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면적 제외·9억서 6억으로

정부가 4·1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양도세 면제 기준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5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그리고 금액을 6억원으로 낮추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동시에 혜택을 주는 2가지 방안으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정부가 4·1대책에서 밝힌 양도세 면제 기준안은 9억원 이하이면서(and)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 수정을 가한 것이다.당초 정부안으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체 아파트 기준 696만9046가구의 80%인557만6천864가구에 이른다.그러나 야당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다.부동산114의 금액별 아파트 가구수를 분석한 결과 이 안대로 기준이 확정될 경우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 651만2095가구, 전체 가구수의 93.4%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4·1대책의 정부안에 비해 수혜가구가 93만5231가구(13.4%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그러나 금액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짐으로써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구제되는 반면 강남의 6억원이 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고가 주택은 모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반면 이날 여야정에서 새누리당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or) 6억원 이하로 제안했다.이 경우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1만2332가구(4.5%)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가구는 전체의 95.5%인 665만6714가구로 늘어난다. 4·1대책에 비해 약 108만가구, 약 15.5%포인트 정도 수혜 가구가 많은 것이다.이는 이날 제안한 야당안에 비해서도 수혜 대상이 14만4600여가구 많다.그러나 야당과 달리 여당의 안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물론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도 전용 85㎡ 이하이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달라질 전망이다.정부는 4.1대책에서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전용 85㎡ 이하·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이날 여야정은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합의했다.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16 23:02

양도세 감면기준 9억→6억…면적기준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김연정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또한, 집값기준을 강화하는 대신에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집값기준에선 여야 모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면적기준에서 이견이 있지만, 85㎡ 이하인 주택은 대부분 6억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기준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의 경우 6억원을 넘더라도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방식이 더 폭넓은 것으로 평가된다.'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여야정은 일단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했다.금액기준에서 민주당은 6억원으로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너무 수혜층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여야는 금액별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또한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여야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공공임대 제도와 관련,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추가 혜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15 23:02

동시이행 관계때 자신의 의무 이행해야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어기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 이행을 촉구함은 물론이고, 더 심각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일방적인 계약해제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으니 이러한 조치가 당연할 거란 판단인 것이다.하지만 이때 매도인 역시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비로소 상대에게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사례의 경우, 매수인에게 잔금지급의 의무가 있다면 매도인에게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상대가 먼저 이행해야 내가 나중에 이행하는식의 선후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 동시에 이행해야하는 관계이다. 즉, 매수인이 먼저 잔금지급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등기이전 서류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만은 주장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만약 이같은 매도인의 의무를 간과한 채 일방적인 조치를 감행한다면, 이후 불측의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 매수인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상대가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상대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고 싶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도 신중히 되짚어봐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04.15 23:02

전주 우아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또 무산

전주 우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우아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뤄졌던 조합 시공사 선정 입찰 제안서 마감에 단 한개 업체도 참여하지 않아 시공사 선정이 불발로 끝났다.이처럼 재건축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조합원과 집행부 간 내홍도 우려되고 있다.우아주공 1단지 재건축은 지하 2층, 지상 15~25층(탑상형) 아파트 13개 동을 짓는 대형 공사로 연면적 15만3536㎡에 1026세대가 들어가는 사업이다.지난 2003년 11월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맡는 등 빠른 행보를 보였지만 7년이 지난 2010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첫 입찰이 이뤄졌고 당시 현장설명회에는 12개사가 참가했지만 최종 입찰 제안자가 없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이후 2011년 3월 2차 입찰에 삼호와 금호 두 곳이 참여했지만 조합 측에서는 '입찰자의 제안조건이 조합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며 총회 상정을 시키지 않았다.조합은 다시 2011년 9월 3차 입찰을 실시한 결과 삼호와 신구 등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높고 무상지분 보장도 약하다'며 시공자 선정 유찰을 선포했다. 이에 삼호 측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조합원 실익을 우선하는 재건축조합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이처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여러차례 무산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과의 내홍이 발생하는 등 향후 재입찰을 통한 시공사 선정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15 23:02

