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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8일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ASA 본사와 전주공장을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이날 ASA 전주공장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본사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 감독관 등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ASA 노조는 회사가 부당노동에 대해 고소한 바 있다. 노동부는 노조의 고발에 따라 ASA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00년 12월 15일 익산시 어양동 한 아파트. 신혼부부였던 남편 A씨(31)는 평소와 비슷한 오후 11시께 귀가했다. 문을 열고 부인을 불렀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정적뿐인 집의 불을 켠 순간 비릿한 피 냄새와 함께 아내 B씨(27)가 방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아내를 보고 충격에 빠진 남편은 황급히 소방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다. 당시 경찰 수사에 따르면 B씨 몸에선 복부와 팔 등 9곳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그녀의 몸 곳곳에는 가해자가 흉기로 공격할 때 무의식적으로 막는 방어흔이 발견됐다. 흉기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아섰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근거였다.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범행 장소 곳곳을 조사했지만 용의자의 DNA나 지문, 족적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범행에 쓰인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집안에서 사라진 금품이나 물건이 없었고 또 집안이 어지럽혀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춰 강도는 아닐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B씨가 살고 있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이 고장이나 훼손의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B씨가 내부에서 문을 열어줬을 것으로 추정, 면식범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지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가 지인을 상대로 특별한 금전 관계나 원한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남편의 지인을 상대로도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지만 특별한 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탐문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확보하게 됐다. 당시 주민은 이날 평소에 아파트에서 보지 못했던 남성을 봤다며 키 175cm 정도에 베이지색 재킷 상의를 입은 30대 남성을 지목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에 따라 해당 남성을 추적에 나섰지만 아파트 내부와 외부, 인근 도로에 CCTV가 없어 결국 추적에 실패했고 그날의 사건은 지금껏 묻혔다. 전문가는 현관문에서 훼손이 없더라도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며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아롬 변호사는 배달이나 점검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유도한 후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를 살해했거나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주민의 진술에 따라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30대 남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들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는 등 유일한 진술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2001년 6월 8일 고창군 산림면의 한 작은 구멍가게. 이 가게를 운영하는 고모와 함께 밭 작업을 가기로 했던 조카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는 고모를 찾아 가게를 찾았다. 고모를 부르며 가게에 들어섰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더구나 가게 안에 들어서자 기분나쁜 비릿한 냄새까지 났다. 전화를 받지 않던 고모의 방안은 말 그대로 끔찍했다. 고모 A씨(당시 68여)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었고, 두 손은 전화선에 꽁꽁 감겨져 있었다. 흉기에 찔린 목에서 흘러내린 피로 방안은 흥건하게 적셔 있었다. 집안에 사라진 물건이 없었고, 금품도 그대로였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끔찍한 사고를 당한 시신은 이불에 덮혀 공포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재갈이 물린 점, 집안에 여성 혼자 거주했던 점을 고려해 성폭행을 의심했다. 하지만 국과수 조사결과 성폭행을 의심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수사방향을 전환했다. 당시 A씨가 숨졌던 마을과 마을 일대 전과자와 우범자들은 물론 주변 마을주민들에 대해서까지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만 100여명이 넘었다. 경찰의 탐문수사결과 A씨는 금전적 문제는 물론 기타 원한 관계도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찰이 A씨 집안에서 낯선 지문하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과학기술력으로는 분석이 어려워 지문의 주인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과학분석기술의 발전으로 2005년 해당 쪽지문을 다시 분석해 한 남성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이 해당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 추적에 나섰지만 이미 남성은 얼마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남성이 숨지자 수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 미제로 분류됐다. 그러나 당시 유력한 용의자가 자살했더라도 A씨와 어떤 사이였는지, 사고 당일 용의자의 동선 등을 파악해 미제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성폭행도 아니고 없어진 금품도 없었다면 용의자는 면식범이고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과수 조사결과에 의해 사망시간이 나왔을 것인데 경찰이 A씨 주변사람들을 상대로 알리바이를 모두 정확히 확인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 남성이 A씨와 어떤 관계고, 평상시 집안을 자주 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 해당 남성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벌여야한다고 조언했다.
