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심학봉 검찰 출석…"심려 끼쳐 죄송"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이 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오전 9시35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 청사에 온 심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대구지검 신관 4층 조사실로 바로 갔다.이번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난 8월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심 의원은 이날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조사한다.또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도추궁한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심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를 했다.검찰은 지난달 피해 여성도 두 차례 불러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 결과 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01 23:02

70대 무차별 폭행후 큰절까지 시킨 '10대 막가파' 징역 5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70대 노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큰절까지 시킨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 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김 군은 지난 5월 23일 새벽 4시 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노상에서 길을 걷던 A씨(70)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김 군은 PC방 비용을 마련하려고 일부러 A씨에게 어깨를 부딪혀 시비를 걸고,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술에 취해 있던 김 군은 A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그만하라고 애원하는데도, A씨의 무릎을 꿇린 뒤 큰절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앞서 김 군은 같은 달 18일 전주의 한 학교 잔디밭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 군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체격이 왜소한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부딪히고, 이를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등 비난할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9.30 23:02

'도청앱' 판매 30대 항소심 감형

배우자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도청앱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인터넷에 배우자의 사생활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광고한 뒤, 의뢰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익금 1000만원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30 23:02

환경오염사범 60명 기소, 전주지검 일제단속…33건 적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환경침해 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모두 60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 환경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모두 33건의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됐다.지역별로는 공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군산익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오염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발효화학공업 업체인 A사는 지난 7월 9일 군산에 있는 공장에서 부유물질 등이 포함된 폐수인 냉각세정수를 우수로에 무단 방출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은 또 같은 날 익산에 있는 폐플라스틱 재생가공처리업체 B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B사는 폐토사 8톤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30 23:02

'폐수.가축분뇨 무단방류'…전북 환경오염사범 60명 기소

전주지검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 등과 합동으로 전북지역 환경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3건의 사건을 인지해 60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 현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사례를 보면 발효화학 공업업체인 A사는 지난 7월 9일 공장에서 부유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우수로에 무단 방류했다가 적발됐다.폐플라스틱 재생가공처리업체인 B사 관계자는 지난 7월 9일 공장 내에 폐토사 8t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출했다가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공장이 비교적 많은 군산과 익산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다수 적발됐고 농촌지역에서는 가 축분뇨 배출사범이 많았다"며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함께 맞춤형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25 23:02

외도 남편 성폭행 신고 강요 50대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상대 여성에게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강요한 혐의(무고교사)로 A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내연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B씨(54)도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24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A씨의 남편 C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되자, C씨가 사무실에 침입해 나를 강간했다고 A씨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정액검사를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증거물을 채취하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5 23:02

전주지법, '치마 속 몰카'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4일 서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씨(22)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오영표 판사는 장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장씨는 지난 6월 28일 전주시의 한 서점에서 A씨(29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지난 5~6월 사이 모두 21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장씨는 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장씨는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오영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나 이에 앞서 유사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5 23:02

연구비 6억 가로챈 교수 항소심서 감형

수억원의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6일 서류를 조작해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500여 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6억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는데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편취한 점, 그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4 23:02

병사 성추행 전 육군 부사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2일 군 복무 당시 병사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육군 하사 이모씨(2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보병사단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A병장(23)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오영표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사병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3 23:02

검찰, 노점상 금품갈취 의혹 상인회장에 징역형 구형

속보= 불법노점상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상인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이 구형됐다.(8월27289월 21일자 7면 보도)2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지륜 검사)이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 A씨에 대해 폭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폭행, 상해부분은 상대측에서 먼저 도발해 일어난 행위며, 무고도 과연 무고로 처벌을 받을 사안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며 이날 증거자료로 A씨와 일부 노점상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시했다.A씨는 지금까지 상인들을 보호해왔고 대외적인 봉사활동도 지속해 오고 있다며 살아오며 누군가와 싸워본 적은 있지만 해는 끼치지 않았고 금품 역시 받아 본적이 없는 등 몇몇 상인이 의도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5.09.23 23:02

