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16일 오전 11시 40분께 무주군 무풍면 한 터널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이모씨(49)가 2만2000V 고압 전선에 감전됐다.이 사고로 이씨는 목부위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6일 소속 보육교사가 법정 근로시간을 다 채운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51)와 대표 박모씨(48여) 등 2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보육교사가 마치 제 시간 동안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할 구청에 제출, 모두 4차례에 걸쳐 445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영유아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는 16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강모씨(45)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다세대주택 박모씨(50)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강씨는 이날 만취상태에서 이웃주민 박씨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경찰관이 막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포항 해병대에서 훈련병들이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터져 1명이 사망하고 교관과 훈련병 등 2명이 부상했다. 16일 오전 10시2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수류탄 투척 훈련장에서 박모(19) 훈련병이 들고있던 수류탄이 갑자기 터졌다. 이 사고로 박 훈련병이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포항 세명기독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오후 4시25분께 숨졌다. 함께있던 교관 황모(26) 중사와 인근에 있던 다른 박모(19) 훈련병 등 2명은 몸등에 수류탄 파편을 맞아 울산대병원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파편제거 수술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측은 "수류탄 훈련장의 안전 참호 6개 중 한 곳에 박 훈련병과 교관이 함께 들어간 뒤 중앙통제소의 '안전핀 뽑아' '던져'란 지시에 따라 박 훈련병이 '던져'라고 복창한 뒤 수류탄을 던지려는 순간 갑자기 폭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5일 입소한 해병대 1188기 훈련병 1천여명 가운데 500여명이 3주차 과 정으로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던 중이었다. 해병대 측은 이날 훈련은 절차대로 엄격하게 실시 중이었으며 다른 안전 참호에 서 던진 수류탄은 정상적으로 목표지점에서 터졌다고 설명했다. 군은 수류탄 조작 실수인지, 불량품인지 파악 중이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수류탄이 터졌기 때문에 불량 여부 등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병대 관계자는 "군 훈련때 실전용 수류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을 위해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에 괴한이 들어와 방뇨하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 군산시 수송로 모대형마트 앞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에 누군가가 침입, 오줌을 싸고 달아났다. 현장을 발견한 조모 목사는 "옆 천막에서 잠을 자고 오전 3시께 나와보니 천막이 쳐진 농성장 안이 오줌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고 말했다. 괴한은 농성장 안에 있는 각종 물품 상자와 가방, 의자 등에 '실례'를 했다.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박모씨는 "오줌의 양으로 보아 최소 3명 이상이 방뇨한 것으로 보인다"며 "천막에 있는 탁자를 밀치고 들어가 주요 물품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물에 의한 계획적인 범행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천막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종교 인사와 시민단체 회원, 시민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찾고 있다.
정읍경찰서는 15일 차량에 들어가 전자제품을 훔친 김모씨(25)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께 정읍시 상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윤모씨(41)의 차량에 들어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윤씨의 차량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윤씨는 경찰조사에서 팔아서 생활비로 쓰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도계(道界)를 침범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타 지역 어선들이 해경에 의해 잇따라 적발됐다.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연안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타 지역 멸치잡이 어선 7척을 적발했다.해경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50분께 부안군 위도 동쪽 2㎞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충남 장항선적 선망어선 A호(7.93톤)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이에 앞서 12일 오전 6시 20분께 부안군 위도 남쪽 5㎞ 해상에서 도계를 침범해 무허가로 멸치를 포획한 전남 완도선적 연안양조망 어선 B호(7.93톤, 본선)와 C호(7.93톤, 부속선)가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같은 날 밤 10시 30분께 부안군 위도면 남서쪽 5㎞ 해상에서 허가없이 멸치조업을 하던 충남선적 연안선망 어선 D호(7.93톤) 등 2척이 적발됐다.또 밤 11시 15분께는 같은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전남 완도선적 연안선망 어선 2척도 적발되는 등 지난 12일 하루 동안 부안군 위도 앞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타지 어선 6척이 해경 경비정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주말과 휴일 전북지역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졌다.14일 오후 1시께 완주군 대둔산 약수정 휴게소 옆 암벽에서 등반을 하던 유모씨(55)가 1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유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지난 13일 밤 10시 2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 지하상가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지하상가 일부 56㎡가 불에 타는 등 43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20여분만에 꺼졌다.