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참여연대 “전북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라”

참여연대가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 간부와 관련해 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도가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는 없었다고 알린 지 한 달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서 도 감사관실은 해당 개발과 관련해 고창군과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사업 추진을 통보받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등 전수조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실하고 실효성 없는 계획에 머물고 있었던 도의 인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도의 전수조사는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급조된 생색내기성 이벤트에 불과한 꼴이라며 도는 부실한 조사와 언론 홍보만을 위한 결과 발표로 시민들을 농락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거래 전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수행해서라도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3 19:13

코로나19가 불러온 사이버 교권침해

지난해 전북지역 A교사는 자신의 SNS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학습태도를 문제로 혼을 낸 제자들이 댓글에 욕설을 달아서다. 또 다른 B교사는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사진과 함께 욕설을 SNS에 게시했다. C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 학생으로부터 수업에 방해되는 소음이 들려왔다. C교사는 음소거를 해달라고 학생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끝내 음소거를 하지 않자 C교사는 직접 음소거 처리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는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학교 측에 항의했다.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교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비대면 수업이 진행 된 가운데 사이버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권침해의심 사례가 28건 발생했다. 100여건에 달하던 교권침해의심사례가 대폭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교권침해가 상당 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종 전북교총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던 교권침해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3 19:13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시행 첫 날…법규 위반 여전

안전모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자나요.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타지 않을거 같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3일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민들이 속출했다. 이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 비전대학교 인근.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가 PM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 멀리서 빠른 속도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PM을 타고 인도로 주행하던 대학생 A씨(19)가 다가왔다. 경찰은 오늘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안돼요., 원동기 면허증은 있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했다. A씨는 안전모를 써야하는지 몰랐다. 면허증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단속에서 붙잡힌 이들은 대부분 이처럼 바뀐 교통법규를 몰랐다고 말했다. 단속 내내 PM 탑승자들은 많이 지나다녔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었다. 단속반을 본 일부 시민들은 단속을 피해 왔던 길을 되돌아 가거나, PM에 내려 걸어오는 경우도 목격됐다. 대학생 B씨(23)는 바뀐 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안전모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걸(전동킥보드) 차라리 안타고 다닐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 된 단속은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으로 5명이 적발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주요 처벌 내용은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약물과로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 원 △만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등이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PM을 운행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대상이다.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전까지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온라인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걸어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이용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를 진행한다. 전광훈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3 19:13

‘가족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주시 간부 감봉 3개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시 A국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국장은 2017~2019년 완산구청 과장으로 일하면서 아내와 동서 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6건을 결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단체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의도적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5.13 19:02

