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실형비율 높다

전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실형 비율이 일반 재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36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7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판사가 심리하는 일반 재판의 실형 선고 비율은 45.9%(3413건 중 1567건)로 국민참여재판보다 29.1%포인트 낮았다.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형 선고 비율(75%)은 대구지법(92.8%), 광주지법(87.2%), 제주지법(84.2%), 춘천지법(82.4%), 대전지법(80.9%), 의정부지원(79.3%), 청주지법(77.8%)에 이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8번째로 높았다.이 기간 전국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990건으로, 이중 726건(73.3%)만 실형이 선고됐으며, 일반 재판의 실형 선고 비율은 43.8%(9만3140건 중 4만756건)로 집계됐다.김진태 의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배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통계적 실형 비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 재판에 대한 재판결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17 23:02

檢, 동양 '사기성 CP' 발행 증거 확보 주력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동양그룹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6일 동양그룹 계열사와 현재현 회장 자택 등 10여 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오늘은 차분히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필요하면 회사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가량 동양그룹 주력사인 ㈜동양과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10여 곳과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 3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각종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다. 현재 현 회장과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은 출국 금지된 상태이다. 동양그룹은 자금 사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거액의 회사채와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난 79월 1천568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 동양증권에서 위탁 판매를 했다. 그러나 자금난 탓에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5곳이 잇따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 CP들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동양그룹은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던 부실 계열사들에 불법 지원을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지난해 초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다른 계열사에 빌려준 돈은 1조5천621억원이며 지난달 말 현재 대출잔액 1천억원 중 840억원 가량도 계열사 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파이낸셜대부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주로 자금 지원을 했다. 지난달 말에도 동양에서 350억원, 동양시멘트에서 100억원, 동양생명에서 200억원을 빌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각각 420억원, 29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 등 경영진은 우량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에 대한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웠다가 거액의 차익을 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 전에는 미리보유 주식을 팔아 치워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동양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조만간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현 회장 등 경영진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16 23:02

황숙주 순창 군수 검찰 수사 급물살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30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1년 재보선 당시 황 군수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를 지난 14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선거캠프에서 사용된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황 군수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억원의 돈이 황 군수 측 캠프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이 실제 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불법 정치자금은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회계책임자 A씨의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황 군수 측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소환조사 대상자는 황 군수의 친인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황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와 B씨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 경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진안군 비서실장이 관리해 온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검찰이 밝혀낸 차명계좌는 비서실장 C씨가 관리해 온 진안군청 9급 공무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포함에 5~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진안군 차명계좌와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을 소환조사하고 있으며, 돈의 출처 및 성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영 장수군수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뇌물공여자 주변부터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16 23:02

檢, '회의록' 김만복 조사…김경수 前비서관 출석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4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2시 김 전 원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정상회담을 할 때 배석했고 국정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사이다. 검찰은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지난 7월 고발장을 내자 김 전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출국금지했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작성 경위와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게 된 이유 등을 상세히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의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경위와 검찰에서 발견한 이지원 수정본과 국정원본 내용의 일치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후대 대통령이 필요할 때 회의록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보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참여정부의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회의록의 지정기록물 지정 및 대통령 기록관 이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처리했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엔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자료를 내고 "회의록 초본이 기록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초본과 최종본을 비교해보는 것"이라며 검찰에 초본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검찰이 찾았다는 최종본이 이지원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보고되고 처리됐는지 확인만 하면 이관되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는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 최종본을 왜 보여주지 않는지, 과연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사에 도착해서는 "회의록과 관련해 국민께 여러 심려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록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하셨고 수백만 건의 기록을 다음 정부에 넘겨주신 만큼 고의로 기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년 사이에 'NLL 포기'라는 주장이 허위라는 게 현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부 자료로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 기록이 정쟁 도구로 악용되는 이런구시대적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15 23:02

법사위, '4대강=대운하 감사결과' 놓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면서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봐주기 감사'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한 반면, 여당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가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한 '짜깁기'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이 결국 이번 감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를 위한 전초 사업으로 추진한 사실을확인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확인한 만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선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감사원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통해 공정위가 4대강 담합비리(적발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담은 이른바 '7월 1일 문건'의 조직적 파기 및 은폐를 확인하고도 미온적 감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된 2013년 현 시점에운하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감사원은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감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최소 수심 6ｍ가 확보된 곳은 4대강 전 구간의 26%인 낙동강 중ㆍ하류에 불과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 구간은 34ｍ에 불과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추진용이라는 감사 결과에 근거가 희박하다"며 "하지만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떠나 정치적 논란을 부추긴 꼴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둘러싸고 제기된 '청와대 외압' 의혹과 새 원장 인선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의원은 "양 전 원장 사퇴를 두고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국정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설이 나온다"며 "감사원장 공백이 50일이 넘었지만 새 원장 인선이 감감무소식이어서 내년도 감사 방향 설정 등 굵직한 현안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감사원 안팎에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15 23:02

