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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정지호)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전북지역 주거용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13건을 포함한 505억 원 규모, 총 113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하며 입찰결과는 오는 20일 발표된다.특히 이번 주에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소재 창고가 감정가 25억4000만원의 60%인 15억2000만원에, 또한 동일 소재지와 근접한 근린생활시설이 감정가 64억1000만원의 60%인 38억4000만원에 공매에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도가 최근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최고액 과세 대상은 익산 웅포관광개발로 나타났다.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91만건, 103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8억원(5.9%) 늘어난 것으로 토지 개별공시가격 및 주택 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주택분 50%에 대해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익산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웅포관광개발이 11억6300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11억5200만원)와 임실 광산관광개발(골프장10억58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공동주택 중에서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더샵 아파트가 가구(419㎡)당 최고 85만4000원, 단독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김모씨의 집(578㎡)이 88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군별로는 전주가 38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군산 221억원, 익산 146억원으로 3개 시(市)가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또 장수군은 4억7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도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전북본부가 3일 발표한 '최근 전북지역 주택가격 하락 배경과 평가'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월부터 37개월동안 꾸준히 상승하던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들어 오름세가 주춤하다가 5월에 하락 전환한 뒤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전년비 15% 상승했던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 5월 이후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7월 중 하락 전환했다.이는 매매 및 전세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가격 부담이 증가했고 경기 둔화와 공급여건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러한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혁신도시 물량 확대와 서부 신시가지 신축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실제 올 1월부터 5월 중 도내 주택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15.3% 증가며 전국평균 6.5%를 크게 웃돌았다.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감소세도 눈에 띈다.올 상반기 중 도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52.3% 감소한 8100건으로 2006년부터 2011년 상반기중 평균 거래량 1만4200건을 크게 밑돌았다.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 지속의 영향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가 어려워지는 등 주태 매입 수요가 위축되면서 당분간 주택 가격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때문에 주택 구입자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5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3일 밝혔다.아파트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2009년 3월 이후 38개월 만이다.도내 아파트 값은 지난 5~7월 연속 매달 0.1%씩 떨어졌다.소형 아파트가 0.5% 하락하며 낙폭이 가장 컸고 중형 0.2%, 대형 0.1%였다. 대형 아파트가 가격 하락세를 주도하는 수도권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가격 하락은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해 가격 부담이 높아진 상태에서 공급이 본격화했기 때문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한은 전북본부 한민 과장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앞으로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목적의 아파트 구입은 피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정지호)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북지역 아파트 및 단독주택 10건을 포함한 123억원 규모, 총 112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입찰결과는 6일 발표된다.특히 이번 주에는 전주시 중화산동 은하아파트가 감정가 1억8300만원의 80%인 1억4600만원에 진행되는 등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감정가 보다 저렴하게 공매에 나왔다. 이 외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전·답 등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1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전북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임대주택은 현재 약 5만8000호로 전체 주택(73만호)의 7.9%를 차지, 전국 평균 임대주택 비율 8.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올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민간업체를 통해 임대주택 7625호를 착공하기로 했다. 이미 착공해서 현재 건설 중인 임대주택은 올부터 2014년까지 7531호가 준공된다. 도는 또 LH가 구조조정 및 재무개선과 맞물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서도 여태껏 착공하지 않고 있는 도내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9162호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 조기 착공을 요청키로 했다.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 대학생 등에게 임대하는 맞춤형 전세 임대주택과 신축 다세대주택도 매년 1000가구 이상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이와함께 기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2014년까지 계획된 임대주택이 모두 착공되고 LH가 미착공 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착수할 경우 도내 임대주택 비율은 전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정지호)는 27일일부터 29일까지 104억원 규모, 92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특히 이번 입찰물건 중에서는 감정가의 50%이하로 떨어진 물건이 다수 나왔으며 25%까지 떨어진 물건은 유찰될 경우 입찰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입찰일정은 물건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1743)로 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정지호)는 20일부터 22일까지 124억원 규모, 103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특히 이번 입찰물건 중에서는 감정가가 64억원, 25억원에 달하는 반월동 소재 창고와 소매점이 입찰에 나왔으며 감정가의 30~50%까지 떨어진 물건도 다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입찰일정은 물건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1743)로 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류재명)는 13일부터 14일까지 총 78억원 규모, 70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특히, 금번 입찰물건 중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감정가 24억9800만원의 35%인 8억7400만원까지 떨어진 김제시 도장동 소재 창고와 감정가 8억5300만원의 70%선인 5억9700만원에 나온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소재 여관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입찰일정은 물건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1743)로 하면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14년 말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 송정간)의 신호설비 공사를 공구별로 나눠 발주한다고 8일 밝혔다.호남고속철도 신호설비 공사는 300㎞/h로 주행하는 고속열차에 대한 제어시스템의 현장설비와 안전설비 등을 설치하며, 모두 532억 원 규모다. 오송~공주, 공주~익산, 익산~정읍, 정읍~광주 송정 등 4개 공구로 나눠 발주한다.59억 원 규모의 감리용역은 3개 공구로 나누며 오송~공주, 익산~광주 송정 등 2개 공구를 발주한다.
