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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청약 시장 열기도 급격히 식어가면서 다른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지방 미분양 주택은 1만6201가구 였는데 올해 1월에는 2만402가구로 늘었고 2월에도 12.4% 증가한 2만2936가구로 증가했다. 전주지역에서도 조정지역지정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아직 조정지역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 전주지역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데다 소폭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조정지역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전주시도 조정지역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또 다시 투기세력이 몰려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오르고 있는 이유도 신도심의 가격은 그대로 인 상태에서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해 아파트 가격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는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같은 신규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세가 대폭 축소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재산권 침해와 실수요자 피해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조정지역을 해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미 변곡점에 올라섰고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예견하기 힘들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주 아파트 가격이 지난 2019년 말부터 외지 투기세력 개입으로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오는 6월 강화된 종부세 시행으로 세금폭탄을 우려해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집을 팔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양도세가 가중돼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대출규제 등 때문에 집을 사지도 못하고 세금폭탄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 조정지역 지정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얘기다. 노동식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회장은 “오는 6월 강화된 종부세 시행으로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유세만 1200만원을 내야하는 세금폭탄을 맞게 돼 집을 팔려는 경우도 많지만 조정지역에서는 최고 80%가 넘는 양도세 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들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전주지역이 과거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외지 투기세력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이미 가격이 변곡점에 도달해 있는데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까지 올라있는 상태여서 과거와 같은 투기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엄수원 교수는 “과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규제를 피해 수도권의 풍부한 유동성이 전주로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지금은 유동성 긴축으로 외지투기세력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지역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끝>
전주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했던 건설사나 시행사 들이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분양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통계 시스템에 나타난 전주지역 아파트 공급 세대는 지난 2019년에 비해 조정지역 지정이후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878세대와 포레나 614세대, 우아동 우아한 시티 301세대,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905세대, 전주 태평 아이파크 1045세대 등 4200여 세대가 전주지역에 신규 공급됐다. 반면 조정지역 지정이후 올해까지 전주에 공급된 분양 아파트는 92세대에 불과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만성 에코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830세대가 전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것은 분양일정과 분양가 산정문제도 있지만 조정지역 지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청약1순위 요건 강화와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연장, 대출규제 강화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 성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택지를 제외한 조합사업장 등 모든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가 도시주택보증공사로부터 고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조정지역에서 갖게 되는 큰 부담이다. 전주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아직까지 3.3㎡당 10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분양가를 1000만원 안팎으로 책정해야 도시주택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의를 통과해 보증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주지역의 택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데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철근과 시멘트, 경유가격이 크게 올라 건설 원가부담이 30% 이상 급등한 상태여서 쉽사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금융비용만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조정지역 지정으로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출규제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나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한 부동산 규제를 받는 전주지역 완산구와 덕진구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역의 규제로 완주군과 익산시, 군산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정지역 지정에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2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세율 72.5%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양도세율에 조정지역의 2가구는 20%가 중과되고 3주택은 여기에 10%가 가중되며 주민세 10%를 더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주의 조정지역 유지는 조삼모사이며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조정지역지정 후 집값이 일부 하락했지만 정작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은 세금폭탄이나 대출규제로 집장만이 힘들고 인기 지역 중심으로 이전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하고 주택 거래량은 줄었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업체 (주)나무D&S 박명한 대표는 "정권이 바뀐 후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예상 해보면 올 하반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에서 기존의 규제대상 지역을 대폭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주도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지역 조정지역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안정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신규공급이 위축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만만찮게 발생하고 있다.