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인위적으로 집값 띄우진 않을 것"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강건택 기자 =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발표할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취임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만 정상화되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하우스푸어 등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서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서 장관은 그러나 "정책 당국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어야 한다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고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DTI나 LTV 등 금융 규제 완화가 제외되거나 완화 폭이 시장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경제나 우리 주택금융 체제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집값이 과거처럼 폭등하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인구증가율 둔화나 고령화 등으로 볼 때 주택시장이 장기간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율 확대와 관련해서는 "임대비율을 높일 예정이지만 이 경우 지자체 세수감소,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고려해서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현재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서 장관은 건설물류부문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건설 하도급 문제만 해도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합리한 관행이 뭔지 파악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택시지원법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서 장관은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결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택시산업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며 "다만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택시공급이 총량을 넘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양수를 당장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양도양수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후 양도 횟수 제한, 최종적으로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는 점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코레일 독점방식도, 민간에 넘기는 것도 모두 어렵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있다고 본다"며 "경쟁체제 도입을 철도산업발전이라는 방향성에 맞춰 제3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서 장관은 "제 3의 대안은 제2 철도공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해외사례 등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3.25 23:02

취득세 감면안 통과…올 6월 거래분까지

취득세 감면안이 감면안이 오랜 기다림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올해 6월까지 거래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종전의 2%에서 1%로, 9억 초과~12억원 이하면 4%에서 2%로, 12억원을 초과하면 4%에서 3%로 각각 인하된다. 적용시기는 올해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된다.이번 조치로 그동안 발표만 있었고 시행여부가 불투명했던 감면안에 대해, 시장에 확신을 주게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그동안 이미 1월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매수인들은 감면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내 2월 주택거래량은 1,678건에 머물렀고, 이는 전년동월 2,418건보다 30.6% 감소한 수준이며 5년간 2월평균에 비하면 39.9%가 줄어든 수준이다.취득세 감면은 직접혜택이 매수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요즘처럼 매수심리가 위축된 시기에 반길만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연중 거래 성수기인 이사철을 지나 확정됐다는 점에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고, 나아가 전체 6개월 중 절반이 지나 또다시 3개월짜리 단기책으로 전락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03.25 23:02

전주한옥마을 공시지가 '껑충'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지난해 500만명이 찾은 전주 한옥마을의 인기만큼이나 표준공시지가도 올라 거주민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특히 한옥마을 내 상가를 빌려 장사하는 상인들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임대료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이는 물가상승과 직결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 상품과 음식은 비싸다'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확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한옥마을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전인 2010년 전주시 완산구 교동 일대의 주거용 토지 가격은 ㎡당 91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15만원으로 2.5배 가량 뛰었다.풍남동 일대 상업용도 2010년 ㎡당 92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25만원으로 결정됐다.이들 지역의 표준공시지가가 배 이상 뛴 데 비해 실거래가격은 5년 전보다 34배나 급등했다.특히 한옥 체험관과 전시관 등이 밀집한 A급 상권은 3.3㎡당 1천500만원 안팎으로 껑충 뛰었다.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땅값과 임대료는 한옥마을의 전통 장인과 예술인들은 물론 토착민들을 밀어내고 있다. 한옥마을이 실제 거주자 위주에서 점차 상가로 변질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을 들을 예정이다.주민들은 재산세, 임대료 등 각종 세금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시에 요청할 계획이다.거주민 김모(67)씨는 "한옥마을이 인기를 끌자 상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주거지의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다"면서 "갑자기 불어난 재산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해 이사를 생각중이다"라고 하소연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3.18 23:02

