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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전략을 재검토하라

최근 기업유치를 둘러싸고 전주시와 군산시간 불협화음은 해소되어야 한다. 군산쪽으로 최종 입지를 정한 대우종합기계(주) 인천공장 유치를 놓고 전주시와 군산시간 과당경쟁은 전북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이고 전북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뿐이다. 대우종합기계가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군산국가산단으로 입지를 정한 사안에 대해 전주시가 개입해서야 되겠는가. 오히려 상호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도내 지자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전북도의 책임도 있다. 상위 지자체로서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 번 기회에 기업유치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기업유치는 영원한 과제다. 기업유치없이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원-스톱서비스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제 등 각 종 지원체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길 바란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맞물려 입지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산업단지가 이미 포화상태임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등을 소홀히 한 익산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집단 민원을 우려해 인허가 등을 보류하거나, 법령에 근거없는 각종 서류나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도내 군단위 기업유치전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기업도시 유치건에 대한 치밀한 전략도 필요하다. 전경련에서 제안했고 열린우리당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1천 만평, 30만명 및 10만세대 규모의 기업도시가 유치될 경우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의미한다. 전북도를 비롯 도내 각 시군은 유치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지혜를 모아보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약에 기업유치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전북도와 각 시군은 정당간 기업유치관련 정책대결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내 17대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힘을 모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주시와 군산시간 과당경쟁은 공멸을 의미할 뿐이다.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4.03.15 23:02

건설공사 부풀리기 설계 많다

전주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금액이 과다 계상되는 등 부풀리기 설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주한 건설공사 64건에 대해 설계 사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억9천2백만원이 과다 중복 계상됐다. 또한 지난 2002년에도 54건에 4억8천여만원이 과다 설계되는 등 2년간 1백18건, 10억7천여만원이 과다 계상돼 감액조치했다는 것.실제 지난해 전주 롤러스케이트장 공사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맨홀자재대 부가세가 중복 계상되고 오수정화조와 조경수목 식재 인건비가 과다 계상돼 1억8백만원을 감액했다.전주 종합경기장 육상트랙 보수공사 역시 원반써클과 우레탄, 배수관 등 완성품을 사급자재로 분류해야 함에도 원가 계상시 제경비를 과다 반영한 것이 드러나 4천여만원을 삭감했다.또한 종합경기장 벽면 페인트를 뿜칠로 계상해야 함에도 로울러칠로 설계함에 따라 9천8백여만원을 과다 계상했다.전주 송천시립도서관 신축공사의 경우 도서관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병행공사시 옹벽설치 및 부지토공의 사토가 발생되지 않아 1억6백만원을 감액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시 자재 및 인건비 공법 선정 등 제반 원가계산과정에서 중복 과다 반영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며 "앞으로 사전심사를 더욱 강화해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권순택
  • 2004.03.15 23:02

자치단체 기업유치 과열·딴죽걸기 '눈살'

대우기계 놓고 네거티브 활동 펴익산 새 산단 조성 못해 입주'뚝'기업유치를 놓고 시군 자치단체들이 제살깎기식 과열 경쟁을 빚는가 하면, 투자 희망 기업에 장벽을 치는 등 도내 시군들의 기업유치 활동 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전주시와 군산시간 기업유치 경쟁은 동일 기업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 경우가 많아 전북의 이미지마저 흐리게 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최근 군산쪽으로 최종 입지를 정한 대우종합기계(주) 인천공장 유치를 놓고 벌인 전주시와 군산시간 경쟁이 대표적 사례. 대우종합기계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군산국가산단으로 입지를 정했으나 근래까지 전주시가 집요하게 '구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과정에서 전주시 투자유치 관계자들이 군산 입지를 평가절하시키는 네거티브식 유치활동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의 경우 평당 19만원대 산업단지가 모두 분양돼 30만원 이상의 비싼 입지여서 오히려 전주 인근 완주군 봉동읍 소재 전주과학산단이 훨씬 적지라는 식으로 유인하려 했다는 것이다.전주시와 군산시간 경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소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업종 유치를 놓고도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다. 전북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업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의욕을 갖는 것이야 칭찬받을 일이지만 같은 전북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전주시와 군산시간 이같은 치열한 경쟁에 따라 선뜻 입지를 정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군산 인근의 장항이나 서천 등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전주시와 군산시간 빗나간 경쟁 못지 않게 일부 시·군의 미온적인 기업유치 활동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맞물려 입지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산업단지가 이미 포화상태임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등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군단위 자치단체중에는 집단 민원을 우려해 인허가 등을 보류하거나, 법령에 근거없는 각종 서류나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기업 유치에 대한 자치단체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전북도는 12일 시군경제시책설명회때 전주시와 군산시 관계자들에게 제살깎기식 과열경쟁의 자제를 요구하고, 기업유치에 미온적인 시군들의 적극성을 당부할 계획이다.

