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운동기관 운영한 교육감후보 2심서 벌금 90만원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8일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만들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전북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6일부터 2월까지 전북 전주시내 한 빌딩에 지인들과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한달간 모두 1억7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유사선거운동기관을 고의으로 설립 운영했지만 그 기간이 1개여월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8 23:02

수사팀장-홍준표 묘한 인연…11년 전 제보자가 피의자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장과 리스트 인사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묘한 인연이 관심을 끈다.11년 전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 검사와 제보자의 관계로 조사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수사 총책임자와 피의자의 처지에서 인연을 이어간 것이다.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2004년 13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했던 특검팀에 파견됐다.당시 특검팀은 주요 수사대상별로 3개팀으로 짜여 있었다.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 3인의 비리 의혹을 각각 수사할때 문 팀장은 최도술씨사건을 맡았다.당시 특검은 이미 검찰 수사를 거친 사건에서 추가적인 비리를 찾아내야 했다.당시에도 딱 떨어지는 추가 물증이 나오지 않아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처럼 결정적 진술을 해 줄 '귀인'을 기다리는 분위기였다.홍준표 경남지사는 당시 '귀인'을 자처하며 특검 사무실을 찾았다.재선 국회의원이던 홍 지사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보이는 1천300억원이 시중 모 은행 발행 양도성예금증서(CD)에 은닉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입수한 100억짜리 CD 한 장을 들고 간 것이다.은닉 CD 의혹은 문 팀장이 담당한 최도술씨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홍 지사는 당시 "CD를 입수한 뒤 유통 경로를 추적했더니 최씨와 자주 어울린 모 은행 지점장 출신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문 팀장은 비리 제보자를 자청한 홍 지사를 특검 사무실에서 맞아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은닉 CD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홍 지사가 입수했다는 CD를 특검팀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상 위조된 CD로 판명난 것이다.문 팀장을 포함한 특검팀 측은 실체가 없이 의혹만 키운 홍 지사를 돌려보냈다.홍 지사는 당시 특검팀으로부터 "이런 제보는 필요 없다"는 핀잔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홍 지사 본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후배 검사에게 '훈계'까지 들어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홍 지사는 이때로부터 약 11년이 지나 문 팀장이 사건을 총괄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조사실로 8일 출석했다.이번에는 제보자가 아닌 피의자의 신분이다.홍 지사와 2004년 측근비리 특검팀의 인연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당시 특검팀 파견 검사로서 양길승 전 실장의 의혹 부분을 맡아 수사했던 이혁 변호사와 특검보로서 이광재 전 지사의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우승 변호사가 현재 홍 지사의 변호인들이다.2004년 특검파견 수사 검사와 특검보, 제보자 등으로 묶여있던 이들의 인연이 11년 만에 특별수사팀장과 변호인, 피의자 등으로 바뀌어 이어진 셈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8 23:02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출석…檢 '1억 의혹' 집중추궁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8일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집중 추궁중이다.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의 유력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은 홍 지사가 처음이다.홍 지사는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수사로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나 검찰을 떠난 지 20년 만에 피의자 신분에 검찰 청사에 출석하는 운명을 맞았다.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홍 지사의 신병처리를 결정한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 9시55분께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홍 지사는 취재진을 만나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검찰에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소명을 하러 왔다"고 언급했다.홍 지사는 핵심 증인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서울고검 12층 조사실로 들어갔다.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조사는 특별수사팀 소속 손영배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이 맡았다.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윤 전 부사장이 국회를 찾아 홍 지사 측 보좌진에게 쇼핑백에 든 1억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반면 홍 지사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자신의 보좌진이 윤 전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네받은 점을 알고 있었는지, 돈이 오간 내용을 성 전 회장과 얘기한 적이 있는지, 경선자금을 투명하게 회계처리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아울러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홍 지사의 일부 측근 인사들이 검찰의 수사 기간에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홍 지사가 이런 시도에 관여한 게 아닌지도 캐묻고 있다.앞서 특별수사팀은 윤 전 부사장을 4차례에 걸쳐 조사하면서 금품수수 의혹의 구체적 정황을 파악했다.경남기업에서 조성된 현금성 비자금 중 홍 지사에게 건넬 1억원이 마련되는 과정도 추적 작업이 마무리됐다.홍 지사 주변 계좌에 대한 추적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1년당대표 경선 자금 회계처리 서류 등을 분석해 1억원이 어떤 식으로 홍 지사 측 캠프에 흘러들어갔는지 등도 조사했다.검찰은 핵심 증인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를 기소할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금품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해 혐의 입증에 제약이 있는 데다 뇌물죄에 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양형기준이 높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다만 이날 조사를 통해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 의혹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이번 수사와 관련한 별도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는 등 요건이 마련된다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홍 지사의 사법처리 방향은 '금품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된 상태에서 그의 메모가 얼마나 증거능력을 지니는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드러내는 사안이다.따라서 홍 지사의 기소 여부 및 신병 처리 결과는 향후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리스트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8 23:02