속보=지난 24일 오후 11시 9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돼 실종된 선장과 선원 등 2명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경비함정 18척과 해군 함정 2척, 관공선 9척, 민간 어선 15척 등 선박 44척과 헬기 3대 등을 동원해 실종 선원 수색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육지 해안가에서는 해경과 육경, 군인, 소방, 주민 등 260여명이 수색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10분까지 사고 발생 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군산해경과 부안해경 소속 구조대원 15명이 수중수색을 하고 해경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총 37㎞ 반경을 수색했지만 선장 A씨(49)와 B씨(51)를 찾지 못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현재 야간에도 실종된 선원을 찾기 위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27일부터는 수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난 양식장 관리선에 탑승했던 나머지 선원 3명은 지난 25일 오전 8시 13분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남서쪽 7.4㎞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 1명과 러시아인 선원 2명이 발견됐지만 한국인 선원 1명은 숨졌다.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 양식 작업에 나섰던 양식장관리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사망하고 선장 등 2명이 실종됐다. 관리선에는 선장 A씨와 한국인 선원 2명 그리고 러시아 국적 선원 2명 등 총 5명이 승선, 러시아 선원 2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1시 9분께 군산 무녀도 서방 1.3km 해상에서 선장 A씨(49)의 0.5t 양식장관리선이 입항하지 않았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선장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지인은 실종 관리선이 확인되지 않자 군산해경에 신고했다. 군산해경은 주변 탐문을 통해 실종 관리선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에서 출항해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김 양식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와 6시부터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1~3m의 높은 파도와 시속 29~58km/s의 강풍이 불고 있던 시간이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항공 수색을 하던 중 25일 오전 7시 57분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실종된 양식장 관리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실종 관리선은 뒤집힌 상태였으며 해경은 항공 구조사를 투입해 뒤집힌 관리선 위에 있던 러시아 국적 선원 2명과 의식불명 상태로 바닷물에 떠있던 한국인 선원 1명을 구조해 헬기로 이송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들 중 한국인 선원 B씨(70)는 치료 중 숨졌다. 구조된 러시아 선원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발견된 실종 관리선에서 선장 A씨와 나머지 한국인 선원 C씨(52)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24일 오후 6시에서 7시쯤 높은 파도가 선박 안으로 들어와 물이 차면서 전복됐다며 나머지 한국인 선원 2명의 생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경비함정과 어선 등 선박 26척과 헬기 4대를 동원 해상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추가로 해경과 군인 등 100여명을 동원해 무녀도와 인근 도서지역 해안가를 수색하고 있어 추가 실종자 2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열차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절도)로 A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광명역에서 출발, 전주행 KTX 열차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을 습득해 9월 22일까지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습득한 신용카드로 술과 밥을 사 먹는 등 유흥에 약 20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군산에서 김 양식장 관리선이 실종된 가운데 군산해경이 실종 선원 3명이 구조됐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7분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연락 두절된 관리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발견 당시 관리선은 뒤집힌 상태였으며 선박에 항공 구조사를 투입해 선원 3명(러시아인 2명, 한국인 1명)이 구조했다. 발견 선원 중 2명의 러시아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한국인은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관계자는 러시안인 2명은 뒤집힌 관리선 위에 있었으며 한국인은 줄로 몸을 묶어 배와 연결한 상태로 물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구조한 선원을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찾지 못한 나머지 선원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한편 발견된 관리선은 지난 24일 오후 11시 9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인근 해상에서 작업 중이었으며 관리선 선장 A씨(49)의 아내가 늦은 시간까지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신고했다.
