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저축銀 금품수수' 2심서 유죄…집유 2년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다.1심은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 한모씨가 동석했다는 한씨의 진술 등에 비춰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한씨의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오 전 대표의 금품 공여 진술을 받아들였다.하지만, 나머지 혐의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문철 전 대표와 임건우 전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3천만원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9 23:02

'업무상 배임' 김재철 전 MBC사장 2심서 집유→벌금형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사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돈 전액을 MBC에 배상했고 MB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 전 사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던 67억원 가운데 1천여만원을 소명하지 못했을 뿐"이라면서도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나는 노조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는 사람이 아니다.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시기 정치적 싸움에 노사간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가 피해를 입어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 MBC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할 수 있는 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6억9천만원 가량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와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20122013년 각각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와 감사원에 잇따라 고발당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일부인 1천100만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2013년 말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1심 재판부는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며 올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감사원법 위반은 언론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언론 자유 침해 우려로 자료 제출을 안 한 점, MBC 발전에 기여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9 23:02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해야" vs "병역기피 급증할 것"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할까.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위헌심판대에 오른 병역법 조항을 놓고 9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이날 변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김모씨 등 3명은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전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젊은이 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천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며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여명임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수정 변호사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한 결과 병역회피 시도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수준을 높였다는 국제사회 평가까지 받았다"며 "우리 국방부도 2007년 대체복무법안을 발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9 23:02

'사진 찍는 사이 슬쩍'…축의금 훔친 5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8일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황모씨(5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황씨는 지난해 2월 16일 전주의 한 예식장에서 축의금 176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또 지난 2013년 12월 21일 부산의 한 예식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축의금 11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양시호 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 역시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9 23:02

法, 증거없는 크림빵 뺑소니범 '음주운전' 처벌 고심

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계산법의 공신력이 법정에서 번번이 부정당하고 있다.술의 양이나 음주 시간, 체중 등의 변수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단순 계산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하물며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뒤 19일 만에 자수한 '크림빵 뺑소니범' 허모(37)씨의 경우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려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허씨가 경찰에서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자백했고, 그와 동석했던 동료들도사고 직전 그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재판부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죄를 처벌하려면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사실 허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것은 다름 아닌 허씨의 자백에서 비롯됐다.지난 1월 10일 새벽 강씨를 치어 숨지게 한 허씨는 뺑소니를 친 것은 물론 망가 진 차량 부위를 몰래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19일 뒤인 같은 달 29일 밤 경찰에 출두, 자수했다.허씨는 자수 직후 경찰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내세워 정상 참작을 받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허씨의 진술을 토대로 뺑소니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허씨의 자백과 사고 직전 그와 술을 마신 동료들의 증언만 있을 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혈중 알코올농도를 0.26%로 추정했다.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26% 상태로는 깨어 있기조차 불가능해 이론적으로나가능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자 검찰은 허씨의 체중 등을 고려했다며 0.162%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재판부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허씨가 술을 마신 것이 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회사 동료 2명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셨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허씨의 음주량이 720㎖가량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고를 낼 때까지 3시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는 더 떨어졌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당시 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검찰 공소장처럼) 0.162%가량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위드마크 공식에만 의존하면 극단적으로 당시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0.035%로 추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피고인의 자백 등에만 의존해 적용된 위드마크 계산법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그러나 허씨 스스로 적지 않은 술을 마셨다고 자백한 만큼 재판부로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사고 당시의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명확한 증거가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낸허씨의 뺑소니가 음주운전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죗값도 형량에 반영했다는 얘기다.그러나 검찰은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과 회사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데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8 23:02

'크림빵 뺑소니' 사고 낸 30대 징역 3년

일명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지난 5월 20일 이례적으로 사고 장소로 현장검증까지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8 23:02

출소 한 달도 안돼 또 주먹질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61)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A씨는 출소한 지 28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지난 3월 23일 전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인 C씨(48)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폭행죄를 저지르고,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8 23:02

대법 "시내버스 운전기사 '일비'도 통상임금"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이모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하급심에서는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받는 일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대법원은 사측이 운전기사들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하루 1천원씩 지급한 일비는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운전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217년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이씨 등은 근속수당과 승무수당, 일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 액수도 재산정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이들에게 지급된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일비는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 성격이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합쳐 각각 190만1천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7 23:02

유흥업소서 아들 폭행 40대 집유

다섯 살 배기 아들을 유흥업소에 데려간 것도 모자라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6일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1월 순창군의 한 유흥주점에 자신의 아들(5)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다,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며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연음란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김씨의 아들)의 신체 손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7 23:02