검찰, 손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8년 구형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홉살 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구속기소된 A(49여)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에 사회봉사 100시간을 구형했다.검찰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씨의 변호인은 손자를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손자의 누나를 돌봐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08 23:02

검찰 '成리스트' 회유·진술 맞추기에 초강경 대응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첫 피의자인 홍준표 경남지사 소환을 앞두고 회유, 진술 맞추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검찰은 6일 홍 지사 측에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50) 경남기업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통상 증거인멸, 회유와 관련 인물들은 핵심 피의자 소환 뒤 별도로 사법처리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부르지만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공개 소환한 것이다.앞으로 이어질 수사에서 증거인멸, 회유, 진술 맞추기 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인 셈이다.검찰 관계자는 5일에도 "비협조를 넘어선 수사 방해 행위는 반드시 찾아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금품수수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리스트 인사들의 증거인멸, 말맞추기는 물론 수사를 흐리는 '언론플레이'도 눈여겨보고 있다는 취지였다.실제 검찰은 수사가 진척되면서 수사방해 행위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있다.이 전 총리의 옛 운전기사인 윤모씨도 6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윤씨는 회유 대상으로 이 전 총리측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윤씨는 이 전 총리의 비서관 김모씨로부터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지 않았느냐는 회유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윤씨는 언론에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소에서 독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김해수 전 비서관과 윤씨에 대한 조사에서 회유 배경이나 구체적인 회유과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지사나 이 전 총리는 회유 시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적어도 사전에 두사람이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회유, 말맞추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공여자가 사망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증거법상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인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리스트 인사의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를 위해 주변 인물들의 신빙성있는 진술이 절실하다.검찰 입장에서는 물론 기소 후 짧게는 1년여 이어질 재판까지 핵심 증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일각에서는 리스트 주변인물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회유 가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원하는 진술을 끌어내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홍 지사나 이 전 총리가 직접 회유를 지시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이를 밝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관측이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리스트 주변 인물을 같이 엮는 것 자체가 큰 실익은 없어 보인다"며 "리스트 인사의 기소를 목표로 한 검찰의 '압박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7 23:02

홍준표 '1억 의혹' 수사 막바지…전직 비서관 소환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 소환에 앞서 주변인물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집중했다.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4시에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신모씨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신씨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옛 한나라당 대표를 맡을 때까지 그를 보좌했던 비서관 출신이다.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11년 6월 홍 지사가 당 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에도 캠프 실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비롯해 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전직 비서관 강모씨 등을 잇달아 조사했다.나 본부장 등 홍 지사의 보좌진은 당시 국회를 찾은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을 담은 쇼핑백을 홍 지사 측에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전날 밤 국회와 중앙선관위에서 의혹 당시의 국회 방문 기록과 홍 지사 측 캠프 경선자금 처리 보고서, 후원금 내역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금품 전달 의혹에 연루됐는지, 당시 캠프에서 맡았던 실무는 무엇인지, 1억원이 전달된 과정을 홍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홍 지사는 8일 오전 10시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두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7 23:02

