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전북대 학생식당 '든든한 한 끼' 불티

“이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으로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네요.” 3일 오전 7시40분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전북대학교 학생식당 후생관. 후생관 입구부터 계단 아래까지 줄줄이 서 있는 학생들이 아침 일찍 학교에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하는 아침 식사 지원사업 ‘천원의 아침밥’은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로 전날부터 대학 커뮤니티에서 화제였다. 식권은 당일 자정부터 ‘잇츠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 1명당 1장만 구매할 수 있다. 단돈 ‘1000원’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날 준비한 100명 분의 식권이 판매 19분 만에 매진됐다. 학생들은 떨어질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찍부터 줄을 서 있던 이정찬 씨(25·4학년)는 “아침은 간단하게 달걀을 먹곤 하는데 편의점 반숙란보다 값이 싸다”며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식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오전 8시 후생관 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줄지어 입장하기 시작했다. 이날 준비된 메뉴는 버섯 영양밥과 콩나물국, 떡갈비 조림, 치킨가스, 샐러드, 김치였다. 단 돈 1000원에 다양한 반찬을 먹을 만큼 담아갈 수 있어 학생들은 부족함 없이 아침을 해결할 수 있었다. 배부른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을 나서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 보였다. 강제현 씨(24·휴학)는 “요즘 삼각김밥도 1000원이 넘는데 공부 시작 전부터 알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이 제공되는 첫 날,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정영택 총동창회장도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양 총장은 “공약사항으로 아침 식사 지원사업을 총동창회와 추진했는데, 이번 정부사업에 선정돼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고물가 속에서 천 원 한 장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선착순 100명만 ‘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자정이라는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식권을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새내기 최시우 씨(19·1학년)는 “식권을 구매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갔지만 이미 품절돼 오늘은 친구들이 먹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며 “100명이다 보니 치열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먹어보고 싶다”고 전했다. 김명기 전북대 발전지원부장(의과대학 교수)는 "총동창회와 발전지원재단, 생활협동조합 등의 지원을 강화해 현재 하루 100명인 수혜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대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24일 동안 진행된다. 전북대는 식사 한 끼 당 4500원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1000원, 대학에서 2500원을 지원한다. 전북대 외 도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군산대(2018년∼)와 전주기전대(2021년∼), 전주대(2022년∼)가 있지만, 대학별로 재원에 따라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수혜 인원에도 편차가 있다. 송은현 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03 19:06

최근 5년새 전북 재·보궐선거에만 수십억 원, 증발하는 혈세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4월 5일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비용에만 수십 억 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전북 지역 선거관리 예산은 약 16억3600여 만 원에 달한다. 전주을 선거구의 선거관리 예산은 8억3700만 원, 군산시 나선거구는 7억3900만 원이다. 선거관리 예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에서, 시군 선거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통상적으로 선거관리 예산은 선거 벽보물이나 투개표 관리, 위법행위 단속 비용, 선거비용 조사 등에 사용되며 적게는 수 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 원이 소요된다. 실제 지난 2021년 4월 7일 김제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2억8000만 원 정도의 선거관리 예산이 집행되기도 했다. 문제는 당선인의 결격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지만 사유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2에는 당선무효된 자의 경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 예산은 사실상 회수할 방법이 없다. 물론 관련법 제201조에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 그나마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킬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역대 최저 사전 투표율(전주을 10.5%, 군산나 6.75%)을 기록하면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유권자의 고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등이 공석이 발생할 경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것은 공감이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모두 7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4월 5일 전주을, 군산시 나선거구 선거와 2021년 4월 7일 김제시 나선거구 선거, 2020년 4월 15일 진안군수·전주시 마선거구·군산시 바선거구 선거, 2019년 4월 3일 전주시 라선거구 선거 등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03 16:54

