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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토지 형질 변경 정읍시의원·공무원 검찰 송치

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정읍시의회 의원과 이를 도운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읍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정읍시청 도시과 공무원 B씨 등 직원 4명에 대해서는 A의원의 서류를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직무유기)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정읍시 상동에 스크린 야구장과 헬스장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토지 약 1388㎡(420평)을 구입하고,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복토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 등은 복토 작업 이전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처럼 경찰의 수사가 착수한 뒤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앞서 A의원은 아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4개월여 뒤 정읍시가 이 토지 인근에 소방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정읍시는 해당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올해 추경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이 예산은 지난 4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정읍시 도시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 7개월 여 간의 법리 검토 끝에 A의원에 대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최종 적용했다. <추후 보도문> 토지 형질 무단 변경 의혹 정읍시의원 무혐의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의혹을 수사해온 정읍시의회 A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A의원에게 적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 구입한 정읍시 상동 한 토지 인근에 정읍시가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A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7.11.21 23:02

마사고 이사장 성추행·배임 혐의 검찰 송치

성추행과 업무상 배임의혹이 불거진 장수의 한국마사고등학교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장수경찰서는 9일 기간제 여교사를 수차례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한국마사고등학교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송치했다.경찰은 또 A씨와 A씨의 아들, 전 교장에 대해서는 A씨 소유의 리조트 말을 학교에서 무상으로 관리, 1억원이 넘는 피해를 학교에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음식점 등지에서 기간제 여교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니 얼굴이 달아오른다, 속살도 빨개질 텐데 만져 보고 싶다 등 A씨가 발언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교직원 회식 자리에서 B씨에게 러브 샷을 권하며 몸을 만지고, 지난 2015년 3월 교직원 회식 자리에서 B씨와 러브 샷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또 A씨와 A씨의 아들, 전 교장은 A씨 소유의 리조트 말을 학교에서 무상으로 관리하면서 1억 2700여만 원의 피해를 학교에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올해 6월 전북도교육청 감사에서 사실상 이사장 소유의 리조트 말을 학교 마방에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B씨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검토했고, 상당수 입증돼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이번 경찰의 송치로 전북도교육청은 마사고에 대한 감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7.11.10 23:02

"비트코인 사면 고수익"…380억 투자사기단 검거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겨 3년 동안 380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검거됐다.비트코인 구매 대행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투자금을 모두 잃어도 보호받을 수 없어 당국의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7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구매해 주고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380억 여 원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 대표 A씨(60)를 구속했다.경찰은 또 투자자를 모집한 B씨(50)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던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비트코인을 구입하면 300일째에는 원금의 18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 3916명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38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파나마에 본사,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버를 둔 이 업체는 전북을 비롯, 전국 60곳에 지점을 개설하고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전국의 지점장들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집인에게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 영업을 해오면서 규모를 키웠다.조사결과 이들은 신규 투자금을 기존에 투자한 이들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면서 40여 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기도 했다. 투자자 상당수는 노인과 주부 등으로 비교적 연령대가 높았다. 일부 투자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정상적인 투자를 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파나마 본사의 실체와 가상화폐 계좌 내역이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전국 60여 지점에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어서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법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가상화폐의 거래구조 와 투자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비트코인이란=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개념으로,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을 합친 이름으로 2009년 일본인 나카모토 사토시 씨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시되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 계좌(지갑)를 만들어야 한다.빗썸(Bithumb), 코빗(Korbit), 코인원(Coinone)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메일과 휴대폰 인증으로 회원 가입을 한 뒤 지갑을 생성하고 현금이나 비트코인 상품권으로 포인트를 충전하면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 비트코인 거래 방식은 주식 온라인 거래와 비슷하다.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하는 매수매도 물량과 금액을 입력한 후 거래하면 된다.최근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7900달러를 돌파하며 신고가를 새로 쓸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전세계가 비트코인 열풍에 들썩이고 있다. 현행법상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한 개인 거래만 허용하며, 이번 사건 처럼 구매대행을 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그러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비트코인 구매 대행을 검색하자 구매 대행 사이트 수십 개가 검색됐다.이들 사이트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금 계좌에 송금하면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상담을 받고 있었다.하지만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는 주로 서류상 회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좌와 연결된 투자금이 사라질 우려가 높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7.11.08 23:02

새벽에 80대 할머니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새벽시간 교회 예배를 다녀오던 80대 할머니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당시 차에 치인 할머니는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손자의 아침을 차려준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했다.군산경찰서는 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최모 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48분께 군산시 개정면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문모 할머니(80)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할머니는 이날 장애를 가진 아들(55)과 새벽 기도를 다녀오던 길에 최 씨가 몰던 화물트럭에 치었고 최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사고 장소 인근에는 육교가 있었지만 보행기를 사용하는 할머니가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도로를 건너기에는 무리였고, 도로를 건너다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직후 아들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A씨는 “곧 손자가 학교에 가는데 아침을 먹여야 한다”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300여m를 걸어 귀가했다.할머니는 밥을 먹은 손자(15)가 학교에 가고 난 뒤에야 “다리가 너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는 무릎과 발가락 등이 부러진 것으로 진단돼 수술을 받았다. 경찰 신고는 늦을 수밖에 없었다.경찰은 신고 접수 후 사고 발생 후 도로 폐쇄회로(CC)TV와 인근 마을 주민 탐문 등을 통해 사고 시간과 용의 차량을 특정한 뒤 최 씨를 붙잡았다.최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차량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경위 등을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낚시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안개가 많이 껴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며 “이후에 차가 부서진 사실을 알고 카센터에서 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7.11.07 23:02

