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역사 증축사업, 전면재검토 필요 목소리

전주역사 증축사업과 관련, 현재 형태로 계속 공사가 진행돼도 괜찮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다.(관련기사 4면) 증축되는 전주역사의 규모 문제와 협소한 주차장 문제, 인근 장재마을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 등이 고려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등의 강경책도 시가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전주병 당선인은 1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전주시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우범기 시장에게 "전주시의 구도심과 에코시티 등 신도시 모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전주역도 주차문제가 우려된다"며 "전주역이 이대로 증축돼도 좋은지 시장께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는 기존 시멘트로 만든 구 역사 뒤에 유리 상자만 얹혀놓는 꼴인데, 이런 상황이면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주역사는 전주의 랜드마크이자 전주의 첫 관문으로, 현재 공사가 예술성을 갖추고 역사문화도시인 전주에 걸맞는 수준인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주역사 뒤편 장재마을의 경우 역세권 개발사업과도 연관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기껏 지어놓고도 시민과 이용객들의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전주역사 증축사업은 과거 도내나 타 지역 역사 신·증축 사업과 비교해 공사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시작부터 제기됐다. 2015년 정읍역의 경우 3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어졌고, 2014년 익산역은 274억 원이 소요됐다. 다른 지역의 경우 오송역(2010년 건립, 2200억 원), 송정역(2015년, 431억 원), 천안아산역(2004년, 644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전주역사 증축비용은 순수 건물 증축에 370억 원 정도만 소요되고 나머지는 주변 인프라 조성 등의 예산이어서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요인 등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적은 규모이고 역 수요와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또 연간 이용객이 325만명이 넘고 지난해 9월부터는 수서행 고속열차(SRT)가 전라선 운행을 시작, 상하행 2차례씩 매일 4회를 운행하면서 승객과 이용객이 더 늘었기에 기존 공사 규모가 더 비좁게 느껴질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우 시장은 "처음 공사를 시작할때 450억 원의 예산을 포기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면서 현재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선상역사를 추진하고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사업을 추진하도록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01 18:00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사법리스크 재연되나

제22대 총선이 종료된 지 20여 일이 지난 가운데,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고발 및 인지 사건 대부분의 서류 검토를 마친 경찰은 선거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당선인들 상당수가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사범으로 전북경찰청에 입건된 수는 총 2명(안호영, 정동영)에 3건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입건되는 당선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전북경찰청은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선거범죄 52건을 적발하고 81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선인 관련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의 측근 A씨(5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이 전 남원시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경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60명에게 16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시장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함께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 종료 후 6개월로, 경찰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단계 시한을 감안, 오는 8월까지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1 17:04

전북경찰,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절반 이상 감소

전북경찰이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개학철을 맞아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2개월간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건으로 전년 동기 발생한 14건 대비 57.1% 가량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초등학교 등 201개소에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 등 교통지도 인력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펼쳤다. 같은 기간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302건을 단속했으며, 교육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1217대를 점검해 111건을 계도 조치했다. 임병숙 청장은 “도민분들의 관심 덕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했다”며 “어린이 중심의 교통문화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1 17:04

'세계노동절 전북대회' 전북지역 노동자 1200여명 참석

134주년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원회는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세계노동절 전북대회’를 열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전주시 진북동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열린 행사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 등 33개의 시민사회, 노동단체 소속 1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회사·규탄사·결의문 낭독, 거리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직위는 "전북지역은 높은 영세사업장 비율과 낮은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이들은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안전 개악,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복원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노동탄압과 노조혐오가 아닌 불평등 양극화 체제 청산을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세계노동절을 기점으로 전북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의 권리와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 엄격한 사법처리 요구와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01 17:01

육군 35보병사단장 김광석 장군 취임

전북특별자치도를 지키는 육군 제35보병사단장에 김광석 장군(53·소장 진급 예정)이 취임했다. 35사단은 1일 오후 2시께 사단 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제39·40대 사단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지역 참전용사, 인접부대장, 주요 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제40대 35사단장으로 취임한 김광석 장군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1993년 3사관학교 30기로 임관해 53보병사단 연대장 및 참모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지휘통제실장·작전과장,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등을 역임했다. 김광석 신임 사단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부대의 전력을 극대화시키고, 훈련다운 훈련을 통해 부대 전통과 기개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1 16:35

