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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8시 45분께 전북 진안군 부귀면 한 주택 마당에서 A(76)씨가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에 손목을 물렸다.진돗개에 손목을 물린 A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주변 도구를 이용해 가까스로 개를 떨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그는 밥을 주려고 기르던 진돗개 곁으로 다가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해경의 대피지시를 무시하고 낚시영업을 감행한 선장이 적발됐다.군산 해경경찰서는 30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 등으로 9.7톤급 낚시어선 선장 A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 21명을 태우고 낚시를 하던 중 해경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항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 배에 타고 있던 승객 일부도 선장에게 조기 입항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산해경은 이날 오전부터 강한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일어 운항에 나선 6척(120명)의 낚시어선에 대해 조기 입항할 것을 권고했고, 5척은 돌아왔지만 A씨의 낚시어선만 운항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산해경 관계자는 예정된 낚시영업 시간이 당겨질 경우 승객들로부터 받았던 요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운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는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서장이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낚시 어선을 안전장소로 이동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군산경찰서는 2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군산의 한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부인인 A씨는 지난 6월 23일 시설 내 1급 지체장애인 B씨(53)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정당 관계자들의 잇따른 음주운전이 적발돼 지역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다.지난 25일 오후 11시38분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신호대기 중 잠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 A씨(44)를 지나가던 주민이 신고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9%로 알려졌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후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24일 오후 11시53분께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인근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던 바른정당 국회의원 비서관 B씨(36)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8%로 나타났다.이날 B씨는 국정감사 일정을 마친 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5일 유흥주점 앞 에어간판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56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유흥주점 앞에서 30만원 상당 에어간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쇠회로(CC)TV 등을 분석해 주점의 영업이 끝난 시간대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절도 행각을 벌인 A씨를 붙잡았다.
전주의 한 여중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배경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에 의한 폭력과 따돌림이 있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4일 모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A양(15)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욕적 글을 게시하는 등 숨진 여중생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6월에는 숨진 여중생을 학교 인근 주택가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숨진 여중생은 자신의 SNS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글을 지속적으로 남겼고, 지난 8월 27일 오후 3시 59분께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했다.숨진 여중생 부모는 지난 9월 딸이 투신한 배경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0월과 올 6월에 발생한 학교 폭력은 가해 학생은 달랐지만, 숨진 여중생은 이 같은 학교 폭력으로 심적 괴로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온라인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숨진 여중생에게 험담을 계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학생과 학교 관계자 진술,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가 확인된 A양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2차 사고(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후방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는 치명적인 치사율(사망자/사고건)을 보이고 있어 운전자의 ‘안전행동요령’준수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183건의 2차 사고가 발생, 99명이 사망해 54.2%의 치사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교통사고 치사율 9.3%에 비해 5.8배 높은 수치다.올해 전북본부 관내에서도 2차사고로 인하여 6명이 사망했다.최근 호남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간 추돌 사고 후 본선에 정차한 차량의 탑승자를 구조 중이던 현장을 후속하던 화물차가 추돌해 차량 탑승자와 구조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도로공사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비상등 점멸 등)후 주의를 잘 살피면서 신속히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비상점멸등을 켠 후에 주위를 잘 살피면서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가까운 졸음쉼터, 휴게소 등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긴급견인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료 급식을 한 교회에서 헌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 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께 전주시 한 교회 사무실에 침입해 신도들이 낸 헌금 1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시내 교회 등 종교시설 4곳을 돌며 현금 165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출소해 오갈 곳이 없던 김 씨는 교회 무료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다 신도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헌금이 모이는 월요일 새벽 교회를 찾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전북 경찰의 성매매 적발건수가 3배 이상 늘었지만 이를 알선하는 업주 단속 건수 증가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사실상 실적위주, 기계적 단속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찰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대대적 단속 결과 성매매 검거건수는 2015년 485건에서 지난해 1486건으로 크게 늘었다.그러나 이중 성매매 알선이나 강요, 광고(이하 알선 등)등 이른바 성매매업주인 포주의 검거건수는 2015년 53건에서 2지난해 68건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 간 전북지역의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12년 124건, 2013년 277건, 2014년 254건, 2015년 485건, 지난해 1486건으로 증가했다.하지만 알선 등의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24건에서 17건, 54건, 53건, 68건으로 증가가 미미했다.또 진 의원은 채팅앱과 오피스텔 성매매 등 환경 변화로 포주는 더욱 조직적이며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가 근절되는데 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찰은 기계적인 현장단속에 머물지 말고 알선과 강요, 인신매매 등 성매매가 지속적이고 교묘해지는 근원을 파헤쳐, 피해자를 방지하고 진정한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룸메이트를 흉기로 살해한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 A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일 오후 4시 13분께 익산시 신동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같은 국적 유학생 B씨(2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방값 내놓고 나가라”는 B씨의 말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오전 11시5분께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A씨(30)가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수감 중이던 한 유치인과 대화를 나눈 뒤 다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5일 구속 수감돼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수감 이후 수면 장애와 치아 통증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병원을 찾았고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조업 중인 어선에서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낮 12시36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쪽 약 500m 해상에서 9.7톤급 전어잡이 어선에 타고 있던 PHAM씨(34,태국)가 바다에 빠졌다.선장 김모 씨(54)는 “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위해 그물을 내리던 중 선원이 미끄러져 바다에 빠진 뒤 실종됐다”며 해경에 신고했다.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장비 등 선박 4척과 헬기 등을 동원해 현장 수색에 나섰으며, 민간구조선 5척도 해경과 함께 수색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시청 직원이 마약류관리위반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과 김제시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께 검찰이 김제시청 소속 7급 기능직 김모 씨(52)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이날 검찰은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 수색해 A씨의 자택에서 마약용 주사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마약사범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마약 공급책과 잦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최대우