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규제지역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대구와 울산 중·남구, 광주, 포항, 광양, 순천 등 지방은 물론 경기 동두천과 안산 대부도 등이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전주는 아직 이 같은 시도가 없는 상황이며 조정지역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6월 조정지역 해제를 위해 6개월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국토부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를 통한 해제는 고사하고 올 연말해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전주시 조정지역 지정으로 정작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은 세금폭탄이나 대출규제로 집장만이 힘들어지는 등 부정적인 면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지방선거이후 당선된 새로운 전주시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는 전주지역 조정지역 지정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로 나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39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2020년 네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111곳(2020년 12월18일 기준)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도록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시·도지사 의견 청취, 주거정책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정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전주지역은 당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 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전주시가 포함되면서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됐다. 주택 담보인정비율도 50%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뀌었다. 이 같은 제약이 시행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조정지역 지정 직전이던 2020년 11월 1800건이던 전주지역 아파트 거래건수는 한 달 만에 363건으로 줄었고 매달 5~19%씩 감소해 2020년 1만473건이던 아파트 거래건수가 2021년 1만2101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지난 2월 말 기준 1474건으로 조정지역 지정 이전 한 달간의 거래건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지역에 아파트 건설계획을 세웠던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주지역 신축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안춘엽 대한건설기계 협회 10대 회장 취임식이 대한건설기계협회 각 시도회장, 이사, 윤리위원, 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엘하우스 홀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회장을 비롯, 대한적십자사 이선홍회장, 소재철 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전북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전북출신 안춘엽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안춘엽 회장은 지난 달 24일 제29차 정기총회에서 열린 제10대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해 선출됐다. 남원 출신인 신임 안춘엽 회장은 대한건설기계협회 수석부회장, 시도회장단협의회 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 6대~10대 전북도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 7, 8, 9, 10대 이사 등을 역임했다.
"자고나면 철근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다 나머지 건자재 값은 물론 유류비와 금융비용까지 상승해 건설원가 부담은 30% 이상 늘었는데 분양을 마친 상태라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도, 입주일정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지역에 500여 가구 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A건설은 분양을 100% 마쳤지만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사업부지 매입과정에서 알박기 등으로 시세의 2~3배 가량 비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했지만 전주시로부터 승인받은 분양가격이 3.3㎡당 1000만원을 넘지 못해 가뜩이나 이윤이 빠듯한 상황에서 건설원가 부담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윤을 내기는커녕 적자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역에 100세대 오피스텔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B업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은행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직 미분양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융비용과 건설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폭풍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고 대출이율 상승으로 금융비용부담까지 커지면서 민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철스크랩(고철) 공급량 감소로 5월 철근 기준가격이 최소 6만원 이상 오를 전망이어서 지난 해 톤당 120만원을 주고도 제때 공급을 받지 못했던 철근대란 사태가 재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철근을 제외한 나머지 건자재 가격은 비교적 안정될 상태였지만 올해는 시멘트와 레미콘, 기름 값, 금융이자까지 급등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철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관리비용까지 늘어나 지난 해 철근대란 사태 때 보다 건설사에게 더욱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월 철근 기준가격은 1분기 철스크랩 평균가격과 4월 한 달치 평균을 비교해 변동폭이 5%를 초과하면 가격 조정이 이뤄지며 현재 톤당 70만원을 넘어선 철스크랩 시세가 4월 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면 철근은 톤당 약 6만5000원 상당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철근 기준가격이 톤당 6만원 이상 오르면, 제강사와 직거래를 하는 대형 건설사가 구매하는 가격인 건설향(건설사 대상 공급) 가격은 톤당 110만80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도내 건설사들이 구매하는 철근가격은 12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주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는 건설사 대표는 "은행으로부터 지난 해 말 잔여부지 매입과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연 3.9%로 자금을 빌렸는데 이율이 올라 매달 수천만원 이상 이자부담이 늘었고 철근 등 자재가격 폭등으로 이윤은커녕 적자폭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이 안 된다”며 "현 상태에서 사업을 접을 수도 없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라와 KD㈜가 군산시 내흥동 92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 견본주택을 15일에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는 연면적 14만542㎡, 대지면적 5만3578㎡ 지하 1층~지상 25층, 총 6개동 규모다. 