'배임 수재' 지역주택조합장 무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6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장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초순 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동주택 사업추진과 업무대행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돈의 전달 경위나 전달방식, 전달 전후의 정황 등은 부정한 금품이 수수되는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07 23:02

'成리스트' 수사 급물살…의혹 밝힐 '귀인' 확보했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4주째로 접어들면서급물살을 타고 있다.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8일 검찰 출석이 확정됐고,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소환이 임박했다.이런 상황에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관계자가 5일 내놓은 "지난주말 수사 진행 상황이 급변했다"는 발언이 다시금 주목된다.이 발언은 듣기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에 접근할 '비밀 통로'를 찾았다는 의미로도 읽힌다.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귀인'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수사팀은 "어떤 분이 귀인인지는 수사 결과 발표 때 알게 될 것"이라며 과 거와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그 연장선에서 최근 수사팀이 다소 특별하게 대하는듯한 성 전 회장의 주요 측근 하나가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다.그는 성 전 회장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즈음인 2011년 6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넬 때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검찰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힐 핵심 증인인 그를 25일 나흘 연속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중요 참고인은 한두 차례 불러 사건 관련 진술을 들어본 뒤 그에 반하는 물증이 나올 때 진위를 확인하고자 추가로 불러 이전 진술을 재차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다.따라서 윤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 패턴은 이례적인 수사 행보다.게다가 그는 시종일관 차분하게 수사팀이 확보한 정황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내놨다고 한다.나흘이나 연속으로 부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비공개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목적 달성' 등의 설명만 달았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 외에 다른 리스트 인물 또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홍 지사가 6일 자청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도 윤 전 부사장의 실제 역할에 대한 의문을 부추긴다.홍 지사는 이날 윤 전 부사장에 대해 "경남기업의 업무 부사장이 아니라 정무 부사장이다.성 전 회장의 로비 창구였다.심부름을 이것만 했겠느냐. 대선총선 때도 똑같이 심부름을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찰 소환조사를 목전에 둔 피의자의 항변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제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 건에만 관여한 게 아닐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윤 전 부사장은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질 당시 단순한 돈 심부름꾼이 아닌, 정치권으로 향할 비자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물론 검찰 수사 단계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은 단순 참고인이 의혹의 실마리를 풀 중요한 진술을 내놓으며 검찰 수사의 활로를 뚫었을 수도 있다.수사팀이 "처음에는 의미없는 것으로 치부했던 것이 하루 이틀 지나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이와 함께 지금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 검찰 수사를 돕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홍 지사를 넘어 다른 리스트 인물이나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단계로 진입하면 귀인이 누구인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략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6 23:02

'洪 1억 전달자 회유 의혹' 김해수 前비서관 검찰 출석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58)씨를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김씨는 옛 한나라당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고 20112014년에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했다.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을 홍 지사 측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를 시작하자 홍 지사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 전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진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진술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3시2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부사장과 인연에 대해 "예전부터 당에서 알던 사이"라면서도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언론에 (의혹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윤 전 부사장과 통화를 한 계기가 무엇이냐", "홍 지사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냐" 등의 질문이 이어지자 "차분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검찰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물증을 토대로 김씨에게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6 23:02

대법 "공소장 부본 송달 전 이뤄진 선고는 무효"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소심 선고까지 진행된 재판이 대법원에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 파기환송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김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교통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2009년 9월2010년 7월 48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내고 나서 김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판결 선고 때까지 공소장 부본을 보내지 않았다.이후 김씨는 자신이 없이 재판이 열린 사정을 알고 항소했지만, 2심도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1심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뒤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도, 항소심이 1심의 위법을 간과한채 1심의 증거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6 23:02