목조 구조물 소재한 전일고 인근 단독주택

△완산구 효자동3가 단독주택=본건은 전일고등학교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거나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미성숙 주택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강 및 시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무난한 편이다. 2필1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주택부지로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8.6m와 5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및 보도블럭 도로와 접해 있으며, 제1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위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주택건으로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시설, 태양광설비 등이 되어있으며, 이동이 가능한 목조 구조물이 소재한다. △완산구 평화동1가 근린주택=본건은 효성아파트 남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으로는 중소규모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 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이며, 2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본건 자체는 평탄하나 주변 토지는 남측으로 완만한 하향경사를 이루는 주상용 건부지이다. 동측면과 서측면이 폭 약4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7층이하), 소로3류(폭8m미만),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 지하층은 교회, 1층 제조업소, 2층 다가구주택, 3층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완산구 대성동 임야=본건은 골안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산림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승강장이 원거리에 소재하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부정형의 급경사지대로 조사일 현재 임야 및 선하지, 분묘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소폭의 등산로 등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4.11 23:02

올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1905호 분양

국토교통부는 9일 올해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아파트 24개 단지에 총 1만7878호를 분양한다고 밝혔다.전북혁신도시의 경우 1905호가 분양되며, 현재 공정률은 부지조성 98.4%, 진입도로 90%, 상수도 99%가 완료돼 있다.정부는 공공기관의 본격 입주에 대비해 지자체, 사업시행자와 혁신도시 입주점검반을 구성해 혁신도시별 기반시설과 주거·교육·의료·교통 등 정주여건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특히 올해는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아(10개단지 6511호) 임대수요가 높은 이전기관 직원의 주거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조성공사는 지난해 말 모두 완공되었으며 혁신도시 전체 부지조성, 진입도로, 상수도 공사도 현재 마무리 단계로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입주 기관 청사의 진입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은 기관별 이전시기에 맞춰 우선 완공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별로는 전북 1905호, 대구 1395호, 나주 3426호, 울산 1164호, 원주 1410호, 음성·진천 1645호, 김천 3547호, 진주 2839호, 서귀포 547호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10 23:02

도내 아파트 경매 낙찰가격 안정세

가계부채 증가 속 경매시장에 도내지역 아파트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낙찰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부동산 전문업체 지지옥션의 전북 경매동향에 따르면 3월 중 경매 물건으로 나온 도내 아파트는 모두 48채로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83.7%를 기록했고 평균 경쟁률은 5.1대 1을 보였다.이는 지난해 3월 52채 낙찰가율 102.8%와 비교할 때 물건은 소폭 줄었지만 낙찰가율은 무려 19.1%가 감소하는 등 아파트 가격 하락 추세에 따른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동월 평균 평균응찰자 4.6명에 반해 올해는 5.1명으로 가격 거품이 빠진 경매시장에서 '내 집 마련 꿈'을 찾는 이들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3월 중 아파트 경쟁률 1위를 차지한 곳은 익산시 영등동 영등4차제일아파트(59.8㎡)로 12명이 응찰해 1억1890만원(감정가 1억3000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1위 역시 익산시 동산동 삼호아파트(75.1㎡)로 감정가 9300만원 대비 낙찰가 9321만원을 차지했다.토지 경매 또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지난해 3월 도내에서 이뤄진 토지 경매 건수는 407건이었지만 올해는 465건으로 58건이 증가했고 평균응찰자 역시 지난해 2.1명에서 2.9명으로 높아졌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09 23:02

전주 만성지구 무허가 가옥 이주 문제 갈등

법조타운이 들어설 전주 만성지구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의 생계대책과 이주대책 마련이 또 다른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행사인 LH공사가 20~30년 전부터 만성지구에 살고 있던 일부 원주민 무허가 가옥들에 대해 무보상 원칙을 고수, 대책위원회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7일 만성지구 토지주원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토지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여와 만장을 동원해 만성지구~LH 보상팀까지 가두시위를 벌일 계획이다.보상과는 별개로 이주대책 문제를 놓고 LH와 토지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따른 항변이다.가장 큰 문제는 1980년 이후 지어진 가옥들로 이들은 모두 무허가 건물이다. 당시 허가를 취득하고 싶어도 법적요건인 3m 이상의 도로가 마을에 없어 건축물 허가를 받지 못한 가옥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토지주원주민대책위원회는 1989년 1월 항공사진을 증거로 기존 초가나 흙집이 새로 지어지게 된 배경을 주장하며 무허가 가옥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LH공사는 무허가 가옥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만성지구 인근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전북혁신도시가 건물 철거나 벌목, 파묘, 관정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토지주원주민대책위는 만성지구도 이와 동일하게 개발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김병곤 대책위원장은 "마치 우리 대책위가 개발을 빌미로 한 몫 노리고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보상비를 받아 봤자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08 23:02