선박용 기름을 빼돌려 농가와 무자격 업체 등에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 공사와 물류 운송에 사용되는 기름을 빼돌려 부당 이득을 챙긴 A업체 대표 채모씨(54)와 업체 직원 11명(업무상횡령, 장물취득 등의 혐의), 업체 2곳(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을 불구속 입건했다.조사결과 이들은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업체 대표와 운반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새만금 준설공사 현장에 선박용 기름을 납품 후 남은 기름을 빼돌려 무등록 유류 판매업자에게 되파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빼돌린 기름은 약 51만 리터(3억7000만 원)에 이르며, 이를 되팔아 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해상 공사와 물류운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름이 육상용 기름으로 둔갑됐고,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중소 세탁공장 등에 팔려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업체는 기름을 제조혼합할 자격이 없음에도 벙커유와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기름을 제조유통해 약 2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협의도 받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해상용 기름인 벙커유는 육상에서 사용되는 벙커유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황(S) 함유량 최대 13배 많아 육상 장비에 사용될 경우 고장은 물론 대기 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불법프로그램으로 얻은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해 1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되판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게임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모 씨(2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건물 이나 원룸 등지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얻은 유명 온라인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팔아 1억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자신이 구매한 불법 프로그램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다시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이모 씨(31)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원경찰서는 술을 먹고 홧김에 난투극을 벌인 폭력조직원 A씨(45)와 B씨(46)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10분께 남원시 도통동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B씨를 양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를 밀치고 귀를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B가 나를 부하처럼 대하고 무시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의 각기 다른 조직원이었던 이들은 함께 입건됐다.
16일 오전 7시4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A씨(23)가 몰던 싼타페 차량이 상가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상가 출입문과 집기가 파손되고 A씨가 경상을 입었지만 상가가 비어 있어서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A씨 차량이 상가 앞 사거리를 지나던 다른 차량과 부딪힌 충격으로 상가로 밀려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전북지역 토석채취장의 인명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북지역 토석채취장에서 일어난 인명사고는 총 7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3명, 중상자 2명, 경상자 2명으로 집계됐다.인명사고 외 환경오염이 발생한 일반사고도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인명사고를 살펴보면 2013년 2건이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었고 2014년에는 군산에서 천공작업중 스크류에 옷이 말려들어가 1명이 사망했으며 2015년에는 1건이 발생해 1명이 경상을 입었다.지난해에도 군산과 익산에서 총 3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1명이 추락사하고 또다른 1명은 천공작업중 매몰돼 질식사했으며 나머지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사망 사고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 및 인명사고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위험지역 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추락, 매몰에 의한 사망 사고는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천공작업 중 스크류에 옷이 말려들어가 질식하는 사고도 부주의가 빚은 참극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철저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실제 같은 기간 산림청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2013년 12건, 2014년 11건, 2015년 22건, 2016년 13건 등 총 58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할만큼 전북지역 토석채취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토석채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산지 토석은 전국적으로 연간 생산액 1조 9000억 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지만 대부분의 토석채취장이 50인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이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며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2015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황주홍 의원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산림청은 1년 한 차례의 지도점검보다는 수시 지도점검이나 반기별, 분기별로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 가운데 인명구조사 자격을 가진 이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국회 김영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중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소방공무원은 17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소방공무원 2034명 중 1급 인명구조사는 11명(0.54%), 2급 인명구조사도 159명(7.81%)뿐이다.인명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소방공무원이 적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전국 18개 지역소방본부 모두 1급 자격증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정원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원(0.15%), 서울(0.2%), 강원(0.23%) 지역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인명구조사 2급은 독자적으로 구조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조활동 표준 프로세스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급이다. 인명구조사 1급은 독자적인 구조활동뿐 아니라 구조활동에 관한 업무지시와 업무분석이 가능하며, 인명구조 관련 교육 및 자문활동을 할 수 있다.김 의원은 소방청에서 인명구조사 자격비율이 높아지도록 합격자에게 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여성 2명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A씨(24)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시께 B양(16)과 C씨(19)를 전주시 서신동 한 원룸에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 일당 중 한 명이 빌린 차량을 B양과 C씨가 몰래 타고 나가 사고를 내자 차량 수리 비용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가출해 만난 사이로 해당 원룸은 20여일 함께 지낸 곳으로 전해졌다.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신고하며 드러났다.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C씨가 빌린 차를 타고 가서 사고를 냈다”며 “사고 차량에 대해 보상하라고 했을 뿐 감금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부안군수 아들 특혜 채용’ 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금은방서 금팔찌 훔쳐 달아난 20대 2명 검거
[오목대] 여성권한척도 - 허명숙
[일과 사람] 전발연 여성정책연구소 허명숙 신임 소장
익산 권세호씨, 일제시대 식량수탈 엿볼수 있는 지도 소장
"많은 도민에게 혜택 돌아가는 사업 개발"
부안 하섬 인근 해상서 실종된 60대 숨진 채 발견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 효과 톡톡
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