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사, 증거 안 받아들이고 양형 과중" 전북변호사회, 전주지법 법관 평가

사실상 유죄라는 예단을 갖고 심리하고 판결함, 각종 증거신청 거부, 양형부당, 냉소적임, 재판이 1시간 지연됨.이는 일선 변호사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사들을 목도한 내용들로, 6일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판사)평가조사결과에 담긴 사례들이다.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유길종 위원장)는 6일 전주지법 판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17 법관평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올해로 6번째를 맞는 전북지역의 법관 평가에서 전북변협은 기존대로 5명의 우수판사를 선정하는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하위 판사의 나쁜 사례 7개도 공식 거론했다.전북변협이 발표한 나쁜 사례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의 태도로 심리하고 판결함(유죄의 예단을 갖고 각종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음) △형사항소심 재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대부분 기각, 1심 무죄사건에 검찰에 증거신청을 촉구하는 등 판사가 공소유지를 하려함 △항소심 재판에서 소송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재판 진행 △배석판사의 자세가 바르지 않고, 당사자나 변호인 주장에 대해 냉소적인 눈길이나 태도를 보여 불만 △소송지연의 책임을 묻겠다는 등 피고인 방어권 보장 소홀 △민사사건에서 지정된 시간보다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재판 지연 △재판 진행 중 사건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장시간 이야기해 소송지휘 부적절 등이다.이번 평가 결과에서 전북변협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5명의 하위판사도 선정했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63점으로 지난해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73.45점)보다 떨어졌다. 반면, 우수 판사 5명의 평균점수는 92.07점으로 지난해(88.66점)보다 상승했다.평가는 공정과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 직무성실 등 4개 분야에 나눠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등급 평가를 했다. 대상은 전주지법 본원과 예하 지원 판사 72명이며, 전북변협 소속 변호사 146명이 참여했다.우수 판사는 전주지법 김상곤 부장판사, 군산지원 김태훈 판사, 전주지법 박강회 수석부장판사, 남원지원 이보형 판사, 전주지법 이현우 부장판사(가나다 순)다. 전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대법원에 전달됐으며, 대한변협에도 자료 취합을 위해 제출했다.그러나 법원 내 일부에서는 피고인과 이해당사 관계자간에 있는 변호사들의 판사 평가가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지는 의문이며, 법관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해 전북변협 관계자는 최근 법관 평가가 법제화 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평가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07 23:02

"딸 1년간 언어폭력·폭행 당했다"

지난 8월 말 전주 서곡중학교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폭력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의 1년 가까운 언어폭력과 폭행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아버지 박모 씨는 4일이 딸이 목숨을 끊은 지 100일이었다며, 5일 전주지법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딸이 2016년 10월부터 지난 7월 중순까지 가해 학생들로부터 페이스북에 저격글을 올리거나 욕설, 모욕,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박 씨는 지난해부터 딸은 수차례 자해를 해왔고 올해 3월부터 흉기로 팔을 긋기까지 하는 등 자해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려했다면서 딸이 투신하기 전 7~8명 학생의 협박과 폭행들이 있었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상담 의무기록도 있다고 말했다.경찰 조사가 마무리 된 뒤 가해학생의 페이스북 정보와 딸의 지인, 친구들의 진술서를 직접 수집했다는 박 씨는 학교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은 단순 폭행이거나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것이 다여서 더욱 화가 났다며 학교와 경찰이 그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박 씨는 이 같은 증거자료를 모은 고소보충 진술서를 지난 달 24일 전주지검에 냈다.이어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면서 학교와 경찰에 대한 허탈감과 분노가 치밀었다면서 제발 검찰 단계에서만이라도 가해학생들에게 공동상해 적용, 정식 기소 등의 처분이 이뤄져야한다고 요구했다.박 씨는 딸이 학교폭력으로 숨진 이유에 대한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한다면서 아직도 가해 학생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24일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7명 중 4명은 모욕, 1명은 단순폭행으로 기소의견,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06 23:02

전주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탄 나눔 행사 "소외된 우리 이웃 위해 따뜻한 힘 모아요"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일 전주시 교동에서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봉사활동은 전주지검 김경우 형사2부장과 김명수 형사3부장, 임규래 전주범피 수석부이사장, 전주지법 법조 출입 기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교동에 사는 주 모 할머니(82) 집을 방문해 연탄 500장을 전달했으며, 순차적으로 전주시내 소외 이웃 29가정에 연탄 1만5000장과 난방비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센터 관계자는 이번 연탄 나눔이 한파로 고생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무관심과 소외당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연탄 배달에 직접 참가한 기자들은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직접 참여해보니 생각보다는 힘이 들었다며 하지만 소외된 이웃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06 23:02

