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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하이솔루스 노조 “직장폐쇄, 사측 입장만 반영한 불기소 처분 규탄”

지난 2023년 발생한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노조 측이 해당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조사한지 2년여 만에 일진하이솔션의 직장폐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난 2023년 노조 측이 제기한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 및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노조는 교대 근무, 산업재해 은폐, 임금 인상 등을 두고 사측과 협상을 하던 중 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사측은 같은 해 5월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42일간 직장폐쇄가 지속된 뒤, 노조원들이 모두 복귀하면서 종료됐다. 노조는 “사측이 직장폐쇄를 실시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은 수정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 준법 투쟁을 했다. 특히 쟁의 기간 회사가 납품하던 고객사에 결품이 난 적이 없는데도 노동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생산량 감소치를 추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하고, 노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지 2년여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노사 대립이 잠잠해질 때까지 사건 처리를 미뤄뒀다가 비상계엄 등 혼란한 시기를 틈타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노동부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완해서 이의제의를 할 것이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11 17:42

공무원 노조 "인권위 65세 정년 연장안 지지한다"

공무원 노조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정 정년 65세 상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1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됨으로 인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이다”며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연금 수급액은 노후 최소 생활비를 한참 밑돈다. 연금 개악으로 인해 이마저도 받지 못하며 국민이 모두 퇴직 후 5년간 소득 단절에 직면해 불안한 노후를 이어가야만 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17년에 시범 실시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2032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 공백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노총은 지난 2월부터 공무원 관계 법령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며 “남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 행동 뿐이다. 더는 국민의 노후를 정쟁의 도구와 탁상행정의 도구로 삼지말라.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11 16:42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구속 취소한 법원 규탄한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내란의 공포에 빠지게 했던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잔악하게 웃으며 구치소 문을 걸어나왔다”며 “누구도 법원의 결정으로 탄행 전에 석방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늑장 기소부터 기존의 법 집행 방식을 모조리 부정하는 구속 취소 인용, 그리고 빛처럼 빠른 항고 포기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짜진 하나의 각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후 소상공인은 생계를 이어갈 걱정으로 한숨짓고, 청년들은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부표처럼 떠돌고 있다‘며 ”내란 정부와 윤석열에겐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요건을 충족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서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구속으로 풀어준 것은 합당하지 않고, 윤석열의 증거 인멸 우려를 법원이 방관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통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헌재는 즉각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10 18:50

전주 동부대로, 쓰레기 불법 투기 '몸살'

전주시 동부대로가 일부 운전자들의 비양심적인 불법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동부대로의 갓길. 운전자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담배부터 음료수 페트병,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종이컵, 캔 등 버려진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했다. 일부 쓰레기는 낙엽과 뒤섞여 더욱 보기 좋지 않은 상태였다. 가드레일과 도로 근처 야산에도 버려진 쓰레기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로 아래 풀숲에도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아 환경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도로 한 편에는 가득 찬 상태의 100ℓ용량 종량제 봉투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는 전주시 위탁 청소업체들이 갓길 주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을 수거해 모아놓은 봉투였다. 이렇듯 일부 운전자들에 의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동부대로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운전 중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 교통법과 폐기물 관리법(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에 의해 과태료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증거 자료나 현장 적발이 필요해 지자체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동부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도로 미관과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로 동부대로로 출퇴근을 한다는 김모(50대) 씨는 “갓길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보여 운전하면서도 신경이 쓰인다”며 “동부대로는 임실 남원 방면에서 전주로 오는 첫 관문이나 다름없는 도로인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상태로 있는 것은 미관에도 좋지 않고, 전주 첫인상에도 악영향을 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박모(20대) 씨는 “평소에 운전하면서 담배나 비닐 등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운전자들을 본 적이 꽤 있다”며 “이런 게 모여 쌓이다 보니 더욱 편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고, 그 결과 도로가 많이 더러워진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쓰레기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모습도 본 적이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청소업체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도로 갓길을 청소해 나가고 있으나, 버려지는 양도 많고 현행법상 단속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운전자분들이 도로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관련 행위를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10 18:07

