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에 밀∙연어 가격 폭등⋯식당가 '한숨'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식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눈에 띄게 가격이 오른 품목은 밀가루와 연어다. 지난 3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빵 가게. 가게는 빵을 찾는 손님들로 붐볐지만 업주 문모 씨(31)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빵의 원재료인 밀가루 값이 4달 새 40% 이상 올랐지만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문 씨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0㎏ 밀가루 1포대를 4만 원 정도에 구매했었는데 최근에는 5만 원이 넘었다”며 “우리 가게는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저렴하게 팔아서 단골들이 많은 편인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떨어질 것 같아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물가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80원이던 밀가루 1㎏ 가격이 올해 3월에는 1950원으로 41.3% 폭등했다. 세계 밀 수출량 29%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수출이 막히면서 벌어진 현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국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하늘 길이 막히자 노르웨이산 연어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연어를 수입해오는 최단시간 루트인 러시아의 항공로가 전쟁으로 인해 막혀 항공운임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연어 1㎏의 가격은 지난해 3월에는 1만 1400원이었지만, 올해 3월 넷째 주 기준 2만 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80% 폭등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연어를 취급하는 식당가로 전해지고 있었다. 전주 고사동에서 연어 전문점을 하는 A씨(31)는 “연어 값이 오르기 전에 사둔 것이 3박스 정도가 남아서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지만 다 소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어덮밥 한그릇을 팔면 25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오른 가격으로 연어를 사면 1000원도 남지 않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밀∙연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사재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전주 효자동의 한 칼국수집 업주는 “이미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뉴스를 보니 더 오른다는 말이 있어 미리 주문을 해놨다”면서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밀가루 가격까지 올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31 17:51

이형세 청장·문성인 지검장·김동원 총장 재산 증가

전북 출신 및 전북의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대다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관보에 공개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27억 153만 6000원을 신고, 종전보다 1억 1395만 5000원 늘었다. 전주 출신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종전보다 1억 3578만 7000원 증가한 10억 9359만 원을 신고했다. 정읍 출신 최종문 강원경찰청장은 17억 3897만 원, 익산 출신 강황수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은 12억 8913만 4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4억 2684만 8000원을 신고해 종전보다 4720만 2000원 늘었다. 남원 출신 조남관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은 종전보다 2억 7509만 원 늘은 19억 624만 3000원을, 군산 출신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1억 7330만 2000원 증가한 16억 1256만 원을, 고창출신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1억 325만 8000원 증가한 12억 9852만 9000원을, 완주 출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49만 4000원 증가한 1억 9478만 3000원을 각각 신고했다. 한편,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은 2억 4124만 4000원 증가한 14억 9228만 원,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2244만 8000원이 감소한 26억 1692만 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31 00:00

전북애향운동본부 "창립정신 이어 애향 중흥시대 새롭게 열겠습니다"

“창립정신 살려 애향 중흥시대를 열겠습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3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윤석정(전북일보 사장) 제14대 총재의 취임식과 새로 구성된 임원진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애향운동본부 부총재, 이사, 감사 등 임원진과 시·군 본부장, 내외 귀빈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 임원 위촉식과 2부 취임 및 출정식 등으로 진행됐다. 출정식에서 김동수 부총재(군산상공회의소 회장)가 “내 고장을 자랑하고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전북인”이라는 내용의 애향운동헌장을 낭독했으며, 성명위 이사(전주 동화유치원장)의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전북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4개항으로 된 결의문이 채택됐다. 또 오는 2025년 3월까지 3년 임기 내 고향사랑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도 다짐했다. 앞으로 3년간 전북애향운동에 동참할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부총재 12명, 자문위원 11명, 감사 2명, 이사 41명 등 총 66명이다. 제14대 총재로 선임된 윤석정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전북애향운동본부가 1977년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의 필요성이 분출돼 순수 민간 사회단체로 창립된 이후 많은 일을 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관행과 무사안일에 젖어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다”면서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창립정신을 이어받아 애향 중흥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총재는 “미래를 내다보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민의 애향운동본부로 거듭나겠다”면서 “애향장학재단도 시대변화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황영석 전북도의회 부의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전춘성 진안군수,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 등 정관계 인사와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백성일 부사장 주필·서창원 이사·김영곤 문화사업국장·위병기 편집국장, 전북도민일보 김택수 회장·임환 사장, 박명규 새전북신문 사장, 한명규 JTV전주방송 사장 등 언론계 인사,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양영두 소총사선문화제전위원장,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 전영배 전주시 노인회장, 김영환 한전 전북지사장, 이동호 대한태극권연맹 회장,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전해석 진안군산림조합장, 임수진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 조지훈·우범기·이중선 전주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2.03.30 18:50