의협, '강경파' 집행부 출범⋯ "잘못된 정책 죽을 각오로 막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새로운 '강경파' 집행부가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이번에 선출된 신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향후 의료계의 주요 이슈인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협 제42대 회장으로 임현택 회장이 공식 취임한다. 임 회장은 지난 3월에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1차 투표에서 득표율 65.4%로 우위를 점해 최종 당선이 확정됐다. 특히 그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하다 소위 '입틀막'을 당한 전적이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당선 전부터 '저출생'으로 인해 의대 정원을 오히려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당선 직후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임 회장은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리는 등 새 집행부의 인선도 마무리됐다. 새 집행부는 2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한다. 특히 출범과 동시에 의대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대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의협 측은 "의료계는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42대 의협 집행부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가동해 사태 변화에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5.01 09:54

55년, 37년된 전주시 노후산단들 '고도화' 된다

조성된 지 50여 년, 30여 년 된 전주시 팔복동 노후산업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주 산단들이 최첨단 산단으로 '고도화'된다. 시는 이 산단들이 고도화 되면 과거 전주, 전북 경제를 이끌었던 심장이 다시 뛸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제1·2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첨단복합산단과 전주 도시첨단산단이 정부의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혁신적인 산단 대개조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번 사업지구 선정으로 전주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희망의 물길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5개 단지가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해 강원 춘천(후평), 경남 사천1· 2산업단지, 전주 1·2산업단지 등 3개 지역이 선정됐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거점 산단인 전주 제1·2 일반산단(1969년, 1987년 조성), 연계 산단인 전주 친환경첨단산단(1단계, 3-1단계)과 도시첨단산단 등 5개 산단을 미래신산업 거점 산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됐다. 2027년까지 3년 동안 이 전주 5개 산단에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대전환 혁신기지 △스마트그린 선도 산단 및 벨류체인 고도화 △신기술 융합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5개 분야 23개 사업에 국비 1519억 원과 지방비 354억 원, 민간자본 970억 원 등 최대 2843억 원이 투자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혁신밸리’를 비전으로 거점 산단인 제1·2 일반산단을 ‘미래 신산업 생산거점지구’로 만들고, 연계 산단인 친환경첨단복합산단과 도시첨단산단을 각각 ‘소부장 특화를 통한 소재공급지구’와 ‘혁신기관 집적을 통한 R&D 지원지구’로 바꿀 예정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60개 스마트공장 도입과 생산액 8645억 원 증가, 신규 고용 창출 3387명, 친환경에너지 설비·플랫폼 114건 도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전주 경제의 100년 미래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국토교통부의 부처연계형 노후산단 개발 등 정부 8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 추진시 우선권과 공모 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받게 됐다. 시는 향후 지역혁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체 수립한 경쟁력 강화 계획에 대한 자문단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올 연말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확정 고시 및 지정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 시장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은 전주 제1·2 일반산업단지가 기존의 노후 산단 이미지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공간으로 도약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시의 틀을 바꾸고, 경제의 판을 바꿔 전주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4.30 18:56

전북소방본부 독립청사 언제?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지 4년여가 지나면서 ‘전북소방본부 독립청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북을 제외한 타지역들은 이미 독립 청사를 건립했고, 새로 조성될 차세대 119시스템 상황실은 현재 도소방본부 상황실 보다 더욱 큰 면적이 필요한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다수의 지역을 관할하는 도·특별자치도 10개의 소방본부 중 독립 청사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전북, 충남, 경남, 강원 등 4곳이다. 전남소방본부와 충북소방본부는 국가직 전환 이후 독립 청사를 건립했으며, 제주소방본부의 경우에는 기존 청사 이외에 예산 462억원 가량을 들여 신청사 건립이 예정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17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도소방본부의 경우 현재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 계획조차 없다. 현재 도소방본부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 타지역 벤치마킹을 거쳐 신청사 건립에 3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구상만 해놓은 상태이다. 문제는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차세대119통합시스템은 현 상황실보다 더욱 큰 면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차세대119통합시스템은 신고와 접수, 출동, 진압, 구조 등 모든 소방력의 효율적 가동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1623억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을 적용해 재난 발생 초기부터 현장 상황을 인지하는 신고접수 플랫폼을 구현하고 재난 현장과 타 시·도, 소방청 등 전국적인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현재 도소방본부 상황실의 면적은 188㎡(56평)가량으로 파악됐으며, 차세대119통합시스템의 도입으로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어야 하지만, 현 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 어려울수 있다는 것이 도소방본부 측의 설명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차세대 119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기준 면적이 현재의 119상황실보다 작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며 "최근 들어 도소방본부도 독립청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구상 단계이고, 용역 등을 거친다면 더 큰 면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이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시·도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독립 청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가직 전환을 위해 청사 건립이 필요하고, 전남의 경우 전남도청과 너무 먼 거리에 독립 청사를 건립해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구조에서는 도청과 가까운 곳에 청사를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30 17:0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쪽짜리 근로자의 날

