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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에도 저가 수주 만연

환경 분야에서 많이 채택되는 '기술형 입찰'이 정작 기술보다는 공사가격에 따라 입찰결과가 좌우된다는 지적이 많아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4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기술형 입찰은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설계 대비 가격 가중치기준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은 모두 24건으로 이중 22건이 가격 가중치기준 방식을 적용했다.22건 가운데 설계 대비 가격비중이 7:3인 사업이 11건이며, 나머지 11건도 가격비중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마디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공사에서 가격 비중이 높아 자칫 기술보다는 가격만 따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일부 입찰자들은 저가 설계에 의한 저가 수주 전략으로 입찰에 나서 정작 필요한 기술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도내에서 진행됐던 임실의 '저수장 막여과 고도정수시설 설치 사업'도 기술형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당시 사업은 6:4 비율의 가중치기준을 적용, 기술 측면 보다는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됐다는 지적도 일었다. 또 남원의 '분뇨처리 고도화시설 사업'의 경우도 7:3의 비율로 진행, 입찰자들이 저가 설계를 구상해 저가 수주를 노렸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술 경쟁보다는 저가 설계에 의한 가격 경쟁으로 우수한 기술을 채택하려는 기술형 입찰 도입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가격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고 기술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3.09.05 23:02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 참여자 늘었다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 참여하는 응찰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전세금 정도의 비용이면 경매를 통해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경매로 아파트를 싸게 산 뒤 전세를 주면 경매 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재테크 차원의 경매 응찰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4일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의 '2013년 8월 경매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진행된 도내 아파트 경매 건수는 76건이며, 올해 같은 기간 건수는 6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이 가운데 33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50.8%를 보였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평균 응찰자가 6.4명을 기록해 지난해 3.4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8월 중 도내 아파트 경쟁률 부문 1위는 남원시 조산동 메가센트럴아파트가 차지했다. 감정가 1억3011만원의 메가센트럴아파트는 모두 18명이 응찰해 1억3600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1위는 전주 서신동 대림 e편한세상아파트로 감정가 2억4100만원보다 3000만원 높은 2억7100만원에 낙찰됐다. 토지 경매건수도 지난해 8월 448건에서 올해 403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평균 응찰자수는 상승했다.토지 경매시장 경쟁률 부문은 남원시 신촌동 대지(1084㎡)로 감정가 5853만원에 나와 8590만원에 낙찰됐고 응찰자는 모두 28명에 달했다.낙찰가율 1위는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임야(1388㎡)로 감정가 92만원에 최종 낙찰가는 235만원이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아파트 가격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편에 속하는 지역으로 응찰자가 증가한 것은 경매를 통해 집을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3.09.05 23:02

이리평화새마을금고 입찰 재공고

속보= 외지업체를 건축공사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리평화새마을금고가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냈다. (3일자 1면 보도관련기사 18면)그러나 이번 재공고 역시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국으로 확대, 지역 전문건설업계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익산시 영등동 소재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3일 "입찰공고문 일부가 잘못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중앙회와 상의,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재공고를 냈다"고 밝혔다.재공고에는 입찰 참가자격 업체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포함시켰던 종전의 공고 내용을 삭제했다. 또 참가자격을 지역제한으로 묶었음에도 외지업체 4곳에 대해 특별 참가자격을 부여, 특혜 시비가 일었던 조항도 삭제했다.그러나 당초 공고와는 달리 입찰방법은 지역제한을 풀고 전국으로 확대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외지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한 뻔히 눈에 보이는 수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현행법상 공공공사 발주는 7억원 미만의 경우 해당 공사를 발주한 지역으로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이번 공사는 공공 공사가 아닌 개인기관 발주로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지역 건설업체가 처한 현실을 외면했다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지역주민들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금고가 자금은 지역에서 끌어모으고 공사는 외지업체에 내주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문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외지업체에 공사를 주기위해 위법을 저지른데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전국으로 참여자격을 확대시켰다"며 "지역민의 예금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새마을금고임을 망각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이에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중앙회와 상의해 재입찰 공고를 낸 것이며, 입찰 참가자격을 전국으로 풀어야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3.09.04 23:02