전북소방본부, 코로나19 치료센터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원 입소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치료병원 1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격리시설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있는 입소자들의 화재 피난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생활치료센터 등 소방특별조사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컨설팅 △병실 내 피난안내도 설치 △화재예방순찰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환자의 화재 피난안전 확보를 위해 각 시설별 안전한 장소를 피난안전구역으로 지정토록 지도하고, 화재 피난경로를 담은 피난안내도를 설치하는 등 피난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며 생활치료센터 등 입소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각적인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입소자 피난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30 18:47

대면수업에도 웃지 못하는 동네 문구점

“학생들 수가 줄어도 너무 줄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구점을 찾는 발길도 줄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앞 동네 문구점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학생 수 감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구점을 찾는 학생들이 줄고 있다. 대형 생활용품점, 온라인 구매 활성화도 동네 문구점 고사를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30일 오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문구점. 교문은 등교를 하는 학생들로 북적였지만, 문구점은 찾는 손님이 적어 한산한 분위기였다. 학생들은 학교 앞 문구점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학교 쪽으로 재촉했다. 10여년째 문구점을 운영 중이라는 박주은 씨(43)는 “그나마 올해부터 대면수업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손님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출은 잘될 때 보다 1/5 수준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조금이나마 싼 가격에 학용품을 준비하려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다 보니 덩달아 문구점을 찾는 손님도 줄어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북의 초등학생 수는 2019년 9만 7731명, 2020년 9만 4661명, 2021년 9만 2912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년 전 학생수(12만 599명)와 비교했을 때는 2만 7687명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점 업주들은 학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체 점포가 많은 것과,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도 문구점의 고사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란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구매해 학생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도 교육청은 초등학생 1인당 4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금암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6∙여)는 “꼭 문구점이 아니더라도 대형 생활용품점이나 프랜차이즈 문구용품점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동네 문구점은 설 곳을 잃었다”면서 ”더욱이 예전에는 학생들이 학습 준비물을 문구점에서 사는 것이 당연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대부분을 지원해줘 준비물을 문구점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옛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인근 문구점과 상생을 위해 학습준비물 예산 중 15% 이상을 학교 인근이나 지역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소량이나 수시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은 인근 문구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30 18:05

“전주대대 이전 반대한다” 트랙터·트럭 차량 가두 시위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소음피해 익산·김제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30일 트랙터 및 트럭 50여 대를 동원해 전주 도도동에 위치한 항공대대에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이후 노송광장에서 30여 분 간 집회를 한 뒤 도도동 항공대대로 다시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전주시가 전주시 이익을 위해 기피 시설인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를 익산과 김제 접경지역인 도도동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무분별한 부대 이동으로 도도동 일원 우량농지 30만 평의 농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익산∙김제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기존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 피해 등이 문제화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까지 익산과 김제 접경지역인 도도동으로 이전하려 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전주시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주대대 이전 철회 및 항공대대의 헬기 운항 장주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성명서를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집회에 참여한 최석중 익산비대위원장은 "익산·김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음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주대대 이전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항공대대 헬기운항장주를 즉각 전주 지역으로 변경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비대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주시를 상대로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외(2)
2022.03.30 18:00