134회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법정휴일일 뿐, 모두가 쉴수있는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그런가운데 여전히 상당수 근로자들은 넥타이를 매거나 작업복을 입는다. 1.5배의 임금은 포괄임금제 앞에서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런가운데 직장인들의 박탈감은 하늘을 찌른다. 공휴일이 아니기에 공무원들은 쉴 수 없다. 노동(勞動)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휴일같지 않은 휴일이 바로 근로자의 날이다. △많은 근로자 정상근무...포괄임금제 기업 1.5배 임금도 못받아 지난 30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지난 23~24일 직장인 10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날 직장인 25% 가량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근자 중 37%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 휴무는 노·사의 단체협약이나 약정을 맺어야 휴일로 변경된다. 국내 기업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14%가량으로 파악됐으며, 노조가 없는 회사들은 모두 경영진의 의지 등으로 휴무를 결정한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통상임금의 1.5배가량이나 대체휴무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근로자는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사업장에서 제외된다. △ 나랏일 하는 근로자는 못 쉬어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지 못한다. 매년 근로자의 날마다 아이를 가진 공무원들은 골머리를 앓는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 재량휴업일이라며 문을 닫기 때문이다.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느라 동분서주한다.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전북 지자체 공무원 A씨(40대)는 "아이들이 모두 어렸을 때는 근로자의 날은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하는 날이다"며 "공무원들도 나랏일을 하는 노동자인 건 같은데 서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보니 쉴 수 없다. 이럴거면 왜 공무원의 날은 없는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한국 근로시간 OECD 5위...반쪽짜리 휴일에 불만 커 지난 2020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 1915시간을 기록했다. 같은 해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719시간으로 한국은 연 185시간, 월평균 15~16시간을 많이 일했다. 한국보다 더 많이 일한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뿐으로 전 세계 5위에 해당했다. 현재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공휴일의 숫자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이인영 의원 등 22명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도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B씨(30·여)는 "월급도 안 올려주고 노동자의 날도 못 쉬게 하니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주변 지인들이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복지혜택을 받는 모습을 보면 복지가 제대로 된 회사로 옮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 공휴일로 지정 필요 VS 경영 환경에 따라 결정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사회가 저출산 저성장 사회로 돌아서면서 예전에 누렸던 복지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근로자의 날은 회사 사정이 좋을 때는 휴무를 고려할 수도 있고,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일을 할 수도 있는 하나의 옵션 정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L-ESG평가연구원(원장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보다 일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근로자의 날은 노조가 있어 교섭 적용이 가능한 기업들에게 치우친 경향이 있다. 서구에서는 노동자들의 역사가 오래되고 영향력이 강해 당연히 쉬는 날로 생각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전통이 없기 때문에 공휴일 지정이 안 되고 있다. 국가지정 공휴일로 보편화해 노동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30 17:07

건설 노동자들 "아찔했던 순간, 한두번이 아니다"