조용한 시골마을, 가상자산 '퀀트바인' 폰지사기 의혹에 들썩

조용한 시골마을이 가상자산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으로 들썩이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에서 지역민 수천여 명이 가입한 가상자산 플랫폼 '퀀트바인'이 폰지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투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특히 불법 다단계가 의심되자 가상자산거래소가 '자금 출금'을 지연시키면서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상자산 퀀트바인에 가입한 A 지자체 지역민은 약 4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당지역 인구의 4분 1에 달하며 투자자는 자영업자, 공무원, 건설업, 금융종사자, 농민 등 여러 직종에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인증글'과 소문이 늘면서 투자자가 서서히 증가하다 현재는 4000여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퀀트바인의 최대 투자 가능금액이 300테더(USDT)인 만큼 이 지역에서 최소 운용되는 투자금액만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20만 테더(USDT)인 셈이다. 현재 1테더(USDT)가 1489원(10일 한국시각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한화로 적용하면 17억 8680만 원에 이른다. 현재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전국적인 사안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 지역에서 퀀트바인이 최초 운용된 시기는 지난해 9월이다.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B씨가 투자자를 끌어들여 관심이 뜨거웠다. B씨는 가상자산 차익거래로 한 달에 수억 원을 버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투자자 역시 한 달에 많게는 수백만 원, 적게는 수십만 원을 매달 받고 있어 가입자가 폭증했다는 전언이다. 해당지역 한 투자자는 "퀀트바인으로 인해 이곳 저곳에서 수익을 냈다는 인증글이 올라오면서 지역내에서 관심이 뜨거웠다"면서 "지난해 9월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농부 등 직종에 관계없이 여러 명이 회원을 모집해 '레벨'을 올리는 다단계 구조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문이 동네 곳곳에 퍼지면서 여러 명이 가입해 활동하다가 최근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의혹이 확산되고 이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마저 출금을 제한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투자자는 "지역내에서 아직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하지만 한 집 건너 수익을 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한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퀀트바인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소비자 경보 발령을 검토 중이다. 국내 최대 규모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퀀트바인에 문제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돼 지난 4일 퀀트바인 웹사이트와 연관된 주소에 대한 출금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업비트는 100만 원 미만의 출금주소 등록 과정에서 퀀트바인으로 확인되는 출금주소는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퀀트바인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상자산 차익거래로 하루 2%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퀀트바인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100~300테더(USDT)만 투자할 수 있다. USDT는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1USDT는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최대 투자 가능 금액이 300달러이다.

  • 사회일반
  • 육경근
  • 2025.03.10 17:07

마라톤 대회 참가한 군의관이 심정지 환자 생명 구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군의관이 심정지가 된 중년 남성의 생명을 구했다. 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정읍시에서 열린 정읍동학마라톤대회 참가자 A씨(56)가 출발 지점에서 10㎞ 가량 지난 지점에서 쓰러졌다. 당시 친구들과 함께 하프마라톤을 참가한 공군 김해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장윤수 군의관(34·대위)은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달려갔다. 내과 전문의인 장 군의관은 심폐소생술과 아이젤 기구를 사용한 기도 확보, 제세동기 사용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그는 마라톤 대회를 포기하고 구급차에 탑승해 병원으로 동행하며 치료를 계속했다. 이후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병원 응급의학과, 심장내과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고 있다. 장윤수 군의관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었다. 친구들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던 중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듣고 곧바로 달려갔다”며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이고,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때도 주저 없이 환자에게 달려가겠다. 마라톤 대회는 어쩔 수 없이 포기했지만, 소중한 생명을 구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근접 배치돼 있던 구급차와 의사가 바로 옆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맞아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던 것 같다"며 "이번 일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도움을 주신 장윤수 군의관께 감사하고, 소방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9 19:05

내란 혐의 윤 대통령 '불구속 재판'⋯도민들 "파면해야"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전북 도민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이어졌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등 시민 단체들은 이날 ‘전북도민대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인근 거리는 집회에 참여하려고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집회 예고 시간인 오후 5시가 지나자 시민들은 풍패지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각자 만든 깃발을 들고 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으며,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행진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시민들은 무대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피켓을 흔들었으며, 거리 한편에서는 커피와 어묵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무대에 올라 “다음 주 헌재 파면 선고를 앞두고 우리는 다시 광장에 모였다”며 “혼란의 100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연대와 연결, 희망과 다짐의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대해 우려하면서 평온한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붉은피순대국밥연합 깃발을 들고 이날 시위에 참여한 명모(30대) 씨는 “안 그래도 2차 계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이번 시위를 나오는 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며 “다음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저녁에 평범히 집에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평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탄핵 후 국민통합과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시민도 있었다. 시위에 참석한 김창석(70대) 씨는 “현재 나라가 완전히 갈라진 상태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뒤 기존 87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지난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서를 서울 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 구속 기속된 지 41일 만에 용산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탄핵 소추를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08 19:06