이찬열 "MB정부 5년간 위장전입 2.3배 증가"

전임 이명박 정부 때 위장전입 적발자가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자 가운데 위장전입자는 2008년 68명에서 2012년 158명으로 2.3배 늘었다. 연도별로도 2008년 68명에서 2009년 87명, 2010년 95명, 2011년 125명, 2012년 158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5년간 모두 533명이 적발됐다. 지역별 위장전입 적발자는 서울과 경기가 2008년 각각 17명과 11명에서, 2012년47명과 33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해당 기간 5년간 위장전입자는 총 222명으로 적발된 전체 위장전입자(533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5년간 통틀어 총 4명이었고, 제주(7명)충북(8명)울산(9명)도 비교적 적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인사청문회에 나온 고위 공직자는 물론 대통령까지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 국민도 위장전입을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14 23:02

檢, 효성 탈세 경위·규모 파악 주력…비자금 겨냥

효성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탈세 의혹을 중심으로 구체적 경위와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4일 효성그룹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과 국세청 고발 자료, 효성그룹 관련 계좌 추적 자료 등을 집중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효성그룹의 회계재무담당 임직원들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 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해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그룹은 부실을 상계하기 위해 매년 계열사의 흑자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일명 '털어내기'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측은 "외환위기 때 생긴 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연결되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간 이익을 내서 갚아온 것"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총수 일가의 지시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실무진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효성그룹은 해외 법인 명의로 거액의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회수불능'의 매출채권으로 처리하고서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썼다는 의혹도받고 있다. 검찰은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결국 조석래(78) 회장 일가에 귀속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증거 자료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조 회장 일가가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대상이다. 검찰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효성그룹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기록이 담긴 매매장을 입수하고 예탁결제원으로부터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 회장 일가와 '자금관리인' 고모(54) 상무 등 관련인들의 각종 금융거래 내역 분석 자료도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일가의 역외 탈세나 국외재산도피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재무 담당 실무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고 상무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14 23:02

내연녀 살해 前경찰관 부인의 '절절한 탄원'

내연녀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전 경찰관 정완근(40)씨의 부인이 남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정씨의 부인 A씨는 남편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는 두 아이의 아빠인 정씨의 성실함과 가족애, 다정다감함 등이 적혀있다. A씨는 "남편이 결혼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 술, 도박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담배 한개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라며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설거지와 청소 등을 도맡은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편은 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에게 점퍼를 벗어줬을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 출석해 "저희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 거듭 사과하며 성의있는 합의를 약속했다. 그는 "사건 이후 두 자녀가 학교는 물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큰아이가 아빠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을 들고 왔을 땐 억장이 무너졌다. 가족이 벼랑 끝에 서있다"라며 울음을 삼켰다. 이어 "세상의 큰 축복인 아이들이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아이 아빠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이라며 "평생을 손가락질 받을 아이들이 너무 걱정스럽다"라며 침통해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정씨는 똑바로 부인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만 계속 흘렸다. 사건 직후 A씨는 살던 동네를 떠나 아이들과 함께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 그는 "제가 남편의 속사정을 눈치 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책한 뒤 "절대 용서를 구할 수 없겠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작은 선처를 해달라"고 읍소했다. 반면 유족 측은 "정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재판에서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사건의 계획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40)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1시 20분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14 23:02

서기호 "대법원 선거법 늑장재판은 실정법 위반"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이 3개월 선고시한을 무시하고 10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과 공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에는 2심 판결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16명으로 이중확정판결을 받은 2명과 2심에 계류 중인 1명을 제외하면 13명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면서 "특히 10명에 대해서는 3개월 선고시한이 무시된 채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3개월 판결시한을 지켰더라면 이번 10월 재보선 지역은 몇 곳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대법원 늑장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인 재보선의 의미를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판결 관련 여당 의원에게는 관대한 판결이, 야당 의원에게는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 윤모 의원과 박모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으나 2심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반면 민주당 최모 의원과 이모 의원은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14 23:02