올해로 134주년을 맞이하는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이들의 근무 조건 및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의식 향상을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 하지만 올해 전북 지역의 '사망 근로자'는 14명으로 유독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사망자 수 및 사망 사고 증가율이 전국 기준 최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산업재해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공사현장 건설 노동자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도내에서 10년이 넘도록 건설 현장 조력공으로 일한 김 모 씨(40대)는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 TV와 신문을 볼 때면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한다. 김 씨는 "현장에서도 작은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한다"며 "같은 현장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에게도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은 사고 예방 차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얕아지고나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시간문제"라며 "보통 공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안전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건설업계의 '안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5년차 비기능공 건설 노동자인 박 모 씨(30대)는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양중'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박 씨는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보면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기도 하고 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도 걱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높은 데서 자재 옮기다가 발 헛디디면 균형을 읽고 추락할 수도 있다"며 "사실 그간 일 하면서 위험했던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하는 도중에도 그의 머릿 속은 가족 걱정뿐이었다. 그는 "이 일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있지만 다른 곳에서 일자리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며 "아이가 둘 있는데 일을 그만두면 누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냐"고 한숨 쉬었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현장 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교육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적 지원을 통해 안전 관리에 대한 선진 기술 도입과 연구 개발이 필요하며 각 업체들의 관심과 실천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30 17:02

황방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영면’

한국전쟁 당시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립 속에 무참히 희생된 전주지역 민간인들의 유해가 74년 만에 안치됐다. 시는 지난 30일 세종시 추모의 집에서 전주형무소 민간인희생자 유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 안치식을 가졌다.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이번 3차 유해 발굴조사에서는 유해 120개체와 유류품 344건이 확인됐다. 이날 시는 참석한 유족들과 함께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제례를 진행한 뒤, 감식 및 보존 처리가 완료된 유해와 유품을 안치했다. 확인된 유해는 유해 감식 결과 대부분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연령은 25~35세의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중년 이상의 여성 유해 2구도 확인됐다. 시는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을 올해 유해 안치를 끝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19년부터 시는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선제적으로 유해발굴 사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1·2차 유해 발굴에서 확인된 78개체의 유해를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했다. 이후 시는 지난 12일에는 박현수 전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및 조사단, 전주형무소 민간인희생자 유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갖고 3차 유해 발굴을 마무리했다. 성홍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은 이날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의 유해 발굴은 우리 역사에 대한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명예 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해 발굴 조사단을 이끌어온 박현수 전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지난 5년여 동안 아픈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전주시의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감사하다”면서 “추후 다양한 방법의 추모행사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후대의 마땅한 책무”라면서 “국가 차원의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며, 유해 발굴 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4.30 16:11

전주역 임시 주차장 폐쇄로 장재마을 '위험천만'… 주민 분노 폭발

"난장판이야⋯ 장재마을 주민들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거지." 29일 전주시 우아1동 장재마을에서 만난 마을주민 김모 씨(72)는 "3대째 장재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생전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닌 것은 처음이다"고 들고 "어르신들도 많은데 사고 한번 크게 난 뒤에 고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주역 임시주차장 폐쇄 이후 후면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차량이 장재마을 인근 도로를 상시 통행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좁은 도로폭과 불법주차가 만연한 이면도로에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면서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날 오전 9시 임시주차장 폐쇄 이후 전주역을 이용하려는 많은 차량들이 마을 앞을 지나 후면에 조성돼 있는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10m가 채 안 되는 폭의 도로 양쪽에는 수 많은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으며, 주차된 차량 행렬은 전주역 후면 주차장 입구 부근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전주역 후면 주차장은 절반 가량의 주차면이 비어 있었다. 후면 주차장 인근 마을길에 차를 대고 역으로 향하던 한 시민에게 기자가 “왜 주차장이 아닌 마을길에 주차를 하느냐”고 묻자 "주차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라며 말꼬리를 흐린 뒤 사라졌다. 실제 전주역 후면 주차장의 주차비용은 기본 30분 이용시 1000원(이후 10분당 300원)으로, 하루 이용시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주차비에 부담을 느낀 일부 역 이용객들은 마을도로에 주차를 한 뒤 전주역을 이용하고 있었다. 현재 전주시 장재마을에는 74가구 39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차량 통행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른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다. 전주시 우아1동 이충희 통장(72)은 "어르신들이 걸어다니는 길목에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속운전도 문제"라며 "지자체에서 얼마 전에 과속방지턱 몇 개를 설치하고 가긴 했는데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재마을 마을회관에서도 주민들이 모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주민 김모 씨(83)는 "마을회관 앞에도 주차를 해놓아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지난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승용차하고 부딪힐 뻔 했다.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이 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도로는 주차금지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와 주차금지 현수막을 게시했고 현재 전주역,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공사기간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9 16:36

