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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다. 축제.”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풍패지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축제 집회’에서 도민들은 신이 난 모습이었다. 춤과 노래를 부르고, 함께 온 가족·친구·지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도민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등 지나간 이야기를 하며 회포를 풀었다. 이날 오후 배포된 전북일보 호외를 읽던 박모(50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다는 신문을 읽고 있지만 아직은 꿈만 같다”며 “오늘 딸과 함께 왔는데 내 자식은 앞으로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웃음 지었다. 집회에 참가한 도민들은 그동안의 근심을 덜어내는 모습이었다. 무대에 올라간 도민들은 12·3 계엄 이후 겪었던 일들에 대한 소회를 한 뒤 노래 한 곡씩을 부르고 내려갔다. 마치 회사의 야유회에 온 듯한 분위기였다. 이날 집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무대에 올라가 ‘마중’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에게 칼춤을 췄다”며 “그것도 뜻대로 안 되자 이번에는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번 파면은 윤석열의 무도함에 대한 우리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심판이다”고 강조했다. 이모(60대·여) 씨는 "오늘 밤은 술을 한잔 해야할 것 같다"며 "그동안 마음 속에 남아있던 근심 걱정을 오늘로써 다 날려보내는 것 같다. 함께 집회에 나와줬던 지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집회를 이어왔던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도 시원섭섭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퇴진운동 본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고생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로 나와 보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들이 많이 생각난다”며 “오늘로 풍패지관에서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대한 모든 집회는 끝이 났다. 함께해준 분들께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200여명이 모였으며,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약 40차례의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정적이고 위대한 나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자 전주역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TV를 시청하던 도민들은 안도의 한 숨을 내쉬며 이 같이 희망했다. 이날 오후 전주역에서 만난 박성수(55) 씨는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며 “늦게나마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반으로 갈려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결론이 났으니, 힘들어하는 서민들과 자영업자, 청년들을 위해 싸움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저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선고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혼란했던 정국 안정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백정수(71) 씨는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제대로 일처리를 해야 한다”며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하루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를 보고 있던 이주연(47·여)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잘 해나갔으면 하고, 지금이라도 탄핵이 결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시민들은 탄핵안 선고가 나오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뉴스를 보던 시민들은 ‘이제 어떻게 되려나’, ‘탄핵은 당연했다’ 등 저마다의 의견을 내비쳤다. 임윤숙(78·여) 씨는 “그동안 탄핵안 선고가 나오지 않아 가슴이 떨려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며 “정말 인간도 아니고 괴물들이었던 것 같다. 너무너무 속상했다. 법을 공부하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못됐었다. 그동안 화가 많이 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의는 살아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하루빨리 혼란했던 나라가 안정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민 김민식(33) 씨는 “그동안 뉴스 자체를 보고 싶지 않았다”며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정쟁만 일삼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11시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전주시 완산구 풍패지관 앞. 시민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판결문 낭독이 이뤄질 때마다 일제히 박수를 치고 들고 있던 깃발을 흔들었다. 시민들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모여 있던 500여명의 인파는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또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던 박계정(50대·여)씨는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저는 8대 0을 확신했지만, 선고가 나오기까지 너무나 두근거리고 설렜었다.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류상길(47)씨는 “너무나도 탄핵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기각이 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었다”며 “이제 탄핵이 됐으니 모든 게 일상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탄핵안 선고가 끝난 이후에도 시민들은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 집회에 참여했던 가족·친구·지인들과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잘 살자” 등 서로에게 덕담을 나눴다. 진경은씨(52·여)씨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이다”며 “광화문에서 객사에서 아침저녁으로 국민들이 탄핵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였었다”며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와서 너무나 다행이다”고 웃음 지었다. 집회는 축제로 바뀌었다. 시민들은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재생됐던 노래들을 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에 맞춰 춤을 추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한 시민은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당여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탄핵안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했던 것들을 되갚아 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탄핵 선고 집회 현장] 윤석열 파면이냐 복귀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든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시위 소품도 눈길을 끌었다. 폭력을 연상시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품들도 있었다. 