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중학생 투신 사망 사건 동기생 5명 법원 소년부 송치

전주 한 여중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와 관련, 동기생들의 모욕과 폭행이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수사결과는 숨진 여중생 부모가 반발하며 고소보충서까지 낸 경찰 수사결과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상렬)는 A양(15) 등 전주 모 중학교 학생 5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과 가해자교화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숨진 학생의 투신과 관련해서는 가해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년부 송치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혐의 처분 학생들에 대해서는 모욕과 폭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위원 6명은 가해자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A양 등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하는 등 B양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 한 명은 지난해 6월 B양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기도 했다. B양은 자신의 SNS에 너무 힘들다, 살기 싫다는 등의 글을 남긴 뒤 지난해 8월 27일 오후 3시 59분께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B양 부모는 딸이 투신한 배경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7명 중 4명은 모욕, 1명은 단순폭행으로 기소의견,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1 20:47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16명, 검찰에 집단고소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미투(#MeToo나도당했다)고발이 잇따른 가운데 피해자들이 정식으로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문화계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라며 이윤택 사건을포함한 다른 피해자 중 법률 지원을 원하는 분에게 법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상정보 유출이나 추측성 기사 등으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린다며 이들의 용기에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에는 모두 101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피해자들을 돕는다. 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이처럼 대규모로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경우 연극단 감독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이가능하다고 본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8 21:36

박근혜, 국정원 뇌물재판도 보이콧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이 국선변호인들을 선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의 접견을 거부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사건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또 다른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도 피고인이 현재 국선변호인을 접견할 의사가 없고, 향후에도 접견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접견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선변호인은 적절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국정농단 재판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나 구치소 관계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는 국선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리권에 반하는 일이라 허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특별사업비 수수 범행을 지시공모하거나, 특별사업비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2016년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지시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검사의 주장에 의해도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게 아닌 만큼 단순 뇌물 수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의 사건도 이날 함께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만큼 재판부로서도 향후 절차나 심리 계획을 바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음 준비 기일을 한 달 뒤인 3월 27일로 넉넉히 잡았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8 21:36

檢,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6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그의 업적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7 20:51

내연녀 남편 차량에 매달고 상해 입힌 40대 징역 6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내연녀의 남편과 치정문제로 다투다 차량을 이용해 남편에게 상해를 입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3일 오후 10시 55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54)를 차량에 매단 채 100m 가량 주행한 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26 22:25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의혹' 김장수 오늘 소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시각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9시 30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캐물을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와대는 전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중(1보)’에 나온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 조사하는 한편 이달 14일 신 전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현역 장성인 신 전 센터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의 관여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내용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첫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기까지 약 7시간 30분간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5 21:11

미투운동 벌인 부안여고생들 성추행 교사 집유판결에 분노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이슈가 되기 전 지난해 성추행의혹을 고발하고 SNS를 운영하는 등 사실상 미투 운동을 한 부안여고 졸업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심 법원의 판단 때문에 우리의 미투 운동이 단순 폭로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부안여고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은 용기를 내 교사의 성추행의혹을 알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전북도교육청은 부안여고 교사 20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바 있다. 졸업생들은 지난 23일자 성명에서 당시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SNS로 미투 운동을 벌였다며 수많은 학생이 용기를 냈지만 법원 판결로 이 운동이 단순 폭로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안여고 교사가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이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많은 졸업생과 재학생이 나서서 만행을 고발했는데도 결과는 허탈했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은 정당하지 못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며 최근 불붙은 미투 운동으로 많은 성폭력 사건이 법원을 거칠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판결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육 교사 박모 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 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1일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24명의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학생 1명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해 4월 한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도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박씨는 파면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25 21:11

