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제시카법 추진 시 전주만 41명 대상, 게토화 우려도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법 추진 시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80.4%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올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는 미국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관련 법을 시행하게 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주요 도시에서는 거주하기 힘들 전망이다. 전북일보가 6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주 관내 성범죄 전과자는 모두 5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는 41명으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특히 일부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거주지 500m 내에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최대 8곳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전과자의 거주지 500m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5곳이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익산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 41명 중 25명(61.0%)이 제시카법 대상이었고, 군산은 성범죄 전과자 29명 중 19명(65.5%)이 법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으로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출소 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지방 등으로 쏠리는 ‘게토화’(ghetto·격리지역)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법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업무 브리핑을 통해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규정”이라며 “이중처벌이라든가 소급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6 18:05

10.29 이태원 분향소 유지된다. 전주시 “유족과 협의해 방안 찾을 것”

지난 5일을 기점으로 운영 종료 예정이었던 전주 풍남문 광장 내 10.29 이태원 분향소가 유족 측 요구에 따라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6일 “유족과 협의해 (분향소 유지 여부 등)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이태원 분향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문성철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지난 5일 참사 100일 추모 기자간담회에서 “분향소는 목숨과 같은 장소다”며 “집에 가도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가 있기에 살아있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사고가 있다고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며 “최소한의 진상 규명과 공정한 조사기구가 발족될 때까지 분향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전주 풍남문에 설치된 이태원 분향소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운영됐다. 이후 전주 이태원 분향소는 지난 5일 자진 철거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이 추모 등을 이유로 분향소 유지를 요구하면서 결국 시는 당분간 분향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일 유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6일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대신 2차 철거 계고장을 보내기했으며, 두차례에 걸친 철거 계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철거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규정상 기습적으로 설치한 부분(추모공간)은 불법 시설물로 판단하고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6 17:11

전북환경청, “새만금호 목표 수질 모두 만족”

지난해 새만금호 수질 모니터링 실시 결과 전체 13개 측정지점에서 모두 목표 수질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수질 모니터링 결과 특히 만경·동진 유역 농업·도시용지 4개 대표지점의 수질은 지난 2021과 대비해 7.1～26.4%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호 수질은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내부개발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 이후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실시됐고, 특히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일 2회로 확대된 배수갑문 운영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전북환경청의 설명이다. 현재 전북환경청은 새만금호 내부개발, 해수유통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수질 분석을 위해 새만금호 13개 주요 측정 지점에서 월 4회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3단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새만금호 수질을 도시용지는 III등급, 농업용지는 IV등급을 목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익산 왕궁·김제 용지의 현업축사 매입 등 주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청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익산 왕궁·김제 용지의 현업축사 매입 등 주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건우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기획팀장은 “올해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단기대책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로 단기대책 종합평가에 대비해 수질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깨끗한 새만금호 수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5 17:11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코로나 신규 재난문자’, 3년 만에 사라지지만...

코로나19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던 긴급 재난문자가 3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시·도에 '확진자 단순 통계를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 공문을 보냈다. 이는 단순 확진자 수 위주의 반복된 재난문자로 국민적 피로감을 덜겠다는 취지다.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가 지난달 말 이후 확진자 수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는 군산시와 무주군 등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재난문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5일 기준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등 일부 지자체는 행안부 권고에도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문자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중복·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유연하게 조정·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20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전국 지자체가 발송한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는 14만5000여 건에 달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상반기 ‘재난문자 송출 매뉴얼’을 마련해 매일 한 차례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5 17:10

“유급휴가 받는 편의점 알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엇갈린 노‧사 반응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한 가운데, 전북지역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모든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보장이 실현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등 경영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규정, 연차유급 휴가 지급 규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고 법 준수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공공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적용 확대 계획을 통해 올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등을 적용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도내 소상공인 업계는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폐업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 연차유급 휴가 지급 등이 의무화돼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 비율은 전체 사업체 26만 151개 중 24만 7728개(95%)에 달한다. 이는 타 지역의 평균 5인 미만 사업체 비율(70∼80%)보다 월등히 높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 역시 33만 4851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56만 2722명 중 59.5%에 달한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5인 미만 사업체 일부가 폐업하거나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편의점을 10여 년째 운영 중인 이모 씨(50대)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건비보다 수익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숱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가산수당 등 추가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결국 한계에 봉착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북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인사 노무 관련 부담과 인건비 상승까지 가중된다면 결국 가족 점포나 키오스크 사용을 부추겨 고용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관철했던 만큼 숙원을 풀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었다”며 “비록 아직은 논의단계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그간의 소위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이 줄어들고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근로권과 정당한 임금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5 17:10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주세요” 끝나지 않은 이태원 참사 고통