도우미 안불러준다고 주점서 5살아들 때린 '몹쓸 아빠'

유흥업소에서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가 무시되자 다섯살배기 아들을 마구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북 순창군에 사는 A(43)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께 아들(5)과 함께 유흥주점에 갔다.술에 취한 A씨는 아들이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을 주우려고 하자 발로 아들의 어깨를 찬 뒤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도우미와 어울려 놀았다.아들은 노래방 한구석에서 A씨가 낯선 여성과 어울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다.이후 A씨는 자신과 어울려 놀다가 나간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렸고 "만약 오지 않으며 유리를 깨고 애를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면서 아들을 마구 폭행했다.업주가 이를 말리자 A씨는 "내 자식 내가 죽이겠다는데 왜 그러냐"며 또다시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발로 밟고 탬버린을 집어던졌다.참다못한 업주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주점 밖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5분간 활보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아동복지법 위반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섯 살에 불과한 아들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면서 아들을 수차례 때려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의 신체손상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6 23:02

"골프장 팔겠다"…거액 챙긴 골프장 전 회장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는 6일 골프장 매매 조건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익산 웅포골프장 김모(68) 전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은행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골프장 전 대표이사 한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김 전 회장은 2012년 9월 웅포골프장을 인수한 H사의 사무실에서 "70억원을 주면 골프장을 넘기겠다"며 H사 공동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골프장 인수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회장은 한씨와 함께 2009년 5월 "93억원 상당의 회원권과 웅포관광개발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저축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모업체 대표에게 제안

법원·검찰
연합
2015.07.06 23:02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글짓기 대회 시상식 열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회장 이선홍)가 주최하고 전북도, 전북도교육청, 전주시, 전주교육지원청이 후원한 2015 밝은 사회 실현을 위한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글짓기 대회시상식이 지난 3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이날 시상식에는 신유철 검사장, 김승수 전주시장, 최진봉 전주교육장, 이선홍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법사랑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주형(전주 오송초 4)군과 노현영(전주 서곡초 4)군이 각각 운문산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6 23:02

웅포골프장 비리혐의 회장· 전 사장 등 구속

익산 웅포골프장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골프장 전현직 임원이 구속됐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골프장 매매를 조건으로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는 웅포골프장 회장 A씨(68)와 전 사장 B씨(52)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주지법은 또 A씨로부터 13억원 상당의 무기명 회원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C씨(66)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012년 9월 H그룹 사무실에서 70억원을 주면 골프장을 넘기겠다며 H그룹 공동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개발회사 대표에게 웅포관광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45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3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6 23:02

"나를 처벌해?" 묻지마 고발 일삼은 건축사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데 앙심을 품고 관련 민원 공무원 등 수천명을 무더기 고발한 건축사가 구속됐다.5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 간 전주, 광주 등 10개 지방검찰청에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모두 4439명(2180건)을 고발한 건축사 A씨(54)가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이 가운데 A씨가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만 해도 332건 1320명에 달한다. 전주지검은 A씨가 고발한 사건 중 329건을 각하 처분하고 1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A씨가 항고한 70건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됐다.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거리뷰 검색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방화시설 미비 또는 층수제한 위반이 의심되면 건축주와 담당 공무원 등을 고발하는 이른바 묻지마 고발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입건될 때까지 고발을 계속할 것이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관내 경찰서 수사과장 간담회에서 A씨가 고발한 사건 수사로 불필요한 업무가 과중돼 다른 사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A씨는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예외 없이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수사기관 및 불복절차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에 인적물적 부담을 줘 검경의 수사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6 23:02

전주지법, 6일부터 전북대·원광대 로스쿨 맞춤형 실습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6일부터 전북대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 리걸클리닉 프로그램(학점 과정)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프로그램에는 모두 29명(전북대 22명, 원광대 7명)의 로스쿨생이 참여하며, 개별적으로 부장판사가 멘토법관으로 지정돼 맞춤형 실습이 진행된다.기본과정에서는 민사재판 절차, 민사요건 사실, 형사재판 절차, 형사증거법, 약식명령 실무 등에 대한 현직 법관의 강의가 실시된다. 심화과정에서는 멘토법관의 지도 아래 사건기록 검토, 결심기록 검토, 재판참관 등 실무교육 위주의 실습이 이뤄진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6 23:02