김 양식장 작업을 위해 나간 양식장 관리선이 연락이 두절돼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 9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인근 해상으로 작업을 나간 김 양식장 관리선이 입항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관리선은 0.5t급으로 선장 A씨(49)와 선원 4명(한국인 2명, 러시아인 2명) 등 5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헬기 2대, 어선 1척을 동원해 수색작업에 나섰지만 풍랑주의보에 따른 높은 파도 등의 이유에서 연안해역 접근이 어려워 수색에 난항을 격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은 양식장 관리선이 24일 오전 5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에서 출항해 이날 오후 6시까지 김 양식 작업을 했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무녀도 인근 도서지역 해안가를 수색하고 있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22일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3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고 이에 A씨는 도망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과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잡힌 A씨는 혐의를 일절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의류 매장에 들어가 의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3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한 의류 매장에서 시가 3만 5000원 상당의 가디건 1점을 훔친 것을 비롯, 지난 한 달여 동안 전주 일대에서 총 17회에 걸쳐 21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매장 내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으로 들어가 부피가 작아 훔치기 쉬운 의류나 악세사리를 가방에 넣어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훔친 물건들 일부는 회수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은 20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0대)와 B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8일 목포의 한 여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SNS상에서 필로폰 판매를 한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수개월 추적 끝에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카페에서 검거했다. 관광을 위해 전주를 찾은 이들은 검거 당시 필로폰 2.8g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필로폰을 몇 차례 정도 투약했는지 여부와 판매 여부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20일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1시 46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노상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있을 것으로 보고 열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을 모두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전했다.
SK그룹 계열회사인 전북에너지서비스(이하 전북 ES)가 입찰비리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공정위는 자체조사 외에 입찰비리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법당국의 조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전북 ES의 협력업체로부터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익산지역에 도시가스와 산업체의 스팀을 공급하는 전북 ES는 지난 2014년부터 영세한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며 협력업체 등록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ES는 또 익산의 한 중견기업과 스팀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A씨는 전북 ES가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소규모 스팀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익산의 한 사업장 스팀공급 계약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 금액까지 알려주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들러리를 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전북 ES 간부가 도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했다고도 폭로했다. 당시 전북 ES의 간부로 재직했던 B씨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사실 확인을 했었다며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고 인정했다. 공정위는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자체 조사를, 나머지 금품수수와 입찰비리에 대해선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사전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며 공정위 조사를 벗어나는 부분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체결한 계약을 빼앗아가고, 입찰 금액을 사전에 알려줘 낙찰 받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기업 횡포로 부도 처리됐다며 철저히 조사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 ES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을 바꾸는 등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모두가 잠든 시각 빌라 주차장에 쓰러진 남성은 움직임이 없었다. 2011년 4월30일 자정께 전주시 우아동 한 빌라였다. 이곳을 지나던 한 행인은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쓰러진 남성이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거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고, 의료진은 그의 머릿속에 금속 물질이 박혔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짐작하고 사건 추적에 나섰다. 피해 남성은 당시 해당 빌라에 살던 보험설계사 A씨(28)로 밝혀졌고, 당시 A씨는 퇴근 뒤 집으로 들어가던 중이었다. 수사가 시작되고 11일 뒤인 2011년 5월11일 뇌사상태로 중태였던 A씨가 끝내 숨졌다. 이때부터 수사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경찰은 숨진 A씨에게 5mm 납탄이 발견되면서 누군가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것으로 봤다. 또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이 그래도 있던 점에 비춰 금품을 노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에 의한 범죄일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5mm 공기총의 위력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인근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빌라 일대의 탐문 수사와 증거물 채취 등 사력을 다했다. 하지만 당시 빌라 인근과 빌라 주차장 내부에 CCTV가 없고 또 공기총의 특성상 격발 시 소음이 크지 않아 목격자가 없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평소 보험설계 일을 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지인에게 펀딩을 의뢰해 수익금을 얻는 사업을 했던 점을 감안해 A씨와 금전 관계를 맺은 주변인들을 용의 선상에 올리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수사에서 경찰은 숨진 A씨와 마지막까지 전화통화를 하고 금전관계로 다툼까지 벌인 한 투자자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투자자들의 공기총 구매 이력 등을 조회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총포상과 온라인 총 판매상 등을 조사했지만 결국 교차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당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총포와 실탄, 공포탄 등에 대해 총기소지허가관청에 보관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가해자가 영치 대상이 아닌 5mm 공기총을 범행에 사용하고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전문가는 용의자 중 누군가 죽은 A씨에 대해 교사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모악 김현민 변호사는 관련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용의자 중에서 소지 허가자가 없다면 불법적 경로로 총기를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니면 누군가 A씨에 대해 교사를 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용의자들 지인 중 총기 소지가 가능한 사람에 대한 수사 보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군산경찰서는 흉기로 여성을 찌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모텔에서 커피 배달을 온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뒤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직원은 A씨에게 복부 등 3차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 내부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가족들의 권유가 이어지자 사건 당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전북경찰이 업무 중 알게 된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의 내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업무 중 획득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연락한 도내 한 경찰서의 A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내사 종결방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 관련 법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전북 경찰은 내사를 종결하고 A순경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경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신민경 공동대표는 이번 결과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결과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만들어져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다고 지적했다. 한편, A순경은 여성 민원인이 제출한 인적사항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는데 괜찮을까요?라는 등의 연락을 취해 논란을 빚었다.