내연녀 살해 전직 경찰관 공판 '눈물바다'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완근씨(40)에 대한 2차 공판이 눈물바다가 됐다.지난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원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은 정씨의 아내 A씨 등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졌다.증인으로 나선 A씨는 "이 사건으로 고통을 입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A씨는 "남편은 결혼한 뒤 12년 동안 외도는 물론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고, 아이들에게 자상한 아빠였다"면서 "평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니고, 동네 산책도 자주하는 등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건 발생 전 남편의 안색이 안 좋았는데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면서 "그 때 남편에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자책하기도 했다.또 "아이들이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아이 아빠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이다. 평생을 손가락질 받을 아이들이 너무 걱정스럽다"면서 남편의 선처를 호소했다.이날 정씨는 아내가 증언하는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아내 A씨도 증인신문 내내 눈물을 흘렸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씨(40)의 목을 10여분 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지난 8월 파면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14 23:02

'눈물바다' 된 내연녀 살해 前 경찰관 재판정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40)씨에 대한 재판이 눈물바다를 이뤘다. 정씨의 부인은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두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으로 큰 고통을 입은 유족께 죄송하다"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사건 이후 두 자녀가 학교는 물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큰아이가 아빠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을 들고 왔을 땐 억장이 무너졌다. 가족이 벼랑 끝에 서있다"라며 울음을 삼켰다. 이어 "세상의 큰 축복인 아이들이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아이 아빠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이라며 "평생을 손가락질 받을 아이가 너무 걱정스럽다"라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정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계속 흘렸다. 정씨의 부인은 "제가 남편의 속사정을 눈치 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책하기도 했다. 정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법정에 있던 유족은 그동안의 힘들었던 여정이 되살아나는 듯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사건의 계획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유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40)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11 23:02

'임금체불' 심형래,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영화감독 심형래(55)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정인숙 부장판사)는 11일 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금이 체불된 43명 가운데 항소심까지 총 39명이 피고인과 합의했다"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구제되려면 피고인이 재기해 방송활동을 하는 등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1심의 선고는 너무 무거워 벌금형으로 감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8억9천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11 23:02

檢 '탈세의혹' 효성본사·조석래 회장 자택 압수수색

검찰은 11일 경영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탈세를 한 의혹 등을 받는 효성그룹과 조석래 회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을 전후해 서울 마포구의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본사, 조석래 회장 자택과 관련 임원 주거지 등 7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그룹 회장실과 사장실, 회계 담당 부서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확보해 분석해 왔다. 효성 측은 회계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 행위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지난 1일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의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효성이 포함됐다. 조 회장 등 효성 관계자 3명은 국세청 조사 당시 출국금지됐다.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년 동안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효성 측은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해소하는 형태로 회계장부를 조작했으며 분식 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된다. 또 효성그룹은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서 수천만달러를 차입해 이를 1990년대 중반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했다. 그룹 측은 이 대여금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뒤 '회수불능' 처리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숨겼다. 위장회사는 은닉 자금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을 챙겼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효성 측이 일본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탈세나 국외재산도피,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등을 저지른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효성그룹은 자산 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11 23:02

사법연수생 취업 빅3는 '김앤장·태평양·광장'

최근 3년간 사법연수생을 가장 많이 뽑은 로펌은 43명을 채용한 김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중에서는 CJ가 18명의 사법연수생을 뽑았고, 삼성전자와 대형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도 10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법연수생 출신 판사와 검사 중 여성비율은 3년간 7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돼'여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앤장 43명 취업독보적 1위 = 11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로펌과개인합동법률사무소 고용, 개업 등 변호사를 택한 이는 모두 1천256명이었다. 이중 로펌행을 택한 연수생은 2011년 244명, 2012년 262명, 2013년 247명 등 총753명이었다. 이들 중 김앤장에 취업한 연수생은 2011년 16명, 2012년 10명, 2013년 17명 등 모두 43명이었다. 로펌 업계에서 김앤장을 바짝 뒤쫓고 있는 태평양이 3년간 33명의 연수생을 받아들여 2위에 올랐고, 광장 31명, 세종 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충정에 20명, 화우에 19명, 율촌에 17명의 연수생이 각각 자리를 잡았고 최근 몇년 사이에 급부상한 바른(13명)과 로고스(10명)의 채용규모도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개인합동법률사무소를 택한 연수생은 3년간 312명이었고 단독 내지 공동개업한 연수생은 154명이었다. ◇기업은 CJ삼성전자한화 순 = 사법연수생 중 기업행을 택한 이는 3년 간 252명으로 집계됐다. 법무실을 포함해 CJ그룹이 20112013년 18명의 연수생을 뽑아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가 10명, 한화가 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한항공(6명), KT(6명), 이랜드(5명), 현대차(4명), 신세계(4명), 현대카드(4명), LG(4명) 등도 법조인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꼽혔다. 국내 최대인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도 각각 10명과 5명의 연수생을 뽑아 기업 감사 및 자문 등의 분야에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기업 외에도 법률구조공단(9명), 경찰(8명), 헌법재판소(6명), 국가정보원(5명), 국세청(4명), 감사원(4명), 금융감독원(4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3명) 등 공공기관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판검사 임용자 여초10명 중 7명 가까이 차지 = 연수생 수료 후 판사로 임관된 이는 2011년 81명, 2012년 86명, 2013년 45명 등 모두 212명이며, 이중 여성이 전체의 67%인 143명을 차지했다. 연수원 출신 판사 임용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11년 65.4%, 2012년 64%에 이어 2013년 77.8%로 껑충 뛰었다. 3년간 검사 임용자 196명 중에서도 여성은 65.3%인 128명으로 집계됐다. 검사 중 여성의 비율 역시 2011년 65.6%, 2012년 60.7%, 2013년 71.1%로 집계돼10명 중 6명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태 의원은 "사법연수생 중 여성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여성이 판검사 임용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면서 이들 분야에 취업하는 여성 비율이70% 내외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11 23:02

