 자체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업체도 극소수로 100억 원 이상 공사는 대부분 외지 대형건설사가 주가 된 컨소시엄으로 진행, 지역자금 유출도 심각하다.총체적 위기에 직면, 직원 급여조차 주기 버거워 폐업을 고려하는 앞둔 도내 건설사들의 실태를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지난해 도내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수주물량을 분석해보면 총 30건에 1만6251억 원이 발주됐다.이중 수도권 등지의 외지업체가 71.4%에 해당하는 8912억 원을 수주했고 도내 업체는 고작 28.6%에 그친 3577억 원을 수주했다.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공사는 대부분 외지 대형 건설업체가 시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장비, 건설 기술자 및 근로자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 건설자금의 역외 유출도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서 발주한 대형 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표적 예로 전주완주통합시청사, 35사단 이전,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조성,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맑은 물 공급사업 등의 시공사도 모두 수도권 외지업체다. 대형공사를 자력으로 진행할 업체가 없는데다 신뢰성도 떨어져 발주처에서 외지 대형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더욱이 도내에서 타지로 진출해 대형공사를 따낼 수 있는 업체도 극히 미미, 지역 내 업체 간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서로 발목잡기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토목, 건축, 조경, 산업 설비 등 모든 건설 분야에서 종합 시공이 가능한 일반건설업체로 등록된 건설사는 모두 672개사다.이 가운데 올 1/4분기 동안 관급 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건설사는 무려 428개사에 달한다.지역 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시공이 가능한 일반건설사의 64%가 4개월 동안 일감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작 업체들은 자신들의 약점은 보완하지 않고 발주처만 목이 빠져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물량을 보면 지난해의 63% 수준인 37만 가구로 확정해 건설물량은 더욱 감소할 예정이며, 전북의 경우도 1만 가구가 들어설 계획에 그쳐 건설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은 비상시기로 지역 물량에 의존하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 타지로 진출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또한 "서로 간 출혈경쟁은 그만 두고 지역 건설업을 키울 수 있는 지역 건설업체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의 63% 수준인 37만 가구로 확정, 전북의 경우 1만 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총 37만 가구로 수도권 20만 가구, 지방 17만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8만7000가구에 비해 34%가 줄은 수치다.전국 시도별 주택건설계획(인허가)를 보면 전북은 1만 가구로 민영주택이 8600호, 임대주택이 1300호로 집계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지호)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주거용 건물 12건, 공장 2건을 포함한 약 135억원 규모, 총 65건의 압류재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이번 공매에 주목할 물건으로는 남원시 신촌동 소재 콘도(물건1)가 꼽힌다. 감정가(약 97억원)의 25%인 약 24억원(공매 최저가격)에 매각 예정으로 공매 마지막 입찰 일정임에 따라 입찰예정자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현재 공실 건물이고 임차인이 없는 등 매각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콘도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그 밖에 주목할 물건으로는 순창군 풍산면(물건2) 및 정읍시 하북동(물건3) 소재 공장이 꼽힌다. 순창군에 위치한 공장(물건2)은 감정가(약 30억원)의 60%인 약 18억원에 매입이 가능하며 순창풍산농공단지 내에 위치하여 입지상 이점이 있다. 또한, 정읍시 하북동 소재 공장(물건3)은 감정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11억원)으로 매각 예정이다.