자치단체마다 발주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삭감 예산이 많은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곳도 있다. 예산 칼질이 다반사로 이뤄지다 보니 아예 삭감 폭을 고려해 예산을 부풀리는 역기능마저 나타나고 있다. 계약심사제는 발주사업의 원가산정과 공법 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사전에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잘만 운영하면 예산절감과 공사의 품질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심사가 비일비재한 모양이다.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공사의 품질이나 현장여건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예 삭감 폭을 설정해 놓고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또 예산 칼질을 하지 않으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하는 잘못된 풍조도 있다.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렇다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은 깎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은 승인해야 옳다. 또 현장여건이나 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것도 심사의 기능이다. 그럼에도 일부 자치단체들은 마치 '심사=예산삭감'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다 보니 원가삭감 비율이 최근 3년간 평균 8%(2009년 8.6%, 2010년 8.2%, 2011년 8.1%) 대에 이른다. 건설업체로서는 적정하게 받아야 할 공사비를 가만히 앉아서 8% 이상 삭감 당하는 꼴이다.도내 건설업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장기 불황에 빠져 죽을 맛이다. 공사물량이 급감한 데다 주택시장까지 얼어 붙어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도내에서 발주된 관급공사는 올들어 5월말 현재 5,599억원 규모로 2009년 동기 대비 59%(8,163억)나 줄었다. '개점휴업' 업체들도 부지기 수다. 이런 마당에 발주공사마다 묻지마 식의 예산삭감이 이뤄지고 있으니 업체들은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많다. 심사는 공사품질이나 현장여건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더구나 예산절감 실적을 의식한 나머지 '몇 % 삭감' 하는 식의 기계적인 심사는 없어져야 옳다. 공사부실과 업체 죽이기로 결과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건설협회전북도회 등 도내 6개 지역건설단체들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심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자치단체한테 보냈겠는가.
올해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토지를 경작하는 실경작자가 해당 국유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도내에서도 1100억원 규모의 국유 농지가 매물로 나왔다.개정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읍면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실경작자가 1만 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국유지를 매수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 국유화돼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매각 후 남겨지는 잔여토지의 효용성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매각이 불허 될 수 있다.도내의 경우 이와 관련해 캠코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류재명)가 올 상반기말 기준 5만1000필지의 국유재산을 보유하고 매각 및 대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농지로 대부중인 재산 1만여건(대장가 1100억원)이 매수조건 완화로 실경작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다. 이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캠코 전북본부는 올 1월 1일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반기에만 427건, 총 101억원 규모의 국유 농지를 매각했다. 실경작자가 국유 농지의 매수를 희망할 경우 5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대부계약서와 농지원부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캠코 전북지역본부(063-230-1777)에 문의하면 된다.
이달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전북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 철도공사 4건(총6791억원)을 발주 준비 중에 있으나 도내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참여가 불확실해 '자기 안방서 남의 집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현행 제도상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평가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현행 PQ심사는 실적이 풍부한 외지 대형사들의 단독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공사의 최근 2년간 수주액이 전북소재 업체는 2010년 1조 3000억원에서 2011년 1조 20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외지 대형사는 2010년 8000억원에서 2011년 1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업체간, 수도권과 지방업체간 수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정부와 조달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건설물량 부족으로 지역건설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건설업계가 공공공사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운용하고 있는 PQ심사시(100점 만점) 지역업체 참여도에 대한 배점을 보통 5점에서 최대 9점까지 평가하고 있다.또한 외지 대형사가 단독참여할 경우 PQ심사 적격요건인 90점 이상이 나올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와 함께 통과점수를 100점 만점 중 95점 이상으로 운용해 지역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PQ심사시 지역업체 참여 없이 단독으로 PQ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 지역중소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다.이에따라 정부나 공공기관과 같이 단독참여가 가능한 대형건설사에게 지역 중견중소건설업체와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류재명)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전북지역 근린생활시설 6건 및 대지 9건을 포함한 70억 원 규모, 총 60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입찰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된다.특히 이번 공매에서는 김제시 도장동 소재 대형 창고가 감정가 24억9000만원의 절반 가격인 12억40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대형 창고는 냉동 및 유통 창고로 사용 중이며, 내부의 기계기구는 매각에서 제외된다.