전북 최근 5년 터널 사고 79건 발생⋯치사율 15.2%

최근 5년간 전북의 터널에서 7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가 도내 터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6∼2020년)간 7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동안 전북에서는 총 3만 6593건의 교통사고로 1295명이 사망해 3.5%의 사망률을 기록했는데, 터널 사고에서는 79건의 사고로 12명이 사망해 사망률은 15.2%에 달했다. 발생시간별로 보면 터널 교통사고의 62%가 주간(오전 8시∼오후 6시)에 발생했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오후 4시∼6시 시간대에 19건의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밝은 곳에서 터널 등 어두운 곳으로 진입하면 순간적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다 서서이 밝아지는 '암순응' 현상이 발생한다”며 “터널 진출입 시에는 반드시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명시설∙시선유도시설∙노면요철포장 등 도로안전시설 개선과 함께 구간단속 장비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9 17:59

전북소방본부, 영농철 농기계사고 안전예보

전북소방본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봄철 집중되는 농기계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년~2021년)간 도내에서는 농기계 사고가 1376건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135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철인 봄철(3월~5월)에는 총 376건 발생해 2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익산이 총 146건(11%)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남원 133건(10%), 정읍 126건(9%), 고창 121건(9%), 완주 102건(7%), 김제 99건(7%), 진안 96건(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가 총 388건(28%)으로 사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383건(28%), 50대 246건(18%), 80대 193건(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농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0대~70대 연령층의 사고 비율이 56%를 차지했다. 농기계 중 경운기가 584건(42%)의 사고가 발생해 가장 높았는데, 특히 경운기는 전복 사고 위험이 높아 심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북소방본부는 설명했다. 소방관계자는 “농기계 관련 사고는 대부분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사전점검을 하지 않아 발생한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전점검을 진행해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9 17:58

전북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 노동법 사각지대 사업장서 일한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북의 노동자가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체 광역시도별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임금 노동자 61만 8000명 중 13만 명(21.1%)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25.1%), 강원(22.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처우는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율을 보면 정규직(5만 5000명) 보다 비정규직(7만 5000명)의 비율이 더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5∼22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비율이 더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2만 원으로 강원(156만 원), 충북(167만 원), 부산(171만 원)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특히 이들의 평균 시급은 1만 1387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3만 8000명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 받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318명(38.4%)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지난 2020년에는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233명의 업무상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하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9 17:51

전북 기독교계 "차별금지법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등 전북기독교계는 29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말대로 평등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다부다처제도 합법화될 수 있다”며 “이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해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성∙인종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조장해 가족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통과가 된다면 역차별적인 법이란 오명을 쓸 수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9 17:50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룸 관리비⋯전월세 신고제에 꼼수 늘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원룸 매물을 부동산 중개 앱을 통해 알아보던 김현준 씨(24)는 주변 시세보다 10만 원 정도 저렴한 원룸을 발견했다. 계약 문의를 하기 위해 해당 매물을 누르는 순간 김 씨는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원룸의 관리비가 15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임대인들이 전∙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는 지자체에 전∙월세 소득을 신고할 경우 과세로 이어질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법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6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주택의 관리비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월세를 대폭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사실상 월세를 30만 원 이상 받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부동산 중개 앱인 '다방'에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원룸을 검색해보니 98개의 매물이 검색됐다. 이 중 월세와 관리비를 합치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30만 원이 넘는 매물은 28개였다. 월세는 18만 원인 대신 관리비는 27만 원인 곳도 있었다.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전주 효자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43)는 “지난해부터 임대인들이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계약 형태로 방을 내놓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 보니 임대인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최근 금암동 일대에 원룸을 구했다는 이민재 씨(23)는 “부동산 앱을 믿지 못해 직접 공인중개 사무소를 찾아가 발품을 팔았는데 중개사가 안내한 월세만큼 관리비가 비싸 계약하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런 행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관리비까지 규제한다면 임대인들은 월세, 관리비 외 다른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8 17:30

전북노동단체 "전주쿠팡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2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쿠팡 물류센터 분류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전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업무를 하는 파견 노동자 80명 중 6명을 제외하고는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근로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를 과징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비켜가면서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 개시부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지만 전주 물류센터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업체는 규칙을 제정하지도 않고, 노동자들에게 각종 의무 교육도 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8 17:18