맘카페 마녀사냥에 멍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북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최근 학부모 B씨에게 항의전화를 받았다. 아이의 손바닥이 푸르스름하다는 지적이었다. B씨는 맘카페에 올리니 손바닥을 때려 멍든 자국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손바닥에 물감을 찍어 그림 그리는 체험을 했다. 비누로 손을 씻겼지만 푸른 물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알림장에 적어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자초지종을 들은 후 몰랐다. (학대가 아니니) 그럼 됐다며 전화를 끊었다. 지역사회 중심의 학부모 커뮤니티 맘카페에서 어린이집 내 학대 의심정황이 사실로 둔갑해 확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육교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사들을 지켜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4만 83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지난 5일 경기 동탄지역 맘카페에서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원장의 일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 이슈가 대두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한데 마녀사냥을 당해도 보육교사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의 한 보육교사는 하루는 원아상담을 하던 중에 한 학부모가 요새 맘카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며 어린이집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글에 글쓴이의 의견과 다른 댓글을 달면 어린이집 직원이냐며 배척하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커뮤니티의 특성상 지역사회 내 입소문이 매우 빠르게 퍼지고, 미처 확인되지 않은 이슈가 기정사실화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커뮤니티 내 익명성도 문제로 꼽힌다. 대부분 회원의 실명이 아닌 지역과 나이 등을 기재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법무법인 온고을 김지윤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맘카페의 경우 지역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터라 피해를 본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13 18:31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마지막까지 힘보태는 전북도민들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북도민들도 마지막 희망을 밝히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전북지역 회원들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승희 씨(41완주)는 지난 12일에도 회원 4명과 전주 세병호에 나가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했다. 평일인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세병호를 산책하던 주변 직장인과 주민 2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해 말,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매주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아동학대방지 포스터를 붙이고 주말에는 서명운동까지 진행했지만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지금껏 법원에 보낸 진정서만 수백 통에 이른다. 김승희 씨는 지역 회원들과 매주 시간을 맞춰 포스터 부착과 서명운동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1심 선고가 있다보니 마음이 조급해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오늘도 거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대아협 회원들은 정인이의 몸이 살인의 증거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족자형태의 현수막을 10여개 만들었다. 선고 하루 전인 13일에도 모여 전주지방법원과 전주덕진경찰서 등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과 교통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에 이 현수막을 걸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인이를 한번 더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모은 씨(40전주 우아동)는 지난해 겨울, 집에서 자신의 8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중 뉴스를 보고 대아협에 가입했다. 세 차례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어느 입양아의 이야기였다. 아이의 양부모가 아동학대치사,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올해 1월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씨는 삶이 꽃 피기도 전에 져버린 정인이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진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수막 제작에 참여한 최미진 씨(39전주 송천동)는 첫 재판 이후 양부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길래 반성의 기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양모가 양부에게 보낸 옥중편지글을 보고 경악했다.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 가운데 정인이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반성하는 부분은 찾기 어려웠다며 참혹한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는 건 어른들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리는 당일에는 서울남부지법 앞으로 갈 계획이다. 전국의 대아협 회원 중 200여 명이 함께 한다. 이날은 1인 시위 등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13 18:31

[식품안전의 날] “남은 음식 보관 주의해야”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양석찬 씨(25)는 지난 1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분식집에서 된장찌개와 떡볶이, 볶음밥을 배달시켰다. 혼자 한끼에 먹기에는 많은 양이지만 어쩔 수 없이 최소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저녁에 먹을 것까지 한 번에 시킨 것이다. 점심으로 볶음밥과 떡볶이를 먹은 양씨는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다. 그 후 양씨는 식중독에 걸려 한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양 씨는 된장찌개를 밖에 놓은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상했다며 아직 날이 많이 덥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맞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시민들이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배달 최소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음식을 과잉주문해 상온이나 냉장보관 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봄에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란 해당 균이 증식해 만들어내는 장독소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이다. 13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 환자는 84명이다. 이 중 56명(66.7%)이 3월과 5월 사이에 발생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최소주문금액 때문에 음식을 대량으로 시키고 남은 음식을 상온(15~25℃)에 보관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식히지 않고 냉장 보관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퍼프린젠스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균은 음식을 충분히 끓여도 활동을 멈출 뿐 사멸하지 않고 음식이 식으면서 60℃ 이하가 됐을 때 다시 활동한다.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안에 먹거나 뜨거운 음식의 경우 60℃ 이상, 차가운 음식의 경우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냉장보관 하더라도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최대한 음식을 빨리 먹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3 18:22

김승섭 시의원 “전주시는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해야”

전주시가 택시업계와 협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택시 플랫폼(공공택시앱)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데다 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 및 거의 독점화된 운영으로 대기업 플랫폼 가맹택시는 높은 수수료로 인한 부담과 실질적인 수익 감소, 일반택시는 배차율이 낮아져 매출감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승섭 전주시의원은 12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T블루와 계약을 맺은 택시는 한 달 총수입의 3.3%를 가맹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업체별 월 800만~1000만 원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T블루 택시가 티맵택시 등 다른 업체의 콜을 받아 영업을 하더라도 시스템 상 배회 영업(택시를 자유롭게 운행하며 거리 탑승 고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계산돼 카카오T블루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역 내 21개 법인택시 업체 중 7개 업체 320대의 차량과 개인택시 2대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현재 전주지역 택시의 8.3%가 가맹택시로 등록돼 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가맹률이 10%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일정 이윤이 확보될 수 있지만 가맹률이 높아질수록 택시 운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그 부담은 택시업계와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의 일반화된 플랫폼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플랫폼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택시 호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플랫폼의 유료화 움직임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의 도입 시도가 시작됐다면서 이미 9개 지자체 또는 택시조합에서는 자체 택시 플랫폼(공공콜앱)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충북형 택시 플랫폼인 리본택시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5.12 19:44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가시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12일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전주교도소의 이전부지가 평화동 3가 작지마을 일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마을도 재이전이 불가피하게 됐고, 시는 작지마을의 이전대상지를 대한장례식장과 문정마을 사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예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2만107㎡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전환을 하고, 도로 6개 노선, 주차장, 소공원, 경관녹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통해 이주단지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해당 대상지가 정주여건과 인프라는 충분하지만 자연훼손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사업계획 예정지가 주거지역,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이 인접해 주거여건이 좋지만,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진출입로의 안전한 가속차선과 감속차선 확보 등이 과제로 부상했다. 2등급지 생태자연 보호, 수용에 따른 토지주들과의 원한만 협상도 요구됐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2 19:38

