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스트레스 원인 질병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질병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1일 도내 A내과 간호조무사 이모씨(39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A의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뇌혈관 계통의 마비증세가 발생해 장애진단을 받았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발생 전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혼자서 주사실, 내시경 검사실, 물리치료실, 외래진료실을 오가며 진료를 보조, 대기 시간이 길어진 환자들로부터 온갖 짜증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2 23:02

최태원 SK회장 사법처리 되나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태원(51) SK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사법처리에 관한 판단만 남겨뒀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 회장을 지난 19일 오전 소환해 20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20일 새벽 귀가시켰다.검찰은 지난 1일과 7일 최재원(48) SK 수석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 회장 조사까지 끝내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SK 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씨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모든 조사를 마쳤다.그간 검찰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가 SK 계열사의 펀드 투자금 중 992억원을 전용하고, 이 중 497억원이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김원홍씨에게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일련의 횡령 과정이 최 부회장 주도 하에 이뤄졌고 형인 최 회장은 일부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최 회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준홍씨나 동생과 사전에 공모했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분 담보로 500억원 정도는 쉽게 조달할 수 있는데 펀드를 통해 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고 회사자금에 손댈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는 것이다.최 회장이 이처럼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 회장 형제를 추가로 소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 뒤 늦어도 내주 중에는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법원·검찰
김성중
2011.12.21 23:02

'행정심판위 재결 무시' 완주군 손해배상 위기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정처분을 내린 완주군이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유)우진산업사가 완주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주군은 우진산업사에 2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지난 2006년 2월부터 2011년 1월31일까지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일대의 토석채취 허가권을 받은 우진산업사는 당초 허가 기간보다 빨리 토석채취량을 달성하자 다시 '2009년 3월부터 7년간 같은 장소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허가연장을 신청했다.전북도 산지위원회는 '해당 부지의 복구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 허가를 내주라'고 조건부 의결했다.그러나 완주군은 "회사측의 채취방법이 잘못돼 직벽(암벽)이 발생했고 산지관리법상 일정 기준을 초과한 채취허가 신청은 위법"하다며 불허가 처분했다.이에 우진산업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암벽 발생은 우진산업사의 발파작업에 따른 것이 아니며, 실질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하지만 완주군은 또 전북도의 재결을 어기고 당초보다 3년여를 단축한 기간으로 허가를 내줬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도 '단축된 허가는 위법하다'고 재결됐다.이 같은 과정에서 토석채취를 하지 못한 우진산업사는 '인건비 등 6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8:2의 비율로 우진산업사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며 "결국 완주군의 위법행위로 인해 우진산업사에 손해가 발생한 만큼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연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우진산업사는 재해로 인해 암벽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감독 결과, 위에서 밑으로 한 계단식 발파작업으로 암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고려할 때 변호사 등과 자문을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0 23:02

최태원 SK회장 檢출석…횡령가담 추궁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9일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SK그룹 총수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2004년 1월 당시 손길승 회장 이후 7년11개월여 만이다. 2003년 2월 이후 8년여 만에 다시 검찰에 나온 최 회장은 개인적으로 생애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했다.최 회장은 '횡령 과정에 개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인적인 사안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저를 둘러싼 의혹과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가능하면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최 회장은 8년 만의 검찰 소환에 대한 소감을 묻자 소리를 내서 웃은 뒤 곧바로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최 회장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SK 계열사 자금을 돈세탁을 거쳐 횡령하거나 선물투자 손실보전에 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베넥스에 투자된 그룹 계열사 자금을 선물투자 또는 손실보전 용도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지시를 하거나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검찰은 동생인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투자금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 회장의 지시 등 개입 가능성에도 의심을 두고 있다.앞서 검찰은 베넥스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가 SK그룹 18개 계열사의 베넥스 펀드 투자금 2천800억원 중 SK텔레콤 등 계열사 5곳의 펀드 출자 예수금 992억원을 전용한 사실을 파악했다.이 중 497억원이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해외체류)씨에게 빼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김준홍 대표가 실행한 일련의 횡령 과정을 최 회장이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앞서 최 부회장은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다.최 회장은 SK㈜ 대표이사 회장이던 지난 2003년 1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기소돼 실형을 받았고,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그해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1.12.19 23:02