전북경찰청 경무관 2명∙총경 25명 보직 이동

경찰청은 7일 2025년 상반기 경무관 및 총경급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북경찰은 부장(경무관) 2명과 과장 및 일선 경찰서장(총경) 25명 등 총 27명이 교체됐다. 먼저 경무관급 인사는 최원석(58·경대 5기) 광주청 공공안전부장이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을 맡는다. 또 함영욱(56·간부후보생 43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이 승진해 전북청 수사부장으로 부임한다. 익산서장에는 박성수 전북청 경비과장(56·간후 43기)이, 정읍서장은 박상훈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54·일반), 김제서장은 박승준 전북청 치안지도관(49·경대 14기), 완주서장은 박종호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52·경대 12기), 부안서장은 이영휴 인재원 운영지원과 치안지도관(49·간후 52기), 임실서장은 류관송 광주청 치안지도관(53·간후 52기), 순창서장은 이정호 전남청 치안지도관(52·일반), 진안서장은 홍장득 전북청 치안지도관(49·경대 14기), 장수서장은 황재현 전남청 형사과장(58·조사 특채)이 각각 부임한다. 또 △전북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기종(서울청 경무기획과장) △전북청 경비과장 송승현(진안서장) △전북청 수사과장 박종삼(광주청 여성청소년과장) △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문영상(전북청 치안지도관) △전북청 범죄예방대응과장 황동석(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전북청 범죄예방대응계장 이광현(전남청 총경 승진자)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홍범(전북청 교통과장)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윤상현(순창서장)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김종신(전남청 여성청소년과장)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유봉현(충남 서천서장)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권현오(전남 담양서장)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설은미(경찰청 총경 승진자) △전북청 청소년보호계장 강정석(서울청 총경 승진자) △전북청 교통과장 조영일(전남청 경비과장) △전북청 치안지도관 허성수(경기남부청 총경 승진자)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주현오(전북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16명이 자리를 옮겼다. 한편 장익기 전북청 치안종합상황실장과 강태호 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고영완 익산서장, 김한곤 정읍서장, 최규운 임실서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며, 손광혁 전북청 청소년보호계장은 교육을 받는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7 23:11

"공원에 웬 여우?"⋯도심서 포획 '마블 폭스' 둥지 찾았다

지난달 전주 덕진체련공원에서 발견된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붉은 여우의 개량종인 '마블 폭스'가 전주동물원에 둥지를 틀었다. 전주동물원은 해당 여우에 새 보금자리와 함께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내라는 의미를 담아 '여령'이라는 이름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령이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께 테니스를 치던 시민으로부터 발견됐다. 전주 덕진체련공원 테니스장에 있던 시민들이 여우를 보고 깜짝 놀라 전주시청에 신고한 것이다. 전주시청 동물포획·보호반에 의해 구조되면서 전주 행복한동물병원에서 보호했다. 김창진 행복한동물병원장은 여령이에 대해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고양이보다는 덜하지만 확실히 손을 타는 것을 봐서는 누군가의 반려동물이었을 것이다"고 추정했다. 여령이는 발견된 후 10일간 입양 공고 사이트에 게시됐지만 끝내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은 전주시로 이전됐다. 대게 구조된 동물은 입양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보호자가 안 나타날 경우 구조한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갖는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동물원 입소를 결정했다. 신현확 전주시 동물정책과 소속 동물보호관은 "여우의 보호를 위해 민간 입양보다는 전주동물원 입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여우는 지난달 22일 전염병 검사를 모두 마친 후 무사히 입소했다"고 설명했다. 입양 대상 동물은 맞지만 타 반려동물과 달리 야생적 특성이 있다 보니 다시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여령이는 전주동물원에서 적응 중이다. 전주동물원은 적응 기간이 끝난 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희정 전주동물원 사육사는 "여령이는 매우 건강한 상태다. 적응이 빠른 편이라 다행이다. 이후 중형맹수사에서 머무를 예정이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3.07 18:47

전북 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에 전주 경기장 활용 '관심'