전날부터 탄핵 반대 철야 집회가 열린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인근에서는 젊은 남성 너댓명이 헬멧과 방독면을 착용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몸통과 팔에 보호대까지 차고 태극기 완장을 두른 모습이었다. 등에 멘 가방에는 호신용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도 보였다. 탄핵 찬성 단체들의 철야 집회가 진행된 안국동사거리 인근에서는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붙이고 '혈 자리'에 대못을 박는 '저주 인형'이 등장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가 모자에 묶은 저주 인형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얼굴 사진과 '탄핵 기원 부적'이 붙어 있었다. 인형엔 못이 여러 개 박혀 있었고, 몸통에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문구를 적은 종이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헌재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기동대 110여개 부대 7천여명이 투입됐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천여명, 20여개 부대 1천300여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탄핵 찬반 양측이 종로와 한남동 일대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간 가운데, 이른 시간부터 해당 지역의 길가에는 경찰관들이 촘촘히 배치돼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다. 혹시 모를 추락사고를 막고자 지하철역 인근 환풍구는 사람이 올라설 수 없도록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관내 언론사 등 일부 시설 앞에는 경찰 바리케이드가 펼쳐졌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도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헌재 주변 150m 이상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시위는 전면 금지된다. 경찰은 현재 경찰과 헌재 직원, 취재진 외 일반인들의 헌재 앞 인도 통행을 막고 있다. 취재진 또한 기자증과 신분증을 함께 보여줘야 통행을 허가할 정도로 철저히 통제하는 상황이다.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팀도 추가 배치됐으며, 헌재 인근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도 철저히 막는 중이다. 헌재 인근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청사를 보호하고, 기동대도 캡사이신과 장봉 등을 준비 중이다. 이곳 일대는 현재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됐다. 경찰은 드론 불법 비행을 목격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할 방침이다.
“재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은 재난 관리에 대한 대책을 논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교수는 “재난법상 잠재적인 재난까지도 예측을 해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전북에서도 싱크홀이 생길 수 있고, 산불이 날 수 있고,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현재의 인력으로 앞으로 전북에서 생기는 재난과 앞으로의 재난까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재난상황실 전담인력을 구축하는 주먹구구식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재난을 막을 수 없다. 모든 상황을 능숙하게 해결 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안전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방재안전직을 도입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방재안전직을 1년에 기껏 1~2명 정도 뽑고 있다”며 “현재 상황실의 준전담인력은 재난 전문인력이 아니기에 재난 업무에서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재난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북도 전체에 근무 중인 방재안전직은 50여 명에 불과한 상태다. 대부분 지자체는 3∼5명의 방재안전직만을 보유하고 있다. 방재안전직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이어졌다. 문현철 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현재 정부가 각 지자체에 재난상황실 등 재난 업무에 방재안전직을 배치하라고 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모든 재난 업무를 떠맡기 때문에 방재안전직 대부분이 3년차 이내에 40%가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기본법을 잘 읽어봐야 한다. 법상으로 매년 지자체는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안에 재난상황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 수립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부서에서 재난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전북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선고를 앞두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북경찰에 이날 오전 9시부터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4일 자정부터는 갑호비상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격상해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대비한다. 병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체제 가운데 갑, 을, 병 중 세 번째 단계이다. 경찰력을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 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로 경찰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며, 가용 경찰력의 100%가 비상근무에 동원된다. 특히 경찰은 4일 오전 9시부터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전주 풍패지관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만큼 안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내일 집회에서 교통 관리 등 시민의 안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봄철을 맞아 4일부터 7일까지 벚꽃 명소를 가로지르는 '만경강 벚꽃길 마을버스 특별노선'을 한시 운영한다. 특별노선은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출발해 전북도립국악원을 경유한 뒤 벚꽃 명소가 집중된 추천로와 만경강변을 따라 운행한다. 운행 구간은 총 15.9㎞(편도 기준)이다. 운행 시간은 하루 왕복 5회로, 전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데 약 70∼80분이 소요된다. 창의체험관에서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20분, 오후 1시 10분, 오후 3시, 오후 4시 50분 각각 출발한다. 특별노선 이용 요금은 기존 마을버스와 동일한 500원이다. 교통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자가용 이용자는 창의체험관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도립국악원에서 환승하면 특별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주천부터 만경강까지 이어지는 벚꽃길은 전주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로 해마다 수많은 시민이 찾는다. 그러나 도시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벚꽃길 일대에선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이번 특별노선은 벚꽃길을 방문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이 자가용 대신 마을버스를 이용해 벚꽃길을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노선 외에도 마을버스 기존 노선 40번과 41번, 49번이 해당 구간 일부를 나눠 운행한다. 