전주 이팝나무 철길 출입통제 '나 몰라라'⋯아쉬운 시민 의식

"평일에는 열차가 운행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철도 위를 걷고 있죠?" 29일 오전 10시 전주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 일부 나들이객이 철길 통제구역에 들어간 모습을 바라보던 한 시민이 이같이 물었다. 그는 미개방일에 시민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가리키며 "개방되지 않은 날에 사진 몇 장 찍기 위해 철길로 진입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며 "실제 열차 운행 구간인 만큼 이곳을 찾는 시민이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철길 개방 기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방문객 수십 명이 통제 울타리를 넘어 금지된 구역으로 접근하려 하자 안전 요원들에 의해 즉각 제지당한 것이다. 전주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이 한시적으로 개방된 가운데 일부 시민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목격되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팝나무 철길은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 금∼일요일에 개방된다.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객들의 출입이 가능하다. 개방 기간에는 시민들이 약 630m에 달하는 구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개방되지 않은 구역·날짜에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화물열차가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방 시간이 아닌 평일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팝길이 관광명소로 알려지면서 출입 통제가 이뤄지는 날에도 시민이 철도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와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대다수 미개방 구간 진입자는 이팝나무를 따라 걷다가 무심코 금지 구역에 들어선 경우가 많았다"며 "예상외로 많은 인파가 몰림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통제구역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현장 안전 요원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며 "방문객들에게 이용 안내와 함께 안전 수칙 준수를 철저히 권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철도안전법에 따라 선로 및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29 16:07

‘조성만 열사’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서 기억되다

군산시 옥서면 하제마을은 한 때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던 어촌마을이었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이 파닥거리는 포구에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싱싱한 회를 맛보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시끌벅적했던 하제마을은 이젠 볼 수 없게 됐다. 국방부의 미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은 강제로 떠나야했고, 옹기종기 모여 있던 집과 가게들도 모두 철거된 탓이다. 현재는 600년 된 팽나무만 이곳 마을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하제마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한 달에 한 번 이곳 팽나무에 사람들이 모인다. 이들은 ‘팽팽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하제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 그리고 팽나무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다. 지난 27일 이곳 팽나무 아래서 41번째 만남이 이뤄졌다. 이번 만남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문정현 신부(84)가 새긴 '통일열사 조성만 요셉 유서 서각‘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첫 전시를 시작으로 내달 15일과 16일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 5월 17일 전북대 이세종 민주광장, 5월 18일 전주 해성고, 5월 20일 광주 망월동 등에서 서각 순례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대 학생이던 조성만 열사는 김제 출신으로 1988년 5월 15일, 24살의 나이에 서울 명동성당 교육관 옥상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군사정권 반대' 등을 외치며 할복 투신한 인물이다.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조 열사 노제에는 3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고, 당시 군사정권에 대항한 그의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정현 신부는 그가 죽은 뒤에야 자신이 그의 영세 신부였음을 알았다. 조 열사는 17세에 영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신부는 조 열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30년 넘게 ‘길 위의 신부’로 살고 있다. 문 신부에게 조 열사는 제자이면서도 신앙의 스승이었고, 늦게나마 가슴속 깊이 남은 그를 기리기 위해 언제 완성될 지 모를 유서 전문을 서각하게 됐다. 김선광 (사)조성만기념사업회 이사는 “문정현 신부님께서는 죽기 전에 조성만 열사의 유서를 서각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그렇게 평생 그를 가슴에 품고 살고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유서를 읽고 또 읽기를 반복했던 문 신부는 지난 겨우내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열사가 된 제자의 유서 전문을 한 자, 한 자씩 정성껏 목판에 새겼다. 그 수만 1813자에 이른다. 서각은 가로 1m, 세로 45㎝ 가량의 나무 9장에 달했고, 그 기간만 3개월이 소요됐다. 문 신부는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지만 성만이가 품고 있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마지막 남긴 글을 새기게 됐다"면서 “이번 전시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알리고자 했던 뜻과 업적을 기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 강형철 씨(69)는 “서각에 새겨진 조성만 열사의 유서를 읽어보니 당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향한 그의 고민과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 일과 독재 정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24.04.28 16:09