속보=전주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는고교답안지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학교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해당 학교와 전 교무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압수한 자료는 당시 시험지와 수정된 OMR카드 등이다. 또 경찰은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2학년 한 학생과 해당학교의 전 교무부장을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전주의 한 사립고 교무실무사가 2학년 한 학생이 작성한 언어와 매체 시험 답안 OMR카드의 객관식 세 문항에 대한 답을 수정테이프로 몰래 고친 점을 확인 감사를 벌여왔다. 이같은 조작으로 해당 학생의 해당 시험 점수가 10점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의 아버지가 현재는 파견 근무를 간 해당 학교의 전 교무부장이었다.
지난 2011년 5월 20일 새벽,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에서 젊은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퍼졌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나간 A씨(당시 29여)의 어머니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다. 자신의 딸인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채 아파트 1층 현관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A씨의 어머니는 당시 경찰에 아파트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나와 보니 딸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A씨는 이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퇴근했고 택시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던 도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이었다. 사망 당시 A씨는 흉기로 가슴과 복부, 허벅지 등을 찔렸다. 가지고 있던 소지품과 금품도 모두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경찰은 원한관계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부검결과 A씨는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인도 처음에 휘두룬 칼이 심장을 관통해 곧 바로 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당 사건을 부검한 이호 전북대학교 법의학과 교수는 상처의 깊이가 6cm이고 우측 위쪽에서 곧바로 심장을 관통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부 상처 내부에 출혈(복강내출혈)이 없는 점, 손톱이 깨끗하고, 방어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미뤄 볼 때 순식간에 범행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를 볼 때 근무 중 술을 마시고 퇴근당시에는 술이 깨고 있을 상태였을 확률이 높다면서 칼날이 가슴을 찌를 때 갈비뼈를 관통한 점 등으로 6cm 이상의 강한 칼이라고 흉기를 특정했다. 당시 경찰은 CCTV가 위치한 곳을 잘 피해간 점 등에 미뤄볼 때 해당 동네를 잘 알고 피해자도 평소 알고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주변인물과 금전관계, 원한관계, 통화내역, 인근 CCTV 등을 모두 조사해봤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확보에도 실패해 현재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당시에 경찰이 주변인물들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벌여 원한, 치정의 관계까지 의심했어야 한다면서 당시 사건 이후에 자취를 감춘 사람, A씨와 원한, 치정 관계 등으로 연관성이 있던 이들을 원점에서 재수사를 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료와의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A순경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뒤 이를 다른 동료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의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풍문으로 떠도는 소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해 A순경을 상대로 강제 조사를 진행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A순경은 촬영과 유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A순경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약 2주 전 고장이라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A순경의 아버지가 11월 초 촬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리면서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직접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A순경이 저지른 혐의를 증명할만한 신빙성과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면서 일단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순경의 범행을 입증할만한 직접증거를 경찰이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검찰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오전 8시 37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등굣길에 올랐다. 이상한 기척에 뒤를 돌아본 순간, 자신보다 상급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신을 향해 뭔가를 던지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며 날아오는 무언가를 재빨리 피했다. 땅에 떨어진 것은 보도블럭 조각의 돌맹이였다. A군은 괴한이 던진 돌을 가까스로 피했고, 괴한은 이를 괘씸하게 여겼는지 A군을 뒤따라와 2차 폭행을 가했다. 괴한은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까지 가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초등학생이 당한 끔찍한 묻지마 폭행이 도심 중앙에서 버젓이 일어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및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해 중학생 정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라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 정도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각종 CCTV 분석 외에도 탐문 수사를 진행하는 등 용의자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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