특히 49번의 경우 기점(월드컵경기장)과 종점이 같아 기점에서 타면 편도 요금만으로 벚꽃을 구경한 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의 제목이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시정요구서를 받았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전북 지자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전담인력(6명)을 둔 전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전담인력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준전담’ 형태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2025~2026년 하반기까지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현재 정확한 인력 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졸속 운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들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상황실 운영에 대한 인력 규모, 근무자격, 근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도내에서 유일하게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도 인력 부족(6명, 주 7일·24시간 근무)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돼 재난상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재난전담상황실 전담인력을 구성하라고 해 내년 말까지 전담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충원 인원 수가 정해진 법 조항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충원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누가 야간 당직 등이 의무인 재난상황실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냐”며 “전담상황실이 구축되도 1~2년 정도 일한 뒤, 다들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려고 할 것이다. 일반 행정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 재난대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업무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은 “재난은 발생 시 30분 이내의 대응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며 “초기 역량 대응이 고도화 되려면 안전을 열심히 지키겠다는 진정성과 법과 매뉴얼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전문성, 공직자들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역량이 고도화될 수 없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민협의회가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107개 가운데 102개를 수용하기로 했다. 완주군의원 수 유지 등 전주시민협의회 권한 밖의 내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받아들인 셈이다. 전주시민협의회는 2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전주시민협의회가 수용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들을 살펴보면 지난달 10일 발표된 통합시청사·시의회청사 완주지역 건립,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비롯해 주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불가, 완주·전주 간 주요 도로 확장, 완주지역 공공택지 기존 군민에게 우선 청약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농업 예산 연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 및 10년간 1000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조성, 통합시보건소의 본소 기능 완주지역 배치, 보건지소·진료소 유지 및 확대, 봉동 지식산업센터 건립, 완주지역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및 대기업 유치 등도 담겼다. 이 밖에 전주시민협의회는 초등학교·중학교 급식에 친환경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활용 확대, 양 시군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처우 상향 평준화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도 했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이러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완주군민협의회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달 안에는 전주시민협의회와 완주군민협의회가 최종 확정한 상생발전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진상 전주시민협의회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완주·전주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우리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환영한다"며 "시군 통합의 타당성을 양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듯하다. 민간이 앞장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주시·완주군 통합 타당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 전주시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주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시대위에서 본위원회 최종 의결을 통해 완주와 전주의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주시는 완주군과 하나 돼 우직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시대위는 양 지역 통합으로 75만 인구를 가진 전북 내 거점도시가 탄생하게 되면 지역의 자족기능이 강화돼 지속 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생활권·행정권 일치로 주민 편익이 증대되고, 산업 시너지도 창출되는 등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시대위의 의결을 존중하며 시대위가 거론한 통합 과정의 고려 사항도 유념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통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 지역주민 의사 확인 등 갈등 완화를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민간 주도의 폭넓은 논의의 장을 열어, 완주·전주가 하나로 가는 길이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다가서며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민협의회와 함께 양 지역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미래상을 그려나가고, 기대 그 이상의 비전과 희망을 드리며 완주군민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일이 재난이다. 봄·가을철 산불과 황사, 여름철 수해, 겨울철 폭설 등 재난이 일상이다. 최근 산불이 발생해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처는 적절했을까. 연이은 재난 앞에서 모든 것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재난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재난상황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북지역의 재난상황실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점 등을 짚어본다. “산불 진화 상황은 소방이나 산림청에서 소식이 전해져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산불 진화가 한창이던 중 도내 한 재난상황실 근무자의 말이다. 