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트위터' 원세훈 공소장 변경신청 유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 5만5천여건 관련 혐의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402개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트윗 5만5천689건을 추려내 원 전 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윤석열 전 팀장은 지휘감독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한 뒤 공소장 변경을 강행했다가 지난 17일 직무에서 배제돼 여주지청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외압은폐'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 인사에 따라 28일부터 수사팀을 이끌게 된 이정회 팀장은 기존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공소장 변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트위터글 게시 행위가 앞서 기소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성 혐의와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따라서 별도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트윗 게시가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 수사팀이 향후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공소사실 유지에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 측은 지난 24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불허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전 원장 측은 댓글 작성과 트위터글 게시 혐의가 동일성이 없는 '실체적 경합'(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가 성립) 관계여서 사실상 서로 다른 범죄이며 공소장 변경은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8 23:02

안도현 시인 "무죄 자신…배심원 감동시키겠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됐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안중근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려 기소되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안 시인 오전 10시 50분께 자신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지지자 등 30여명과 함께 전주지방법원에 나왔다.안 시인은 "재판 준비를 많이 해 무죄를 자신한다. 변호인들이 배심원들을 감동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기소돼) 개인적으로 안 시인에게 미안하다. 안 시인이 제 선거대책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안 시인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시인이다. 노벨문학상을 받을 시인에 포함될 만한데, 그런 분을 아끼지 못하고 욕을 보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의 비웃음을 살 일이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국가기관의 용납 못할 선거범죄 행위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개인적 표현의 자유나 비판적 행위에 대해 선거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정 주변에는 안 시인의 가족을 비롯해 시인, 문인, 지지자,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둘은 취재진에 심경을 밝힌 후 지지자들 요청에 사진촬영을 응하고 가벼운 담소도 나눴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8명 선정,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 재판부의 사건개요 설명 및 쟁점 정리, 증인 심문 및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ㆍ무죄 판단 및 형량 선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재판정이 좁은 관계로 일반인 39석, 취재진 15석, 재판 관계자 11석 등 65개 좌석을 별도로 마련했다. 재판부는 오전에 배심을 선정을 마치고 검찰과 변호인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은 오늘 밤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 당일 유ㆍ무죄를 판단하고유죄일 경우 형량도 선고할 방침이다. 재판의 쟁점은 트위터 글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비방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해명을 요구였는지, 허위임을 인지하고 글을 올렸는지 등이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 1011일 "감쪽같이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렸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8 23:02

내연녀 살해 前 경찰관 징역 20년 구형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 정모(40) 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가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임에도 살인과 시체유기 및 범행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정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에게 죄송하고 잘못을 빈다"며 "가족에게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심경을 밝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이날 공판에서는 유족 측과 정 씨 변호인 측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이 씨의 임신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정 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 옥구읍 저수지 인근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녀 이모(4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회현면 폐양어장 부근에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다가 사건발생 10일 만에 충남 논산에서 검거됐다.한편,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3.10.28 23:02

28일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열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석대 안도현 교수(52·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전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전주지법 형사제2부(재판장 은택)는 당일에 유무죄와 형량 선고를 한다는 원칙이지만, 재판이 길어지거나 기타 변수가 생길 경우 2주 내에 별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방침이다.재판은 배심원 8명(예비배심원 1명 별도) 선정, 검찰 및 변호인의 모두 진술, 재판부의 사건개요 설명 및 쟁점 정리, 증인 심문 및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무죄 판단 및 형량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재판의 쟁점은 트위터 글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비방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해명을 요구였는지, 허위임을 인지하고 글을 올렸는지 등이다.이날 재판정에는 많은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안 시인은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인은 지난 8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28 23:02