도내 경매시장 소형 아파트 인기

연일 계속되는 물가상승 속 가계부채도 커지면서 경매시장에 소형 아파트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11일 부동산 전문업체 지지옥션 경매동향에 따르면 2월 중 경매 물건으로 나온 도내 아파트는 모두 55채로 이중 24건이 낙찰됐고 평균 경쟁률은 5.3대 1을 기록했다.이는 지난 1월 67건에 평균 경쟁률 5.2대 1과 비교할 때 물건은 소폭 줄었지만 경매한 참가한 응찰자는 많아졌다.이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 서민들의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집중된 동시에 금액이 적은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서민들이 많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실제 익산 어양동 부영아파트 40㎡(12평) 호수가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와 응찰자 14명이 경쟁을 벌인 가운데 6000만원(감정가 6700만원)에 낙찰, 2월 중 도내 아파트 가운데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남원시 향교동 시영아파트 49.2㎡(15평) 호수는 감정가(5040만원)보다 더 높은 6109만원에 낙찰되는 등 2월 중 최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아파트와 별도로 임야나 밭 등의 토지 경매도 끊이지 않고 있다.올 2월 중 이뤄진 토지경매는 모두 439건으로 지난해 2월 388건에 비해 무려 51건이 증가했다. 토지 경매 낙찰가율 1위는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임야(7141㎡)로 감정가는 785만원이지만 낙찰가는 1530만원으로 195%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3.12 23:02

짓지도 않은 아파트 7세대 건축물대장 등재 과정 의혹

부안에 건설돼 분양을 앞둔 새만금Y-PARK 아파트의 일부 세대가 실제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버젓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특히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유령건물'을 등재한 것도 모자라 준공승인까지 내주는 행정을 벌인데 대해 특정업체 봐주기란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일대에 지어진 새만금Y-PARK 아파트는 모두 2개동으로 29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이 아파트는 당초 A건설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도가 나면서 경매로 넘어온 물건을 B건설이 낙찰 받아 기존의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 최근 준공승인을 받았다.그러나 문제는 이 아파트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건물' 7세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101동 1514호부터 1519호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세대다. 그러나 B건설은 부안군청에 건축물대장 신고를 냈고 부안군청은 확인절차 없이 건축물대장에 유령건물을 등재했다. 또한 이 아파트의 101동 건물구조는 평면이 아닌 ㄱ자형 구조로 907호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907호 조차 건축물대장에 등재됐다.특히 유령건물인 907호는 부안군의 건축물대장 등재도 모자라 법원마저도 현장 확인 없이 등기를 내줬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다시 등기를 멸실시키는 '어이없는 행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부안군과 법원 등기소는 모두 '신청 착오'라며, 이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특히 새만금Y-PARK 건설과 관련한 소송이 7개나 계류 중이고, 담당 공무원의 유착과 업무과실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더욱이 이와 관련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 새만금Y-PARK의 총체적 부실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Y-PARK 아파트 사업에 관여했던 C씨는 "등기소와 부안군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해당 세대의 폐쇄 등기를 냈다"며 "해당 아파트는 준공승인이 날 수없는 아파트임에도 무슨 연유에선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일반 건물이 아닌 경매 건물로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신청자의 신청착오에 따른 실수로 유령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라며 "현재 이와 관련한 감찰과 각종 수사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존재하지 않는 유령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등재를 취소하려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조만간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3.06 23:02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 33.7% 증가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총 2만5771명으로 2011년(1만9268명)에 비해 33.7% 증가했다고 4일밝혔다.이는 2001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최대 규모다.서비스를 이용한 필지수는 총 16만5930필지이며 면적은 33.7㎢에 이른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국토부는 지난해 6월 시스템 개편으로 해당 토지소재의 지자체에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도 이름만으로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리성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올해 안에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3.05 23:02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95% 인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1.95% 인상된다.국토해양부는 3일 지난해 9월 고시분에 비해 노무비가 2.84%, 재료비가 1.16%가 상승한 것이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상으로 전용면적 85㎡(25.7평) 기준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520만4000원에서 530만5000원으로 10만1000원이 오른다. 택지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112㎡(34평) 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에 비해 342만원이 오르는 셈이다.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0.78~1.17%가 상승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3.04 23:02