  • 산업·기업
  • 김원용
  • 2004.03.12 23:02

레미콘 업계 납품가격 인상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 결의

도내 레미콘 업계가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을 결의, 철근·모래·골재에 이어 레미콘 파동을 예고하고 있다.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11일 건설업체들이 덤핑납품을 부추기면서 도내 레미콘 납품가격이 표준단가에 크게 못미쳐 업계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미콘조합 관계자는 이날 "지난 97년 이후 원유 등 각종 원자재가격이 약 30% 이상 상승했지만 레미콘 가격은 7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골재가격도 큰폭으로 올라 민간 납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실제로 도내 레미콘 민수가격은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주·군산·익산지역 등의 경우 업계가 정한 표준단가의 65∼70% 수준에 그치는가 하면 업계 가동률은 전국 평균 39%에 크게 못미친 26%에 머물러 업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가 레미콘업계의 경영난을 악용, 업체들간 경쟁을 부추겨 덤핑납품토록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레미콘 업계는 표준단가의 약 80% 수준까지 납품가격을 인상해줄 것을 건설업계에 강력 촉구하면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시한부 파업에 돌입키로 결의, 일부 현장의 경우 공사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철근파동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레미콘 파동까지 겹치면 공사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4.03.12 23:02

한 회사의 전기요금이 김제시 전체보다 많아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는 도내에서, 1개 회사 전력사용 요금이 일부 시 지역의 것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해 눈길을 끌고 있다.11일 한국전력 전북지사에 따르면 전주에 위치한 모 회사의 전력사용 요금이 월평균 36억원으로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읍시(41억) 및 김제시(32억)의 요금 규모와 비슷하다.한전 전북지사측은 이날 "도내 1위를 차지한 모 회사의 전력사용량이 도내 7% 정도 규모다”면서 "전주(완주 일부 공단 포함)와 익산, 군산지역의 전기사용량은 도내 78.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전 관계자는 이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도내 전력판매량 성장률이 지난 2001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다”면서 "특히 일부 소도시와 농촌지역에는 별다른 산업체가 없는데다 인구까지 감소추세에 있어 전주지역 한 회사의 전력사용량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일부 시민들도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인구이탈이 이 같은 현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실제 도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지난 2001년 2백만명을 넘어선 인구 수가 지난해 기준 1백96만여명으로 감소했다. 김제지역 인구 수는 2001년(11만5천여명)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2003년 11만1천여명)를 보이고 있다.한 김제시민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는 전북에서, 김제시 전력사용량이 전주지역 1개 회사 규모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오후 9시를 넘어서면 시내지역 상가 대부분이 영업을 마칠 정도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홍성오
  • 2004.03.12 23:02

"이젠 GM대우 본사를 유치다"

'이젠 GM대우 본사를 유치하자.'GM대우가 군산지역에 4천7백50억원을 투자, 디젤엔진공장을 설립키로 하는 등 군산공장이 사실상 GM대우의 중심공장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이와함께 지역상공인 등은 향후 대표공장의 위치에 있는 군산에 GM대우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차츰 힘을 얻고있다.GM대우는 올 6월께 디젤엔진공장을 착공,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이며 디젤엔진은 오는 2006년초에 생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곳의 디젤공장은 현 군산공장 인근 5천8백여평의 부지에 건설되며 연간 25만대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규모이다.지난 97년 설립된 GM대우 군산공장은 37만평의 부지에 1천4백여명의 종업원과 연간 26만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 생산라인중 하나다.여기에다 협력업체들이 대거 입주한 군산은 항만과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속속 갖춰진 상태여서 대외경쟁력을 갖췄고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도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군산지역은 공장유치 등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기됐던 공항보다는 활용도와 수송력 등의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의 연결이 한층 수월해지는 등 접근성이 양호, 본사이전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단계에 있다는 지적이다.이에따라 지역상공인들은 과거처럼 다시 군산으로 본사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군산시의회 서동석 의원은 " 디젤엔진공장을 군산으로 유치하기 위해 나섰던 도내 상의는 물론 군산시, 전북도 등이 다시 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젠 GM대우 본사를 유치다"