회전교차로 설치하자 전북 교통사고 45.8% 감소

전북도내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지역의 교통사고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 분석 대상 회전교차로는 23곳으로 설치 전 해당지역의 3년 간(2017∼2019)연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24건이었지만, 회전교차로 설치 후(2021년) 교통사고 건수는 13건으로 11건이 감소해 45.8%의 감소율을 보였다. 부상자 수 역시 설치 전 49.67명에서 설치 후 15명으로 34.67명이 감소해 감소율 69.8%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189곳의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후에는 1명으로 1.7명(63%) 감소했다. 부상자 수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111명(42.5%) 줄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59건에서 113건으로 46건(28.8%) 감소해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사고 감소 뿐만 아니라 원활한 차량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통행시간은 평균 20.7초였는데 회전교차로 설치 후에는 16.4초로 4.3초(20.8%) 단축됐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차로 내의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흐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회전교차로 사업을 확대해가는 한편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를 국민께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03 15:40

'20년간 2000억' 챙긴 익산 '불법 약국' 검찰 손으로

전북경찰이 지난달 약사 면허 대여 수법으로 20년 넘게 불법 운영된 약국에 대해 39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이 같은 편취액은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환수액과 1600억 원의 편차가 있다. 또 공단 자체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의 면허대여 약국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만 4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수는 어려운 실정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면허대허 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88곳으로 이들이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는 4638억3200만 원에 이른다. 실제 익산 A약국의 경우 건보자체 집계결과,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약사 면허를 빌려 약 20년 간 2000억 원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등을 감안, 이 약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390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정한 부당수령액은 건보공단의 환수결정액인 2000억 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3년 간의 부당 수령금액만 수사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상 면허대여 약국이 가져간 요양급여는 건보공단이 전액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앞서 5년간 건보공단이 면허대여 약국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301억8600만 원으로 전체의 6.5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치과병원(43.69%), 한방의원(24.23%), 의원(14.64%), 한방병원(13.07%), 병원(11.34%) 등으로 유독 면허대여 약국의 징수율이 낮았다. 실제 건보는 지난 5년 간 면허대여 약국 1곳당 평균 환수 결정액은 35억2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평균 징수액은 2억1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징수율은 건보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개별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혐의 입증과 추징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면대약국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약국을 개업하는 네트워크 약국 형태가 많아 운영자가 환수결정액을 다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02 18:17

10년 간 전북서 농기계 화재 198건...영농철 앞두고 주의 필요

최근 10년간 발생한 농기계 화재 사고 10건 중 3건이상이 봄철 농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북에서 농기계 화재가 198건이 발생했다. 농기계 화재 198건 중 봄철(3~5월)에 발생한 화재가 68건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봄철에 발생한 화재에서 농기계 종류별로는 트랙터가 52건(7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운기 5건(7.4%), 이양기 2건(2.9%) 등 순으로 기록됐다. 화재 발생 원인별로는 절연 연화에 의한 단락 등 전기적 요인이 31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15건(22.1%),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15건(2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 1일 고창군 대산면에서는 밭을 갈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트랙터에 불이 나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13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에서 트랙터 시동을 거는 중 엔진룸 주변에서 불이 나 트랙터와 주변 비닐하우스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소방본부는 농기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 전 전문 업체를 통해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봄철에 농기계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전‧후 점검 및 사용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2022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에 보급된 농기계는 경운기 4만 6862대, 트랙터 2만4358대, 건조기 3만6549대, 관리기 3만5997대, 이앙기 1만7616대 등 총 16만 1382대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02 15:52

직장인 10명 중 6명, 야근해도 수당도 못 받아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야근을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짜 야근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유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계약 체결 부정하더라도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지목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물은 결과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가 34.1%, ‘10시간 초과’ 23.6% 순이었다. 또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0.9%에 달했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으며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12시간 초과’ 근로도 1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에 불과했던 반면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다. 직장인 10명 중 6명 꼴은 ‘공짜 야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은영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는 “공짜야근이 만연하고 포괄임금계약방식의 임금지급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아직 현실에서 사용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내용을 쉽게 부정할 수 있고 그걸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하기로 한 시간을 정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제공은 공짜일 수밖에 없다”며 “설문조사처럼 공짜야근과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것이 확인된 만큼 현실의 변화를 위해 근로시간 명시제도와 포괄임금방식의 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해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는 방식의 근로계약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02 15:52