근무자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방 등 현장에 나가 있는 근무자에게 정보가 들어와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상황 지휘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근무자는 “현재 주7일 24시간 근무를 6명이 나눠서 하고 있다”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피로감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현재 기피부서가 돼 대부분 1년~2년 정도 근무를 하면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신청하고 있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발령을 받아서 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이다”고 토로했다. 전북지역의 재난은 끊이질 않고 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만 605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신고는 315건에 달했다. 또 지난해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장마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만 6622건의 신고가 접수돼 총 58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난상황실의 역할은 재난상황에서 재난 감시 및 상황파악, 긴급 대응 및 지휘 등이다. 산불, 폭우, 홍수,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상황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을 통제하고, 상황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재난이 없을 시에는 재난 예방 활동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경찰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관은 "상황실의 업무는 단순히 정보를 취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며 "상황실은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 문제없이 상황을 해결하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재난상황실’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보 수집 부서로 전락한 모습이다. 실제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은 단 2명의 근무자가 방 한 칸 정도의 공간에서 10대가량의 모니터를 보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리가 들려와도 정보를 파악할 뿐 상황 통제 등은 없었다. 전북도 재난상황실 관계자는 “현재 MDMS로 119신고 등이 들어오면 소방에서 관련 정보를 재난상황실에도 보내준다”면서도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도 소방에 전화를 해서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싶지만, 출동을 나가는 소방관들이 바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고충이 크다. 문자를 제때 발송하지 않으면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너무 많이 발송하면 각종 민원이 들어온다. 문자 발송은 근무자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상황을 결정할 팀장이 함께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선고까지 너무 긴 시간이 흘렀는데, 판결이 난다고 해서 국론이 통합될지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공지한 가운데, 1일 오전 전주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눈은 대합실 TV에 고정돼 있었다. 한 시민은 뉴스를 보며 4월 4일이 무슨 요일인지 검색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정말 판결이 나오는 게 맞냐며 반신반의하는 시민도 있었다. 전주시민 조이수(40 )씨는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겠냐”며 “경제 부분에서 현재 우리나라 모든 부분이 꽉 막혀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재판 결과를 내고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역 근처 식당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민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탄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음식을 나르던 직원들도 연신 뉴스를 확인하려고 곁눈질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나라가 시끄러워지겠다며 옆자리의 동료에게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만난 권모(70대) 씨는 “헌법재판소가 긴 시간을 숙고한 이유는 계엄 직후 과열됐던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4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모(50대‧여) 씨는 “판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렸던 만큼 판결 이후의 혼란을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전주역 근처에서 만난 김수혁(34) 씨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4개월 동안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다”며 “이제와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한숨지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라고 1일 공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3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6명보다 적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행 1년여를 앞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31일 논평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해 2월 제정돼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각 지자체도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북자치도에 ‘통합돌봄과’ 신설 △통합 돌봄 위한 공공인프라·재정 확충 △도내 시군의 시행 준비 철저 등을 제안했다. 단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현시켜내느냐에 따라 각 지자체의 돌봄 정책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자치도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해서 돌봄 행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이 상호협력해 돌봄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자원 확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이 지역 내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함께 돌보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북자치도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국적 모델을 제시하고, 돌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소방본부는 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1951명, 의용소방대원 2806명을 동원해 화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순찰과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 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본부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적인 전북대학교 캠퍼스를 위해 건축됐던 법학전문대학원 한옥동이 청변 등 변색으로 인해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한옥동 건물은 국비 등 약 180억 원이 투입돼 신축됐던 전북대 법전원 건물 중 가장 먼저 준공됐으며, 이후 다른 법전원 건물과 함께 지난 2020년 개관했다. 