부동산 대책, 조속한 확정 필요하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발표로, 매물로 내놓은 집이 팔리기를 기대하는 매도인과 법안 통과 여부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매수대기자간의 눈치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제한적이나마 매수심리회복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도내 수요자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대책으로,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책을 꼽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m2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또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도 낮추기로 하여, 상대적으로 전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도내 젊은층에게 자가로의 전환 문턱이 낮아지게 됐다.1세대1주택자로부터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관심을 끈다. 비록 매수자가 다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매도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로부터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매수자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조다.이번 대책은 관련법안 20개의 개정이 필요해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또한 최근 수요자들도 시행이 확정될 때까지 거래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자칫 거래공백으로 번지지 않도록 법안의 조속한 확정을 기대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건설·부동산
기고
2013.04.08 23:02

전주 덕진구청 인근 2층 근린주택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단독주택=본건은 황산면사무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기존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내 주택지대이다.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를 통하여 김제시내·외로의 통행이 자유로운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토지의 자체 지반 평탄한 주거용 건물용지로서 남서측으로 폭 약4m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이다. 건물의 구조는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건으로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유류온수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일부 지상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이 소재한다. △덕진구 진북동 근린주택=본건은 덕진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부정형 토지의 주상용 건물용지로서 남측으로 왕복 4차선, 서측으로 소폭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대로3류,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벽돌조 슬래브지붕 및 시멘트 기와지붕 2층으로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및 사무소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다.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전=본건은 원평촌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근교 농경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제반경작 여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상의 관습상 형성된 농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된다. 본 지상에 타인 소유로 탐문 조사된 제시 외 수목 (느티나무묘목 등) 및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한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4.04 23:02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 오피스텔 제외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따라 정부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올해말까지 취득세 한시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면제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는 해석이 나왔다.안전행정부는 3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안행부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사는 경우는 원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이다.안행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끝냈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부부 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미혼 단독세대주 등 세대주로 인정되면서 6억원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여야 한다.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된다.과거에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분리를 한 경우나 이혼해 현재 단독세대주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눠 관계기관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할 계획이다.예를 들어 세무서가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대상이다.안행부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면제 시행일은 추후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03 23:02

"KTX 전라선 증편 운행하라"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는 2일 성명서를 통해 KTX 전라선 증편 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도민회의는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여건과 교통인프라 또한 미흡해 수도권과 연결하는 하늘길이 없고 운행 열차마저 부족해 교통의 오지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더욱이 전주를 찾고 있는 외부 관광객들과 수도권 출장업무 등으로 KTX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KTX 운행횟수로 인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얼마 전 철도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부선, 호남선과 비교해 전라선은 평균 이용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적은 횟수로 운행되고 있다며 전라선 KTX 운행횟수가 하루 편도 6회, 왕복 12회에 불과해, 전북과 전남 순천 여수 등에 거주하는 300여만 명 주민이 일일생활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전라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200만 전북도민과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회원 일동은 호남선과 전라선 KTX 도내 이용객이 엇비슷하고 전라선 KTX 운행 여건이 다른 노선에 비해 열악함으로 운행횟수를 하루빨리 늘려야 할 것이며, 같은 호남에서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를 포함한 전라선 이용객들이 홀대 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민회의는 오는 8월 전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속속 입주하면 KTX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전라선 KTX 증편이 무엇보다 시급함으로 증편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3.04.03 23:02

'과거'있는 무주택자도 생애최초급 자금 지원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집을 샀다가 판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4.1대책에서 파격으로 발표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국토부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집을 샀다가 팔고 현재 무주택(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에게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자신이 현재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생애최초 수준인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이달중 연 4%(현 4.3%)로 낮아질 것을 고려하더라도 0.5%포인트 낮은 것이다.이 때 구입하는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주택이다.자신이 현재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그러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이 실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생애최초 대출 수준인 6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대출 이용자는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와 LTV, DTI(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국토부는 이달중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생애최초 등 다른 대출과 함께 지급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산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도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하우스푸어나 자금사정상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의 주택 거래를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하나의 형태로 지원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쓰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02 23:02