평형대로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75~84㎡ 총 878가구로 구성됐으며, 세부면적으로 △75A㎡ 99가구 △75B㎡ 50가구 △84A㎡ 448가구 △84B㎡ 281가구 등이다. 청약일정은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3일이며, 5월 16일부터 6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기간·나이·지역 우선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인 3월 31일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는 공동주택 6600여 가구와 1만80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는 지구 내에서도 중심입지에 위치해 있어 중심상업용지 이용이 편리하며, 단지에서 군산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지역 간의 이동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교통편으로는 강변로를 비롯해 군산IC와 서해안고속도로, 금강로 등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으로는 진포시비공원, 금강체육공원을 비롯해 강변 산책로와 금강과도 가까워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는 주변 자연 환경에 맞춘 입면과 스카이라인 설계를 선보이며, 단지 지상에 가로 경관 연출과 함께 다양한 보행길을 조성, 입주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는 맘스카페, 피트니스, 상상도서관, 클럽하우스 등은 물론 골프연습장과 건식사우나가 들어설 계획이다. 여기에 어린이집과 골든라운지, 돌봄센터 등이 들어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한편,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의 견본주택은 군산시 미장동 501에 마련됐다. 견본주택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 및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1670-7877
대출규제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매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은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전북만 여전히 나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상에 따른 파장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3월 경매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6.3%로 전월에 비해 1.0%P떨어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해 10월(119.9%)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119.9%->107.9%->103.3%->103.1%->97.3%->96.3%)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경매지표 역시 서울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113.2%) 대비 11.5%p 하락한 101.7%를 기록했고, 낙찰률은 48.2%로 전월(78.3%) 보다 무려 30.1%p나 하락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40%대를 기록했다. 부산(90.3%)은 전월(96.5%) 대비 6.2%p가 떨어졌다. 대구(85.2%)가 3.7%p 하락하며 석달 연속 8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전(93.4%)과 광주(97.4%)가 각각 0.6%p, 0.4%p 하락했다. 반면 전북지역의 낙찰가율은 101.2%로 89.0%를 기록했던 지난 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정가격 81억8100만원이었던 전주시 완산구 상가가 69억 9900만원에 낙찰돼 전북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으며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우성아파트 경매에 47명이 몰려 전북지역 최고 응찰자수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속되면서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10주째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조선업 이슈와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저층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아파트 경매 시장도 매매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 종심제)가 본격 시행된지 3년차를 맞고 있지만 낙찰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이 종심제는 100억∼300억원 사이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기준이 마련,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지난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입찰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 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던 종전 입찰제도의 적격심사 기준과는 달리 공사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의 심사를 거쳐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산출의 적정성, 계약 신뢰도 등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다보니 적격심사때보다는 낙찰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종합점수 평가기준 가운데입찰가격이 (50~60점)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낙찰가격이 하락하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종전 적격심사 때는 낙찰하한률(79.995%)이 있어 적어도 80%대의 낙찰률을 기록했는데, 간이 종심제 시행 이후 80%대 지지선이 무너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천정부지로 자재가격이 오르면서 건설원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설계기준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응찰을 기피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조달청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 수요로 ‘간이 종심제’ 방식 추정금액 기준 185억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3공구 1차 매립공사[준설]’(재공고) 입찰을 집행했지만, 무 응찰로 유찰됐다. 이 사업은 지난달 17일 최초 공고 당시에도 어떠한 입찰자도 없어 유찰된 바 있다. 2회 연속 유찰이다. 건설업계는 2차례의 유찰사태가 발생한 배경이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설원가가 반영되지 못해 적정공사비가 산출되지 못한 탓으로 진단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원유는 지난해 3월 대비 66.6%가 상승하고, 유연탄은 256%, 철스크랩(고철)은 63.3% 올랐다. 철근은 톤당 75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상승했으며, 건설장비 연료인. 