전북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전주시 경기장 활용 방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올림픽 유치가 확정될 경우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배구경기장과 농구경기장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복합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도 활용한다. 다만 복합스포츠타운 내 전주월드컵골프장은 이전에 따른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6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올림픽 경기장은 어반 스포츠 콤플렉스(도심권) 15개, 비치 스포츠 콤플렉스(새만금권) 12개, 밸리 스포츠 콤플렉스(동부권) 4개로 계획했다. 광주와 전남, 충남, 충북, 대구 등 지방 연대 도시 경기장 6개도 활용한다. 전주, 완주, 익산은 어반 스포츠 콤플렉스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증축해 주 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복합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등도 올림픽 경기장으로 적극 활용한다. 내년 2월 완공되는 야구장(8000석)과 육상경기장(1만석)은 올림픽 유치가 확정될 경우 증축이 가능하다. 내년 12월 완공 예정인 실내체육관(5000석)은 증축이 불가능하지만 펜싱, 브레이킹 종목 등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스포츠타운 내 전주월드컵골프장은 올림픽 유치 여부에 따라 그 활용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골프장을 이전한 뒤 이곳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스포츠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주월드컵골프장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해당 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전북도가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당초 구상을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용역 마무리 단계에 올림픽이라는 변수가 생겨, 기존 구상대로 전주월드컵골프장 부지 개발을 진행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복합스포츠타운 내 국제수영장은 야구장, 육상경기장 등이 완공된 이후 사업 추진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영장 또한 국제공인 1급 경기장으로 계획돼 올림픽 경기가 가능하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국제수영장은 타당성조사만 끝낸 상태다. 올림픽 경기장 배치 등은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이달 안으로 한국스포츠과학원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승인까지 받는다는 게 전북도의 로드맵이다. 정은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수정 권고에 따라 경기장 배치 계획이 변경될 여지는 항상 남아 있다"며 "올해 안으로 문체부, 기재부 승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3.06 19:25

한경봉 군산시의원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 선정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이 전북여성단체연합이 꼽은 '2025년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에 선정됐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희롱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한 의원을 2025년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군산시의회 2024년 결산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정회 중 휴게실에서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있던 여성 직원들에게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들어”라는 발언을 하고, 과거 여성직원이 많은 부서장에게 “저렇게 꽃들이 많아서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한 의원은 논란이 되자 “농담 형식으로 대화가 이뤄졌다”며 “당사자들도 함께 웃으며 대화에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성희롱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이 전혀 없는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도 반성없이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안하무인식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경봉 군산시의원을 올해 여성운동의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025년 전북여성운동의 디딤돌로 '102030 여성'을 꼽았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6 19:23

여성단체 “데이트 폭력 시달리다 연인 살해한 피고인은 정당방위”

수년간 데이트 폭력을 당하다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정당방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사건 당일까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교제폭력을 당했던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피고인 A씨(43·여)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자신의 남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교제기간 동안 셀 수 없는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대위는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연인으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A씨는 5년간의 교제기간 중 23차례나 경찰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피해지원기관에 연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우발적 폭행이라는 이유로 들어 그에게 징역 1년만을 선고했다”며 “A씨의 방화치사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제 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상습 교제폭력을 우발범행으로 축소한 사법부 등 국가가 만들어낸 참사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교제 폭력을 방치한 경찰과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죄를 물어야 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교제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6 17:18

"'교통안전 지도반' 학생 통학 많은 횡단보도까지 확대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반(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초등학교 정문 인근 횡단보도에만 배치돼 있어 차량 통행량이나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은 인근 횡단보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오전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교통안전 지도반들은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로 횡단보도에서 교통 지도 활동을 펼쳤다. 아이들은 지도반의 깃발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다 건너고 있었으며, 우회전하려던 차들도 지도반의 깃발을 확인 후 아이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 인근의 다른 횡단보도 2곳에는 교통안전 지도반이 없었고, 후문 쪽 역시 차량 통행량이나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교통안전 지도반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뒤늦게 확인한 차량이 급하게 멈추기도 했다. 차가 오기 직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도 있었다.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교통안전 지도반이 배치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었음에도 교통 지도를 통해 차량과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문제 없이 통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반이 없는 인근 횡단보도와 도로에서는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통학하려는 어린이와 무단횡단 보행자까지 겹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일부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이모(40대) 씨는 “같이 등교할 때도 많지만 아이를 학교에 혼자 보낼 때도 종종 있어 교통안전 지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면 좋을 것 같긴 하다”고 전했다. 김모(30대) 씨는 ”특히 운전할 때 교통안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하는 학생 수를 파악해 학교와 거리가 좀 있더라도 학생이 많이 다닌다면 교통안전 지도반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반의 인원과 배치는 도내 각 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시니어클럽 관계자는 “매년 11월에 도내 초등학교의 수요 신청서를 받아 사전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한 뒤 학교에서 요청한 숫자에 맞춰 인원을 보내드리고 있다”며 “신청 인원에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인원을 파견한 이후 각 학교에서 횡단보도 우선순위를 정해 배치하면 그대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교통안전 지도반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도반 인원과 배치 위치 역시 각 학교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숫자와 구성을 보고 받은 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을 뿐 따로 관련된 지침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05 18:54