“지도에 없는 ‘전주 인덕마을’ 주소를 찾아주세요”

전주 도심 속 전북대학교 병원 바로 밑에 인덕마을로 불리는 주거지가 있다. 43가구110여 명이 살지만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마을이다. 60년 전 궁핍했던 주민들이 국유지 구석진 곳에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무허가 동네이기 때문이다. 인덕마을 주민들이 부지매입을 통해 무단점유자가 아닌 주거 소유자로 인정받고, 마땅한 주거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구 기초의원인 박선전 전주시의원도 12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인덕마을 집단거주지의 양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랫동안 터를 잡아 온 주민들은 토지를 매입해 합법화된 집과 마을로 인정받고 싶지만, 국유재산법으로 관리되다보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의매각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내는데,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부료가 올라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가정마다 50만 원부터 230만 원에 이른다.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무허가 마을이다보니 모든 집이 인후동 2가 99-2번지라는 동일한 주소를 사용해야 해 우편배달 이용이 어렵다. 집수리, 증개축도 불가능해 석면에 노출된 가구도 43가구 중 17가구에 이른다. 수도와 도시가스도 설치되지 않아 연탄과 공동수도 3곳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 경로당조차 합법화된 마을이 아니어서 세워질 수 없다. 박선전 의원 박 의원은 인덕마을은 해마다 많은 돈을 세금 마냥 대부료로 내고 있지만 땅에 대한 권리는 먼지만큼도 없다며, 전주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해당 국유지를 매입해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개발을 통해 현 주민들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택소유자별 개별 매각은 불가능하나 전주시 등 자치단체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매각을 신청할 경우 가능하다고 제시했었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주소가 있는 땅에 살아보지 못한 인덕마을 주민 43가구는 매일을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난민이 아니라 떳떳한 가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며, 따뜻한 전주시의 강력한 주거행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2 19:38

[현장속으로] 더딘 수해복구 전주 승암마을, 또 토사 흘러내려 주민 불안

지난해 역대급 폭우로 도심산사태 피해가 컸던 전주시가 더딘 수해복구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방문한 전주 교동 승암마을은 산비탈을 따라 집 앞까지 내려온 돌과 나무, 뒤엉긴 흙으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인근 전주자연생태박물관과 승암마을 사이에 있는 가파른 산비탈이 전날 갑자기 내린 폭우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현장을 본 주민 김원영 씨(76)는 우려했던 일이 또 터졌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작년에 내려 온 흙이 정자 앞에 가득한 채 해가 지나도 치워지지 않더니, 결국 큰 비가 내리자 마을이 또다시 흙탕물로 뒤덮였다고 했다. 김 씨의 말처럼 이곳은 지난해 여름 한 번 무너졌던 산절개지다. 당시 657㎜에 달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노후화된 예방시설이 버티지 못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예산 부족 탓에 해를 넘기고도 피해복구 공사를 하지 못했다. 임시방편으로 응급복구를 했지만, 지난 11일 종일 쏟아진 비로 인해 토사가 마을 내부까지 또 쏟아졌다. 이날 지난해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승암마을에 온 인부들은 전날 발생한 피해상황까지 수습하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주민들은 산사태 반복을 우려하며, 속도감 있는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숙 씨(73여)는 어제 산이 조금 무너진 것을 보며, 지난해 악몽이 반복될까 겁이 났다며 빨리 예방시설 복구를 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주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에 전례없는 수해로 예산이 부족해 설계예산만 확보했었다. 올해 전북도 심사 등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 3월부터 공사에 돌입했고 6월 전에는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3억 8000억 원을 들여 12곳을 복구하고 있고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안상민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2 19:21