경유가격은 리터당 1,317원에서 1,710원으로 3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중대재채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비용부담도 커지면서 지난 해 보다 건설원가가 30%이상 상승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재대란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여파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조기수습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원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토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익산과 군산은 물론 남원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훌쩍 넘었는데 부지매입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전주지역 분양가를 10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재비는 물론 대출이자와 경유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수하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분양을 강행하자니 적자가 불 보듯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주지역에 2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은 추진하고 있는 A건설은 지난 해 말 자체적으로 3.3㎡당 분양가를 850만원으로 책정하고 부지매입 완료이후 분양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관리비용과 경유가격과 오르면서 실행률이 13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원유는 지난해 3월 대비 66.6%가 상승하고, 유연탄은 256%, 철스크랩(고철)은 63.3%나 올랐다. 철근은 톤당 75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상승했으며, 건설장비 연료인. 경유가격은 리터당 1317원에서 1,710원으로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A건설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200만 원 이상은 돼야 4%정도의 마진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분양가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전주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부동산 규제대상인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고분양가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보증서를 발급받아 전주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정지역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인근 5km 이내 아파트 가격과 적정수준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110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평당 100만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건설사의 설명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했던 옵션까지 유상으로 전환하고 마감재 품질을 낮춘다고 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별도로 금융비용까지 크게 올라 사업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조정지역지정으로 전주가 아파트 건설사들의 무덤이 될 전망이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가 7일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3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와 지역자재 사용률 제고를 건의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양 본사를 합동으로 방문,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전주시청 건축과 하도급관리팀 김용 팀장이 함께한 이날 방문에서 전주시와 협회는 합동으로 해당 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강력 건의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시 김용 하도급관리팀장은 “전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건설현장에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하게 되면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게 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해당사업의 홍보와 기업의 호의적 이미지 구축과도 연결된다” 며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60%이상과 지역자재 사용률 80%이상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즉각적인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지역의 장비 및 건설자재의 소비로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서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한양 업무담당자는 "추진 중인 사업계획에 전주시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검토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건축과 내 하도급관리팀을 설치·운영해 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협회와 합동으로 전주지역에서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 본사를 방문, 지역업체 홍보활동 및 공사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노력들이 전주지역 대형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 대거 공사수주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전주시 하도급관리팀 김용 팀장은 “앞으로도 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전주지역에서 대형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을 지속 추진해 지역업체 홍보 및 공사참여 건의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해 발생했던 철근대란이 또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상 유례없던 철근품귀현상으로 10㎜ 기준 시중 철근 유통가격이 t당 140만원까지 치솟았던 지난해 5월 같은 사태가 연상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철근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지만 전북 건설업체들의 경우 비축량이 부족한데다 현금을 주고도 철근을 제때 구입하지 못해 공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기도 했다. 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4월 들어 철근가격이 오르면서 톤당 100만원을 넘어섰다. 철근ㆍH형강 제조에 필요한 고철 가격이 폭등한 탓이다. 아직 러시아발 원자재 대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4월 중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H형강은 중소형 규격의 경우 5만원, 대형 규격은 무려 10만원이나 올라가며 건설업계가 긴장한 모습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중소형 규격 H형강은 t당 145만원, 대형 규격은 t당 160만원이다. 통상적으로 2만∼5만원 정도였던 인상폭 유지 관례를 대형은 한번에 10만원이 오르며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셈이다. 고철 가격이 현재의 추세대로 4월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5월 철근 기준가격이 t당 11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 빚어지는 셈이다. 이 경우 철근 판매가격은 t당 120만원에 근접하고, H형강 역시 중소형 규격이 t당 150만원을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빚어진다. 