이리 평화새마을금고 공사발주 특혜 논란

이리평화새마을금고가 자체 건물 대수선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입찰 방법을 '지역제한 입찰'로 정해 사실상 도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고도 외지업체 4개사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들에게 별도의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3일 사업비 6억7500만원 규모의 '이리평화새마을금고 환경개선공사(대수선공사)'를 발주했다. 일반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도내로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해 본사 소재지 또한 전북 내에 위치한 업체로 제한했다.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은 입찰 참가자격에서 '기존 프리젠테이션(사업설명회)을 완료한 A, B, C, D업체 등 4개사'에게 특별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이들 4개사는 수도권 등지의 외지업체로 입찰공고문에 규정한 지역제한과 전혀 상반된 특혜를 부여한 셈이다. 당초 새마을금고는 일반경쟁입찰 대신 사전제한입찰을 적용, 이들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려 했지만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입찰방법을 변경했다는 후문이다.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측은 "이들 4개 업체는 중앙회 차원의 협력업체로 기존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인 점을 감안해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입찰 공고문에서 규정한 입찰 참여 건설업 업종도 현행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새마을금고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는 현행 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가진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법령을 어기는 무리수를 뒀다는 게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위법사항까지 발견된 이번 입찰은 대놓고 공사를 외지업체에 주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 주민인 조합원에게서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인 만큼 지역 업체로 공사를 할당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입찰공고문 내 일부 오류를 발견, 내부적으로 총체적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이사회를 통해 입찰 공고를 재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3.09.03 23:02

건설업 하루평균임금 4.7% 상승

이 달부터 건설 기능공들의 일일 평균 임금이 4.7% 오른다.대한건설협회는 2일 '2013년 하반기 건설업 일평균임금'을 발표, 건설 및 토목 등 117개 직종의 평균 임금은 14만8380원으로 전반기 14만1724원 보다 4.7% 인상된다고 밝혔다.새 임금 기준은 9월1일부터 연말까지 건설공사의 입찰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작성 때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근거로 활용된다.송전선 철탑 및 송전설비를 시공보수하는 송전활선전공의 임금이 37만3352원으로 가장 높았고, 원자력 관련 직종 19만8225원, 문화재 관련 직종 17만2081원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일반건설공사 91개 직종의 평균임금은 14만833원으로 4.4% 소폭 올랐고, 특별한 기술 없이 일반잡역을 하는 일용직 일당은 3.1% 오른 8만3975원에 그쳤다.반면 최근 인력품귀 현상이 두드러진 형틀목공의 임금은 13만2235원으로 14.9%가 올랐고 건축목공의 임금도 8.1% 올랐다.건설현장의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반장의 임금은 10만5174원으로 전반기 10만6156원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협회 관계자는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공종별로 숙련된 내국인 기능공 구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팽배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문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폭이 크고 일반 잡역의 임금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3.09.03 23:02

전북지역 공사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48%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 증가율이 전국 최고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2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 총액은 184조7950억원으로, 전년보다 0.4%인 659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에 전북지역은 7조6510억원으로 전년도(7조3730억원)보다 2780억원(3.7%)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시도별 지역업체 수주현황의 경우 전북지역에서는 도내 업체가 3조 6820억원을 수주했다. 이는 수주율 48.1%로 서울을 제외하고 제주(59.4%), 부산(48.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지난해 도내 건설공사 총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호남고속철도, 전북혁신도시, 새만금산업단지 등 공공부문에서 대형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한 그동안 역점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해온 가운데 이들 외지 기업들이 도내에서 공장 신축에 들어가는 등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전북도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은 "건설업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건설업의 수주가 늘어나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도록 국가예산 확보와 각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구대식
  • 2013.09.02 23:02

전북지역 3년간 공동주택 2만5000세대 분양

도내 미분양 공동주택이 속출하는 가운데 올부터 3년간 2만5000세대의 신규물량이 추가로 쏟아질 예정이어서 가격 폭락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총 2만5345세대에 이른다. 이는 올 현재 정읍(1만6722세대)과 남원(1만771세대)에 들어서있는 공동주택 전체 세대(2만7493세대)와 비슷한 규모다.연도별로는 올해 4733세대를 비롯해 내년에 1만4606세대, 내후년 6006세대 등이며, 지역별로는 전북혁신도시에 6618세대, 나머지 지역에 1만872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불황과 주택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인해 도내 공동주택 미분양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물량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전북도의 '7월말 기준 미분양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은 1982세대로, 전월 1903세대에 비해 한 달 사이 79세대(4.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 자료에서도 전북지역의 올 1분기(13월) 미분양 공동주택은 전 분기 대비 412가구 증가,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았다. 특히 전북지역은 지난해 기준, 일반가구가 67만9000가구인 반면 주택수가 75만3000가구로 주택보급률이 110.9%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규물량이 쏟아짐으로써 공동주택 가격 하락은 물론,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실제 국토교통부의 올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서 도내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4%가 상승, 같은 기간 상승률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에 머물렀다.이는 지난해 상승률 21.0%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던 것과 비교된다.도 관계자는"주택가격이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지역 주택시장에 거센 찬바람을 몰고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 공동주택은 1285개 단지에 33만4844세대가 있으며, 전주 502개 단지에 14만4320세대, 군산 270개 단지에 6만5652세대, 익산 220개 단지에 6만4997세대 순이다.