도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140명

국토해양부는 3일 2013년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호에 대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전북 소재 대학생 140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올해 공급물량 3000호에는 전국 대학생 1만4605명이 신청,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중 단독은 2436호, 공동거주는 564호였다.대상자 구성비율은 1순위(수급자, 한부모 가구)가 75%, 2순위(장애인, 월소득 50% 이하)가 24%로 나타났다.도내에서 선정된 140명 가운데 단독거주는 111명, 공동거주는 29명으로 집계됐다.이들 가운데 1인 거주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7~12만원의 임대료만 내면되며, 2인 거주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4~6만원만 내면 된다.국토부는 대학생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매년 3000호씩 지속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3.04 23:02

정읍에 26층 주상복합단지 들어선다

옥성건설(대표 이정휘)과 제일종합건설(대표 이건영)이 공동으로 정읍시 연지시장 일대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관련기사 11면)3일 옥성건설에 따르면 사업비 1340억원을 들여 정읍시 연지동 일원에 연면적 8만9215㎡(2만6987평)에 지하 2층, 지상 26층 규모의 6개동 주상복합단지를 건축, 올해 착공 예정이며, 2017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그간 정읍시 연지시장 일대는 시 중심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도심공동화 현상과 낙후된 시설로 활력을 잃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또한 정읍시는 KTX 정규역 개발과 연계해 상업과 문화 주거가 결합한 새로운 동력을 이끄는 명소로 재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28일 정읍시와 옥성, 제일종합건설, 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 관계자가 참석해 주상복합재건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정읍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주상복합은 최고 26층 높이로 상업, 문화 주거공간이 들어서며 지하는 주차, 지상 1, 2층은 상업문화시설로 각종 쇼핑몰과 문화센터, 주민공동시설 등이 들어선다.또 지상 3층에서 26층까지는 공동주택 115㎡(35평) 412세대를 공급하며, 주상복합단지 일원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특화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3.04 23:02

전주완주과학산단 내 단층 공장건물

△완산구 삼천동 1가 단독주택=본건은 삼천1동 주민 센터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고, 주변으로는 가로와 획지가 부정연한 기존 주택 지대이다. 남측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이나, 본건까지의 차량접근은 불가능하다.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의 주택부지로 일부가 골목 도로화한 폭 약2m 안팎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연와조 시멘트 기와지붕 및 일부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건물로서 위생설비와 보일러난방시설이 설비되어있다. △덕진구 진북동 근린주택=본건은 덕진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 조사일 현재 주상용 건물용지로서 남측으로 왕복 4차선, 서측으로 소폭의 도로와 접해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대로3류,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벽돌조 슬래브 지붕 및 시멘트 기와지붕 2층건으로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사무소 등)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난방설비,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공장용지=본건은 전주완주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공장이 주를 이루는 산업단지로 북서측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세장형 토지의 공업용 건물용지로 동측으로 왕복 4차선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 대로3류, 지방산업단지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건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수전설비 등이 되어 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2.28 23:02