상가는 임차인이 내는 월세가 근간이 되는 상품이다. 월세가 잘 나와야 임대수익률도 높아지고 그만큼 상가가치도 높게 평가되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요즘 임차인들의 사정은 이러한 수익구조를 위협하고 있다. 오랜 매출부진에 월세부담능력도 크게 떨어지는 분위기라, 이대로라면 점포의 임대료도 낮아지는게 시장의 수순일 것이다.문제는 이런 사정을 외면한 채 분양가는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는데 있다. 임차인의 월세부담능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고 분양-고 임대가 책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간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고, 결과는 목 좋은 곳에 상가를 분양받아 놓고도 장기간 공실로 남는 상황으로 나타났다.최근 경기상황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만한 임차인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이는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도 별반 다르지 않아, 초기엔 입주장을 노린 중개사사무소 등으로 임대가 맞춰지겠지만, 이후 이들이 빠져나가는 시기엔 고가의 임대료를 부담할 만한 임차인 찾기가 어려워진다. 저성장시기엔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다. 임대료 또한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부담능력 수준으로 수렴하는게 일반적일 것이다. 임대사업을 고려한다면 임차인의 시각에서 타당성을 다시 검증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옥계공인중개사
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하는 건설공사 입찰 4건이 발주된다. 조달청은 23일 주중(24~28일) 고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전기공사를 포함에 전국에서 79건 2766억 원의 공사가 발주된다고 밝혔다.이번 주 입찰 예정인 시설공사 가운데 62%가 대형공사로 집행, 도내에서는 소규모 공사 4건이 발주된다.도내에서는 이번 주 실시될 입찰을 제외하고 올해 누계 44건 1981억 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업체로 입찰을 제한한 금액은 290억 원이며, 지역업체와 의무 공동도급을 시킨 공사 액수는 1221억 원으로 나타났다.주중 도내서 발주될 공사명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교내 재질감지설치 및 LED교체, 전북대 자연대 5호관 보수, 전북대 미술관 리모델링 등이다.지역별 주중 발주량을 보면 부산광역시가 1048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 444억원, 경상북도 37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신영옥)는 20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회원사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와 '하도급 관련 법령'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했다.신영옥 회장은"건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법제화와 표준품셈제도 개선 등을 통해 회원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가 협회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들어간 만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답= 본 건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무주 I.C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들이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소재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서측하향 경사지이며 일부 토지는 사다리형 토지로서,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이다. 보건관리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접도구역으로 전과 도로로 이용중이다.△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전= 본 건은 용포리 소재 송촌마을 남동측 인근 및 북서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는 토지로서 ,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된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부정형,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해 출입이 가능하다. 주변의 마이산회봉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공사가 진행중이나 구체적인 사업진행의 상황 및 정도 계속성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확인을 요하며, 계획관리지역,상수원보호기타 온천원보호지구이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상가= 본 건은 효자동 1가 소재 상산타운아파트단지 내 상가 지하층이며 비교적 상업활동이 활발한 대로변 상가지대이며 아파트 단지 상가동내 지하층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102호는 현황 공실상태이며 103호는 검도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근린주택= 본 건은 후정리 소재 우석대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음식점,소매점 및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하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해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측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해,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땅을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보상액이 적은 점까지 차별 당해야 하나요?"전주 만성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 토지주들이 LH 전북본부의 대토보상 적용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토보상 기준이 대지주에게는 유리하고 소지주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책정돼 사실상 소지주는 대토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대토보상이란 사업시행자(LH)가 희망자에 한해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향후 기반시설이 조성된 토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60㎡(18평) 이상의 토지를 수용당하는 토지주는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대토보상의 면적과 공급방법은 사업시행자(LH)가 지정할 수 있다.그러나 LH는 만성지구 내 대토보상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토지보상금액의 130%로 제한, 영세 토지주는 보상금이 적어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실정이다.예를 들면 A씨가 토지 66㎡(20평)를 수용당해 50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할 때 A씨가 대토보상을 신청 할 경우 최대 130%에 해당하는 6500만원의 토지를 대토 받을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수용당한 부지의 기반시설 조성이 끝날 경우 토지 가격은 3~7배 가까이 올라 이를 대토 받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특히 토지 면적이 적은 토지주가 개인 돈을 투자해 130%에 해당하는 대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이 너무 작아 이곳에 집이나 상가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다.만성지구 토지주들은 "LH가 대규모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급기준을 설정했다"며 "영세 토지주들의 박탈감을 키울 수 있는 현행 차등적 공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토지주 B씨는 "이번에 논 330㎡(100평)가 수용되지만 보상금은 5000만원에 미치지도 못해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조차 없다"며 "대토보상 취지가 공익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는 토지주를 위한 정책인 만큼 신청 및 공급제한의 면적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C씨도 "영세 지주는 대토보상의 자격을 갖추고도 그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이라며 "토지 공급가가 비싼 상업, 업무용지의 경우 토지보상액이 최소 3~5억 원 이상이 돼야 대토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LH전북본부 관계자는 "LH 내부 규정에 따라 대토 면적을 130%로 제한, 일반적으로 영세 지주에게 불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단독이 아닌 영세 지주들이 공동으로 대토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만성지구 부지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라 200㎡ 이상을 양도해야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군이 최근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제출해온 가운데 곧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이 안은 지난 2011년 1월10일 해제된 변산반도 국립공원 733만4678㎡ 중 478만9361㎡를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부안군은 이중 21만8962㎡(3.0%)를 보전관리지역, 216만3200㎡(29.5%)를 생산관리지역, 240만7199㎡(32.