검찰의 '창' 홍준표 '방패' 뚫을까…결전 이틀 앞으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소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움직임도 바빠졌다.수사팀은 검찰 재직 당시 강력계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홍 지사의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깰 정황 증거들을 하나하나 짜맞춰 가며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홍 지사도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의 올가미를 빠져나갈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지사가 구성한 변호인단의 면면도 화려하다.핵심 변호인인 이우승 변호사는 홍 지사와 사법연수원(14기) 동기다.그는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검사장과의 인연도 각별하다.2003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때 이 변호사는 특별검사보로, 제주지검부장검사였던 문 검사장은 수사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홍 지사가 선임한 또 다른 변호인인 이혁(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도 남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특검에 파견돼 문 검사장과 호흡을 맞췄다.사실상 문 검사장의 수사 스타일을 가장 잘 아는 인물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셈이다.이제 관심은 검찰이 홍 지사의 방어벽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쏠린다.홍 지사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율사 출신답게 연일 장외에서 법적 논리에 기반을 둔 쟁점을 쏟아냈다.그는 최근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있지 않아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메모나 녹취록이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등 지속적으로 성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공여자 입장인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증거법상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인적 증거'가 없다는 수사상 약점을 파고든 것이다.일각에서는 기소 이후 이어질 법정공방까지 염두에 두고 계산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하지만 검찰은 홍 지사의 발언과 관계없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고 공개적으로 밝힌것도 이런 자신감의 발로로 읽힌다.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무게에 준하는 주변 인물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토대로 의혹 시점의 시공간적 상황을 대부분 재현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흔들림 없는 진술도 수사팀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수사팀은 이런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홍 지사가 주장한 메모녹취록의 증거력 부재를 반박하고 한발 더 나아가 홍 지사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전 부사장은 이미 25일 네차례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부탁으로 국회 내 모처에서 쇼핑백에 든 현금 1억원을 전달할 때 홍 지사가 옆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다.수사팀은 홍 지사의 지위를 고려해 단 한 번의 소환조사로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6 23:02

홍준표 지사 8일 검찰 출두…'成리스트 8인' 첫 소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일정 조율을 마치고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의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확정된 대상자는 홍 지사가 처음이다.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이미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그는 당시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에 가서 홍 지사의 보좌진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속에 등장하는 홍 지사의 최측근 보좌진을 전날 잇따라 조사했다.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으로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강모씨를 전날 오후에 불러 자정이 넘도록 조사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에 홍 지사의 또 다른 측근인 김해수(58)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김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공기업 사장을 역임했다.그는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기도 하다.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의혹에 관여했는지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캐물을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6 23:02

생계형 절도범에 "농업 기술 배워라"

생계형 범죄자에게 전국 최초로 영농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9)에 대해 영농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신병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김대기)로 인계해 영농기술을 배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고 밝혔다.단순 생계형 범죄자에게 수형생활보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립의지를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게 전주지검의 설명이다.앞서 A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상황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 수차례 걸쳐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음식물을 훔쳐 먹은 혐의로 검거됐다.A씨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영농기계 조작법과 작물재배법을 배워 반드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이에 신유철 전주지검장은 절대 중도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영농기술을 습득해 떳떳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달라며 A씨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도소 출소자 등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만한 사회정착을 유도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특히 전북지부에서는 영농 희망자들에게 영농기계운전과 특용작물 재배법 등을 일정기간 가르쳐 관련 직종으로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06 23:02

가벼운 증상에도 장기 입원, 보험금 타낸 승려 징역형

가벼운 증상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지난 4일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도 장기간 입원해 모두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승려 A씨(4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7년 1월 2일부터 22일까지 경남 밀양의 한 정형외과에서 질병을 과장해 입원한 뒤 6개 보험사로부터 425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 2000년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80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06 23:02