충남청 파견 전북청 경정급 경찰관 '복귀 불가' 통보에 불만

“돌아갈 준비 다 했는데 못 돌아간다구요?” 충남경찰청으로 파견을 나갔던 전북경찰청 경정급 경찰관들이 갑작스러운 경찰청의 복귀 불가 통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년 전북청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경찰관들은 경정급이 부족한 충남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년 정도 파견을 나간 뒤 전북청으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북청에서 충남청으로 파견을 나갔던 경정급 경찰관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전북청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5일 전북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정급으로 승진해 충남청으로 파견 나간 경찰관은 총 20명이다. 이 중 2명은 충남청 잔류를 신청했고, 나머지 18명은 올해 전북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북청 복귀로 알고 있었던 경찰관 중 6명만 복귀하고 12명은 복귀하지 못한다. 이에 전북청 복귀를 준비하던 충남청 파견 경정급 경찰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복귀를 준비하던 A경정은 “갑작스럽게 어제 오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복귀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니 다들 상실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대상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언제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이사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B경정 역시 “현재 충남청 파견은 전북청과 경찰청, 서울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접한 경기도에서는 파견을 보내지 않으면서 전북청 파견자들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 맞지 않는다. 인사수요로 인해 파견이 필요하다고 해도 미리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꼬집었다. 충남청의 경정급 파견 요청은 하루 이틀만의 일이 아니다. 충남 지역 경정급 경찰관들이 도시권인 세종이나 대전 지역 근무를 희망하면서 수요가 부족해졌고, 이를 서울이나 전북 지역 경정급 승진 경찰관들을 배치받아 채워오고 있던 것이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는 경정·경감 승진 후보자의 인사교류는 각 시·도경찰청별 과·결원을 고려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접 지역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보통 경정급 경찰관은 경찰청과 지방청의 계장의 업무와 일선 경찰서 과장의 업무, 1급지 경찰서 지구대장 등을 맡는다.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계획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경찰서 주요 부서를 운영하며 정책을 집행 업무 등을 한다. 전북청 복귀가 예정된 C경정은 “당연히 모두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부 인원만 복귀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치안수요 등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1년 동안 근무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사전에 이야기 없이 미복귀를 통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청 관계자는 “충남청에서 경찰청에 파견 경찰관들의 복귀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 인사이동으로 인해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전북청에서 승진한 경정급 경찰관 11명은 모두 충남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5 18:28

경찰,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경찰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19일간의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경찰은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팀 1614명)을 운영한다. 지난해 경찰은 고도화된 조직폭력 범죄에 대응해 총 3161명을 검거했으며, 546명을 구속했다. 주요 죄종별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강폭력 1022명, 갈취 106명, 사행성 범죄 756명, 사기 등 774명, 기타 503명 등이다. 전북지역에서는 250명이 검거(구속 35명)됐다. 강폭력 172명, 갈취 18명, 사행성 범죄 21명, 대부업 11명, 기타 28명 등이다. 경찰은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전담팀의 협업을 통해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하고,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 배치 등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능화·다변화되는 조직폭력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세력 과시 등 활동성이 왕성한 20~30대 조폭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등 조직폭력 범죄를 발본색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 관리대상에 포함된 전국의 조직폭력원은 총 5622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813명, 서울 505명, 부산 426명, 경북 413명, 광주 392명, 전북 371명 등이다. 전북은 전국 광역시·도 중 6번째로 조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4 21:1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