복역 중인 행정실장에 월급 준 사립학교 이사장 집유·전 교장 벌금형

학교 행정실장이자 이사장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급여를 불법 지급한 전북지역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복역 중인데도 서류를 꾸며 급여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사립고교 이사장 아들 유모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구속된 아들이 병가를 낸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 등)로 기소된 학교 이사장(76)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교장 서모 씨(63)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씨가 구속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에게 질병휴직 처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사장과 교장 서 씨 등은 유 씨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의 명의로 병가와 질병휴직 서류를 만든 뒤 이 사안이 이사회에서 처리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전북교육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또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정관 규정에 의해 퇴직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전북교육청으로부터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05 23:02

약촌 오거리 살인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15년 선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36)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당시 범행도구인 흉기를 본 증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했다.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잔혹한 점, 처자식을 부양하는 피해자가 범행당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유족들도 현재까지 힘들게 살아온 점, 아직까지도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살인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여건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그날 오전 3시20분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1심은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이 사건에서 누명을 쓰고 10년형을 살았던 최모 씨(34)의 재심을 담당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00년 당시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었고 당시 진범의 나이가 19살이니 가벼운 형이 아니다며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님이 14년 전 진범 제보를 무시했다면 우리는 이런 정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했다.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이 사건은 발생당시 경찰은 16살에 불과했던 최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수사했다. 경찰은 최씨가 유씨와 시비가 붙었고, 유씨가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는 등 욕설을 하자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자백도 받아냈다. 최씨는 사건 발생 20일 후 기소됐고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그러나 2003년 6월 김씨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군산경찰서 황 반장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미 최씨가 10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시기였다.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다.김씨는 현재까지도 친구와 재미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대해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고, 친구가 이 각본을 토대로 내가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진범이라는 소문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혼한 뒤 나와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04 23:02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고미희 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 사건과 관련, 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2명 중 한명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고미희 의원과 송정훈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을 받았다. 고 의원과 변호인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1차례 50만원은 업자로부터 받았지만 나머지 돈은 받은 기억이 없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반면 송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과 10월 태양광설치 업자로부터 재량사업비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예산을 편성해준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송 의원은 지난해 8월 같은 대가로 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고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다음 재판은 증인심문이 열리게 됐다.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01 23:02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과 당원 이유미(38)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55)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54)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2.01 23:02

부안여고생 성추행 전직 교사, 1심 집유

부안여고 학생들을 수년동안 성추행한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지만 피해학생들에 대한 2차피해, 지역여론과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는 29일 여고생 제자 20여 명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부안여고 전 교사 박모 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학생을 추행학대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는 상담치료를 받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등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진로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추행이나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해 사회 내 처우와 노력에 따라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4개월가까이 구속 수감됐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찰은 앞선 결심 재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박 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안여고 제자 24명을 상대로 어깨와 손, 허리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학생 5명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특정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이 불거지자 그는 파면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30 23:02

'특혜성 사료 구입'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 확정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서 특혜성 사료구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잃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고가의 가축보조사료를 구입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이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이 시장은 이날 부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씨(63)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000여 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이 시장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사적인 이유로 시 예산을 사용했고,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반면 2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9 23:02

이건식 김제시장 오늘 대법 선고

이건식 김제시장의 시장직 운명이 지난 6월7일 상고가 접수된 지 176일만인 오늘(29일)결정 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전국 최초 무소속 3선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이란 전무후무의 이력을 갖고 있는 이건식 김제시장은 재임 중 후배가 운영 하던 업체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대법원은 지난 6일부터 이건식 김제시장 상고심의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29일 오전10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판결 선고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이건식 김제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항소심 결과를 확정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법원·검찰
최대우
2017.11.29 23:02

뒷좌석 승객 보며 음란행위 50대 택시기사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개인택시 기사 A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란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월 12일 낮 12시께 전주 시내에서 30대 여성이 택시 뒷좌석에 타자 바지 지퍼를 내린 뒤 백미러로 쳐다보며 신호대기 시간을 이용,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법원은 택시 CCTV 영상에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이 촬영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9 23:02

'직원 성추행' 농협 지점장 징역 1년6월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은폐를 시도한 전북 모 지역농협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지점장 A씨(4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지점장이란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사무실과 회식자리에서 직원 뒤로 다가가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하는 등 여직원 3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그는 이 사실이 불거지자 누구한테도 비밀엄수, 책임 반드시 따름이란 메시지를 전송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직장동료로서 친밀해서 그랬고, 피해자들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9 23:02

'임대료 일률 인상' 부영 검찰 송치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매년 법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전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주)부영주택(이하 부영)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단계에서 불법성이 인정된 것이지만 부영 측은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가 남았다며 반발하고, 민간 연구기관 자료를 들며 5% 인상도 부족하다고 밝혔다.전주시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27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한 부영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돼 검찰 수사 중이라며 향후 사건 처리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널리 알려 공동 대응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주시는 지난 6월과 9월 부영이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해 온 혐의로 부영그룹의 본사 관할 경찰서인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전주시는 추가로 2017년 10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20일 기간의 3차 계약 건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부영은 반발여론을 의식해 3.8%로 인상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전주시는 2.0%내외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부영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부영의 임대아파트가 있는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그동안 다른 지자체들은 전주시의 부영고발 처리 건에 대해 예의 주시해왔고, 이번 송치로 추가 고발이나 고발 연대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정치권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임대료 산정방식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국토교통부도 최근 사전신고제를 비롯한 제도개선책 마련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표해 전주시가 주도해 온 임대아파트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 방침에 힘이 실리고 있다.박 구청장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대료 인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을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정치권 등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영 측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지속적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심한 유감이라며 전주시가 요구하는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검찰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미확정된 수사 내용을 마치 부영 측에 죄가 있다는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5% 인상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들이 설립한 민간연구기관으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8 23:02