4ㆍ1대책, 국회서 미세조정되나…양도세 쟁점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이광빈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입법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번 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취득세 인하 조치는 모두 국회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정부가 내놓은 46개 세부대책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득세법, 지방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등을 바꿔야만 시행된다.정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 본회의'가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세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 통과 역시 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민주통합당은 부동산 침체가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각론에서 정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빚어질 수 있다.당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9억원ㆍ85㎡ 이하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정책이다.정부는 신규ㆍ미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을 살 때에도 5년간 양도세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려는 조치다.민주당은 규모 기준(85㎡)에 수긍하면서도 금액 기준(9억원)은 강남지역 또는 부유층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매수자에 대해서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부자감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책도 '미세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ㆍ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매입하면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금액기준의 하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법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서도 잡음이 생길 수 있다.과도한 대출 완화로 자칫 새로운 '하우스푸어'로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 단기 대책으로 재탕ㆍ3탕 정책의 종합판"이라며 "주택거래의 실종은 젊은 세대의 소득감소가 원인으로, 이를 포함한 종합 처방이 아쉽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당장 4월 국회에서 입법화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야당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기에 4월 국회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도 원론적으로는 긍정 평가하지만 각론에서는 따져볼게 많다"면서 "4월 국회 처리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02 23:02

3월 건설업 체감경기 상승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3개월 만에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60.3으로 전달보다 6.0포인트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CB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반대를 의미한다.지수가 이처럼 상승세를 보인 것은 3개월 만이다. 이는 CBSI가 지난 2월 30개월만에 최저치(54.3)로 떨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에다가 공사가 없는 혹한기가 지났다는 계절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02 23:02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기준 '비현실적'

연봉 26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김모씨(36전주시 효자동)는 최근 은행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옮기려 했지만 올해부터 새로 바뀐 소득기준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3.7%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소득 기준이 올해부터 '세대주 단독'에서 '부부 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맞벌이 하는 아내와 부부 합산 소득이 4600만원인 김씨는 "초등생인 아이 둘의 교육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을 빼고나면 적금 넣기도 빠듯한데 소득이 많다고 대출이 안된다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현실성없는 소득기준에 불만을 토로했다.국민주택기금의 전세대출 자격이 올해부터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이 세대주 단독에서 부부 합산으로 변경됐는데도 소득 상한선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쳐 서민들의 대출문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득 기준에서 빠져 있던 수당이나 상여금이 올해부터는 연봉에 포함되면서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더욱 힘들게 됐다.국토교통부가 전세대출 자격을 강화한 것은 2011년 6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서민을 지원해야 할 주택기금이 많은 성과급과 상여금을 받는 대기업 고소득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며 소득 기준을 세대주 단독에서 부부 합산으로 바꾸고 수당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주택기금 외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대출도 더 어려워졌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는 상품의 경우 전세대출금이 6000만원 이하면 마진이 안 남는다는 이유로 대출을 기피하기 때문이다.실제 은행들이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보증료가 건당 30만~40만원이라 대출액이 6000만원(마진율 연 0.5%로 추정) 이하면 수익을 올리기 힘들다.김모씨는 "현실적인 소득기준과 먼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조건 변경은 국민주택기금의 당초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제 집없는 서민들을 울리는 것이다"며 "소득기준을 하루빨리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3.04.02 23:02

기존주택도 제한적 양도세 한시 면제 추진

(세종=연합뉴스) 정준영 서미숙 홍정규 기자 = 앞으로 미분양이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구입후 5년간 면제되고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도 제한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될 전망이다.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배제된다.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돼 예상보다 강도높은 수준의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정부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과 신규 분양주택(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할 방침이다.기존주택도 양도세를 면제한다. 단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 등은 배제된다.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1999년 외환위기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또 전세수요를 주택 구입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중반대로 낮춰줄 방침이다.정부는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해부터 은행의 이차보전방식(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금리를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DTI 적용 유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에 '10년간 예상소득'을 반영한 DTI 적용, 소득없는 노년층을 위해 DTI 산정 시 자산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역모기지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은 올해 8월로 행정지도를 통한 시행이 만료됨에 따라 1년가량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정부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금융건전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또 현재 연 4.3%의 금리가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과 연 3.7%선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3% 초중반대로 기금 이자를 최대 1%포인트가량 낮춰줄 방침이다.현재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예컨대 1억5천만원짜리 전세를 1억8천만원으로 3천만원 올려 재계약할 경우 증액분인 3천만원에 대해서도 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일정 연소득(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현재 30세 미만으로 제한된 단독가주주에 대한 대출 기준도 35세 미만으로 높여 시행할 방침이다.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를 제공하고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공공임대'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정부는 이러한 주택거래정상화 방안과 함께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주택 수급조절계획과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을 종합부동산대책에서 담아 발표한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01 23:02