이날 오후 5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김모씨(32여)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날 이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김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12일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 정모씨(57)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10분께 군산시 내흥동 한 도로에서 강모씨(40)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오모씨(40·여)가 숨지고, 강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2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카센터 내부 102㎡가 불에 타 1천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손님이 두고 간 지갑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전북 익산시의 한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홍모(19)씨가 두고 간 지갑과 현금 30만원 등 금품 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오후 6시20분께 전북 정읍시 감곡면 이모(55)씨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양계장 6개동이 탔고, 닭과 병아리 10만마리가 죽어 4천500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자인 이씨의 아내는 "양계장의 온도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보고 확인해보니 양계장에 불이 크게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11일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8)씨를 구속했다. A씨는 45년 동안 딸(15)을 수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내 몸을 만져오다가 올해부터 직접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오빠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몇년 전부터 아빠가 여동생의 몸을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남매간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담당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왼쪽 팔과 다리, 얼굴 등을 못움직이는 좌반신 마비 증상을 앓게 됐으나 그 책임 소재를 놓고 의료진과 환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환자의 가족들은 '치료비는 보상하겠다'던 의료진의 말을 믿고 1년 7개월간 장기 입원치료를 해왔는데 병원 측이 뒤늦게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양모(74여)씨는 작년 3월 19일 왼쪽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자 전북대병원 신경외과를 찾았다. 의료진은 양씨에게 '경동맥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권유했으나, 가족들은 고령인 양씨가 이미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데다 당뇨와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만큼 약물치료만 한 뒤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담당교수인 A씨는 양씨에게 "수술을 안 하면 1개월 내에 재발할 확률이 50% 이상"이라며 수술을 강권했고 결국 양씨는 수술대 위에 올랐다. 그러나 양씨는 수술 후 사흘간 의식을 찾지 못했고 깨어난 후에는 왼쪽 다리와 팔, 얼굴 등을 움직일 수 없었다. '과혈류증후군'으로 수술 후 넓어진 경동맥에 혈류가 과다하게 흘러 뇌에 손상을 주면서 좌반신 마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양씨의 가족들이 수술 부작용에 대해 항의하자 의료진은 "현대의학으로는 과혈류증후군을 예측할 수 없다"며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를 먼저 진행하자"고 권유했다. 하지만 양씨의 상태는 이후에도 좋아지지 않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늘어나는 치료비도 부담됐다. 결국 가족들이 지난해 9월과 11월 치료비에 대해 문의하자 담당교수인 A씨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방법을 제시했다. 가족과 A씨 간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증만 있으면 다른 보상을 제외하고 치료비 부분은 가능하다"고 치료비 보상에 대해 언급했다. A씨는 이후 장기 입원환자가 해야 하는 치료비 중간정산도 원무과에 사정을 이 야기해 연기해주기도 했다. A씨를 믿었던 가족들은 그 후 양씨를 1년 더 입원시키면서 치료를 맡겼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최근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병원으로 양씨를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대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그동안의 치료비 2천900여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가족들은 A씨에게 치료비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지만 A씨는 "병원 법의료팀에서 소송 없이는 치료비를 면제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가족들은 "A씨를 믿고 지금까지 진료비가 비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치료비를 내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수술을 강권해 반신마비가 된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낼 수 없는 만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법의료팀 관계자는 "국립병원으로서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소송에서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되면 의료과 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손해는 구상권을 청구해 A씨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교수가 사적인 견해를 전달한 것 같은데 치료비 보상에 대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며 "감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인이 없는 경매건물을 노려 절도행각을 벌인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김제경찰서는 지난 5일 상습적으로 건축자재를 훔친 정모씨(5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김제시 공덕면 한 분뇨처리장에 들어가 시가 50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훔치는 등 2011년부터 최근까지 김제와 전주, 부안, 완주 등을 돌며 모두 8차례에 걸쳐 144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정씨는 경매사이트를 통해 찾은 경매건물을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명절 때 고향에 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8일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서모씨(44)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7일 밤 9시 30분께 익산시 망성면 자신의 집에서 동생(41)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동생이 명절날 고향을 자주 오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서씨는 