뇌물수수 혐의 진안군 공무원 징역형 선고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A씨(43)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600만원을 선고하고 1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45)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 "수의계약 등으로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안군에서 발주한 공사 가운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16 23:02

뻔뻔한 아내

직장 동료의 남편과 상습적인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까지 남편 몰래 팔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아내가 위자료는 물론 양육권까지 뺐길 처지에 놓여졌다.전주지법 가사 1단독 이영범 판사는 14일 부인 A씨와 남편 B씨가 상방으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이혼하고 A씨는 남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양육권은 남편 B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A씨(여40)씨는 3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에 취직을 하면서 완주군에 사는 남편 B씨(39)와 주말부부로 지냈다.이 가운데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서울 소재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의 남편과 함께 있다 현장을 덮친 경찰에게 불륜 행각이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이듬해 8월 또 다시 직장상사와 바람을 피우다 들통이 났고 남편과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됐다.이같은 상황에 A씨는 남편과 아무런 상의 없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해 집값을 임의로 사용, 이를 참다못한 B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정이 파탄 나게 된 데는 남편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신뢰를 깬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15 23:0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임실군수 재산 '무일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400만원의 추징이 명령된 강완묵(52) 임실군수에 대한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섰지만 강 군수의 별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12일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강 군수 소유로 돼 있는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강 군수가 농민회 출신이라고 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강 군수는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400만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일단 강 군수의 재산 내역에 대한 추가 확인을 거친다는 계획이며, 더 이상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급여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13 23:02

대법원, 전주 장동단지 매매입찰 무효판결

LH 전북지역본부가 매각한 전주 장동매매단지가 추첨 과정에서 부정담합행위로 당첨 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토지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장동매매단지내 전라북도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6년 3월 당시 토지공사가 공개추첨을 통해 장동단지를 매각했으나 당첨자인 A씨와 B씨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토지 당첨무효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해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피고도 위 환매특약을 등기조치 해둔 것이라고 LH에 대응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조합측은 그러나 LH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환매권 행사를 포기토록 하는 강제조정에 동의해 사실상 소유권 환수조치를 포기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LH가 100%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소 취하와 환매권 행사 포기라는 강제조항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첨 무효된 매각토지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환수 대상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준 꼴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조합원들은 LH가 환매권을 행사해 재매각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소송 포기의 배경을 밝히고 즉시 소유권을 환수 조치해 재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통상 패소한 쪽에서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사실상 승소한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대가성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환매권 포기를 요구하는 일반 조정요구에 대해서는 불응했지만 공기업으로서 재판부가 제시한 강제조정안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대섭
2011.12.12 23:02

무전취식 혐의 조폭 징역 2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9일 음식점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7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6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업주를 협박하는 등 8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12 23:02

강완묵 임실군수 당선무효 되나

▶ 관련기사 6면법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2) 임실군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지난 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됨에 따라 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졌다.재판부는 또 강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 방모씨(40)에 대해 징역 2년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선거자금을 건넨 최모씨(53)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방씨로부터 90만원을 받아 강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여성 자원봉사자 이모씨(41) 등 11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선거를 불과 5일 남겨둔 시점에서 단순히 빚보증을 서기 위해 선거 유세도중 임실에서 전주까지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가 재판도중 내내 진술을 바꿔가며 번복하는 등 검찰의 최초 조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시했다.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께 측근 방씨를 통해 업자 최씨로부터 8400여만원을 수수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9 23:02

여고생 성추행 30대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재판장)는 7일 등교하는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A씨는 8월 10일 오전 7시33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등교하는 B양(17)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8 23:02

군산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제동’

항만물류 수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군산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사실상 특혜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군산시는 지난 2008년 2월 새만금과 산업단지가 밀집된 군산항의 항만물류 수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초동 일원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했다.하지만 군산시는 2010년 5월 당초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화물차고지로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도 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증액했다.이를 위해 군산시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승인신청을 냈고 전북도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부지 용도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허가했다.그러나 변경 과정에서 군산시는 교량설치 등에 따른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조사없이 A씨 소유 주유소 부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시켰다.그 결과 개발에서 제외된 A씨의 주유소 부지는 지가상승 등 자연스레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됐고, 새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재판장)는 7일 B씨 등 6명이 군산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기존 도로에 접해있는 A씨의 토지가 원래대로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됐다면 별도의 진입로 개설을 위한 교량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며 새로 진출입로 등을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조사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는 정당성 내지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의 행정이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A씨의 토지를 제외하고 새로 진출입로 등을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조사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8 23:02