내연녀 살해 前경찰관 재판서 '임신 여부' 쟁점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40)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의 임신 여부가 쟁점이 됐다.피해자 이모(40)씨의 여동생(37)은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발생 전 언니가 두 줄이 그어진 임신테스트기를 보여줬다"면서 "아이 아빠가 정씨라고 들었으며 임신 소식을 들은 정씨는 줄곧 언니에게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또 "언니는 전 남편으로부터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받았고 따로 아르바이트를 해 큰돈이 필요없었다"면서 "언니가 거액을 요구했다는 정씨의 말은 거짓이며 자신의 가정만 지키려고 하고 반성없는 정씨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큰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반면 정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살해당하기 직전 또다른 내연남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유족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변호인은 아울러 이씨의 다른 내연남으로부터 이씨와 일주일에 한두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이씨가 살해당하기 전인 7월 11일 다른 내연남에게 '생리가 왔다. 당신을 참 미워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는 이씨가 당시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씨는 사건 당일 '돈이 없으면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등의 이씨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행복한 가정이 깨질 것으로 우려,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고인에게 죄송한 일이지만 피고인보다는 피고인 가족을 위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국과수는 이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했지만 태아 형성 흔적이 없고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임신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죄송하며 잘못을 빈다.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그럴(살해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당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 것 같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진술을 듣던 정씨의 부인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계속 눈물을 흘렸다.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중순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6 23:02

검찰, 내연녀 살해 前경찰관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40)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 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죄송하며 잘못을 빈다.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40)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중순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선고공판은 11월 8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6 23:02

황교안 법무장관 "검찰 내홍 송구…국정원 수사 철저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 사태와 관련, "지금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황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공판에 임하여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장관은 "검찰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일련의 사태는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또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찰의 어려움을 극복할 훌륭한 분들을 추천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중 한 분을 신속히 제청해 하루 빨리 검찰 공백을 메우고 조직을 안정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10.25 23:02

검찰, '수뢰'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게 24일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740만원을 구형했다.전 전 청장은 법정에서 "돈 받고 세무조사 봐주는 파렴치한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안경을 벗은 채 서럽게 울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조세정의 실현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와 관련해 재벌 회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10.25 23:02

국보법 위반 유죄선고 전직 교사 또 구속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2차례 유죄를 선고 받았던 전직교사 김형근씨(52)가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검은 24일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김씨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또 올 8월 자신의 집과 컴퓨터에 '북한 주체사상총서' 등 이적도서 10권과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표현물 90여건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해왔으며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했다"며 구속기소 사유를 밝혔다.한편 김씨는 학생학부모 180여명을 인솔해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전야제에 참가하게 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카페 등에 게시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 설립을 시도하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외장하드 등에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퍼트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25 23:02

국보법 위반 집행유예 김형근 전 교사 또…구속 기소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두 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교사 김형근(53)씨가 같은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윤영준)는 24일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8월 자신의 집과 컴퓨터에 '북한 주체사상총서,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도서 10권과 이적표현물 90여건을 보관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해왔으며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했다"며 계속되는 이적표현물반포를 엄단하고 사회적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 전주지법 파기환송심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를 설립 시도하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외장하드 등에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퍼트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4 23:02

[전주지법·지검 국감] "현대차 하청업체 시위 벌금형 부적절" "남원지청 도주사건, 호송인력 확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 광주고법 산하 법원과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전주지법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시위 관련자 벌금형 선고와 응급상황 대처 준비 미흡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전주지검에 대해서는 검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돈봉투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 지적됐다. (관련기사 6면)△전주지법= 이날 오전 광주지법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시위 관련자에 대한 전주지법의 벌금형 선고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법원에서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춘석 의원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직원들이 정규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으로 전주지법이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대법원에서 하청업체의 정규직화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생존권 투쟁에 법의 잣대만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학용 의원은 "전주지방법원 등에는 응급의료장비가 구비돼 있지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의료 요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면서 "법정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최초 5분이 중요한 데 응급의료 요원은 물론 정읍지원과 남원지원은 응급처지능력자 및 교육을 받은 인원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각 법원들은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법원에서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지검= 이날 오후 광주지검에서 열린 전주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검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돈봉투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남원지청 도주사건, 허물과 탓을 하기보다는 호송체계가 허술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도주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피의자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으며, 한 사람 정도가 대충 옆에 서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황을 아주 자주 목격해 호송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 '돈봉투 검사'와 관련,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 을)은 "돈의 출처를 왜 밝히지 못했냐. 관행이라 수사를 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영렬 전주지검장은 "보안점검에서 700만원의 돈봉투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해당 검사가 대검 감찰 진행과정에서 이 돈을 '매월 수사 활동비 등을 모은 것의 총합'이라고 변명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없어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전주교도소 이전의 조속한 추진 문제도 대두됐다.이춘석 의원은 "노후 된 전주교도소가 비좁은 수형공간으로 인해 수형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전주지검과 전주교도소의 적극적인 이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24 23:02