여기에 최근 금리까지 오른 데다 건설장비에 사용되는 등유와 경유 값이 크게 오르면서 현장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야말로 공사계약금액 빼고 공사 관련 모든 비용이 오르고 있는 셈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금액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원가상승압박을 갈수록 커지고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등 발주처가 공사원가 상승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규제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나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체로 매수문의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10주째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전세 값은 봄 이사철, 대출한도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쌓이며 9주째 하락했다. 인천(-0.02%), 경기(-0.02%)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수도권 지역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방 5대광역시도 0.03%p 하락했다.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는 대구(-0.15%)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전북지역은 김제시(0.23%) 신풍동 역세권 단지와 군산시(0.22%) 조선업 경기 개선 등의 영향으로 한 주 만에 0.11%p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한 부동산 규제를 받는 전주지역 완산구(0.08%)와 덕진구(0.05%)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매가격 누계변동률도 0.12%p로 지난해 0.59%p보다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매매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달 매주 0.06~0.10%p씩 올라 한 달 동안 0.34% 올랐고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속되면서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10주째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조선업 이슈와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저층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어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시멘트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이제는 공급마저 원활치 않은데다 골재와 경유가격 마저 크게 올라 납품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차라리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고 레미콘 생산을 하지 않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북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는 A대표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 달 1억3000여 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최근 레미콘 제조 원가가 크게 오른 데다 톤당 1만2500원이던 시멘트 공급가격이 1만3700원으로 올랐고 공급마저 제한돼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레미콘 납품단가는 '루베'(1㎥)당 7만3000원에 머물면서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크라 사태로 시멘트 수급에 난항을 겪으며 이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레미콘업체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시멘트를 생산하려면 소성로 가열에 필요한 유연탄 확보가 절대적인데 2년 전보다 6∼7배나 급등한 가격도 부담이지만, 우크라 사태로 인해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제재 탓에 수입 루트가 막혔기 때문이다. 수요산업인 레미콘ㆍ건설업계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시멘트가 없으면 레미콘을 못 만들고, 레미콘이 없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아직 국내 유연탄 재고량이 3~4개월 분 남아 있는데 시멘트 업계가 가격인상을 위해 일부러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시멘트 뿐 아니라 리터당 1300원이던 경유가격이 1900원으로 오른데 이어 모래와 자갈 등 공재가격도 톤당 1500원 씩 올랐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새만금 개발로 골재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논산을 비롯한 일부 충정도 지역은 이미 레미콘 생산을 중단했고 전북도 머지않아 동참하는 레미콘 사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건설공사 성수기를 앞두고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전북 대표적 향토 주택건설사 ㈜제일건설이 창립 34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공장신축공사 수주를 잇달아 따내 화제다. 31일 (주)제일건설(대표 윤여웅)에 따르면 200억원 규모의 경기도 포천시 소재 직물제조공장과 130억원 규모의 도드람양돈농협 ㈜디에스피드 이천배합사료공장 등 총 330억원 규모의 공장신축공사 2건을 수주했다. 최근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날로 치솟고 있고, 작금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최저 공사금액 입찰 진행이 유독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잇단 공사 수주가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35년 건설노하우 발휘를 통해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동종업계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주)제일건설의 이번 연이은 공장신축공사 수주는 최저 공사금액 입찰에 따라 타사 대비 원가절감을 위한 부분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했고, 발주처에서도 만족하는 공사금액을 제출해 수주 쾌거를 일궈낼수 있었다. 직물제조공장 신축공사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681번지에 연면적 3307평의 대규모 의료직물제조 및 세탁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오는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도드람양돈농협 ㈜디에스피드 이천배합사료공장 신축공사는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935번지에 들어서는 연면적 2146평의 배합사료 생산시설로 오는 2023년 8월 준공 계획이다. ㈜제일건설 윤여웅 대표는 “창립 34주년(1988년4월1일) 앞두고 최근에 거둔 잇단 수주 쾌거는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는 도민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으로 생각된다”면서 “향토 주택건설업체로서의 명예를 걸고 보다 튼튼하고 편리한 건축물을 위해 공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일건설은 현재 도내 5군데의 아파트 현장과 토목·일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서면으로 열린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협회 정기총회에서 안춘엽(67) 전 전북도회장이 대한건설기계협회 10대 회장에 선출됐다. 안춘엽 신임 회장은 이번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 197명 중 투표율 84.2%에 93.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안회장은 지방출신 대한건설기계협 중앙회장 당선 첫 사례로 기록됐다. 남원 출신인 신임 안춘엽 회장은 최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수석부회장, 시도회장단협의회 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 6대~10대 전북도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 7, 8, 9, 10대 이사 등 중책을 역임했으며, 현 (유)한일종합중기 대표이사, 한일자동차중장비운전전문학원장을 맡고 있다.