LH, 혁신도시 내 공사 지역업체 외면

LH가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도내 업체의 공사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논란을 빚고 있다.특히 전북도와 건설협회 등 각종 경제 유관 단체들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LH의 이 같은 행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LH는 지난 14일 공사 추정가격 30억8800만원 규모의 '전북혁신도시 A10BL 내장 및 수장공사'와 추정가격 36억6400만원 규모의 '전북혁신도시 A10BL 조적, 미장, 방수 및 타일공사'를 각각 긴급 발주했다.이번 공사는 두 건 모두 전문건설업체들을 위해 도입한 직할시공제로 발주됐다. 하지만 공동수급 불허 및 지나친 시공실적 제한으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해 '안방에서 남의 집 잔치'가 열리는 꼴이 됐다.외형적으로 60억원 이상의 대형 전문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외지업체 잔치판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실제 LH가 낸 전북혁신도시 A10BL 내장 및 수장공사 공고의 입찰참여 자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2012년도 실내건축공사업 시공능력 공시액이 추정가격의 2배(61억7700만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또 전북혁신도시 A10BL 조적, 미장, 방수 및 타일공사도 '2012년도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시공능력 공시액이 추정가격의 2배(73억2900만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더욱이 두 공사 모두 공동도급 역시 불허해 지역 업체들의 공사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시켰다.현재 도내에는 106여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와 70여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LH가 요구한 시공능력을 갖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도내 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이에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입찰공고의 변경을 통해 해당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A업체는 "특별 공법을 적용하는 것도 아닌 단순 공사의 입찰 참여자격을 시공능력으로 제한시킨 이유가 궁금하다"며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규정으로 입찰참가를 박탈한 것은 국가 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또 다른 업체도 "전문건설업자도 원사업자의 자격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직할시공제가 지역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독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부실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공능력을 제한한 것뿐"이라며 "공동도급을 불허한 것도 공사 관리의 편익을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2.18 23:02

평화동 효성아파트 인근 주택지대 3층 건물

△전주 완산구 평화동1가 근린주택=본건은 효성아파트 남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중소규모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 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이며, 2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본건 자체는 평탄하나 주변 토지는 남측으로 완만한 하향경사를 이루는 주상용 건부지이다. 동측면과 서측면이 폭 약4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7층이하), 소로3류(폭8m미만),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 지하층은 교회, 1층 제조업소, 2층 다가구주택, 3층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전주 덕진구 우아동3가 근린상가=본건은 럭키아파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야산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으로 간선도로와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부정형 평지의 주상용 건부지로서 서측으로 폭 약9m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 소로1류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6층중 2층건으로 공부상 소매점으로 등재되어있으나, 현황 주택 (일부 복도)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위생설비와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다.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임야=본건은 이서면사무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일부 전 및 자연림 상태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으로 개설된 노폭 약3m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2.14 23:02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시·군서 도 단위 확대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12일 촉구했다.현재 '동일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도 단위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협회는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이 실제 생활권과 달리 시·군으로 제한돼 무주택서민들의 재정착을 어렵게 하고 주거 안정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협회의 한 관계자는 "평택시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장이 오산·화성시와 가까워 실생활권은 훨씬 넓지만 동일 시·군 거주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2010년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2년내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2천232가구 중 같은 시·군·구에서 이동하겠다는 가구는 1165가구(52.2%), 같은 도 지역은 1840가구(82.4%)에 달했다.도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청약 수요가 약 30% 늘어나는 셈이다.지역주택조합의 자격요건 제한은, '주택청약 광역화' 제도 시행으로 일반주택의 청약범위가 도 단위로 넓어진 것과 비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2.13 23:02

전주 서신동 여울초 인근 3층 근린주택

△완산구 서신동 근린주택=본건은 여울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음식점, 단독주택, 소매점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이다. 제반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가장형 토지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주상용건부지로서 동측으로 폭 약6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및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건으로서 1층은 일반음식점, 2~3층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와 급·배수시설 및 주택부분에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 등이 되어있다.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근린시설=본건은 적상면사무소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면소재지내 상가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서측 국도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사각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상업용 건물용지로 동측으로 왕복 2차선 국도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으로 공부상 목조 함석지붕 주택이나, 현황은 목조 스레트지붕 점포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공장=본건은 과학산업단지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로서 인근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이 소재한다. 재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바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무난한 편이다. 세로장방형 토지의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한 공장용지로서 남측으로 노폭 약 20m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중로1류, 지방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및 조립식판넬지붕 2층건의 공장 및 사무실(1층), 숙소(2층)등으로 이용 중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2.07 23:02

부동산 취득세 감면 6월까지 연장…활성화엔 역부족

국회가 작년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키로 하자 건설과 부동산업계는 장기 침체에 빠진 시장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감면 조치의 혜택이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합의한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진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2.07 23:02