경찰조사에서 “동생이 자식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8일 오후 2시 25분께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의 한 주유소 교차로에서 김모(52)씨가 몰던 공항 리무진 버스가 신호 앞에서 대기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뒤 이 충격으로 앞에 있던 승용차 등 차 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최모씨 등 6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공항 리무진 버스에는 승객 28명이 탑승했지만, 충격이 크지 않아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은 공항 리무진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리무진 운전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명절 때 고향에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일 벌이다가 동생을 폭행한 40대 형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동생의 허벅지를 찔러 부상을 입힌 서모(4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서씨는 전날(7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익산시 망성면 자신의 집에서 추석을 쇠러 내려온 동생(41)과 대화 하던 중 갑자기 부엌에 있는 흉기로 동생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서 씨는 그동안 생업 때문에 명절 때 고향에 잘 내려오지 않은 동생과 말싸움을 벌이다 격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서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서씨를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 현지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수사당국이 버지니아주에서 김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90일짜리 비자면제 프로 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으나 검찰이 미국 당국에 요청해 체류자격을 취소했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려진 상태다. 김씨는 유씨의 두 아들 대균(44구속기소)혁기(42)씨에 이어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3대 주주에 올라 있다. 유씨의 최측근으로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유씨 일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국 사법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미국 당국이 곧바로 강제추방 절차를 밟으면 김씨 송환은 12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김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낼 경우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차남 혁기씨와 문진미디어 전 대표 김필배(76)씨 등 외국으로 도피한 유씨 측근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장녀 섬나(48)씨는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체포돼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앞으로 배달 중이던 '괴소포'에 한 장관을 협박하는 편지와 식칼, 백색가루가 담긴 것이 발견돼 군(軍)과 경찰이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자로 발송된 이 소포는 겉포장에 '이태원로 22/용산 3가 한민구'로 수신 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주소불명'으로 첫 발송처인택배회사 은평지점으로 반송됐으며, 국방부 장관이 수신처임을 다시 확인한 택배회사 직원이 재발송을 위해 박스를 다시 포장하던 과정에서 식칼 등이 발견됐다. 지난달 28일 신고를 받은 국방부는 조사본부와 기무사령부 등으로 군 합동조사반을 구성, 소포 발송자 추적을 통해 최초 접수처가 서울 은평구 소재 모 편의점임을 확인하고 이 점포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괴소포에 동봉된 협박 편지는 '국제평화행동단'이라는 명의로 작성됐으며, 한 장관이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 강경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한 장관 가족들의 신변까지 위협했다. 왼손으로 작성한 듯한 필체의 이 편지는 한 장관에 대해 "그놈의 주둥이를 함부로 눌려 기어이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불러오느냐. 네놈을 그냥 두고서는 우리 국민이 다 죽을 것 같아 처단하기로 결심했다"며 "우리는 네놈과 네놈의 집, 가 족들 동태를 상상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파악, 장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협박했다. 또 "우리의 심장에는 네놈을 정리하여 민족의 안전을 지키자는 투지가 용암처럼끓고 있다"며 "우리가 심장의 용암을 터트릴 수 있게 한 번 더 개거품을 물고 헛소리를 지껄여 주길 바란다"고 위협했다. 소포에 동봉된 32.8㎝ 길이의 식칼 양쪽 칼날 면에는 빨간색으로 '한민구', '처단'이라는 글씨가 각각 적혀 있었다. 20여㎎ 분량의 백색가루는 밀가루로 최종 확인됐다. 군 합동조사반은 용의자가 협박편지에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썼다는 점에 서 대공용의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CCTV에 찍힌 소포 발송 장면을 보면 용의자는 검은색 상하의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연령은 2030대로 추정됐다. 군 합동조사반은 소포가 발송된 연신내를 중심으로 주변상가의 CCTV 영상은 물론, 탑승 가능한 버스와 이동경로 상의 CCTV 영상까지 확보해 판독 중이다. 판독 결과를 토대로 용의자의 은신 장소와 주거지를 추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용의자를 반드시 검거해 불순한 테러 기도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테러기도 용의자 조기 검거를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에도 수취인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명기된 백색가루가 담긴 괴소포가 국방부에 배달돼 군경이 함께 수사에 나섰지만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다. 당시에도 백색가루는 밀가루로 최종 확인됐다. 당시 소포에는 "김관진은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북의 최고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며 전쟁 광기를 부리다가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된다"는 북한식 말투의 협박 편지가 동봉돼 있었다.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부안군수 아들 특혜 채용’ 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오목대] 여성권한척도 - 허명숙
[일과 사람] 전발연 여성정책연구소 허명숙 신임 소장
익산 권세호씨, 일제시대 식량수탈 엿볼수 있는 지도 소장
금은방서 금팔찌 훔쳐 달아난 20대 2명 검거
"많은 도민에게 혜택 돌아가는 사업 개발"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 효과 톡톡
부안 하섬 인근 해상서 실종된 60대 숨진 채 발견
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