전북지역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7.2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7.41%보다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상승한 곳은 경기도(23.20%)지역이며 세종은 -4.57%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공시가격 변동에도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키로 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2년 재산세 과표가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용욱)이 호남권 관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도로‧수자원‧철도 및 초고층 건축물 등 취약 공종을 대상으로 610개소를 선정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올해 점검대상은 전년대비(530개소) 15% 확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2.2.22)에 따라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해빙기(3~4月) 동결‧융해, 우기(5~6月) 집중호우 및 동절기(11~12月) 콘크리트 품질‧화재사고 등 계절별 취약공종 210개소와 관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는 50억미만의 민간 소규모 건설공사 및 공공 발주 사업 등 282개소이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또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고층 아파트, 건축물 해체현장, 타워크레인 및 물류창고와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 등 잠재된 위험요소가 있는 현장 118개소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 가운데 부실시공 우려 또는 다수 민원이 접수된 3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익산국토청, 고용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매월 고강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락, 깔림, 협착 등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익산국토청, 광역지자체, 국가철도공단 등이 합동으로 반기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익산국토청 손영삼 건설안전국장은 “취약공종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견실시공을 유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규모의 아파트 건설현장 22개소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1.24~3.4)한 결과, 총 309건이 적발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단행에 나설 계획이다.
일감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등 발주처에서 공공공사 조기발주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오히려 건설경기 위축과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북도 등 지자체와 발주처에서는 매년 연 초가 되면 공공공사 조기집행을 대표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중소건설사들을 옥죄고 지역경제를 좀 먹을 위험성도 크다는 의견이 많다. 일방통행 식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용지보상 또는 민원 등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유로 기성계획에 못 미칠 경우, 이자까지 붙여 반환을 요구하는 행태 때문으로 원가분담금 갈등과 하도급사 고의부도 등 현장관리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 우선 선금을 법정최대한도인 70%까지 반강제적으로 타가도록 하면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아 선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회사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선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선급금의 1%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데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을 경우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서를 끊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공사를 수주하지 하고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속출하기도 했다. 상반기에 선금을 무더기로 떠안은 업체들은 하반기 들어 기성이 급격하게 줄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상반기 사업 대부분을 긴급입찰로 집행하다보니 충분한 설계기간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발주가 이뤄져 건설업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각 시군마다 지방채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역예산 운영에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고 있는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에서 지급할 선급금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보다는 오히려 빚을 더 내 자금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조기발주 같은 조삼모사 식 부양대책은 이제는 더 이상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관련 공사 등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응찰업체에 배점 적용 같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익산지역의 한 아파트 하도급 입찰에 참가했던 지역전기공사 업체는 현장설명회에서 원청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70여 억 원에 응찰했다.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공사에 참여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낙찰을 기대했지만 1등 업체와 20억 원 이상 금액차이가 나는 바람에 포기해야 했다. 전문건설업체 사이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을 받기위해서는 이윤은커녕 적자공사를 감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저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 최저가 낙찰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공공공사에서는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졌지만 민간공사의 하도급 입찰은 여전히 최저가입찰이 대세를 이루면서 지역업체들의 제살깍아먹기 식 저가투찰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10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던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가격 뿐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민간공사에서는 이 같은 기준없이 무조건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대형건설업체 가운데 포스코 건설이 지난 2020년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했지만 전북지역에 진출한 대부분의 대형 건설업체는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를 고수하면서 지역업체들의 출혈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를 받더라도 실행이 좋은 업종은 원청업체가 거느리고 있는 협력업체에게 부금을 주고 재하도급을 받거나 하도에 하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알맹이는 외지건설사가 가져가고 지역 건설사는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는 적정 이윤은 고사하고 적자시공마저 감수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는 매년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공사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실적미달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진출한 대형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이 같은 행태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하도급 계약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임근홍 회장은 “전북지역에 진출한 대형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횡포가 지나쳐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기관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늘리기 위해 독려하면서 하도급입찰에 참가는 늘고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최저가격을 제시해야 공사를 따낼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전문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민간공사에서도 최저가 입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적정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처벌이 강화됐는데 모든 책임을 건설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대재해 원천 차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사업주에만 전가하는 현행 규정을 놓고 실효성이 커지고 있다. 3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사업주에만 있다. 지난해까지 공사비 120억 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지난해 7월부터 80억 원 이상으로, 그리고 내년과 하반기부터는 6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으로 까지 확대되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도 대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를 수주한 원청 건설사는 현장소장에게, 현장소장은 안전관리자에게 현장 안전관리를 사실상 위임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이나 이후에나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규제와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발주자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현장 특성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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