익산국토관리청이 여름 우기철을 맞아 하천과 도로 현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나섰다.익산국토청 구자명 청장은 19일 4대강 현장인 섬진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수해대비 상황 점검 활동을 펼쳤다.그는 이날의 현장 방문에서 "익산국토청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하천 및 도로의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여름철 집중 호우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대비와 함께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철저한 수해 대비 근무태세 확립을 주문했다.앞서 익산국토청은 본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영산과 섬진강을 비롯한 하천 현장과 도로 현장 등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7호 태풍 카눈이 호남지역에 상륙한 지난 18일~19일에는 익산국토청과 5개 국토관리사무소 등에서 70여명이 비상근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아울러 익산국토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동안 본청과 5개국토관리사무소 등에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이와함께 홍수통제소, 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 시스템 구축·가동을 통해 여름철 수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택을 담보로 주거 안정과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노후대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9억원 이하의 자신 명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2007년 7월 첫 선을 보인 주택연금은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9665명이 가입해 출시 5년만에 가입자 1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올들어서도 상반기에만 2379명이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151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있다.첫해 9명에 불과했던 도내 가입자 수는 2008년 5명에서 2009년 17명, 2010년 36명, 2011년 50명이 추가 가입했으며 올들어서도 지난 6월말 현재 34명이 신규로 가입하면서 출시 5년만에 가입자 수가 17배나 증가했다.이처럼 주택연금이 노후대책으로 인기를 끌자 정부는 올 하반기에 가입 조건을 현행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녀에게 노후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매매가 원활하지 않고 집값 또한 하락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지급받는 연금은 최초 가입 당시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시가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고령층이 늘면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주택 임차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내 임차가구의 58.6%가 월세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 전세비율을 앞지른 이후 계속 격차를 벌리는 모양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6.6%를 크게 상회하는 비율이다.규모별로는 소형에서 월세형태의 임차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았고 대형으로 갈수록 자가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서 월세가 많았고 농촌지역에서 자가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전국평균보다 높은 월세비율을 보였는데, 특히 20대 가구에서 74.6%로 높은 월세비율을 보였고 30대 가구에서도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했다.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증가세에 있는 1인가구수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상당수 1인가구가 도심권 소형 임차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혼자살수록 편익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권이 편리하고, 빈번한 이사로 자가보다는 월세주택이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력도 월세 거주비율을 높이고 있다.1인가구수는 장기간에 걸쳐 증가하고 있으며 동반하여 월세시장도 커질 것이다. 또한 최근의 저금리나 매매시장의 부진 여파도 월세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일조할 것이다./옥계공인중개사
익산 신동 최초의 도시형생활주택 '원광대 씨즈 퍼스트'가 50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4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했다.내년 8월 입주가 시작되는 '원광대 씨즈 퍼스트'는 지하 2층~지상 9층 290실 규모로, 전용면적 18㎡(A타입) 240세대, 13㎡형(B타입) 40세대, 16㎡형(C타입) 1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단지 내에서 주거와 휴식, 쇼핑의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주상복합으로, 썬큰 상가, 1층 상가, 씨즈 스퀘어, 휘트니스 센터, 하늘정원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또한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수납공간 등 첨단 빌트인 시스템과 효율적인 공간 설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꾸며 싱글족의 임대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분양 관계자는 "원광대학교, 원광대병원 앞의 풍부한 임대수요와 편리한 생활환경, 1~2인 가구가 살기 편한 내부구조,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높은 청약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오는 29일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령안은 주택 매각 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처분기간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정부는 또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퇴직자의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늘리려고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의 선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내달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을 2명으로 하고 행정부시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 정무부시장은 지방직 별정 1급 상당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아울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석유수입제품에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환급해 기름 값 하락을 유도키로 했다.9급 행정직 공무원 공채 2차 시험과목에 사회ㆍ과학ㆍ수학 등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해 고교 졸업자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입인지를 발행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들어 아파트 입주 관련 분쟁이 늘어나 가계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21일 내놓은 `국내은행 가계 집단대출 건전성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집단대출 이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0%)보다 훨씬 높았다.가계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ㆍ입주 과정에서 이뤄지는 대출이다.집단대출 연체율은 올해 들어 1월 1.31%, 2월 1.44%, 3월 1.48%로 오르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ㆍ입주 과정에서 발생한 중도금 분쟁 등으로 인해 집단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체 가계대출에서 집단대출의 비중이 크지 않아 염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올해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2조4천억원이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451조1천억원)의 22.7%, 주택담보대출(305조6천억원)의 33.5% 규모다.집단대출 잔액은 2010년 12월 이후 완만하게 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는 102조원대에 머물러 있다.집단대출 종류별 잔액은 잔금 68조원(66.4%), 중도금 26조9천억원(26.2%), 이주비 대출 7조6천억원(7.4%)이다.지역별로는 경기 37조8천억원(36.9%), 서울 22조7천억원(22.2%), 인천 12조1천억원(11.8%), 부산 5조9천억원(5.8%) 순이다.금감원은 "지방에서는 주택 경기가 일부 호전되면서 아파트 건설실적이 전년보다 늘어 이주비ㆍ중도금 대출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3월 말 기준 가계 집단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1.21%로 전년 동월(0.91%)보다 상승했다. 부실채권 잔액도 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9천억원)보다 증가했다.금감원은 가계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해 자산건전성 지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체율 발표대상 기준(현 100억원 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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