심정지로 쓰러진 동료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서선용씨

"평소에 아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훈련을 자주 했습니다. 큰일이 날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지난 25일 오전 8시께 고창군 부안면 한 양만장에서 장어를 트럭에 싣던 A씨(64)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서선용(56)씨는 처음에는 A씨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고 한다. 옆으로 다가간 서 씨는 곧바로 심각함을 인지했다.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여러 번의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반복했다. 주변에서 119에 신고했고, 10분여가 지나 119구급대가 도착했다. 심폐소생술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서씨와 소방의 협동으로 A씨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고창소방서 흥덕119안전센터 이지민 구조대원은 "앞서 진행됐던 심폐소생술덕에 A씨가 정신을 차린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응급조치 후 소방헬기를 타고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재 심장수술을 앞두고 있다. A씨의 며느리 김윤경 씨(36)는"저희 시아버지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먼저 기사를 통해서라도 먼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 씨는 "평소 아들딸과 심폐소생술 연습을 자주 했었다"며 "같이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쓰러져 깜짝 놀랐다. 예전에 연습했던 방법들이 생각나 주변 동료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지속했고, 소방관들이 올 때까지 10분 가량이 걸렸다고 하는데 30분 이상으로 느껴질 만큼 긴박했던 것 같다. 형님이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아서 너무 다행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8 12:52

36년전 열사의 유서 한땀한땀 나무에 아로새긴 노(老) 신부

"이렇게라도 새겨넣으면 30여 년 전 그의 의지와 바램이 세상에 더 알려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덜지 못한 마음의 짐도 있었고요." 36년 전 전북출신 민주열사의 유서를 한땀 한땀 나무에 아로새긴 문정현 신부(84)가 오는 27일 그 결과물을 공개한다. 1964년 김제에서 태어난 故 조성만 열사는 전주 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그는 1988년 5월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명동성당 내 교육관 옥상에서 ‘양심수 석방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자해한 뒤 투신했다. 문 신부는 조 열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30년 넘게 ‘길 위의 신부’로 살았다. 문 신부에게 조 열사는 제자이자 신앙의 스승이 됐고, 가슴속 깊이 남은 그를 기리기 위해 유서 전문을 서각하게 됐다. 문 신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하제마을 600년 팽나무 아래에서 열리는 제42회 팽팽문화제에서 '통일열사 조성만 요셉 유서 서각 순례 전시'를 연다. 문 신부가 이번에 공개하는 작품은 조성만 열사(당시 24세)의 유서를 나무에 새긴 것이다. 지난 겨우내 문 신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나무에 새겨넣으면서 그를 기렸다. 3개월에 걸쳐 가로 1미터 50cm, 세로 45cm 가량의 나무 9장에 A4용지 한 장짜리 조 열사의 유서 전문을 새겨넣었다. 그는 조 열사의 뜻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매일 나무를 서각했다고 한다. 문 신부는 "조 열사는 생전 중앙성당에서 저에게 세례를 받아 자주 인사를 하러 찾아오던 아이였다"며 "그가 서울대 재학 중에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활동을 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게 세례를 받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 평소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평생을 그의 유서를 가슴에 품고 살았고, 저의 삶에도 조 열사가 큰 영향을 줬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서 서각 전시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알리고자 했던 뜻과 그의 업적을 기려줬으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으니 그 사람의 뜻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 하제마을에서 열리는 제42회 팽팽문화제는 전북 유일의 자연기념물인 600년 된 팽나무 아래에서 열리는 문화제다. 문 신부의 나무 서각은 이번 팽팽문화제에서 처음 선보인 후 전북 곳곳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5 18:26