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 건설 반대 논란 일파만파

정의당 전북도당과 전북녹색연합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 반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의 숙원이었던 국제공항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정부가 검토를 끝낸 경제성 문제나 갯벌의 훼손 등을 다시 꺼내 반대 주장을 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레 새만금국제공항 반대 카드를 내세운 속내는 그간 해수유통이나 농민수당 문제, 정규직 전환 노동자 임금인상 등의 사안을 놓고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송하진 도정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은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은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B/C 0.479)이 턱없이 부족해 적자공항이 되리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와 생물 멸종 가속화를 부르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국 16개 지역 총 24조 원 규모의 23개 철도도로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포함됐다. 경제성은 낮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대승적 정책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로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을 향상해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갯벌 훼손 문제 역시 지난 2006년 환경단체 등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진행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단락 된 바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것이다. 당시 판결문에는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환경상의 피해와 비용이 든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 측은 그러한 입증에 실패하였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갯벌 내지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돼 경제성 내지는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 관계자는 당시 판결은 개별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닌 새만금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것인 만큼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유발효과의 경우 갯벌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군산공항을 활성화하고 갯벌을 보존해 지역 수산업과 갯벌 관광 개발 등을 하는 것이 지역 특화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일 방법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12 19:18

송하진 도지사, 2021년 전북1호 나눔리더 가입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북일보와 함께하는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를 예우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는 나눔 참여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희망을 밝히고자 하는 많은 도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증하는 2021년 전북 1호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2021 전북을 이끄는 나눔리더 100명 가입 캠페인은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역 내 영향력 있는 분들의 나눔 활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눔리더는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 기부자 가운데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인증패를 수여하고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1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송하진 지사와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으며 가입식 서명, 인증패 전달 등 행사가 진행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이 도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복지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부자가 나눔리더 캠페인에 동참해 성숙한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경석 기자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1 나눔리더에 도내 언론인 1호로 가입했다. 나눔리더는 1년 내 100만 원 이상 일시 또는 약정을 통해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를 의미한다. 나눔리더에 가입하면 인증패 수여, 기부금사용보고, 세제혜택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나눔리더가 전달한 성금은 도내 소외이웃에게 전액 사용된다. 12일 전북일보사 7층 회장실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서창훈 회장을 비롯해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백성일 부사장 주필서창원 이사위병기 편집국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가입서 서명과 인증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도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서창훈 회장은 도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들이 지역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수 회장은 다양한 채널의 미디어가 출현하며 언론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변함없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콘텐츠의 힘이라면서 지역사회의 나눔을 선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일보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2 18:50

‘창원 탈성매매여성 지원 논란’에 전주 선미촌 재생 재조명

최근 경남 창원시가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해 LH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자 전주시의 선미촌 재생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집값상승부동산투기 사태 등으로 주거에 대한 사회인식이 민감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발표되자 파장이 크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회복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5년째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을 해 온 전주시의 성과와 과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는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점진적으로 없애 문화예술촌으로 재생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부터 건물매입문화공간 재단장, 탈성매매 여성지원 등을 하고 있다.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을 병행한 이유는 종사자들에게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이 일상으로 복귀해야 성매매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다. 전주시의 경우 지역 거주상담교육이수 등을 전제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 1명당 1년간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년간 38명이 지원을 받았다. 직접 지원 외에도 선미촌 내 예술인과 주민 주도의 예술활동이 이뤄지면서 성매매업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5년새 성매매업소종사자수가 49개소88명에서 7개소10명으로 줄었다. 업소 종사자수가 89% 감소한 수치로, 상당수가 자활센터와 연계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보험판매직 등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취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성매매업에 종사하면 업소를 폐쇄해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집결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들의 완전 자립이 필수적이라며, 자활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현황파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1 19:27