  • 건설·부동산
  • 구대식
  • 2013.09.02 23:02

전월세 대책, 정부의지 긍정적

정부의 전월세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과도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금융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이다.세제 방안으로는, 일찍부터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주목받고 있다. 주택구입자의 거래비용을 낮춰주는 근본적 순기능은 물론이고,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 조치를 통해 시장 교란을 해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내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서 거의 모든 주택이 이번 영구인하의 최대 폭 수혜를 받게 된다.금융 방안에서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제도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명 월세보다 싼 이자로 주택구입을 지원하겠다는 제도로, 연 1~2%의 파격적 저리 자금을 지원하되, 주택 구입자와 대출기관이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손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한 새로운 시도이다. 이는 우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시범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그 확대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대책은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확인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국회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법안 통과까지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3.09.02 23:02

도청 옆 코오롱스카이타워 85m² 93세대 일반분양 시작

도내 최고층 아파트 설립으로 관심을 모았던 전북도청 옆 42층 초고층 코오롱스카이타워 주상복합아파트가 일반분양을 개시했다.코오롱글로벌은 1일 중화산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 이어 10년 만에 준비한 코오롱스카이타워 93세대를 일반 분양한다고 밝혔다.코오롱스카이타워는 펜트하우스 5세대를 제외한 508가구 전 세대가 전용면적 85m 단일평형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주택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물량을 분양하는 것이다.삼천과 전북도청을 옆에 낀 코오롱스카이타워는 우수한 조망권과 사통팔달 교통의 입지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지상 1, 2층은 근린생활, 편의시설과 휘트니스 및 골프인도어, 키즈룸과 도서실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3층부터 42층까지 들어서게 되는 아파트 전세대가 남향 위주로 설계됐다. 또 코오롱글로벌 만의 차별화된 칸칸 수납시스템을 도입, 김치냉장고, 다리미장 등의 수납공간이 여유롭고 전 세대가 전후측면의 3면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한편 코오롱스카이타워는 지난해 11월에 착공해 지하4층의 공사를 마치고 최근에는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입주 시기는 2015년 11월이며, 주택전시관은 도청 맞은편에 있는 BMW전시장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3.09.02 23:02

교통여건 양호 아중리 근린시설 주목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주택)= 본 건은 두문마을 북동측인근,안기마을내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남동측면이 노폭 약 4m, 남서측면이 노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여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 지대에 위치하나 본건 자체는 대체로 평탄하며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이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지역미지정,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다.△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근린시설)= 본 건은 아중역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며 남서측면 폭 약 8m의 도로와 접하여 제반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정방형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다.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 2류(8m~10m)이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전주경원동우체국 서측 인근에 위치며 주위는 상가가 주를 이루는 기존 상가지대이다. 본건 북측에 폭 5m 내외의 포장도로, 서측에 폭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어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시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시중시 및 시외로의 통행이 용이 한 바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평지로 주상용건물부지로 이용중이며, 1층은 사무실 2.3층은 주택으로 사용중이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2,3층)가 구비되어있다.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변경허가 대상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3.08.29 23:02