전북 지역 부정부패 사범 3개월간 206명 적발

경찰이 전북지역에서 최근 3개월 간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부정부패 사범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해 201건 309명을 적발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유형별로는 부정부패가 206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도박 63명(20.3%), 개인정보침해 22명(7.1%),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18명(5.8%)등의 순이었다.특히 검거 건수가 가장 많은 부정부패의 세부 유형은 소상공인 등 갑질 횡포 79.6%(164건), 국채사업공공기관 비리 17.4%(36건), 지역조합 비리 2.9%(6건) 순으로 집계됐다.실제 지난 9월 군산경찰서는 국가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 대가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군산시 소속 간부 공무원을 구속하고, 뇌물을 준 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2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으로 업자가 국가보조금 8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밖에 △자격이 없는 허위 조합원을 만들어 조합자금 2600만 원 빼돌린 조합장 △개인정보로 게임 아이템을 생산판매한 일당 △대포통장을 이용해 800억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업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친환경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표 등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경찰 관계자는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부정부패 등을 지속해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7.11.07 23:02

전북 지역 교통·화재·자살·감염병 등 안전사고 사망자 연간 500명 넘어

교통사고와 화재, 자살,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매년 줄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어 도민들의 안전의식 확립과 행정의 사고 예방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도내 3분기(1월~9월) 교통화재자살감염병 등 4개 부문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15년 605명, 2016년 553명, 올해 540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간 사망자 수는 500명을 넘고 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235명, 2016년 210명, 올해 222명이었으며, 화재는 2015년 8명, 2016년 12명, 올해 11명, 자살은 2015년 322명, 2016년 309명, 올해 279명, 감염병은 2015년 40명, 2016년 22명 올해 28명이었다.3년간 교통사고와 자살,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감소한 반면 화재에 따른 사망자수는 증가했다.전북도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939억 원을 들여 교통시설 개선과 예방교육,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4600여 곳 안전인프라 개선, 생애 주기별 우울증 선별 검사, 결핵 조기발견 검사 등 23개 과제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다.이현웅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며 안전은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니,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은 직접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도는 지난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 시군,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TF팀 회의(제6차)를 개최하고, 3분기까지 분야별 사망자 감축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 사건·사고
  • 김세희
  • 2017.11.06 23:02

농민 속이고 공사 폐기물 농경지에 불법매립

펄(갯벌) 지역에서 흙을 굳힐때 사용하는 폐기물을 농경지에 불법매립한 아파트 시공사가 적발됐다. 국내 토목공사 전문업체인 이 기업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은 25톤 덤프트럭 46대 분량(1000여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산시는 2일 아파트 신축현장 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농경지에 매립한 혐의로 A기업 현장소장 B씨를 적발했다.시에 따르면 A기업은 지난 2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폐기물(고화제가 혼합된 슬라임)을 옥산면 일대 농경지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량은 25톤 덤프트럭 46대 분량으로, 1000여톤에 달했다.고화제가 혼합된 폐기물은 승인된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한다.그러나 B씨는 이날 하루 만에 덤프트럭 기사 6명을 고용해 공사현장에서 옥산면으로 8차례 폐기물을 실어 날랐다.군산시는 A기업과 하도급업체, 토지주 등 관계자를 입회하고 지난 30일부터 3일간 현장조사에 나섰다.토지주는 성분이 좋은 성토재를 공짜로 준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폐기물을 매립한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덤프트럭 기사들도 불법 매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군산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에서 일부 업체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공연히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군산은 해안가 도시라서 펄이 많아 지반공사에 고화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부 시공사는 공공연히 불법 매립 하고 있다며 폐기물을 정상 처리할 경우 25톤 트럭 한대에 하루 60만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지만, 불법으로 처리하면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토지주 등의 제보가 아니면 찾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군산에서는 올해 들어 2건의 불법 폐기물 매립이 적발됐다.현행 폐기물관리법 8조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군산시 관계자는 불법폐기물 매립은 양벌규정으로 회사와 관리소장 모두 처벌을 받는다며 현장소장이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고,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렸다.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7.11.03 23:02

20~30대 직장여성 노린 보이스피싱 급증

20~30대 직장여성이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교사나 간호사, 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경찰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을 상대로 한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3분기 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억원보다 62.7% 폭증했다. 피해금액은 올해 들어서도 1분기 69억원, 2분기 72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금감원이 지난 9월 한 달간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피해금 1000만원 이상인 20~30대 여성 83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반사무직이 52.9%인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이 21.6%인 11명에 달했다.이들은 모두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했다고 응답했다.금감원과 경찰은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경찰(112), 금감원(1332), 검찰청(02-3480-2000)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특히 사기범에게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환급절차를 통한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양 기관은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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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7.11.0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