전주지검 장기미제사건 지난해 18건…올 155건

전주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전주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총 155건으로, 이중 3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132건, 6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장기미제사건(3개월 초과 15건, 6개월 초과 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6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2009년 2건에서 이듬해 1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12건, 지난해 3건으로 감소하다가 올해(23건) 증가세로 돌아섰다. 3개월 초과 사건도 2009년 7건에서 2010년 16건, 2011년 181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15건으로 감소한 뒤 올해(132건) 다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24 23:02

전주지법 무죄 공시율 32.6%…전국 최하위

전주지법의 무죄판결 공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32.6%로 전국 18개 지법 가운데 가장 낮았다.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2009년 3월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15만3133건 가운데 9만108건이 공시돼 무죄공시율은 58.8%였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24 23:02

'정당한 이유 없이 체벌' 고교 교사 2명 기소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을 체벌한 혐의(폭행)로 경남 함안의 한 고등학교 교사 J(46여)씨와 H(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도내 학력평가 시험 감독관으로 2학년 교실에 들어갔다가 두발 상태가 불량하다며 손바닥으로 O(16)양의 뒷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O양의 담임교사인 H(36)씨는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각각 복도와 교실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생수병으로 O양의 이마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O양은 이들 교사에게서 맞은 뒤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박리' 현상을 겪고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등 수차례 수술을 했지만 현재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다. 검찰은 두 교사가 교육 목적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을 체벌하는 등 징계권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 2곳의 소견을 근거로 교사의 폭행이 망막박리의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O양 아버지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교사가 O양을 때려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상)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5월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해당 교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교육 목적을 벗어난 지나친 수준의 체벌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으면 향후 징계위원회 소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3 23:02

김한길 "윤석열 특임검사로 임명해 진상 밝혀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전권을 주는게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1030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나선 허대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천명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수사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특임검사' 제안은 '특별검사'를 임명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정원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신속하게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권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박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나라가 이렇게 난리났는데 여전히 침묵한다"면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은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관련한 수사관계와 외압은 현 정권 책임"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분명한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거대 권력과 맞서서 외롭게 싸워온 검찰 수사팀을 오히려 이제는 감찰하겠다고 한다"면서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팀을 무력화해서 억지로 선거법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그 때는 국민이 이 정권에 더 엄중한 현장의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과 보훈처까지,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며 대선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관권선거이고 중대 국기문란 범죄"라며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김 대표는 규정했다. 특히 김 대표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에게 진술 거부를 지시했다. 심지어 체포된 직원 석방과 압수물 반환까지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증거인멸이다.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사건이다. 더욱이 국정원과 공조한 혐의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3 23:02

'檢 국정원 트위터 수사' 법무부 축소 요구 논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의 트위터 관련 글 수사에 대한 외압축소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목록이 담긴 이메일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지난 7월께 이 계정을 통해 약 50여만건의 트위터 활동이 이뤄진 것을확인하고 해당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인지 확인 작업에 나섰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 계정을 통해 올린 글 50여만건 중 선거 관련 글은 약 20여만건이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 5만5천689건을 추려냈다. 또 수사팀은 미국 트위터 본사의 서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402개 계정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줄이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상대방(미국 트위터)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수사와 마찬가지로 수사팀과 계속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축소 요구'가 아니라 협의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무부 측은 "수사 과정에서 협의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5만5천689건의 트위터 SNS 내용을 국정원 직원이 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검사장께 보고하기 직전에 파악이 됐다"고 진술했다. 또 윤모 목사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인 '십알단'을 운영한 것과 관련, "십알단과 국정원의 10개 계정에 대해 나란히 동일 검색어를 구글링한 결과 같은 글을 리트윗한 정황을 보고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제기와 관련, "할 말은 있지만, 본인이 요청한 감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일일이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지검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중앙지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언론을 통한 진실 공방으로 국민과 검찰에 또 한번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을 통한 진실 공방이 되면논란을 키울 수 있고, 감찰 조사 중이라 응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국정원 수사 과정의 외압보고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 등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3 23:02

