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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이르면 이달 말 완납될 것으로 보인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최근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원을 분납해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동생 재우씨는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을, 신 전 회장은 80억4300만원을 맡아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추징금을 분납하는 대신에 노씨 측에서는 그동안 양측에 지급을 주장했던 '이자'를 깨끗이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고창경찰서는 21일 들깨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A씨(74여)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월부터 6개월 동안 고창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에 수입산 들깨 76t(6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중국, 인도산 들깨를 '국산 들깨'라고 표시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경찰서는 21일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주모씨(39여)를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주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육교사 조모씨(38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한 달에 250만원씩 보조금 3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주씨는 어린이집 중복 운영으로 한 곳의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조씨를 원장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21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받으려고 타인의 명의를 빌린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주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주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보육교사 조모(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주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이집 두 곳이 등록돼 한 곳의 국가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지 못하게 되자 조씨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있다. 주씨는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한 달에 250만원씩 모두 3천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공기업 취업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챙긴 전 신문사 대표 A씨(4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8시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 김모씨(57)에게 아들을 한전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한전의 지인을 통해 내년 3월에 합격증이 나오게 해주겠다"며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자의 분유 값을 마련하기 위해 모판을 훔친 할머니와 두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양에 사는 서모씨(41여)는 17살에 낳은 아들 최모씨(24)와 딸(22), 손자 둘과 함께 23만원짜리 월세방에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서씨는 남편과 함께 모판재생판매 대리점을 운영했지만, 3년 전 이혼하면서 이마저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최씨 또한 20살에 결혼해 현재 3살과 8개월 된 두 아들을 두고 있지만, 최씨의 아내는 둘째를 낳은 지 3일 만에 집을 떠났다.결국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이들 모자(母子)는 두 아이의 분유 값과 양육비를 벌기 위해 모판을 훔치게 됐다.이들은 지난달 30일 새벽 1시께 남원시 대산면 박모씨(67)의 집에서 80만원 상당의 모판 1000개를 1t 트럭을 이용해 훔쳤다.첫 번째 범행에 성공한 이들은 전북과 전남 등을 돌며 모두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다. 최근까지 이들은 총 1만여 개의 모판을 훔쳤다. 이들은 훔친 모판을 전남 나주에 있는 파쇄공장에 개당 330원에 팔았다.이들은 경찰조사에서 "8개월 된 아이의 분유 값을 감당할 수 없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도 없어 불구속 입건하게 됐다"면서 "조사를 마친 후 차비가 없어 광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수중에 있는 6만원을 건네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남원경찰서는 20일 서씨와 최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제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아가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김제시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김모군(11지적장애 1급)이 실종된 지 보름이 지났다. 김군은 지난 5일 새벽 3시께 김제시 백학동의 보호시설에서 채모군(19지적장애 3급)과 정모군(13지적장애 3급)과 함께 인근 야산에 간 이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채군과 정군은 경찰조사에서 "김군을 업고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채군과 정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야산과 저수지 인근을 수색했지만 김군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두 원생의 진술이 자주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찰은 경찰력을 동원해 복지 시설 인근을 집중 수색하는 한편 김군을 찾기 위해 미귀가자 전단을 배포한 상태다.
분유 값을 마련하려고 모판을 훔친 두 아이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양에 사는 서모(41여)씨는 17살에 낳은 아들 최모(24)씨와 손자 둘을키우며 살고 있다. 서씨는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과는 일찍이 이혼을 했고 힘겹게 생활을 이어왔다. 최씨도 20살에 아내를 만나 4살과 8개월 된 두 아들을 뒀지만 아이를 낳은 뒤아내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최씨를 떠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모자는 두 아이의 분유 값과 양육비를 벌기 위해'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 두 모자는 1t 트럭을 가지고 감시가 허술한 농가를 돌며 모판을 훔치기로 한 것.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전북 남원시 대산면의 박모(67)씨의 집에서 모판 1천개를 훔쳤다. 이들은 훔친 모판을 나주에 있는 고물상에 팔아 돈을 마련했고 생활비로 사용했다. 첫 번째 범행에 성공하자 이들은 전남과 전북 등을 돌며 범행을 이어나갔다. 두 아이들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라 범행 현장에 동행했다.지난달 30일부터 최근까지 이들이 훔친 모판은 모두 1만여개에 달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들의 범행은 모판을 거래한 업체의 거래 내용과 폐쇄회로(CC)TV에 잡힌 차량 번호판에 의해 끝을 맺었다. 