전북농단연, “누더기 양곡관리법도 싫고, 대통령 거부권도 반대한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노창득)는 양곡관리법과 관련, 정부와 국회가 농민을 외면하고 정략정치를 일삼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농단연은 지난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당사자인 농민을 배제하고 누더기 양곡관리법을 만들어 놓고, 법안이 가결되자 기다렸다는 듯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천인공노할 작태가 벌어졌다”며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먼저 단체는 민주당이 스스로 누더기 괴물법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가 발동하는데 있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이상’으로, 쌀값 하락률을 ‘5~8% 이상’으로 발동기준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더해 스스로 누더기 괴물 법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전북농단연은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 나갔다. 이들은 “정부는 쌀값 안정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주구장창 ‘대통령 거부권’만 주장하고 있다”며 “여당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 저지에만 골몰하며 기업 살리는데 80조, 부자세 3조 감면시킨다더니 식량안보 사수에는 1조를 아까워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을 민주당 법안으로 규정짓고, 오로지 정략정치로 사회를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농업·농촌에 있다”라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02 14:06

무릎 꿇은 전두환 손자 "할아버지가 5·18 학살 주범"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만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는 31일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며무릎꿇고 대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피해자들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족들에게 (5·18에 대해) 물어보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하는 바람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오히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평생 자라왔고, 저 자신도 비열한 늑대처럼 살아왔다"며 "이제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됐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런 행동(사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가족들을 대신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더 일찍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느끼는 책임감을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와 5·18 기념식 등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식 행사를 전씨는 5·18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 앞에서 무릎 꿇고 큰 절을 하기도 했다. 오월 어머니들도 울먹이며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며 전씨를 꼭 안거나 손을 붙잡았다.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약하다 숨진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두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며 "광주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부터 차분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심정으로 5·18의 진실을 밝혀 화해의 길로 나갑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뉴욕에서 귀국한 전씨는 인천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38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광주를 찾은 전씨는 하루 동안 호텔과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며 5·18 단체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3.31 12:34

취약계층 낙인 막는다는 '우유바우처 카드' 다자녀 가구에 불똥

정부가 취약계층 성장기 청소년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사업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바우처 사업의 지침이 예산 효율화를 이유로 개정되면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 다자녀 가구 학생들은 우유를 마시지 못하게 됐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우유급식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5년까지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우유급식사업을 ‘우유바우처 카드’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직접 지급받던 우유 대신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주고 학생 본인이 편의점·마트 등에서 구매하게 하는 방식이다. 기존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학생이 직접 우유를 신청하면서 취약계층임을 알게 하는 '낙인효과'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했고 그 결과 전북에서는 남원시와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이 선정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5곳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가 됐다. 문제는 정부가 새로 제시한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학생 중 다자녀 가구를 제외한 취약계층에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규정하면서 도내 8곳을 비롯한 전국 선정 지자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유를 무료로 마실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우유를 나눠주고 있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등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981년부터 추진됐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자체들은 인구소멸이 심각해짐에 따라 복지정책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기타’ 항목을 이용, 다자녀 가정에게도 우유급식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다자녀가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각 지자체들에 내리면서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 다자녀 가정들은 바우처든, 실제 우유지급이든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도내 8개 지자체 외에도 전국에서 지자체의 다자녀 우유 제공 중단 사례가 잇따르자 학부모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지역 맘카페에는 “물가는 오르고 살기는 더 팍팍해지네요. 저출산이라며 출산 장려한다면서 뭐 이러는지”, “좋은 제도는 다 없어지네요”, “애 많이 낳으라면서 복지는 없앤다”는 글로 가득했다.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아이들에게 하는 영양 투자를 예산 효율성을 놓고 따진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 전국 다자녀가구 아이들에게 우유를 지급한다고 해도 예산차이는 정부예산 기준 100억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농식품부는 자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입장문에서 “다자녀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존에는 학교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와 미신청 학생들로 인해 매년 총 100억 원 정도의 잔여 예산을 지자체에 배정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더해 우선 지원 대상 이외에 다자녀·다문화 가구,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지원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이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우유바우처 대상 지자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거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과 8개 시·군 담당자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송은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3.30 17:57