여소야대 22대 국회...공무원 정년 연장 어떻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21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공무원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회의 결성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불투명‘한 상황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 정책의 방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정년 연장안은 공무원부터 시작해 차후 사기업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고려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등 깜깜한 상황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현 만 60세의 정년을 5년 연장해 만 65세까지로 늘리고,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화재진압대원 소방경 A씨(50대)는 "많은 동료가 화재현장에서의 노하우나 신체 상태에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바라보고 있다"며 "최근 젊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현장에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장을 지휘할 소방관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감 B씨(50대)는 "현장업무를 젊은 직원들이 지양하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의 형사부서와 지구대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며 "직원들이 정년퇴직을 한꺼번에 하고 나면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일선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C씨(20대)는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년 연장이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현재 정년 연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공무원 연금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주변 동료들의 퇴사율이 높은데, 30년가량의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연금이 줄어드는 정년 연장은 반대한다. 배우고 싶을 만큼 노하우나 열정이 큰 선배들도 있지만, 자신의 일을 떠넘기고, 아무런 의욕 없이 시간만 보내는 선배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며, 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작년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기존의 계획도 미흡한 상황에 향후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한 방향성은 모호하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정책은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개혁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인구문제 전문가인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 정책은 고령화 문제와 연결하는 데는 설득력이 없다"며 "공무원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개선 없이 정년 연장만이 이뤄진다면 청년 세대의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년 연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보완책이 없이 연장만 된다면 당연히 20·30세대의 반발이 나올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가 정년 연장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5 18:23

민주노총 전북지부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없어야"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5일 '전북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신속한 사법처리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에서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 인형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깨우는 날이다"며 "그럼에도 전북에서는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한 노동자는 여전히 많다"며 "2022년에는 644명, 2023년에는 59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전북지역에서는 18건(2022년)과 5건(2023년)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의 부실한 처벌태도에 있다"며 "노동부가 중대재해로 판단한 사건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기소가돼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실한 처벌 태도가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부실한 처벌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5 17:00

전북 체류외국인 늘었는데⋯"범죄 보호체계 개선해야"

"대부분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25일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관계자에게 도내 외국인 범죄 피해 현황에 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에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백만 원을 잃었다고 찾아왔었다"며 "보이스피싱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처하기 어려운데 한국말도 서툴고 신고 체계도 알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도내 외국인 상당수가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 부재와 언어적 장벽 때문에 스스로 대처하지 못해 범죄 피해 상담을 받고자 비교적 친숙한 민간센터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내 체류 외국인이 가해자인 경우 집계 및 분석이 진행되지만 '피해자'인 경우엔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북청을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외사계가 폐지됐고 해당 업무가 생활안전계, 보안수사대, 치안정보 등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매년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외국인 대응에 대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외국인 주민 통계를 살펴보면 도내 외국인 주민은 연도별로 2020년 6만1316명, 2021년 6만684명, 2022년 6만5119명으로 3년 사이 4000여 명이 증가했다. 문제는 늘어난 도내 외국인 주민을 반영한 경찰 조사 및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경찰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따로 기록하거나 집계하지는 않는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지만 한국어를 아예 모르거나 미숙한 외국인이 수사기관에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다"며 "외국인은 일상생활에서 범죄 노출의 위험성이 높다.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25 16:56

"뒤차 경적에 깜짝… 그냥 간다"… 혼란 속 우회전 사고 끊이지 않아

'보행자 신호등 색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 할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도 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정지 관련 사고가 눈에 띌만큼 대폭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도입이후 사고 감소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되레 교통체증이 심해졌다면서 불만까지 표시하고 있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가 도입된 시기를 전후한 도내 우회전 사고발생 건수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집계자료에서 지난해 도내 우회전 사고 발생 건수는 515건이었는데, 전년도 502건과 비슷했다. 2021년도에는 537건의 우회전 사고가 난것으로 집계됐다. 또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2일부터 약 8개월간 전북지역에서 345건의 우회전 사고로 5명이 숨져 법 실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까지 하다. 여기에다. 복잡하고 홍보가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운전자들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금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승현 씨(32)는 "횡단보도에 사람도 없는데 멈춰있는 차를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며 "출퇴근 시간에 유난히 그런 차량들이 많아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고 돌아간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회전 관련 규정 도입 문제점으로 '잦은 법령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필요한 교통체증 유발'이 21.3%로 나타났다. 또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 정지 중 뒤차량에게 경적 소리, 헤드라이트 위협 등 보복성 행동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78.3%는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 차량의 일시 정지로 인해 답답함을 느낀 경험이 있었고,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당황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우회전 통행 과정에서 운전자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심지어 운전자들의 40.3%가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우회전 관련 규정에 대한 복잡한 홍보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입장이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일시 정지가 사고 예방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켜진다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직관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홍보가 운전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회전 시 운전자들의 형식적인 일시 정지가 아닌 무조건 서행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와 더불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는 중첩된 횡단보도 개선과 교통섬 제거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5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