수도계량기 납품업자 뒷돈받은 공무원들

경기도 소재 수도 계량기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주시청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직원 등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전주시가 수년간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판사 박기종)는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납품업자로부터 1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주시청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직원 최모 씨(537급)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은 또 경기 안양시청과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경기도 소재 납품 업체 대표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29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시와 원주시 공무원도 각각 6400만 원과 4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 업체 직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전주시는 뇌물을 공여한 업체와 수 년간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에 따르면 시는 이 업체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를 납품 받는 등 수시로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매년 100~200여 대(대당 20만 원)를 납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최 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검찰의 기소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면서도 2011~2012년도 완산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200여만 원을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받게됐는지 등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재판을 통해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전주시 관계자는 검찰과 최 씨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1차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검토하겠다면서 뇌물 의혹에 대한 내용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추후 이 업체와 재계약 여부 등도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11.28 23:02

오늘 박근혜 재판 보이콧 42일만에 재개…불출석 전망

변호인단 총사퇴로 한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재판에선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는 이석수(54·사법연수원 18기) 전 특별감찰관이 법정에 나와 자신의 사임 배경과 청와대 외압 여부 등을 증언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1.27 23:02

전주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장 공사 중단

법원이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 업체의 발전시설 공사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다만 법원은 전주시가 명한 원상복귀 명령은 행정소송 선고 시까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지만, 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업체 측은 원상복귀도 해야 한다.이 가처분 결정은 지난 9월 전주시가 A업체가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건축 허가 없이 발전시설인 여과집진기시설을 한 것(국토의 계획및 법률 위반)에 대해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내리자 업체가 이 행정명령을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 업체의 공정률은 70%에 달한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SRF 소각장 A업체가 전주시가 내린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공사중지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날부로 A업체의 발전시설 관련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재판부는 다만 원상회복명령의 효력을 본 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며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상회복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신청인(A업체)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원상회복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사안을 고려해 본안소송을 신속히 연다는 방침으로 다음달 14일 소송 첫 기일을 열 예정이다.전주시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위반으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검찰도 A업체를 비롯한 팔복동 2개 업체의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전주지검 특수부는 A업체 관계자를 불러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전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민피해 우려에 대한 의견 공문에 하루 만에 회신하고, 이 회신이 6급 담당 계장 전결로 이뤄진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또 해당업체가 공사를 나눠 진행하는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보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A업체 외에 B폐기물처리업체가 2015년 전주시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부분과 관할인 전주 덕진구청에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는 통보를 전북도에 보내는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7 23:02

별거중인 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1년6월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3일 별거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아내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에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뒤 자수했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께 김제시의 한 공장 앞에서 아내 B씨(51)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공장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만난 아내와 말다툼 도중 격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4 23:02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기 환영"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기한 것과 관련, 전주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승환, 김점동, 이하 추진위)가 23일 환영성명을 내고 “사법권 독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추진위는 성명에서 “대법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법관의 시선과 관심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보다는 승진에 집중하게 하는 폐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주권자이자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로 돌아갔고 이로 인해 사법권과 법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사법권 독립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선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추진위는 승진제 폐지와 함께 사법권에 대한 완전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의 항소심을 같은 지방법원의 합의심이 맡는 현재의 구조는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법원에서 두 번 재판하는 것으로, 자기 사건 재판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 항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4 23:02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 징역 3년…"박근혜와 공모 KT 강요"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의 지위를 누린 것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2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차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1.23 23:02

'전주 장애인시설 대표 비리 사건' 24일 4차 형사공판

‘봉침’ 시술과 허위경력 제출, 기부금 불법모집 의혹이 있는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사건과 관련, 시설 측이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가 21일 법원에서 열렸다.전주지법 행정부는 이날 오전 해당 시설이 “단체 말소와 시설 직권 폐쇄 처분을 본안소송 선고시까지 중지해달라”며 전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를 열었다.이날 시설 측은 “도와 시가 처분한 단체등록말소와 시설 직권 폐쇄 조치는 행정 재량권을 남용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전조치 역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도는 “허위경력증명서 제출부분이 인정돼 단체등록 말소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으며, 전주시는 “적법한 조치에 의해 시설 폐쇄조치를 했고, 시설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전원조치가 이미 됐으며, 4명은 자가 보호 중이어서 원고 측의 피해가 없다”고 답했다.시설 측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냈으며, 법원은 조만간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아울러 시설대표인 A씨 등 2명에 대한 4차 형사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