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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 이사장 146억 횡령 혐의 구속

군산 서해대학교 이중학 이사장이 학교자금 146억여 원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이 같은 내용은 이 이사장이 서해대 경영권을 인수하고 지난해 3월 취임한 이래 1년6개월 동안 빚어진 일로 검찰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도 거액의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군산 서해대 법인자금과 교비 146억여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한 혐의로 이 이사장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서해대 법인계좌 예금 82억여 원을 용인시 건설 사업에 끌어다 쓴데 이어 학교 교비 64억여 원 역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이사장은 장애인체육특기생 33명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장학재단으로부터 8000만원을 타 낸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검찰은 이 이사장이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학교 고위직 임원들과 연루해 30여명의 교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더욱이 검찰은 이 이사장이 대학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익산 및 군산노회 관계자들과 교육당국 직원들에게 금품이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파악, 금품의 액수와 대상자 특정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검찰은 이 이사장 구속에 이어 대학총장 및 학사처장 등 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가 일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교비 사용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이강모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9.07 23:02

"음주 사고 뺑소니 운전자 자수해도 가해차량 특정땐 자진 신고 아니다"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뒤늦게 자수했더라도 경찰이 해당 차량과 운전자를 이미 특정했다면, 이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박찬익 부장판사는 3일 음주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 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김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하지만 김 씨는 ‘사건 당일 오전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가해자란 사실을 신고했다. 관련 법규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실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나 48시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찬익 판사는 자진신고 전에 이미 가해 차량이 특정됐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박 판사는 “경찰이 차량조회로 원고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5.09.04 23:02

"9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유품 특별 전시회가 열리는 등 다양한 도민 참여 행사가 열린다.특히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은 순창 출신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날을 기념해 올해 처음 지정된 것으로, 전북지역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오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다음달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사법주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법부에 대한 대내외적 자긍심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한 날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의미를 담아 올해 최초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지정했으며, 전국적으로 기념식과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지법은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전북대 박물관에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유품 특별전시전’을 개최한다. 특별전에서는 대법원 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가인의 유품 및 민사재판 원본 등 자료 31점이 공개되며, 가인 서세(逝世) 50주기 추모동영상도 상영된다. 전주지법은 또 다음달 7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법원 내외 인사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주지법은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독후감 공모전’을, 9일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8.27 23:02

검찰, 서해대 전격 압수수색

속보= 군산 서해대학교 경영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금품살포 비리 및 학교법인 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산기독학원(서해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6일자 4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26일 오전 9시30분께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실과 학교 법인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자금 내역, 인사카드, 자금 집행내역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웨어 등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일체 서류를 확보했다.검찰은 현재 이 이사장과 대학 총장, 간부들이 연루해 학교 자금 70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이사장이 학교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학교법인에 낸 75억 원의 출처를 찾고 있다.또한 이 이사장 취임 후 이뤄진 30여명의 교직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고용됐는지 여부와 함께 장애학생 지원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여기에 대학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익산 및 군산노회 관계자들과 교육당국 직원들에게 금품이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파악, 금품의 액수와 대상자 특정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검찰은 이 이사장이 잠적함에 따라 출국금지와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이사장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에 개입한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군산=이강모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5.08.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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