  • 산업·기업
  • 정영욱
  • 2004.03.12 23:02

[딱따구리]골재업계 복구예치금 과다 반발

"기업을 하지 말란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죠'라고 대답하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오더라구요”골재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과다한 복구예치금 부과에 항의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한마디로 압축해 전달했다. 골재업계가 요즘 복구예치금 문제로 시끄럽다. 골재업계는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올해 복구예치금을 부과하면서 사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 복구예치금이 3억4천여만원인 모 업체의 경우 올해 전년비 20배 수준에 육박하는 58억원의 예치금이 추가 부과되는가 하면 11억9천여만원의 복구비를 예치한 또 다른 업체도 올해 31억7천여만원의 추가 예치금이 부과됐다.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복구비를 산정했겠지만 당장 수십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기업 말살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급기야 업계가 긴급회의를 열어 해당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제기와 산림청 집단 항의방문을 결의하는 한편 추후 집단 휴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철근, 모래 등 건설원자재 파동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골재파동까지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이달부터 골재가격이 큰폭으로 올랐으며 이로 인해 레미콘가격도 들썩이고 있다.특히 건교부가 연초부터 각 자치단체에 골재수급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는 등 원활한 골재공급에 적극 나선 반면 환경부와 도내 자치단체는 복구예치금 등의 규제를 통해 골재가격 인상 및 골재난을 야기해 업계를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물론 환경문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복구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면 기존 예치금으로 졸속 복구하거나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모래파동도 한 예가 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부처간 사전조율 여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4.03.11 23:02

군산에 디젤엔진공장 건설

GM대우자동차 2천420억원 투자GM대우자동차가 2천4백20억원을 투자, 군산에 디젤엔진공장을 건설한다.이 공장은 현공장 주변에 5천8백평 규모로 건설되며 각 차량별 특성과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디젤엔진을 생산할 예정이다.이곳에서 생산된 엔진은 여러자동차에 장착, 국내외시장에서 판매될 계획이다.GM대우자동차는 오는 6월 디젤엔진공장을 착공, 내년 4월 완공할 예정이며 디젤엔진생산은 오는 2006년초 시작될 전망이다.이곳 디젤엔진공장은 연간 25만대이상 생산이 가능하며 GM대우는 공장가동을 위해 2백5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방침이다.이에앞서 GM대우는 이탈리아의 VM모토리와 유로Ⅳ기준을 충족시키는 1.5 및 2.0리터급의 환경친화적 디젤엔진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공장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형디젤엔진 개발비용까지 합하면 총4천7백50억원(4억6백만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외자유치이다.공장기계라인은 90% , 엔진조립라인은 40%가량 자동화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미래형 엔진생산이 가능하도록 전공정이 유연성있게 설비될 계획이다.이번 GM대우자동차가 군산공장주변에 디젤엔진공장을 건립하는 것은 군산시 및 본사의 유치촉구와 전북경제살리기 운동본부의 유치건의문 전달 등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강근호 군산시장은 "GM대우의 디젤엔진공장건립 결정은 군산역사상 몇 안되는 희소식”이라고 흥분했다.한편 지난 2002년 10월 설립된 GM대우는 승용차와 엔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최고기업이다.37만평의 공장규모를 자랑하는 이회사는 종업원 1천4백여명과 연간 26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 산업·기업
  • 정영욱
  • 2004.03.11 23:02

주택건설분야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춤

도내 주택시장 위축 영향으로 금융권의 주택건설분야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주춤하고 있다.금융계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체와의 PF 추진에 적극 나섰던 도내 금융권이 최근 들어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는 등 옥석가리기에 들어갔다.이는 지난해 신규 공급 아파트들의 미분양 사태 및 도내 아파트 공급 과잉 논란이 잇따르는 등 시장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금융권이 공격적인 영업을 자제하고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전북은행의 경우 익산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모 업체의 PF 제의를 거절하는가 하면 전주지역 모 업체의 PF 제의에 대해서도 시장분석 등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본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시중은행들도 주택건설 관련 PF를 기피하는 바람에 도내 지점들이 중도금 대출 및 담보대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일부 자금여력이 있는 업체들은 연 10∼15%(수수료 포함)에 해당하는 PF 금융비용이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지적되는가 하면 까다로운 이행조건 등 때문에 PF를 기피하고 있다.실제로 전주 송천동에 LG자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한백종건과 중노송동 인봉지구 해오름 아파트를 추진중인 우성건설 등은 은행권 PF 제의를 거절하고 중도금 대출 등으로 전환했다.은행권 관계자는 "PF의 경우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담보대출에 비해 수수료 및 리스크 부담이 높은 편이다”며 "이 때문에 우량업체를 대상으로 PF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오히려 기피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4.03.08 23:02