황수경·김연아 등 유명인 악성루머 유포 10명 기소

유명인에 관한 악성 루머를 담은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인터넷과 SNS에 퍼트린 유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35펀드매니저)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30일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허위사실을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이를 유포한지 8시간쯤 뒤 홍씨는 해당 루머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증권가 찌라시'라는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로그에 '찌라시'를 상습적으로 게재해 방문자 수를 늘리고 광고수수료를 벌어들이는 일을 하던 홍씨는 가수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글 등 모두 582차례에 걸쳐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밖에 메신저와 블로그를 통해 가수 손호영의 여자친구와 관련한 허위사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증권사 펀드매니저, 홍보마케팅 업체 근무자, 유명 블로거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3 23:02

檢 '이석채 고발' 관련 KT 본사 등 16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석채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22일 오전 KT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 KT OIC 등 관계사 사무실,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에 각각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KT가 콘텐츠 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재차 고발장을 냈다. 당시 KT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금액 비율은 95.2%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또 "통신사업이 매출 정체 및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진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매각은 자산 선순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최초 고발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한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KT 측은 검찰의 자료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고발 내용에 대해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2 23:02

내분에 검사장 감찰 요청까지…檢 '착잡·참담'

국정원 사건 수사를 놓고 지휘부와 수사팀 간 사상 초유의 내분이 불거진데 이어 22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본인 감찰 요청까지 더해지면서 검찰 조직은 또다시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낙마해 수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가 검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사장급 고위 관계자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스스로 감찰을 요청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면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지만 사건에 관계된 윤석열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감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조영곤 지검장과 윤석열 지청장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감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대검에서 서둘러 사건을 처리해야만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후 검찰에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조직 내분 사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데 대해 참담한 신경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전해졌다. 수도권의 한 지청장은 "낮 뜨거운 장면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조직 내부의 상처가 오래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내부적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외부로 이렇게 드러난 적은 처음이라 참담하고 속상하다"면서 "의사결정 난맥상에 총장의 부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지청의 한 평검사는 "착잡하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선후배 검사들이 국민 앞에서 싸우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휘말렸는데 한동안 영향을 받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이번 사태가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을 차단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일로 인해 정치권이든 정권이든 함부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기 힘들지 않겠나"면서 "장기적으로는 검찰 독립에 긍정적 영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청의 한 부장검사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곪은 게 한꺼번에 터져서 더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지시를 어기고 재심 사건에 대해 임의로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처분을받았던 창원지검 임모 검사는 검사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앞으로 수사팀이 겪게 될 상황이 눈에 선하다"며 "수사팀이 힘을 내기를 기대한다"는 격려를 보냈다. 한편 검찰 내부게시판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별다른 의견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2 23:02

'국정원 수사' 조영곤 지검장, 대검에 본인감찰 요청

조영곤(54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 대검찰청에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지검장은 전날 국감에서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팀장과의 갈등, 윤 전 팀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등이 논란이 되자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키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자신에 대한 '셀프 감찰'을 상급 검찰청에 요청한 사례는 검찰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조 지검장은 감찰을 요청하면서 "대검의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의 본인 감찰 요청은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결정적인 만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현 팀장인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감찰에 준하는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여주지청장인 윤 전 팀장은 전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은 감찰본부를 통해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할 경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 등 윤 전 팀장의 수사 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이 과정에서 지검장의 수사 지휘감독 적절성 여부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 등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나 서면 진술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감찰본부가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에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소집돼 감찰 사건을 심의하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권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