전북대 ‘건지광장’ 사후 관리 부실

11일 전북대학교 건지광장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들뜨면서 지나는 학생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대학교 건지광장이 완공 3년여 만에 사후관리 부실로 바닥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 건지광장. 비가 오는 날씨에도 학생 몇몇이 건지광장을 지나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문회루 앞 건지광장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올라와 있다. 자칫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정도로 블록이 빠져 있거나 어긋나 있었다. 광장 일대 대부분이 이런 상태였다. 빗물까지 고여 흉물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어둠이 깔리면 울퉁불퉁한 바닥은 건지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찾은 건지광장에 조명이 켜지긴 했지만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 산책을 즐기는 부모, 청춘을 즐기는 학생들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뻔 한 상황이 목격됐다. 대학생 김은호 씨(21)는 저녁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 걸려 넘어질까 걱정된다며 어린이도 많이 오는데 빨리 보수를 해야하지 않나 싶다 고 말했다. 전북대 측은 관리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만,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시설보수 예산으로 40억이 있지만, 건지광장 보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점검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건지광장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아 균열이 생긴 것 같다며 시설 관리 부서에서 점검 후 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건지광장은 전북대 내 옛 분수대 자리에 지난 2018년 9월 완공됐다. 국비 35억 원이 투입됐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11 18:46

코로나19 핑계 느슨해진 환경의식…여전히 일회용컵 제공하는 커피숍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카페. 친구연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커피를 시켜놓고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민들 앞에 놓인 커피는 모두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겨 있었다. 기자가 직접 음료를 주문해 봤다. 매장에서 마시고 가겠다라는 말도 했다. 음료는 당연한 듯이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겨 나왔다. 왜 다회용컵에 주지 않느냐고 묻자 직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쓰셔도 괜찮다고 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2.5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만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이를 어길경우 자원재활용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무조건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려면 고객이 요구를 해야만 가능하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전주시에 위치한 카페 12곳을 확인해본 결과 7곳의 카페에서 고객의 요구가 없음에도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했다. 특히 회사 밀집 지역,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가동의 A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영무 씨(26)는 한가할 때 다회용컵을 쓰긴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더 선호한다며 그래서 보통 고객에게 묻지 않고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화산동에서 B카페를 운영하는 박영희 씨(41)도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컵이 전면 허용된 줄 알았다며 만약 이런 규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일회용컵 제공을 자제했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시는 카페 내 일회용컵 제공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카페 내 일회용품 제공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카페에서 임의로 일회용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면서 일회용품 규제보다는 일회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11 18:37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 섬유산업 키운다면서… 구체적 방안도 없고, 채용·연봉 인상 멋대로

전북 유일의 섬유 연구기관인 ECO융합섬유연구원의 허술한 연구개발과 조직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산자부와 전북도익산시 등이 출연해 지난 2001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섬유산업의 성장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ECO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전북도 섬유산업의 구체적 육성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섬유 산업 성장을 위해 마련된 기관임에도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신규직원 채용이나 직원들의 연봉 책정 업무에서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부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지난 2017년 추진한 전라북도 섬유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 해당 용역 보고서에 적시한 주요 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목표 달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산학연 연계 섬유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최근까지 연구개발 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소재 섬유기업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에도 연구개발 사업에 도내업체 참여 실적이 없고, 타지역 업체(7개)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연구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총 45건의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비 50억2780만 원 가운데 도내 기업이 참여한 사업비는 16억4650만 원(32.7%)이고, 타지역 기업이 참여한 사업비는 33억8130만 원(67.3%)으로 도내 기업이 참여한 사업비보다 34.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ECO융합섬유연구원장에게 향후 연구개발사업, 산학연관 협업,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해 도내 섬유 기업 지원 확대 및 구체적인 섬유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위반 사항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일반직 직원 채용을 위해 면접전형에서 정정 공고 등의 과정도 없이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했다. 또 2018년과 2020년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평정표에 객관적 자료가 아닌 자기소개 충실성 등 주관적인 평가항목을 넣어 서류전형 심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지침과 다르게 채용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1월 연구소 직원 연봉조정 심의에서 연봉 상한액(6000만 원)을 초과해 심의의결하면서도 출연기관을 소관하는 전북도와 사전협의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관련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1 18:30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11일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하늘을 품은 함성, 세상을 바꾼 울림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형규)이 주관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127주년을 맞이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봉건제도를 개혁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며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결연히 일어섰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 11.)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정부가 주최하는 3회째 기념식이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자유와 평등, 자주독립을 지향한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 형성 운동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면서 3.1운동부터 4.19, 5.18, 6.10, 그리고 촛불민주혁명의 근간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반영과 관련해 송 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제 이름을 찾게 했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운영과 학술사업, 기념관 건립, 유적지 발굴 등을 꾸준히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헌법 전문 반영 추진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이 국민에게 제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1 18:30