검찰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추적 수사

배우 이시영의 개인적인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가 시중에 유포되면서 이시영의 명예가 훼손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시영씨 측으로부터 접수한 고소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최근 증권자 정보지(찌라시)에 이시영을 둘러싼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찌라시에 담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진 내용은 이시영이 소속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소속사 측은 "찌라시 내용은 사실무근인데도 외부에 퍼지면서 이시영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악의적 소문을 유포한 자를 추적하고 있다.디지털 분석기법 등을 동원해 유통된 글을 최초로 작성한 자를 쫓아가는 작업이다.유포자를 검거하는대로 어떤 동기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시영 측이 의도와 달리 2차3차로 정신적 피해를 볼 가능성을 경계했다.더이상 확산하지 말아야 할 루머에 다시금 관심이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다.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인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누리꾼들이 이시영과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특정한 동영상을 퍼 나르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퍼나르는 동영상이 음란물이라면 그 자체로도 위법하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누리꾼들이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고 특정한 동영상을 유통시킬수 있는데, 음란 동영상이라면 음란물유포행위가 되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3 23:02

'成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재판, 부패전담 합의부 배당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가 맡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에서 심리, 판단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정치자금법 위반은 통상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쳤다.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합의212223부이며, 전날 접수된 두 사건은 배당 순서에 따라 23부와 21부에 순차 배당됐다.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3 23:02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2심서 징역 5년→4년 감형

33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책임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회사 자체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이해관계 전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계열사들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유병언 일가에게 거액의 개인적 이익을 챙기게 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어 "한편 피고인은 종교적 이유로 유병언의 권유에 따라 여러 회사의 대표를 맡게 됐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사실과 초범이고 고령에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다"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정상적 삶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강해질 것이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많은 대표이사들이 양산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3 23:02

자동차 배터리 상습절도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일 상습적으로 자동차 배터리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채 모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3 23:02

'성 리스트' 핵심 의혹 대선자금 수사 변죽만 울렸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정치인 8명 가 운데 2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특별수사팀을 꾸려 석 달 가까이 수사한 결과치고는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핵심 의혹으로 꼽혔던 새누리당 대선 자금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리스트 8인 가운데 현 정권 실세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아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리스트 속 인사들 서면조사成측근 2명만 구속 검찰은 금품제공 당사자이자 '핵심 증인'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미 사망했다는 수사의 난관을 틈날 때마다 강조했다.은밀하게 이뤄지는 정치권 금품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해달라는 뜻이었다.그러나 이런 어려움과는 별개로 검찰이 거물급 정치인들이라는 상대의 무게를 의식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초반부터 나왔다.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반면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씨는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이들을 상대로 '비밀장부'를 찾아내고 수사 단서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명분이 있었다.그러나 딱히 얻은 것은 없었고 오히려 돈을 건넨 쪽만 구속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나머지 6명을 상대로 일괄 서면조사를 하면서 수사종결을 사실상 예고했다.홍문종 의원이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긴 했지만 성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한 의혹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는 수준에 그치면서 '봐주기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 '비밀장부' 안 나오자 대선자금 대신 '특사로비' 검찰 안팎에서는 애초 새누리당 대선자금을 '2라운드' 수사대상으로 꼽았다.성전 회장이 생전 인터뷰에서 대선자금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단서도 있었다.그러나 '리스트 밖' 인사인 김한길이인제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노건평씨 주변의 '특사 로비' 의혹으로 수사방향이 선회하면서 이런 예상은 빗나갔다.수사팀은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내역과 돈의 흐름을 일일이 추적하고 의혹 대상 인물들의 동선을 맞춰본 결과 경남기업에서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흘러들어간 돈은 없다고 결론내렸다.검찰 관계자는 "대선 무렵인 2012년 1112월 성 전 회장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은 1억8천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리스트에는 홍문종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선거캠프 핵심 인사 3명에게 각각 2억3억원을 줬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성 전 회장이 그 정도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수사 초기 계좌추적 등의 방법으로 의혹 대상자 주변을 철저히 살피기보다는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비밀장부'를 찾는 데 수사력을 쏟는 바람에 의혹 규명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이미 구체적으로 공개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해 기소하는 데 그쳤다.김한길이인제 의원에게 제기된 추가 의혹을 숙제로 떠안았지만 이들이 마음을 바꿔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당시부터 검찰에서는 "수사 결과가 어떻든 결국 특검까지 갈 사건"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잘못된 정치검찰을 뿌리 뽑겠다"면서 수사결과에 반발했다.검찰은 핵심 증인 없는 법정에서 이 전 총리 등의 혐의를 입증하면서 정치권의 특검 논의를 지켜보게 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