코로나19 3년째, 지역축제 기지개 펴나

코로나19가 3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의 지역축제가 올해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미크론이 확산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소폭감소하고, 정부도 코로나19의 등급조정을 검토하면서 각 지자체는 차츰 지역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전북 14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상반기 지역행사는 총 21개다. 이중 코로나19로 7개 행사는 취소됐고 14개 행사는 현장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북의 각 시·군은 4월까지 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한 상태다. 다음주면 절정에 이르는 벚꽃 개화에 맞춰 계획 된 ‘임실 옥정호 벚꽃 축제’, ‘순창 옥천골 벚꽃 축제’, ‘정읍 벚꽃축제’ 등은 취소됐다. 이밖에도 봄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축제 중 ‘김제 지평선 광활햇감자 축제’, ‘군산 꽁당보리 축제’, ‘진안고원 꽃잔디 축제’, ‘부안 봄맞이 해변축제’도 취소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각 시·군들은 5월부터 지역행사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본 뒤 축소개최를 하더라도 축제를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5월 진행될 예정인 ‘남원 춘향제’, ‘부안마실축제’, ‘고창 바지락오감체험 페스티벌’,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전주 한지문화축제’, ‘임실 의견문화제’와 6월 진행될 예정인 ‘무주산골영화제’, ‘전주단오’, ‘부안 YOUYOU참뽕축제’,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 ‘전주 재즈페스티벌’, ‘세계문화주간’ 등은 현재까지 행사를 취소하지 않았다. 남원 바래봉 철쭉제와 김제 모악산 축제 등은 당초 4월에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행사개최 의지가 강해 각각 5월과 6월로 축제 개최를 연기한 상태다. 임실군 관계자는 “벚꽃 축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취소했다”면서도 “올 하반기 축제 등은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더라도 행사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각 시·군에서 4월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너무 심하다보니 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취소했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올해 지역행사 개최의지가 강하다.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에서의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28 17:17

전북소방본부, 서울∙경기지역에 구급대원∙차량 지원

전북소방본부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 응급환자 이송과 활동시간이 급증하고 있는 서울∙경기지역에 구급차 5대와 구급대원 20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된 구급차와 구급대원은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서울지역의 코로나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업무를 맞게 된다. 이번 지원은 최근 서울·경기 지역의 구급대 일평균 활동시간이 경기 889분, 서울 768분으로 대폭 상승해 이송체계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소방청이 전국에 서울·경기에 구급차 동원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동원된 만큼 코로나19 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코로나19 대응에 견고한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며 “구급대원이 복귀할 때까지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7 17:57

전북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의 자진신고 기간동안 총기 57정, 실탄 등 화약류 3326점 등 총 3429개의 불법무기가 수거됐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7 17:56

지방선거 앞둔 현직 단체장들, 수사·재판에 '사면초가'

오는 6월 1일 진행되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에 나선 상태에서 전북의 지자체장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읍시장 출마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직 공무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A씨와 B씨는 당시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유 시장의 재판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지난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오는 6월 15일로 미뤄졌다. 지난 21일 유 시장 측 변호인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해서다. 마찬가지로 재선에 도전하는 장영수 장수군수도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장 군수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장 군수 측도 검찰의 기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별정직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아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A씨(30대)는 지난 2018년 11월 초부터 김제시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수개월 간 근무하다 사직한 뒤 2019년 9월 김제시 7급 별정직 수행 비서로 채용됐다. A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측 선거운동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청렴한 공직생활의 신념과 35년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정당당하기 위해 정의와 경제도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비서 채용 비리 의혹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27 17:56

전북, 음식점 화재 주의보

전북지역에서 주방 시설 관리 미흡과 조리 부주의로 등으로 인한 음식점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음식점에서 45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3명(사망 2명, 부상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2억 8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음식점 화재의 주 요인은 주방 후드(덕트)에 쌓인 기름 때에 불이 붙거나, 음식물 조리 중 기름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18일에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중식당에서 음식물 조리 중 유증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해 53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약 280∼390℃로 불이 붙기 시작하면 표면의 화염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기름의 온도가 이미 높아져 있어 재발화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음식점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에 설치된 후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식용유 사용과 화기 취급이 많은 음식점에서는 작은 기름 찌꺼기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방 후드의 주기적인 관리와 K급 소화기 비치로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4 17:46