코로나19로 늘어난 무인점포 골칫거리 ‘전락’

지난 3월 15일 새벽 우아동의 한 편의점. 하늘색 후드티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과자 3~4개(1만 5000원)를 골랐다. 계산대 앞으로 간 이 남성은 과자 바코트를 찍는 척하며 어떤 결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편의점은 어떤 직원도 없었다.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편의점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점포에서 각종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무인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신고에 대한 경찰 출동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관계자는 무인편의점에서 점주들이 CCTV를 확인한 뒤 절도로 신고해 종종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절도 등 강력범죄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무인빨래방과 무인커피전문점, 무인아이스크림가게 등에서도 절도 등 여럿 신고가 들어오는데 술에 취한 시민들이 가게에 들어와 노상방뇨나 구토를 하고 가는 일도 빈번하다는 것. 코로나19로 4인 이상 집합금지가 걸리면서 몇몇이서 이 곳 무인점포를 찾아와 술판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서부지구대 관계자는 가장 바쁜시간에 순찰을 돌아야할 곳이 허다한데 구토, 술판등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과 전문가들은 무인점포의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는 이마트 편의점 등 야간시간에 도입한 신분증 검증 시스템이 거론된다. 이마트 편의점 등 대형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신분증을 입구에서 인증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무인점포에 대한 범죄는 대부분 심야시간 이뤄진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도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심야시간 무인점포에 제한적 출입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1 18:26

LH 직원들, 전북서도 공공주택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전북도내 LH공공분양주택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로 전북에서는 2011~2016년까지 LH임직원들이 아파트 공공분양 계약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을 위한 것임에도 공사 직원들이 분양계약을 따낸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전북일보에 제공한 2011~202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LH직원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북혁신도시와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졌고, 보통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 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호당)이 발생했다는 게 권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이다. 이 기간에 전북지역의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LH 직원은 모두 53명이었다. 지구별로는 2016년 전주만성지구 A1블록이 38명으로 가장 많은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지구는 올해 초 기준으로 호당 1억4075만원에서 1억4092만 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3.3㎡(1평)당 시세차액은 553만 원이다. 다음으로는 2012년에 전주효자5지구 B4블록에 9명이 계약했고, 호당 1억3009만원의 시세차액을 거뒀다. 이곳의 3.3㎡(1평)당 시세차액은 389만원이다. 전북혁신지구 B1블록은 3명이 분양받았다. 발생한 시세차액은 1억3360만원에 달하며, 3.3㎡(1평)당 시세차액은 415만원이었다. 전주 외에는 부안봉덕지구 01블록에 2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호당 시세차액은 5149만원으로 3.3㎡(1평)당 163만원씩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권 의원실의 자료를 토대로 지구별 분양가와 올해 시세를 분석한 결과 LH 직원이 전북에서 거둔 시세차액(합산기준)은 모두 70억2369만원에 달했다. 전주를 기준으로 2012~2016년에 평당 550만~770만원 대였던 분양가는 올해 기준으로 평당 시세가 1억1000~1억3200만 원 대로 훌쩍 뛰었다. 권영세 의원은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과 임야를 강제 수용해 개발, 공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LH직원들의 잔칫상이 돼 버렸다며 이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역시 LH 직원들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긴 것으로 의심된다며분양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는 물론 유주택자들이 분양받은 경우와 실제거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1.05.11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