혼자서만 119에 악습신고 4만 9000여번... 전북소방, 상습·폭언 악성신고 칼 빼든다

지난해 전북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접수된 상습·폭언 등이 섞인 악성 신고 전화가 5만7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상습 악성 신고자 6명이 119에 건 악성 전화 건수는 5만 7475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혼자서만 4만9215번의 악성 신고를 했다. 그는 신고 전화를 받은 소방관에게 반복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상습적인 악성 신고에 결국 소방당국은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이 부과됐다. 익산에 거주하는 또 다른 시민 B씨는 5270번의 악성 신고를 했으며 주요 신고 내용은 반복적인 정치 관련 내용이었다. B씨 역시 현재 관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반복적인 욕설 및 폭언 신고 사례부터 음주 상습신고 등 다양한 악성 신고로 소방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상습적으로 욕설, 무응답 및 문자폭탄을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 대해 1차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2차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통해 119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119는 24시간 365일 긴급 신고에 대해 즉시 소방력을 출동시켜야 하는 곳이다”며 “상습 악성 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돼 긴급한 상황에 출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습 악성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30 17:31

4월로 미뤄진 간호법 제정⋯깊어지는 의료계-간호계 갈등

여야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간호법 제정 논의도 함께 미뤄졌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이 상정돼 통과가 유력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4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해 법안 통과 일정이 변경됐다. 본회의 일정은 4월 3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관련 대정부 질문이 이뤄지고 4일엔 경제, 5일은 교육, 사회, 문화 관련 대정부 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13일과 27일로 계획됐다. 현재까지 간호법 등 처리는 4월 13일에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의사집단과 간호사집단 간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변수가 많아 27일까지 법안 통과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의사집단의 집단 반발과 함께 파업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다”며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고 우리의 결사 저지 의지가 끝내 외면당한다면 곧바로 13단체 긴급 회의를 열어 단체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간호계에서는 의사 집단과 간호조무사 집단의 의견 등이 반영된 법인 만큼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사회 관계자는 “현재 만들어진 간호법은 의협과 조무사 등의 의견이 반영돼 대안으로 만들어졌다”며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으로 관련 대국민 홍보를 계속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30 17:31

“특별법으로 진상 규명 도와주세요” 이태원 유족, 진실버스 타고 전주행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29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전북을 찾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29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여전히 의혹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국정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많다”며 “유족의 질문에 아직도 제대로 해소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시민분들이 호응해 주셔야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연고 사망자 고 문효균씨의 아버지 문성철씨는 “우리 유가족에게 진실이란 이태원 참사로 먼저 간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150여 일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참담함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유가족들은 끝까지 가겠다”며 “온전한 특별법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결과에 따른 처벌만이 먼저 간 자식들의 부끄럽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지난 27일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특별법 국민 청원 참여를 위한 선전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국회 홈페이지에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된 상태며 현재까지 2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9 16:57

3년간 전북 산악사고 1514건⋯실족·추락 27% 최다

전북에서 한 해 평균 500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북에서 1514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다. 도내 산악사고는 2020년 460건, 2021년 499건, 지난해 54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사고원인별로는 실족·추락이 423건(28%)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 388건(26%), 질병(가슴통증) 117건(8%), 탈진·탈수 80건(5%) 등의 순이었다. 등산로별로는 덕유산이 115건(7.6%, 대둔산 88건(5.8%), 지리산 85건(5.6%), 모악산 83건(5.5%) 등의 순이었다. 산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미륵산 등 주요 등산로 사고다발 12개소를 선정하고 산악구조 능력을 갖춘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등산목안전지킴이’를 구성, 4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며 산행 안전수칙 홍보활동과 순찰 등을 전개한다. 또한 도내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1575개의 안전시설물을 점검 정비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산악사고 다발 지역에 난간 등 안전시설물도 보강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고자 산을 찾는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산행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9 16:57