전세보증금 3년새 56% 급등…서민들 감당 어렵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2년 주택금융 및보금자리론 수요실태 조사를 보면 최근 서민들이 겪는 전세난의 현주소가 고스란히드러난다. 우선 주택 임차자 가운데 전세로 사는 1천265가구(반전세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차 보증금은 평균 1억183만원으로 2011년(9천47만원)보다 1천만원 이상높아졌다. 2009년 조사에서 전세 세입자의 평균이 보증금이 6천534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3년 사이에 55.8%가 뛴 셈이다. 보증금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조사에서는 임차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이라는세입자가 전체의 42.9%로 다수를 차지했다. 보증금을 1억원 이상 맡긴 세입자 비중은 2009년 19.5%에서 2010년 26.0%, 2011년 36.8%로 매년 5%포인트 이상씩 늘어났다.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내는 이른바 '반전세'도 임차보증금이 2011년 3천471만원에서 지난해 4천490만원으로 높아졌다. 특히 보증금 1천500만3천만원 구간의 경우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반전세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보면 이 구간대의 전세 세입자들이 훌쩍 올라버린 보증금을 일부 월세로 충당하며 반전세를 살게 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세입자 가운데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비율은 67.0%에 달했지만 집주인가운데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답한 이들은 62.8%로 다소 적었다.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한 세입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5%는 보증금이 5% 이하로 올라야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고 33.2%는 5% 초과10% 이하의 인상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보증금이 10% 넘게 올라도 수용하겠다는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예상보다 전세 보증금 상승 속도는 가파르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사이 전국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전세금은 평균 16.26% 올랐다. 세입자의 90% 안팎은 전세 보증금이 뛰는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셈이다. 특히 앞으로 주택 임차계약을 할 계획이라는 2천103가구 가운데 85.2%는 전세계약을 원해 임차 희망자들의 전세 쏠림 현상을 반영했다. 임차를 할 경우 반전세로 살고 싶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5%, 월세로 살겠다는응답자는 9.3%에 머물렀다. 그런가 하면 전월세를 희망하는 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소형 평수를 선호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계약을 원한다고 답한 가구 가운데 69.4%는 20평대인 98.9㎡ 이하의 주택을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전세보증금 또한 1억원 미만이면 좋겠다는 가구가 전체의 41.5%,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좋겠다는 가구가 25.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가구의 평균 대출금액은 4천720만원이었다. 대출 규모별로는 3천만원 미만이 37.4%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1억원 이상을 대출받았다는 응답자도 11.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전세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집주인들의 마음을 바꿀만한 '당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세입자 금융지원 위주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공급물량을 늘리는 등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리자금 지원 등 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의 효과는 길게 가기 어렵다"며 "이런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정부가 민간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공급물량을 확대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3.08.27 23:02

전세 보증금 평균 1억원 처음으로 넘었다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이 전월세에 살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이 처음으로 평균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세입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보증금 1억원 이상의 주택에서 살며 세입자의절반 이상은 보증금이 5% 이상 오르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고액 전세 대출을 억제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전월세 대출을늘려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27일 주택금융공사가 전국 만 20~59세 가구주 5천명을 대상으로 주택금융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기준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전체의 49.6%로 2011년의 50.6%보다 1% 포인트 감소했다. 2007년 63.6%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것이다. 반면 전세와 월세가 각각 전체 가구의 25.4%와 13.2%에 달했다. 2011년까지 거의 없던 반전세가 지난해에는 전체 가구의 4.4%에 이르렀다. 전세가 점차 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전세 임대 계약을 지속하는 평균 기간은 2.9년, 월세는 2.3년이었다. 그러나 전체 가구주의 77.6%는 '향후 주택 구입 의향이 있다'고 답해 '내 집 마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뿌리깊은 애착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지난해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183만원으로 1억원을 넘었다. 2011년 9천47만원보다 1천만원 이상 급증했다. 2010년에는 7천528만원이었다. 반전세 보증금도 전년 대비 1천만원 이상 상승한 4천490만원을 나타냈다. 월세 가구주의 평균 임대료는 33만원이며 40만원 이상이 전체의 32.6%로 가장많았다.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가구의 53.5%는 보증금이 5% 이하 올라야 감당할 수있다고 답했다. 10% 이상 인상도 수용할 수 있다는 가구는 전체의 13.3%에 불과했다.향후 집을 임차하려는 가구는 전체의 58%였으며 이 가운데 전세 희망자가 전체의 85.2%로 압도적이었다. 전세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 임차 희망자의 47%가 66~98.9㎡(19.8평~29.6평)를 원했고 전세 희망가는 1억원 미만이 전체의 41.5%에 달했다. 임차 보증금 마련 방법은 '은행권에서 대출받겠다'는 비율이 58%로 가장 많았고'자체 자금 활용'은 31.2%에 불과했다. 금융권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40.1%였다.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이 전체의 30.6%, 전세자금 대출이 8.8%, 중도금대출이 1.4%였다.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8천998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늘었다. 월 상환액은 65만5천원으로 전체 가구주 59.3%가 상환액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전세자금 대출 이용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4천720만원이었다. 향후 대출 예정 시기는 1년 이내가 21.7%, 1~2년 이내가 31.9%로 가장 많았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의 평균 예상 대출액은 5천954만원이었다. 한편, 전체 가구의 57.3%가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주택 가구의 17.8%는2채 이상 갖고 있었다.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은 '지금보다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전체의40.6%에 달했다. '지금과 비슷할 것 같다'는 의견도 35%였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35.7%로 가장 많았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 주택 등 공급 확대'(34.5%), '가격 상한제 등 전세가격 억제'(24.5%) 순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회의를 열어 전월세 등 임차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5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저소득, 저신용층 임대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이 '목돈 안드는 전세'와 월세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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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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