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은 기존처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었지만, 해제지역의 절반이상에서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했다.따라서 이들 관리지역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이 가능해진 가운데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관리지역에서는 그동안 단층으로 들어서던 건축물이 4층 이하까지 들어설 수 있고, 연립과 다세대주택, 유치원 초중고교까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일부 해제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합리적인 방향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013 건설의 날(18일)'을 맞아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유)명산건설 곽병도 대표가 지난 37년간 성실시공과 윤리적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과 건설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또한 고려종합건설(주) 김송회 대표와 (주)금강건설 임영환 대표도 동반성장 및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18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철도부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용적률, 건폐율, 층고제한, 학교 등에 대해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 일선 시군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전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 감축 등이 필요한 경우 지구면적의 30% 이내에서 축소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다시 환원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법 상의 모든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되고 일반명사인 '공공주택'으로 통일된다.현 정부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은 법에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으로 표기했다.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미리 시군구 등에 공개해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행복주택 후보지 발표 이후 일선 구청과 주민의 반발로 출발부터 잡음이 이는 데 따른 보완 조치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주택 사업은 보안문제로 광역 시군과 후보지 지정 협의를 했고 일선 시군구은 협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며 "앞으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선 지자체와도 사전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행복주택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규정했다.공공택지의 경우 도시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중 안팔린 택지가 주로 행복주택 용지로 활용될 전망이다.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특례규정도 신설했다.행복주택이 철도유수지 등에 고층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되는 만큼 건폐율, 용적률, 대지개념, 공개공지,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 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과 함께 건축기준 완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행복주택에는 판매업무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 일괄 사업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부지여건상 일반 주택단지와 같은 공원녹지 등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주민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조경시설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주차장도 최소한만 설치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반 경쟁입찰 공급만 가능했던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인 5년 이내에서 '50년 이내'로 확대했다.행복주택 임대료 수준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철도공사 등에 제공해야 할 토지 점용료 감면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철도부지 점용료는 공시지가의 2~5% 수준이다.행복주택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도 면제된다.행복주택이 주로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노인 등에게 주로 공급돼 취학자녀가 적고 철도유수지 등 부지여건상 학교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이와 함께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 면적의 최대 30%까지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축소조정 허용 사유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해 주택지구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교육연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 경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이 경우 해제 고시와 동시에 해당 그린벨트의 해제 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으로 다시 환원해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이 조항은 광명 시흥, 하남 감북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들 지구의 경계를 일부 축소제척할 방침이나 그린벨트 환원 조항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정부는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현재 부지 면적과 공급 가구수 축소, 자족시설 확대 등을 포함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달 27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밖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거주의무(5년, 3년, 1년)가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거주의무 기산일을 현재 입주예정자가 '입주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 호수마다 거주의무일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단지별로 거주의무기간이 하나로 통일된다.개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논의돼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중 도내서 421억원 상당의 건설 공사 물량이 발주되는 등 도내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특히 발주 물량 가운데 전북으로 지역제한이 묶인 공사 금액은 195억원에 이르며, 공동도급 등을 통한 지역의무 할당도 226억원에 달해 도내 건설업계 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조달청은 16일 이번 주중(6월17일~6월21일) 사업비 98억4100만원 상당의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입찰이 발주되는 등 전국적으로 70건(2044억원)의 공사 입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공사에서 24건을 제외한 46건은 모두 지역제한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로 전체 공사의 42%인 867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별 발주량으로 보면 경기도가 613억원으로 가장 금액이 높았고 전북은 421억원으로 전국서 2위를 차지했다.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 IT 융합센터 구축 공사와 군산 내항 수제선 호안정비공사, 군산항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부안 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그간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전해졌다"며 "이번 공사를 기화로 더욱 많은 공사들이 발주돼 지역 건설업체들의 활로가 열리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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