초등생과 동거해 딸 낳고 또 임신·낙태시킨 30대男 실형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 소녀와 수 년간 함께 살며 아이를 낳고서 또 다시 임신낙태를 시킨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남편처럼 행동하며 성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16)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만 13세에 A씨의 딸을 낳았다. 이후 또 임신했고 낙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전북 모 아동복지센터 교사였던 A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양과 동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지난해 6월 말 가출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B양은 계속 거부하는데도 A씨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A씨가 낙태를 강요했다. 지쳐서 여러 차례 가출했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22 21:18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전 수석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도 최씨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민정실이 특별감찰관실을 감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치거나 우 전 수석의 주거지에 현장조사 나간 파견 경찰관을 경찰 조직이 감찰하게 하는 등 노골적으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민정실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여분간 이어진 선고를 별다른 표정 변화없이 듣다가 유죄 판단이 이어지자 얼굴이 다소 굳어졌다.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는 얼굴이 상기됐다. 우 전 수석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뒤 항소이유를 개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2 21:18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기업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가능성도

앞으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한 기업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던 구제수단이 민사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TF는 작년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총 7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TF는 소액다수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2 21:18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 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2 13:36

"정형식 판사 징계 권한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가 20일 최단 기간내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이 청원은 지난 2월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으로 3일 만에 20만 명의 추천을 넘겼으며, 현재까지 23만 명이 추천했다.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징계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분에 이번 청원의 내용도 사법부로 넘긴다는 것.정 비서관은 다만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반영된 청원인 만큼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성원
2018.02.21 23:02

만성지구내 전주지법 신청사 건립 순조…공정률 14%

전주 만성지구 법조타운 시대를 열 전주지방법원 신청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법원 신청사가 건립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1월 말 기준 14%로, 11층 중 5층의 건립 공사가 한창이다. 전체 3만2982㎡부지에 연면적은 3만8934㎡에 달한하며 공사비는 727억 여 원 대 규모다. 지난 2016년 11월 10일 착공한 신청사는 내년 10월 25일 완공돼 같은 해 12월 쯤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아울러 법원은 신청사 1층에 330여㎡규모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사 내에는 사법부 위상과 기능 제고와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복합 법문화 교육공간인 전주법원 역사관도 마련된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청사이전 준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으며, 이전 시 까지 매 분기별로 위원회 회의를 열예정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20 23:02

[전주시-폐기물처리업체간 행정소송 1심 판결 논란] 법원 "재활용업 시설" 판단에 "공익 등한시" 지적

전주시와 팔복동 폐기물처리업체간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법원이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업체의 시설은 생산한 스팀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증기터빈이 없다면 사실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시설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발전시설이기도 하지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위한 시설이라는 애매한 판단을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번 판결을 내렸다.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시설들은 비성형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의 연소시설동과 여과집진기 동이다.법원은 업체가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에 대해 폐기물을 이용해 SRF를 생산, 저장한 뒤 SRF를 연소동에 있는 보일러로 이동시켜 연소시키고 연소 시 발생하는 스팀 중 일부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 하는 것이라고 보고, 현재 증기터빈이 없는 시설은 자원순환관련 시설로만 기능한다고 못 박았다.전주시는 소송에서 공사 중인 이 시설들이 사실상 발전시설로 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아울러 법원은 업체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위한 인허가와 별도로 이번 발전시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도 진행했다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발전시설여부를 넘어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전주시민과 인근 주민, 그리고 시민들이 낸 탄원서까지 고려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해석하고 공공의 이익은 등한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심지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시민들의 피고(전주시)보조 참가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까지 내렸다.전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항소심 준비에 나섰다. 아울러 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축허가를 해준 덕진구는 공사 중인 시설 구조가 신청과 다른 구조로 된 부분을 고려 업체에 건축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취지는 향후 있을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진행 된 것인데, 법원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20 23:02

고준희 친부 반성문 7회 제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해 기소된 고준희 양(5)의 친부가 재판부에 7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친부 고모 씨(37)는 첫 공판을 앞둔 지난 6일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특히 설 연휴를 앞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씨는 반성문에서 친딸을 방치, 폭행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숨지게 한 것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고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의 어머니 김모 씨(62)도 첫 공판을 앞두고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동거녀 이모씨(36)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일부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들의 반성문 제출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2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19 23:02