'고시원 침입' 성폭행범에 징역 5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0일 고시원의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양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명했다. 양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4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한 고시원에 침입, 여자 속옷을 뒤집어쓴 채 흉기로 A양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15만원과 주민등록증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사흘 뒤 새벽에 A양의 방에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 방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겪은 정신적 고통을 매우 크며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10 23:02

별거 아내 흉기 위협 30대 징역 6월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이달 8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임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7시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 인근에서 자신의 아내 A씨(36)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너랑 절대 못 헤어진다. 헤어지면 죽는거다"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아내와 별거 중이었던 임씨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에게 "딸을 생각해 잘 해보자"라고 했고,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3.10.10 23:02

서기호 "검사가 기소될 확률 0.2%…제식구 감싸기"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검사 1천명 중 2명만이재판을 받는 것으로 통계상 드러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천345명의 검사 중기소된 검사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1.5%라는 점에서 검사가 기소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00배 이상 적은 셈이다. 연도별로 피의자가 된 검사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2008년 613명 중 전무했고, 2009년 785명 중 2명, 2010년 952명 중 전무, 2011년 364명 중 1명, 2012년 307명 중2명, 2013년(6월 현재) 324명 중 3명에 그쳤다. 최근 6년 동안 징계 처분된 검사 32명 중 15명이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상당수는 내부 징계만 받고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통계"라면서 "검찰에서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와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09 23:02

대법 "가짜주민증 제시 청소년 고용 유흥업주 처벌"

청소년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유흥업소에고용됐다면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1617세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전북 익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청소년인 송모양 등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했다. 송양 등은 고용 당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김씨는 실물과 사진이 다른 점을 의심했으나 별다른 추가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들을 고용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 입법목적 등에 비춰볼 때 유흥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되는 매우 엄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면서 "청소년이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취업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업주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양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송양 등을 고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앞서 12심은 김씨가 고용 당시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송양 등이 주민등록증 사진상의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화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09 23:02

檢, 성인 대상 성폭력범 신상정보도 소급 공개

2008년 4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고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검찰청별로 대상자 1만1천여명을 선별, 해당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관할구역 거주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한다. 앞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2010년 2월 부산에서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해 8월부터는 제도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하도록 했다. 2011년 4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7월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관련 지침 개정, 특례 대상자 확정 등의 사전준비작업을 거쳐 이번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급 청구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급 기간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1년 4월부터 3년 전까지다. 대상자는 2008년 4월 이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벌금형 제외)이 확정된 사람 1만1천여명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09 23:02

유통기한 변조우려 판매금지 약품 법원서 판매 허용

유통기한 변조가 우려돼 잠정 판매중지된 의약품 150여 품목을 법원이 다시 팔 수 있게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은 반품 의약품을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한국웨일즈제약이 제기한 판매금지회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157품목의 판매를 허용했다. 수원지법이 판매허용한 품목은 판매금지회수 대상인 약 900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고 볼만한 수사자료가 없는 품목들이다. 법원은 판매중지 때문에 회사에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고려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판매를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유통기한이 변조되지 않은 제품을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내린 판매 차단조처가 법원에서 무력화된 것이어서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당국이 한국웨일즈제약에 판매중지를 명령하면서 유통기한이 변조되지않았다는 제조관리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판매를 허용해준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회사는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했다. 식약처는 수원지법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에 대해 곧바로 항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혐의 사실을 전달받고서 공장 실사를 가보니 제조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했고 자료를 신뢰하기도 어려웠다"며 "유통기한이 변조되지 않은 제품을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모든 품목의 판매를 잠정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에 끼칠 피해를 고려할 때 조건부 판매중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판매가 허용된 의약품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해졌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한국웨일즈제약의 '반품약 재판매' 혐의가 널리 알려진 만큼실제 유통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