7천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인정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자서분양'도 제한된다.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보유한 사람은 청약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된다.종전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줬으나 이번에 주택가격을 2천만원 추가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한 것이다.바뀐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은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와 함께 대물계약이나 이중계약, 차명계약,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 미분양분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일명 '자서분양'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2.04 23:02

건설협회 전라북도회, 건설기관·단체 입주 신청 접수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재호사진)는 30일 전주시 중화산동 백제대로변에 위치한 건설회관을 건설인의 메카(Mecca)로 만들기 위해 건설기관, 단체의 입주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교통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건설회관은 현재 건설공제조합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입주해 있으며,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어 건설민원인들의 업무편익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건설회관은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총 11개의 사무실 임대가 가능하며, 현재 1층과 2층, 4층 등 4개의 사무실이 비어 있다.윤재호 회장은 "건설금융전문인력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하고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건설관련단체들이 집결된 회관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설비건설협회 임대를 추진 중으로 지역 곳곳에 분산돼 있는 건설단체들의 입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1.31 23:02

전주 송정써미트 아파트 공사 중 인도 무단 점유 논란

전주시 동산동에 건설 중인 송정써미트아파트 신축과 관련, 공사차량들이 인도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논란을 빚고 있다.30일 전주 동산동 671-4번지 서부우회도로 인근 송정써미트아파트 공사현장. 도로 옆 인도는 공사차량들이 주차돼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자재 및 토사가 쌓여 있어 사실상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보행자는 차도로 내몰려 교통사고 위험마저 우려됐다.도로교통법 상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관할 관청에 도로임시점용허가를 얻어야 한다.또 관할 관청은 신청이 접수되면 공공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져 임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다.하지만 시공사인 (주)삼목토건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보행에 불편을 느낀 보행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해당 관청인 전주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계도 조치를 했다.덕진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차량 등을 이동시킬 것을 계도했다"며 "현장 앞 도로는 감속차선으로 교통사고 위험 등의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현장 지도 감독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삼목토건 관계자는 "현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이동을 지시했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재해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동산동 송정써미트아파트 청약접수 결과 310세대 모집에 178명(1순위34개3순위 144개)이 접수해 0.57:1 경쟁률을 보였고 분양가는 2억1420만원(평당 630만원)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1.31 23:02

월세 소득공제 '빛 좋은 개살구' 우려

직장생활 3년차인 A씨(30·전주시 인후동)는 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소득공제를 위한 월세 계약서를 부탁했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하기 때문에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더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올해부터 무주택 단독세대면서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잃어 버렸으면 집 주인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 요청해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공제 신청 과정에서 집주인이 반대하거나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소득공제 신청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집주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상당수의 임대인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집 주인은 자동적으로 임대소득이 생기는 사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월세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집주인의 소득을 노출시키는 결과가 돼 그동안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집주인이라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때문에 월세 임차인들은 집주인 등의 반대로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세 소득공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3.01.31 23:02

지하층 갖춘 평화동 1가 3층 근린주택

△덕진구 금암동 다가구원룸=본건은 두산주상복합아파트 북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으로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획지와 가로가 정연한 주택 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제반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직사각형지의 다가구주택부지로서 남측으로 폭 6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으로 1층은 계단실, 2~4층 각 6가구로 이용중이며, 가구별 개별난방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등이 되어있다.△완산구 평화동1가 근린주택=본건은 효성아파트 남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중소규모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 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이며, 2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본건 자체는 평탄하나 주변 토지는 남측으로 완만한 하향경사를 이루는 주상용 건부지이다. 동측면과 서측면이 폭 약4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7층이하), 소로3류(폭8m미만),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 지하층은 교회, 1층 제조업소, 2층 다가구주택, 3층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전=본건은 내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 및 일부 타인점유 등으로 이용 중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에 개설된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1.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