군산 이전 2006년까지 완료

속보=대상(주)이 주력 공장인 전분당 서울공장을 2006년까지 군산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공식 확인했다.대상은 서울 공장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해 2006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밝혔다.대상측의 공시는 전북도가 지난달 5일 서울공장 군산유치를 발표한 데 대해(본보 2월6일자) 금감원의 공시 요구에 따른 것이다.대상측은 완전 이전때까지 서울 공장의 생산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며, 서울공장 부지와 관련해 아직 매각이나 개발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시했다.서울공장은 가양동 1만7천여평에 3백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며, 전분과 물엿·과당 등이 주생산품으로 연매출액 2천억원 규모다.도에 따르면 대상은 올 상반기부터 군장국가산업단지 2만여평에 총1천2백91억원을 투자해 1단계로 내년 하반기까지 8천여평의 공장시설을 완공한 뒤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현재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대상 군산공장도 지난 2002년 부산공장에서 이전했으며, 이번 서울공장의 이전은 공장운영의 효율화 차원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도는 대상 서울공장의 군산 이전으로 3백명의 고용창출과 1천명의 인구유입, 연간 90억원의 노임소득, 연간 12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미원을 전신으로 1956년 설립된 대상은 세계3대 발효전문기업 및 국내 최고의 종합 식품회사로서 발전해 국내외 25개 자회사와 2천7백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다.국내 대표적인 종합식품브랜드인 '청정원'을 중심으로 순창고추장 등 전통 장류부터 '감치미' '맛나' 등의 조미료류, 식초·당면·액젓 등을 생산하고 있다.

  • 산업·기업
  • 김원용
  • 2004.03.05 23:02

벤처기업 297개 대거탈락

도내 벤처기업들이 '벤처기업 자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 중도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도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98년 이후 벤처기업으로 평가받은 업체 수가 3백80개에 이르지만 2003년말 현재 벤처기업으로 남아있는 수는 전체 21.8%인 83개에 불과하다. 벤처기업 5개중 평균 4개꼴로 벤처기업군에서 탈락한 셈이다.탈락사유별로는 부도(5개)나 폐업(4개)·자격상실(2개) 등 기업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 탈락업체의 79.4%인 2백69개 업체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이유였다.유효기간 1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벤처기업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도내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이를 포기하는 것은 저리의 자금 지원을 받은 뒤에는 벤처기업군에 남아있더라도 별 혜택이 없는 때문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벤처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지 못할 뿐아니라 벤처업체에 대한 거품이 빠지면서 벤처기업을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벤처기업군에서 사라지는 수가 신규 인증 업체 수를 앞지르면서 도내 벤처기업 수도 2001년 1백40여개를 최대로 계속 내리막 길을 걸어 현재 그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도내 벤처기업 83개는 전국 7천7백여개의 1.07%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도내 경제비중보다도 낮다.

  • 산업·기업
  • 김원용
  • 2004.03.04 23:02

과다한 복구 예치금 관련, 골재업계 행정소송 제기

속보= 골재업계가 일부 자치단체의 과다한 복구 예치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산림청을 항의방문, 복구 예치금 산출기준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골재협회 전북지회는 이와관련 3일 긴급회의를 열고 사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과다한 복구비를 부과한 익산시 등 해당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골재협 전북지회 관계자는 이날 "복구 예정지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복구비를 과대 책정했다”면서 "이는 기업 말살행위일 뿐 아니라 골재 및 레미콘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을 초래,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익산지역 모 채석업체의 경우 기존 복구예치금 3억4천여만원의 20배 수준에 육박하는 58억원의 예치금이 올해 추가 부과됐으며, 기존에 11억9천여만원의 복구비를 예치한 군산의 모 업체도 올해 31억7천여만원의 추가 예치금이 부과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이에따라 익산 석재인협회 28개사와 골재협 전북지회 22개사는 오는 17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음주께 산림청을 방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업계는 특히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골재협회와 연대한 집단휴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최근의 철근·모래파동에 이은 '골재파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골재업계 한 관계자는 "도내 자치단체가 이럴때만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기업육성은 커녕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4.03.04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