성폭력 '피해자다움' 입증? 신고해도 불송치 빈번

성범죄 피해를 신고해도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주된 이유가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통념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다움이란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정형화된 행동과 언어를 규정짓는 행위를 말하는 데, 성범죄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기억하기도 싫은 범죄 피해를 떠올리며 ‘피해자다움’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2년에 진행된 1387건(537명)의 상담을 분석해 발표한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통지를 받아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는 34명으로 이 중 52.9%인 18명이 강간 피해자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불송치 처분 통지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피해 장소를 바로 벗어나거나 적극적으로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경우 등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으로 인해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건수는 32.4%인 11건이었다. 또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건도 18.4%인 9건이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성폭력 상담 관계자들도 도내 강간 및 유사 강간 피해자들이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으로 인해 불송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단법인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2022년 상담통계 현황’에 따르면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자 상담 건수는 1111건이다. 이 중 불송치 돼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송치된 후 상담을 받는 건수보다 훨씬 많다고 상담소 측은 설명했다. 권지현 전주성폭력상담소장은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는지가 아닌 폭행·협박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송치 처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피해자라면 거칠게 저항해야 한다는 ‘피해자다움’ 같은 선입견이 문제다”며 “실제 사례로 수사기관에서 ‘자신 같으면 안 그랬을 거다’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와 단 둘이 있고 목숨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저항을 할 수 있는 피해자는 드물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저항 정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실질적인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취합하고, 강간죄 개정 및 관련법 추가 신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반면,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가 겪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 후 무고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악용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9 16:57

고용노동부, ㈜세아베스틸 산업안전 특별감독 실시

최근 1년간 3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 창녕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군산공장)은 지난해에만 총 2건(5월, 9월)의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했다. 또 올해 3월에는 또다시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3건의 사고는 모두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유형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전반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감독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도 강도 높게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아베스틸의 구성원들이 안전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에서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법령 준수 뿐만 아니라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보완하고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9 16:57

'위장전입, 군의원 당선⋯2억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의혹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봉동읍∙용진읍)이 위장전입을 해 군의원에 당선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가 2억원대 임대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의원이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실거주 중임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완주군 용진읍인 점을 악용했다“며 ”이 점을 이용해 성 의원은 군의원에 당선되고, 2021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완주 운곡지구 민간임대주택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해 당첨 후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성 의원에 대해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의혹으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실제 성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재산목록에도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와 완주군 용진읍 아파트 분양권이 기재돼 있었다. 이날 단체는 성 의원이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본인 명의의 승용차와 배우자 명의 승용차가 주차 돼있는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다. 반면 성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 의원은 “2021년 5월에 1순위 청약 신청을 했다는 것부터 거짓말이다”며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마감이었으며, 대기번호를 적어 같은 해 8월에 공석이 생겨 계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성동은 아내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실거주지는 완주군 용진읍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낡은 집”이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들어와 살 예정이지만 너무 낡아 임대아파트를 알아보고 청약 신청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8 19:22

“실전 같은 시가지 전투” 4년 만에 재개된 예비군 훈련

“전방에 적 출현, 2분대 엄호 사격 실시!” 28일 오전 10시께 남원과학화예비군훈련장 내 시가지 전투 훈련장. 전투복을 착용한 예비군 20명이 10명씩 분대를 갖춰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다. 각 예비군은 가슴과 등, 어깨 등에 센서가 달린 조끼를 착용하고 레이저 등 과학 장비가 부착된 총기를 들고 있었다. 장비를 착용하는 예비군들은 서로의 조끼와 총기에 달린 센서를 만지며 “신기하다”며 감탄을 이어갔다. 이후 조교 설명에 따라 예비군 대원들은 각 진영에 위치했고 “시가지 전투 훈련 개시”라는 소리가 들리자 분대를 이룬 대원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훈련장 곳곳에서 총성과 연막탄이 피어 올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일부 예비군 대원은 건물 뒤에 몸을 숨겨 수신호로 아군에게 상대팀 위치를 알렸다. 2층 간이 건물에서는 저격수가 아군 보호를 위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었다. 시가지 전투 훈련에서 교전을 이어간 지 약 1분, 상대팀 진영을 달리던 예비군 대원 한 명이 총에 맞아 첫 사상자가 발생했다. 총을 맞은 예비군 대원에게 부착된 스피커에서는 사망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고 곧이어 대형 전광판에도 해당 예비군 대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예비군 6년 차 김용진씨(29)는 “기존 흙바닥에서 훈련을 받을 때 보다 과학화 예비군 훈련이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실제 총기 반동, 무게 등까지 구현해 훈련 몰입감 높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각 훈련장 내 VR영상모의사격장에서도 각종 과학 장비를 착용한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각 장소에는 멀티스크린과 모의 사격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얼마 뒤 조교 안내에 따라 각 사로에 예비군 대원이 올랐고 스크린에는 ‘식별불명의 적대적 집단이 인근지역을 점거하고 시민들을 위협, 적을 섬멸하라’는 전투 지령이 떨어졌다. 스크린에는 실제 도내 한 마을회관의 모습이 노출됐고 폭발음과 섬광과 함께 적군이 달려왔다. 갑작스러운 적의 등장에 사로에 오른 한 예비군 대원은 엄폐물에 몸을 숨기고 무릎 앉아 쏴 자세를 취한 채 총격전을 펼쳤다. 예비군 5년차 이성현씨(28)는 “과학화 장비 분대끼리 100발 전투를 통해 각각 상황 놓이게 돼 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었다”며 “처음에는 게임 같다 생각했으나 전장을 구현해 실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전북지역 예비군 훈련은 올해 3월 6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훈련 대상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훈련이 진행된 남원 훈련장은 지난 2021년 12월 정읍 훈련장과 함께 공사가 완료돼 운영되고 있다. 과학화예비군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장소에서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 탄창, 레이저 발사기‧감지기 등 마일즈(MILES) 장비의 교전 장비체계를 활용한 전투 수행 훈련을 숙달할 수 있는 시가지 전투 교장도 구비되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방력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예비군 훈련에 첨단 과학 장비를 도입, 정예 예비군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2021년 정읍과 함께 남원에서 실시된 과학화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 운영되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날도 동원 입소한 100여 명의 예비군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전투 경험을 유지했다. 유창욱 남원 예비군훈련대장은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예비군들을 위해 실전적이고 체계화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다”며 “과학화 된 실전적인 훈련으로 전투형 예비군 육성을 통한 결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8 17:30