법원 "음주후 성범죄 감경사유 안돼" 성폭행범 엄벌

법원이 술마시고 저지른 성범죄 피고인을 심신미약(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을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대신 엄벌에 처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탈북자 최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트렁크에 가두며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을 사용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은 중증 알코올 중독자이고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현행법상 술을 마신 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형을 줄일 수 있으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재판부는 "음주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미약하게 만든다기보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대담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게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최씨는 5월16일 새벽에 평소 알고지내던 A(29여)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 A씨의 차를 운전해 경기 화성 길가에 세운뒤 반항하는 A씨를 폭행, 수차례 강간하고 A씨의 손발을 묶어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22 23:02

신도 상대 수백억대 사기 혐의 서울지역 목사 무죄 선고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역 한 기독교 종파의 목사 A씨(71)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전주의 한 보조식품업체 B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에게 252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도 B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주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믿었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2 23:02

조합비로 축의금 낸 조합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조합경비로 축의금을 낸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A농협 조합장 김모씨(66)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3년 11월 24일 전주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 자신의 돈과 조합비용을 합쳐 축의금 20만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또 지난 2013년 10월 18일 완주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17만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시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기부행위 대상이 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축의금의 액수나, 위반 횟수에 비춰 볼 때 사회상규 상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선거로부터 1년 5개월 전에 있었던 것으로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1 23:02

'금고 협력사업비 미편성' 장재영 전 장수군수 무죄

지방자치단체 금고 협력사업비 비리사건과 관련, 장재영(70) 전 장수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고의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장 전 군수와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씨(52)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수군 금고은행인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협력사업비 9억원 중 6억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군수 재량사업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지난 2011년 7월 군 재무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정식 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장 전 군수는 지난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협력사업비 3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양시호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할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적용된 예규는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수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됐다.한편 양 판사는 협력사업비 3억2000만원을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 위조 등)로 추가 기소된 전 비서실장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1 23:02

'협력사업비 예산 미편성' 장재영 전 장수군수 '무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기소됐던 장재영(70) 전 전북 장수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8일 군(郡)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장 전 군수와 전 군수 비서실장 김모(52)씨에 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장 전 군수와 김씨는 2011년부터 3년간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협력사업비 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지방재정법과 정부 예규는 금고 협력사업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양 판사는 "2009년에 제정된 이 사건 예규의 해석상 피고인들이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의식적으로 직무수행 의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양 판사는 이와는 별도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협력사업비 3억2천만원을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에 쓴 것처럼 꾸며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로 추가 기소된 김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건설업자 등에게 허위사업비를 청구하도록 지시해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8 23:02

"관용은 없다"…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

전주지검은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65)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삼천동과 완주군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상태로 트럭을 몰고 가다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08년 이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4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8 23:02

"겸손해라" 충고한 지인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8일 자신에게 충고하는 지인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3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송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모(32)씨가 "조금 더 겸손하라"고 말하자 소주병을 깨 이씨의 목에 들이대며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업무상 알게 된 이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고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8 23:02

'직장생활 불만'…女 상사 위협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8일 직장 생활에 불만을 품고 여자 상사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장 상사인 A(50여)씨에게 욕을 하며 둔기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판사는 "범행을 뉘우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8 23:02

같은 지적장애인 성폭행 3명 참여재판서 집유 선고

같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 한 남성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정모씨(4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와 하모씨(21) 등 지적장애인 2명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 2008년 5~6월 사이 미성년 지적장애인 A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화장실 등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하씨는 지난 2009년 6월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7명의 배심원들은 모두 이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집행유예 의견을 내놨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18 23:02

황진택 서해대 총장 소환

군산 서해대학 이중학 이사장이 학교법인 자금 등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황진택 서해대 총장이 검찰에 소환됐다.17일 서해대와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황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 넘게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황 총장을 상대로 이 이사장이 학교법인 자금과 교비 등을 횡령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이사장은 지난 4일 서해대 법인자금과 교비 1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인사 및 뇌물비리 등 학교 사업 전반에 대한 학사 비리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