이륜차 소음 관리 강화…전북 5개 자치단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정부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전반적인 소음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5개 자치단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존에 최대 105dB이었던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95dB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 80cc 초과 175cc 이하는 88dB △배기량 80cc 이하는 86dB로 강화된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 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이륜차의 구조 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한다. 각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해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등 5개 자치단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정부가 소음관리체계를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도 지난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96dB 이하로 강화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2020년 241대, 2021년 503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했다. 올해는 867대의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면서 도내에서도 이륜차 소음 민원이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정부가 이륜차 소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발맞춰 관련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2.03.23 19:16

[부동산 투기수사 1년] (하) 대안

전북경찰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동안 전북의 공직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전북의 지자체는 서로 앞 다퉈 공직자들의 전수조사를 벌였다. 지방의회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조사를 자청했다.· 하지만 허울뿐인 조사였다. 지자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이들만 조사가 이뤄졌으며, 부동산 개발지 영역을 누락하는 일이 벌어져 부실조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전북도는 주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의 불법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결과발표 후 정확히 한 달여 만에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가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도 간부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섰다. 당시 도는 고창 백양지구를 조사 범위에 넣지 않았고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역대 거래 내역 등을 역 추적하는 방법이 아닌 엑셀 함수를 이용한 공무원 명단과 토지 거래 명부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부실조사라는 비난을 받은 이유다. 지방의회도 조사를 자청했지만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지자체 감사실에 의뢰를 하면서 조사의 신뢰성마저 잃어 버렸다. 농지법의 허점도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수록 여과없이 드러났다. 수년 전 공직자들은 농지를 매입한 후 농사를 하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수년 동안 계획서대로 이행은 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감시도 허술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오는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하지만 여전히 역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발견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의 강제성과 역할 등이 강하게 부여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공직자는 사전에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야 한다.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지만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부동산 투기의 특성상 해당 법이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셀프조사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공직자가 부동산 취득경위를 분명히 밝힐 수 있고 지방의원과 하위직 공직자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신설 등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지법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취득이후에도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지에 대해서 상시적인 조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23 17:44

[부동산 투기수사 1년] (상) 전북지역 상황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원정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수사가 1년여가 지났다. 경찰 수사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전북도, 14개 시‧군 공무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 등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전북의 지자체도 서로 앞 다퉈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을 자체적 조사했지만 그 한계는 명확했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결과 및 실태와 각 지자체 부동산 투기 대응대책의 한계 및 대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3월 22일. 전북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원정투기와 도내 LH 주관 개발지에 대한 투기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이날 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곳곳에서 LH 직원들의 투기정황이 확산되자 전북경찰은 3기 신도시 원정투기와 관련된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도내 택지개발 투기 의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했다. LH전북지부 직원이 완주삼봉지구 투기 정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전국 부동산투기 사건 중 LH직원을 처음으로 구속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까지 인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계기로 전북경찰청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대를 설치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부터 불법부동산 분양권 판매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의심됐던 공직자들의 투기행위 첩보는 전담수사대에 계속해서 접수됐고,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물론 전북의 공무원들까지 이름이 거론됐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투기행위 수사는 총 167건이 진행됐다. 392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내부비밀을 이용한 투기, 투기목적으로 농지불법매입 등 ‘내부정보부정이용행위’로 39건에 152명, 토지불법형질변경,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행위’로 42건에 63명,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86건에 177명을 수사했다. 이중 경찰은 내부정보부정이용행위 25건에 90명(구속 2명), 부동산투기행위 33건에 41명, 부동산시장교란행위 64건에 129명 등 총 122건에 260명(구속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37건(11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8건(21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검찰에 송치한 260명 중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무원 등은 각각 8명이었고, 지방의원은 2명이었다. 이중 함께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의 친인척은 6명이었다. 그간 부동산 관리시스템의 부실도 드러났다. 개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관계 기관의 대처, 그간 영농계획서만에 의존한 농지법의 허점, 농지구입 후 지속적인 사용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 소홀도 거론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행위 및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시하고 엄정대응 할 방침”이라며 “오는 5월 19일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22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