당시 전북대에서 추진하던 한국적 캠퍼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전원 한옥동은 뒤편의 현대식 건물과 잘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개관 이후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한옥동 건물은 변색이 진행돼 미관 등 문제를 지적받고 있었다. 전북대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26)는 “기둥이나 난간의 일부가 변색이 진행되면서 처음 개관했을 때보다 외관이 아쉬워지긴 한 것 같다”며 “난간은 색만 변했지만, 하부 기둥은 갈라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해 안전이 의심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 대학원생 B씨(28)는 “칠이 벗겨졌는지 균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기에 좀 아쉽기는 하다”며 “건물을 잘 지어놓은 만큼 관리도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는 청변으로 인한 변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관리를 통해 한옥 색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목조건축학교 한옥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시간이 흘러 건물에 청변이 생기면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청변은 나무 재질이 습도가 높을 때 건조되면서 발생하는데, 미관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청변 방지를 위해 알맞은 색깔로 도장을 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조나 안전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미관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척 등 관리를 통해 색을 복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대는 관리 주기를 정해 한옥 건물들의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법전원 한옥동 건물도 보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전북대 캠퍼스 내 모든 한옥 건물은 꾸준히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며, 5년에서 6년 주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법전원 한옥동 건물도 올해 관리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 전체적인 관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살고 있는 80대 '태권도 전도사'가 6·25전쟁에서 산화한 형과 75년 만에 만났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2005년 8월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이 고(故) 김익장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국유단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3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국유단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신원 확인 통지서와 '호국의 얼' 함을 가족에게 전달했다. 고인은 1930년 8월 전북 옥구군(현 군산시)에서 4남 4녀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군산사범학교(현 사범대)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원입대해 국군 제1사단에 배치됐다. 1950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벌어진 1사단의 후방지역 잔적 소탕 및 38도선으로의 진격 작전 중 적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고인의 남동생 김삼장 씨는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가 1991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미국팀 단장을 지내는 등 '태권도 전도사'로 미국에서 살아왔다. 미국에 살면서도 고인을 항상 가슴에 묻고 그리워하며 산 김 씨는 2019년 형의 유해라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국유단에 방문했다. 하지만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고인의 유해는 그간 기술의 한계로 유족을 찾지 못했다. 국유단은 최근 최신 기술을 활용해 이미 과거에 분석했던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를 재분석해 고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김 씨는 "형님이 군에 있을 때 자주 연락하셨고 휴가도 다녀간 기억이 난다. 전사하신 형님의 유해를 찾고 싶어서 시료 채취를 한 것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유해를 찾은 것은 우리 가족들에겐 슬픈 일이면서도 기쁜 일이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참여할 수 있다. 국유단 대표 번호로 연락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제공한 유전자 정보로 전사자 신원이 확인되면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강도 전과자를 공개수배했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와 경찰은 31일 A(48)씨의 인상착의 등을 담은 수배 전단을 배포해 신고를 당부했다. 보호관찰 대상인 A씨는 30일 낮 12시 51분께 전남 여수시 여천동 롯데마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순천, 광주를 거쳐 전주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A씨는 168㎝, 95㎏가량 비만 체형에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으며 검은색 계열의 옷과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신고는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061-740-9730)와 경찰(국번 없이 112)에 하면 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30일 논평을 통해 외유성 연수 논란을 빚은 전주시의원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의원 7명이 지난 26∼28일 청주·평창·속초로 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 산불 피해, 대통령 탄핵 등 비상시국인 점을 감안했을 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올림픽 유치, 전주·완주 통합 준비를 위한 방문이었더라도 외유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번 견학은 다음번에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외유성 견학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엄중 조사해 적절히 징계하고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주시민의 민의를 실추시킨 만큼 이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합당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외유성 견학으로 논란을 일으킨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전주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과 얼어붙은 경제 상황으로 위기에 놓여있다"며 "지방의회 역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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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서 금팔찌 훔쳐 달아난 20대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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