전북 14개 시·군 중 절반만 '미세먼지 조례' 제정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는 관련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 사회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 ‘미세먼지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전북도의 14개 시·군 중 절반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도내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들어 전북도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건수는 지난 1월 5일 첫 발령을 시작으로 현재(3월 27일)까지 총 18건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9건에 비해 2배가 늘어난 수다. 전북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환경부 대기환경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642건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건수 중 전북도는 가장 많은 237건이다. 그다음 해인 2020년도 전국 196건 중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교적 미세먼지가 급감한 2021년도도 25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 규모였다. 전북은 이처럼 ‘미세먼지 취약지역’인데도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노력의 첫 단계인 조례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정부는 일찍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뒤이어 광역자치단체들 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하는 책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 25개 중 23개(92%) △부산 16개 중 13개(81%) △대구 8개 중 6개(75%) △인천 10개 중 8개(80%) △광주, 대전, 울산 5개 중 5개(100%) △경기도 31개 중 30개(96%) △강원도 18개 중 14개(77%) △충북 11개 중 7개(63%) △충남 15개 중 10개(66%) △전남 22개 중 17개(77%) △경북 23개 중 12개(52%) △경남 18개 중 11개(61%)로 전북과는 차이가 있었다. 각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통해 저감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별 발생원 감시와 저감, 주민 서포터즈 등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기관으로써 지자체가 행정 환경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승규·김도형 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환경(미세먼지)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그 첫 번째 단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기본조례 제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체내 염증반응 촉진과 더불어 신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존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은현 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7 16:46

'간호법' 국회 표결 눈앞⋯의료계-간호계, 갈등 격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정안 통과 시 간호사 단체와 의료 직역 단체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안 결과에 따라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의료계 파업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관련 직역 간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먼저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독자 진료와 단독개원이 가능해진다며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4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간호법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치적 우군인 간호협회와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노조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27일에도 박 비대위원장은 “만약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이 악법들을 통과시킨다면 대규모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등서 1인 시위에 참여한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의료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지금도 바뀐게 없다”고 강조하면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은숙 전북간호사회장 역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지난 1951년에 제정, 현재의 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7 16:46

군산 자동차부품 공장서 기계 눌림 사고...50대 노동자 심정지 이송

군산 소룡동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오전 10시35분께 군산 소룡동 모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A씨(52)가 자동차부품 생산 과정 중 기계에 눌린채 신음하고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용접로봇 끝에 달려있는 용접봉과 지지대 사이에 눌려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응급조치 실시 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7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