“침묵하면 또 다른 젊은이들이 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는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맞아 5일 전주시 풍남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문성철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특수본과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밝혀지기를 원했으나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지부는 이날까지 자체 집계 기준, 전북 출신 희생자가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유족들은 5일부로 운영 종료 예정인 서울의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문 지부장은 “최소한의 진상 규명과 공정한 조사기구가 발족될 때까지 분향소를 지켜달라”며 “10.29 이태원 참사가 또다시 묻힌다면 제3의 세월호 사건, 제2의 이태원 사고가 날 것이다”고 분노했다. 이어 “분향소는 목숨과 같은 장소다. 집에 가도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가 있기에 살아있는 이유가 됐다”며 “아직 전주시의 (분향소 유지)입장은 없지만 요구가 무리하지 않기에 철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부모님들의 편지글 낭독에서 고(故) 추인영씨의 어머니 황명자씨는 “네가 지금 곁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꿈 같고 진짜 너무 긴 영화를 본 느낌인데, 영화가 끝나면 네가 웃으면서 올까 하는데 이상하게 영화가 안 끝난다”며 눈시울에 말을 잇지 못했다. 황씨는 “엄마는 잘 있다 갈거니까 혹시라도 걱정 말고 하늘에서 주어진 내 명대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인영이 있는 곳에 가면 웃으면서 보자”며 “우리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웠어”라고 말해 자리에 있던 유족들이 오열하기도 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는 앞으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6시 34분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진행하고 진상규명 활동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6시 34분은 이태원 참사당시 첫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5 16:43

전북도, 우량 수정란 한우농가에 무상 공급

전라북도 축산연구소가 올해 도내 한우농가에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능력 한우 수정란 600개를 생산해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능력 한우 수정란 공급으로 한우 육량과 육질 생산성을 향상해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은 우량암소의 난자와 보증씨수소(KPN) 정액을 이용해 생산된 고능력 수정란을 대리모에 이식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함으로써 한우개량을 촉진한다.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송아지는 암소, 수소 모두의 능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소 한쪽만을 개량한 인공수정보다 개량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한우 우량 수정란은 도축되는 한우 암소와 축산연구소에서 자체 사육하는 암소 중에서 조부모대까지 3대 혈통이 확인된 개체를 1차 선발한 후 등급판정 결과 및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로 생산한다. 이 같은 체계적인 혈통관리로 단기간에 개량을 원하는 축산농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살아있는 우량암소의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해 단기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체난자흡입기술(OPU, ovum pick-up)을 활용해 우량 수정란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축산연구소 관계자는 “우수한 수정란을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해 우량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과 도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연구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우 고능력 수정란 4633개를 도내 630호 농가에 공급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2.05 16:23

전주푸드 효천점, 각종 방만 운영의혹 사실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전주푸드 효천점과 관련해 입점업체인 마을부엌과 카페테리아 사업이 제3자 불법 재위탁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결과 출연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전주푸드 효천점에 입점할 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대(임대)'와 '위·수탁'의 개념을 혼동해 사전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전주푸드가 지난해 3월 효천점 입점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대가 아닌 재위·수탁을 체결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전주푸드 시설 운영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당시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마을부엌 프로그램 참가비 정산과 관련한 회계처리 부적정 실태도 드러났다. 프로그램 수익금을 전주푸드가 아닌 수탁단체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감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전주푸드 통장으로 세입처리했다. 전주푸드 이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기관에 소비자 인식조사 용역계약을 하는 등 정관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단,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위촉 등에 A씨가 관여한 사실은 감사 결과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센터는 A씨가 감사진행 중 사표를 냈고, 지난달 6일 시 담당부서가 퇴직처리하면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가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사직 처리를 놓고 관리 및 처리 부실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농식품산업과 측은 "센터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문제가 드러난 인물이 센터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역효과를 막고 센터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개장한 전주푸드 효천점은 1층에 반찬과 정육 등 직매장을 갖추고 2층에 공유주방 형태인 마을부엌과 카페를 조성했다. 지난해 11월 장병익 전주시의원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위탁·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지적하면서 운영상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전주푸드 효천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시는 자체심의회의 및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를 마치는 대로 내달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02.02 18:01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주시장과 전주시는 불통의 문을 즉각 철거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장과 전주시는 불통의 문을 즉각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전주시는 2021년 청원경찰이 민원인에게 2차례 폭행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핑계로 전주시청 입구에 1일부터 차단 게이트를 설치했다”며 “우범기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여러 차례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 왔는데 이번 처사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소통 방식을 내놓지 않고 일부 벌어진 일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도 없이 진행한 전주시와 시장의 결정은 시민들과 불통의 시대로 들어서겠다는 의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민과 거리를 두고 불통을 계속하겠다면 본인이나 전주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역시 논평을 통해 “우범기 시장은 불통 행보를 멈추고 차단게이트를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2 17:43