원룸·상가·단독주택 도내 소규모 공사장…건축허가표지판 미부착 상당수

건축공사현장에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시공감리자 등이 표시된 건축허가표지판을 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건축허가표지판이 없는 공사장 대부분은 원룸이나 상가,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현장으로 이는 행정 감독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주민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주민이 공사현장 인근 인도 위 공사 적치물이나 안전사고를 위협하는 펜스설치, 소음, 먼지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싶어도 건축허가표지판이 없어 해당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해도 건축허가 관련 확인절차 및 민원처리 기간이 적지않게 소요되기 때문이다.건축법시행령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에 따르면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잘볼 수 있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이를 위반했을 때는 건축법 제 113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소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 자재 인도 불법 적치 등을 위해 표지판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거나 아예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주 평화동 상가 건물 신축 및 우아동, 금암동, 덕진동, 삼천동 일대 소규모 건축 현장에는 건축허가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다.이들 건축물은 대부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이 아닌 건축주가 시공자로 돼 있는 소규모 건물이다.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법령에 따라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496㎡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과 학교, 학원, 숙박시설 등은 시공사가 건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등 소규모 건축공사는 착공신고서에 건축주가 시공자로 돼 있다.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2차례의 정기검사를 통해 건축허가표지판 미부착 현장 267건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01 23:02

상속부동산 매각하려면 등기이전 마쳐야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속하게 된다. 따라서 상당수 상속인들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려한다면, 먼저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해진다. 즉 돌아가신 피상속인 명의 상태에서 곧바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은 안되는 것이다.상속등기는 상속인들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하거나, 편의상 상속인중 1인 앞으로 등기할 수도 있다. 다만 사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정상 상속등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채결할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채결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일부라도 참석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사전에 매매위임장을 제출토록 하여 계약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주의할 점은, 상속인의 숫자가 너무 많거나 사망일이 오래된 경우라면, 가급적 상속등기 이후에 계약하는 게 좋다. 상속인 중 일부를 찾을 수 없다거나 상속인간의 이견으로 상속등기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04.01 23:02

"2011~16년 5년간 집값 25% 하락시 28만가구 부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5년간 25% 하락하면 28만 가구가 부실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동산에 쏠린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과다.한국은행 김현정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은 27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2011년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매년 5%씩 하락하면 5년 뒤 한계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1.2%에서 1.6%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분석에 쓰인 가구는 총 1천749만가구다. 이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22만 가구인 한계가구 수가 2016년엔 약 28만가구로 껑충 치솟는다.'한계가구'란 소득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이 40%를 넘고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가구를 뜻한다.가진 걸 다 팔고 월급까지 털어도 빚을 갚기 어려운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인 셈이다. 2011년의 경우 한계가구의 70% 가까이가 소득 하위 0~40% 계층으로 분석됐다.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부채가구는 특히 자산가격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는 부채가 주로 부동산과 관련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재 900조6천억원의 가계대출(은행비은행) 중 54%인 490조1천억원이 주택대출이었다.과거 경험한 두 번의 경제위기와 같은 충격이 다시 올 경우 한계가구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가령 외환위기(금리 +4.4%포인트, 소득 -6.4%, 주택가격 -13.1%) 상황에선 한계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1.2%(약 22만가구)에서 1.7%(약 30만가구)로 커졌다.금융위기(금리 +1.1%포인트, 소득 -0.2%, 주택가격 -1.1%)상황에서 역시 1.4%(약 24만가구)로 2만가구 확대했다.김 실장은 "자산가격이 5년간 25% 하락하거나 외환위기 정도의 충격이 없는 한 한계가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러나 "생계형 대출, 비은행 금융기관, DSR 40% 초과가구가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상환부담이 커지는 추세는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 연구는 지난해 8월 열린 제4차 한ㆍ중ㆍ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공개됐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3.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