검찰 'MB차명재산 리스트' 확보 수사…재산관리인 긴급체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리스트'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차명재산 관련 자료를 파기하려던 정황을 파악하고 그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1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다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과 그 관리 상황이 자세히 기록된 목록 및 장부 형태의 자료를 확보했다.해당 자료에는 다스 지분과 가평 별장,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와 작고한 처남 김재정씨 등 친인척 명의로 된 재산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여기에는 부동산 매매, 임대 수익 발생 등 재산 변동 과정에 따른 입출금 내역을 비롯한 자금 흐름도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국장이 차명재산과 관련한 입출금 자료를 파기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일 밤 그를 긴급체포했다.이 국장은 검찰에서 자신이 차명재산 관련 자료를 파기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국장이 이미 상당량의 자료를 파기했지만 별도의 경로로 관련 자료 대부분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차명재산 리스트'를 확보함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일각에서는 관련 리스트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수준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조심스레 나온다.이병모 국장은 다스 협력업체 대표 이영배씨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 서 보좌하면서 재산 관리 업무를 맡아온 인물로 꼽힌다.금융인 출신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재산 관리를 총괄했다면 이 국장과 이영배씨는 직접 은행 입출금과 부동산 계약 등 실무 업무를 맡아왔다.이 때문에 이들은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검팀의 수사 때도 핵심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검찰은 최근 이씨를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이후 자금 관리 경위 등을 캐물었다.이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리와 관련해 과거 BBK 특검 조사 때 한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매각대금을 매달 수천만원씩 정기적으로 인출해 이상은씨에게 전달했다는 과거 진술이 실상과 다르다는 취지다.긴급체포한 피의자는 최장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검찰은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14일 오후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8.02.14 23:02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재판부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14 23:02

"회원들에 큰 피해…골프장 사주 구속 수사를"

920억원대 채무로 회생 중인 전북지역 A골프장 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당 골프장 사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회생과 관련, 회생담보권을 비대위에 매매하기로 해놓고 다른 이에게 담보권을 넘긴 전북은행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비대위에 따르면 A골프장 대표 B씨는 지난 2010년 이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을 담보로 자신이 만든 회사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인수대금을 마련, 골프장에 15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법원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변제의지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비대위는 B씨가 회사를 폐업 처리한 뒤 이를 골프장 손실로 전환해 5억원으로 골프장을 인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B씨가 지난 2010년 경기도 모 골프장 인수 자금 54억 원을 마련하기위해 전북지역 다른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한 자금을 본인에게 대여했고, 이를 횡령했다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이 건으로 발생한 회원피해액만 해도 1000여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또 비대위는 A골프장 채권 78억 여 원을 소유한 전북은행이 애초 비대위에게 넘기기로 했던 회생담보권을 3자에게 매각했다고도 지적했다.비대위는 이 담보권을 확보해 골프장을 회원지주형태로 운영하려 했다. 그러나 전북은행은 담보권 매각을 위한 양수계약서까지 써놓고도 비대위가 내놓은 65억원보다 높은 70억원을 제시한 제3자에게 이를 넘겼다.이와 관련 B대표는 A골프장 회원 피해에 대해 100%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부정하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보지 않았다며 회원들을 위해 보유한 주식 100%를 운영위원회에 맡기고 골프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천경석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8.02.13 23:02

젊은 여성에 이유없이 돌·유리병 던진 50대 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이유 없이 젊은 여성들에게 돌과 유리병을 던진 혐의(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커피숍 앞 도로에서 여자 손님들이 신발을 벗은 채 다리를 뻗고 있어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에 벽돌 조각을 커피숍 유리창으로 던져 2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는 같은 날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던지는가 하면, 다음 달에는 30대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진 뒤 왼쪽 뺨을 때리기도 했다.폭력 등 전과 18범인 A씨는 조현병 환자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12 23:02

특검,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대법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현안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 아래 1심보다 줄어든 액수를 뇌물로 봤다.1심은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 대금과 마필 구입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용역 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이익’만을 뇌물로 봤다.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를 유지했다.해외로 돈을 보낸 부분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이 부회장 측도 항소심 선고 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기간은 12일까지다.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의 법률적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