부족한 혈액 수급 MZ세대가 나섰다

"전북에서 헌혈하고 방탄소년단 앨범 받았어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헌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헌혈 독려 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으로 주의단계다. 도내 헌혈 인구는 2017년 11만4218명 이후 2022년 9만6964명으로 그 수가 대폭 줄었다. 이런 가운데 아이돌 그룹 팬클럽 회원들이 음악 앨범을 공동 구매해 혈액이 부족한 지역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헌혈을 독려하거나, 대학생들로 구성된 '헌혈 연락망'이 구축돼 헌혈자들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방탄소년단(BTS)멤버 진 팬클럽 ‘김석진 음원정보팀(1204Hz)’은 앨범 3000장을 공동 구매해 전북혈액원에 기부했다. 기존에 헌혈을 하면 제공되는 영화표나 텀플러 보다 헌혈 유도 효과는 더 컸다. 앨범 3000장은 도내 헌혈의 집에 배포돼 헌혈자들을 끌어모았고, 앨범은 금새 동이 났다. 팬클럽 집행부 관계자는 “전북혈액원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앨범을 전달했다”며 “팬의 이름으로 서포트를 하는 만큼 의미 있는 곳, 의미 있는 일에 쓰여져 뿌듯하다”고 말했다. 도내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색다른 사업을 기획해 헌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11일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헌혈 요청자와 수혈 희망자를 연결하는 헌혈 연락망을 구축했다. 지정헌혈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학교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더해 헌혈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정동현 전북대학교 55대 총학생회장은 “단순히 헌혈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보다는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 헌혈 독려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많은 학우들이 헌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MZ세대가 헌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RCY(청소년적십자) 등 외부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이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2 17:4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재판 결과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 등 후속조치해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북 한 세무지서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이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을 비롯해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2022년 기준으로 5년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서 총 13건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생 때마다 제대로 된 해결과 예방 조치의 철저한 시행, 성폭력·성차별의 조직문화에 자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같은 사건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 피해를 말하고 해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2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무지서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회식이 끝난 뒤에도 B씨의 귀가를 막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2 17:40

법무부·검찰, 전세사기범 최고 15년형 구형

법무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안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6명은 구속기소됐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2 17:37

고용노동부 전주치정,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달 26일부터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한 전주지청 누리집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할 수 있다. 또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오남용 신고’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인지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1 17:59

병무청,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본격 실시

전북지방병무청은 1일부터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4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한 검사다.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받을 수 있다. 전북지역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2월 1일부터 4월 5일,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2회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 병리검사 분야에서는 알부민 검사와 고지혈증 관련 HDL 콜레스테롤 검사 항목이 추가돼 항목은 모두 30개에 이른다. 이를 통해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청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일 전북지방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1 17:59

전북대학교, 내부망 접속장애 발생... 디도스 공격 추정

전북대학교 내부 전산망에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가 발생해 학내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 50분께 1일 오전 1시까지 학내 DNS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로 인한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반복됐고 이에 전북대 측은 디도스 차단 장비를 가동하고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는 내부망 접속이 월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북대 측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에 관련 조사를 의뢰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1 17:58