이들은 경찰에서 "큰아이는 그래도 4살이 돼서 괜찮지만 막내의 분유 값을 감당할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일정한 직업도 없어 생활이 막막했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20일 서씨와 최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금은방 출입문을 부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0일 대포차로 금은방 문을 차량으로 파손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최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4시40분께 군산시 영화동의 한 금은방에서 매그너스승용차를 후진시켜 출입문을 부수고 금반지 등 귀금속 3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지인에게 대포차를 빌려 사용한 뒤 바다에 빠뜨리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도박빚을 갚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타인 명의로 병원에 입원한 뒤 도주한 정모씨(33)를 상습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일대 병원 14곳에서 타인의 명의로 입원한 뒤 병원비 1150만원을 내지 않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또 이 중 3곳의 병원에서 컴퓨터와 텔레비전 등 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지난해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외운 정씨는 인적사항만 기록하면 입원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경찰조사에서 "허리 통증이 심한데 병원비도 없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9일 필로폰을 투약한 배모씨(48)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배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윤모씨(50)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4일 새벽 3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배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전주의 한 마트에서 파라솔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죄(국가보안법 위반)로 복역해 온 한상렬(63) 목사가 만기 출소한다.19일 대전교도소와 한 목사 석방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 목사는 체포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20일 0시를 기해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다.한 목사는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2010년 6월 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고위인사와 공작원 등을 만나고 70일만인 같은 해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해 바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남의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비를 내지않고 도주 행각을 일삼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병원에 입원한 뒤 도주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정모(33)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일대 병원 14곳을 돌며 타인 명의로 입원을 한 뒤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이 중 3곳의 병원에서 환자들의 컴퓨터 등 금품 12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병원에서 인적사항만 적으면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할 수 있는 점을 노려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직장에서 허리를 다쳐 입원했을 때 옆 자리에 있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외워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갈 곳도 없고 허리가 아픈데 치료비도 없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새벽 5시 30분께 익산시 춘포면 김모씨(67)의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다.이 불은 창고 165㎡와 콤바인, 트랙터 등을 태워 27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읍경찰서는 18일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를 훔친 김모씨(65)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아내 김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밤 9시께 정읍시 입암면의 한 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철근파이프 100여 개와 철근 연결고리 31포대 등 380만원 상당의 자재를 훔치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정읍 일대 공사현장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전북도청의 통근버스로 등록시켜주겠다'며 공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최모씨(38무직)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김 판사는 "다수 피해자들에게 운송일을 알선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했고, 이들을 안심시키려고 전북도청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 교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2010년 12월 박모씨에게 "승합차 7대를 전북도청과 도청 장학숙의 통근버스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3486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4명에게 3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필리핀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현지 방송이 18일 보도했다.ABS-CBN방송은 해안경비대를 인용,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현재 'MV 토마스 아퀴나스'호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39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해경은 이날 사고해역에 투입된 잠수요원들이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 등 모두 5구의 시신을 추가 인양했다고 밝혔다.실종자 수는 당초 170명보다 크게 줄어든 80명으로 집계됐다.MV 토머스 아퀴나스호는 지난 16일 밤 마닐라로 향하던 도중 세부항에 잠시 정박하려다 때마침 항구에서 빠져나오던 화물선과 충돌한 뒤 수분만에 침몰했다.당국은 화물선이 당시 여객선 선체의 취약 부위를 들이받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면서 화물선이 이격거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2시 30분께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의 한 저수지에서 김모씨(49)가 물에 빠져 숨졌다.김씨는 이날 지인과 민물새우를 잡으러 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인 조모씨(50)는 "오전에 쳐 놓은 그물을 걷기 위해 물에 들어갔는데, 김씨가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신고했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 무주군 적상면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으러갔다 숨진 채 발견된 황모(70무주군 적상면)씨 유족들이 16일 상류의 발전소가 사전 경고 없이 물을 방류해 사망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유족대표 황모(47) 씨는 상류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가 소수력발전을 하면서 사전 예고 방송도 없이 물을 흘려보내 다슬기를 잡다 휩쓸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측은 사전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사고 당일에는평소 초당 1.35t보다 적은 0.59-0.85t을 방류했다고 말했다. 발전소 이두복 차장은 "현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경찰조사결과 과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하겠다"고말했다. 황씨는 13일 발전소 방류구 1.5㎞ 하류에서 다슬기를 잡다 물에 떠내려가 인근농수로에서 14일 오전 7시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가족 측의 증언과 발전소 측의 주장을 토대로 물을 방류해 사망했는지, 아니면 실족사인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16일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훔친 부부를 적발, 특수절도 혐의로 남편 김모(65고물수집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정읍시 입암면 호남고속철도 공사장에 놓인철근파이프 100여개와 철근연결고리 31포대 등 380만원 상당의 자재를 훔치는 등 지난 6월부터 인근 철도와 도로공사 현장에서 4차례에 걸쳐 모두 550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 부근에서 건축자재를 싣고 다니는 김씨 화물차를 적발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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