'홍준표 1억 전달' 날짜·장소 파악…윤승모 3차 소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구체적 시기와 돈 전달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승모(52)씨를 3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지난 34일 2차례 검찰에 나온 윤씨는 이날 검찰에 다시 출두해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놓고 보강 조사를 받는다.이미 윤씨는 검찰에서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상태다.특별수사팀은 지난 2차례의 조사와 성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윤씨가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을 것으로 여겨지는 구체적 날짜와 시간대, 장소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정된 장소는 기존에 알려진 국회 의원회관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의혹의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구속)씨 등 성 전 회장 측근들의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종 다이어리수첩류를 비롯한 경남기업 압수품을 분석하는 작업도 거쳤다.다만 검찰은 홍 지사를 직접 조사하기 전까지는 의혹의 시기장소를 확정하지는 않기로 했다.홍 지사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한다.금품거래 의혹 시점인 2011년 6월에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 홍 지사 측 캠프 내 인물 3명이 대상이다.회계조직 총괄 책임자와 홍 지사 측 보좌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팀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주변 인물 중 핵심 측근으로 분류할 만한 인사 3명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서 이 전 총리 캠프에 몸담았던 선거자금 회계 담당자, 지역구 및 조직 관련 업무를 맡은 이 전 총리의 보좌관, 운전기사 등이 검찰의 소환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총리는 재보선을 앞둔 2013년 4월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4 23:02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액사건 저비용 법률 서비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는 3일 소액사건(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을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해주는 소액사건심판 지원단을 결성했다고 밝혔다.지원단 소속의 변호사들은 착수금 55만원, 승소 금액의 10% 내에서 성공보수금을 받고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이와 함께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도내 중소기업체와 1기업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자문변호사는 기업체의 법률문제를 상의해주고 주요 의사결정, 협상, 계약과정에도 동석한다. 자문변호사의 월 자문료는 11만원이다.황선철 회장은 비용 부담 때문에 법률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망설이는 도민과 업체가 많다면서 소액사건지원단과 자문변호사제도가 이 같은 부담을 줄이면서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04 23:02

"종중땅 매입 도와줄게" 20억 챙긴 전 조폭두목 구속기소

전주지검은 3일 중중 땅을 매입하도록 도와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조직폭력배 전 두목A(6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범죄단체의 수괴 혐의로 1990년대에 징역 5년을 복역한 바 있다.A씨는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남양주 평내면에 있는 한 종중 소유의 땅17만㎡를 매입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모두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땅 매각을 반대하는 종중 회원들을 위한 명절 선물 구입비, 종중회장 선출건 소송비용, 총회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1 23:02

택시기사 살해·시신 유기 30대 남 징역 1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지난 30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 후 시신을 유기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완주 봉동에서 택시기사 B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01 23:02

검찰, 고창군수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30일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우정 고창군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군수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부동산 소유권자로 등기된 조모씨(57)가 도주한 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박우정 고창군수가 도피를 시키거나 도운 정황이 없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조씨는 64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등록 당시 박 군수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창지역 한 모텔의 등기부상 소유주로 돼 있다. 조씨는 박 군수와 친척 관계로, 박 군수가 대표로 있었던 서울의 한 환경회사 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01 23:02

강도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전북 최초 사례 나오나 관심

전북지역 최초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돼 실제 부착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와 B씨(37)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다수 있었지만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청구된 것은 전북지역 최초이며, 부착이 최종 결정되면 전국적으로는 7번째 사례가 된다.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알게 된 AB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려다 집 주인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주인을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 상해)로 구속기소됐다.이들은 또 같은 날 전주시내 일대를 돌며 훔친 신용카드로 2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한 혐의와 지난 3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11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2000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2008년에는 절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B씨는 지난 2002년 강도살인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아 2013년 가석방됐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강도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아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부착명령 청구 기준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해(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등이다. 청구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검찰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