여가부, 청소년 탈선 논란 룸카페 지자체 및 경찰 단속 요청

속보=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룸카페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했다.(1월 9일자 5면 보도) 여성가족부는 최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되는 만큼 단속을 당부하는 공문을 지자체 등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는 업소가 영업할 때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 같은 고시를 따르면 현재 유행중인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특히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을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그간 밀실 형태로 영업하는 룸카페가 전주지역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룸카페는 기존 카페와 달리 독립된 방들로 꾸며진 밀폐형 공간으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다. 지난 2013년 8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논란이 됐던 ‘멀티방’(노래 영화 게임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미성년자 출입제한 업소로 지정되면서 룸카페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역에서는 5~6년 전부터 룸카페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전북도내에는 10여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룸카페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목적은 데이트, 휴식 등 다양하지만 일부 애정 행각을 벌일 용도로 이용하거나 흡연, 음주 등 탈선을 위한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2020년 7월 익산의 한 룸카페에서는 10대 청소년이 12세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조사됐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1 17:58

전북소방, 정월대보름 맞아 특별경계근무 실시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경계근무기간 동안 도 소방본부는 도내 정월대보름 행사가 진행되는 46곳에 소방차량 29대와 소방인력 83명, 의용소방대 119명을 동원해 화재감시와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화재취약지역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 구축과 취약시설 예방순찰,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등으로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01 17:57

'불황에도 뜨거웠던’ 전북 사랑의 온도탑 25년 연속 100도 돌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62일 동안 진행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목표 모금액을 넘겨 25년 연속으로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캠페인에서는 목표했던 모금액 84억 5000만 원을 넘은 119억 원이 모금돼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했다. 특히 온도탑 온도가 140.8도를 기록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기부액은 61억 8000만 원(51.9%), 기업 기부액은 57억 2000만 원(48.1%)으로 집계됐다. 김동수 전북모금회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에 동참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하나 하나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끔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모금된 성금 전액은 도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1 17:57

전주시 출입방호 게이트 설치 운영 논란…시의원 1인 시위

출입방호 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가 전주시청 청사에 설치돼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그 앞에서 시의원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5000만원을 들여 시청 본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고 2월 1일부터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가동에 따라 공무원들을 제외한 민원인들은 1층 출입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 설명과 신원확인, 신분증 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청사 출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한승우 전주시의원(삼천동)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스피드게이트 앞에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전주시 권위주의 행정을 개탄한다'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한 의원은 "1월 중순에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시에 물어봤는데 평상시에는 운영하지 않고 집회 시 등 상황에만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상시 운영하는 것은 꼼수"라며 "최근 다른 지자체는 철거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전주시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다. 시청은 민생과 맞닿아 있는, 열린 소통공간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1일 전주시가 청사1층에 설치한 스피드게이트의 정식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시는 설치 이후 게이트 문을 열어놓고 청사방호 등 특수 상황이 있을 경우에만 닫는 '수시'운영을 해왔으나, 이날부터 아예 문을 닫는 '상시'운영 체제로 바뀌었다. 일각에선 이 게이트를 두고 불통 및 행정 편의적인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성남시는 지난해 5월 게이트를 철거한 데 이어 오산시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완화 시기에 맞춰 게이트의 문을 열었다. 이 때문에 시의 게이트 설치와 운영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은영 시 총무과장은 "지난해 청원 경찰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등 게이트 도입 필요성이 지속돼 왔다"며 "초기부터 상시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정상운영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02.01 16:16

전주시 비롯, 전북도내 택시기본요금 500~600원 오를 듯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500~60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 오르면서 도내 택시비 인상폭과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서울보다는 작은 인상폭이라 하더라도 고물가 시기 속 서민들의 요금부담은 커지게 됐다. 지난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도는 최근 전북도 택시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한 용역을 완료했으며, 시의 인상폭은 기존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15.1%)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2019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한지 4년 만이다. 2019년에는 6년 만에 택시요금을 올렸다. 이번 달 안으로 도는 공청회를 거친 뒤 물가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상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거리와 시간요금도 기본요금 인상폭에 맞춰 조정(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시의 기본요금은 2km까지 3000원, 추가요금은 137m당 1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이다. 기본요금 거리는 서울처럼 2km에서 1.6km로 줄어들진 않지만 추가 시간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할증요금 변동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와 군산∙정읍∙남원∙김제는 기본요금이 3300원, 완주와 무주∙순창∙임실∙진안∙고창∙부안∙장수는 4000원이다. 인상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지난해 11월 22일 택시부제 전면해제에 따른 경쟁 과열, 최저임금 상승 및 택시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 각종 부대비용의 지속적 상승 때문이다. 시민 도현식 씨(47)"는 "현재 물가가 천정부지로 높은데 택시요금까지 오른다니 체감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택시 업계의 경영구조 개선 등 업계 내실화가 우선인데 요금 인상은 조금 뒤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1.31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