“범행수단으로 차량 이용 운전면허 취소는 당연”

범행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했다면 운전자의 면허 취소는 당연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46)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차량으로 여자 친구를 감금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만큼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여자 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등 1시간 40분 가량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 1월 박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박씨는 운전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7 23:02

선수 계약금·포상금 가로챈 前 레슬링 감독 집유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6일 선수 계약금과 포상금 등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북도 레슬링선수단 전 감독 이모씨(4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임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금액 대부분을 선수단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006년 말부터 1년여간 도에서 지급 받은 선수 영입 계약금과 포상금 가운데 일부 금액만 선수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7 23:02

이홍기 전 순창군수 후보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기상)는 5일 출마 포기를 대가로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씨와 예비후보자였던 조동환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출마를 포기한 조씨로부터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군수 권한의 일부와 선거 경비 중 일부를 요구받고 이를 약속했다면서 이 같은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불법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6 23:02

14년 前 택시기사 살해범 2명 구속 1명 불구속

14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살인 피의자들이 공소시효 1년을 앞두고 구속 기소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는 지난 2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씨(34)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씨(34교도소 수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997년 10월 28일 전주시 금암동에서 김모씨(당시 52)가 운전하던 택시에 탄 뒤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임실군 오원천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시신은 같은 해 11월 8일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지만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다.그러나 이날 구속 기소된 김씨는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 지인이 술자리에서 직장동료에게 사건의 전모를 이야기하는 것을 경찰이 우연히 듣고 첩보 등을 입수해 5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여 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붙잡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5 23:02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40대 동생 면허증 제시 혐의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지난 2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자신의 동생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한 혐의(사서명 위조 등)로 기소된 최모씨(46여)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최씨에 대해 보호관찰 12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최씨는 지난 9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5 23:02

부안 대표 병원 관계자 무더기 기소, 주민들 반응

검찰이 14억 상당의 국고보조금 및 국민건강보험급여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부안 A병원 원장 C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병원관계자 32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 부안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적지않은 지역민들은 이번 검찰수사로 부안지역 의료업계의 고질적인 폐해가 드러났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A병원이 부안지역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그런가 하면 이번 검찰수사의 예봉이 A병원에만 집중된 채 다른 병의원은 비껴가는 등 수사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없지 않다.한 지역인사는 A병원의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부안지역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일부에서는 A병원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C원장이 지난달 11일 구속된 이후 지역에서는 검찰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던 게 사실이라면서 예상보다는 수사규모가 크지않은 것같다고 설명했다.또다른 인사는 검찰 주변에서는 A병원외의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여부, C원장의 비자금 여부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두드러졌었다면서 검찰이 지역내 파장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1.12.02 23:02

국고보조금·건강보험급여 35억 편취 혐의 부안지역 종합병원장 구속

도내 한 종합병원이 국고 보조금 횡령에 이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간호사들의 면허를 대여해 건강보험급여를 타내는 불법을 일삼는 등 ‘비리 종합 병동’을 무색케 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은 1일 “1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및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로 A종합병원 병원장 C모씨(47)와 병원 총괄팀장 S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의약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상납한 의약품도매상 B모씨(45)씨와 건강보험급여 부당수령과 국고보조금 편취에 공모한 요양병원장 C모씨(43) 및 병원 임직원 5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어 소정의 금품을 받고 병원에 면허를 대여해 준 간호사 및 조무사 23명을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200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서 공사 금액이나 응급의료기 등 장비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6억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인력차등제를 이용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은 뒤 이들을 정식직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비용 8억6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게다가 검찰은 A씨가 허위로 조작된 가짜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짝퉁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병원 임직원 및 의약품 거래업체 대표 4명, 간호조무사 3명 등 12명은 입건을 유예했다.조종태지청장은 “의번 사건의 특징은 의사 개인이 복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주무 부처 및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힘입어 3년 동안 불법을 자행, 국민의 세금을 사리사욕에 채웠다”면서 “이는 국가 의료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 10억원 상당을 공탁금 등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품의 효능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등 다른 병원들에서의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1.12.02 23:02

“민간위탁 시설관장 지자체 근로자 아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 관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근로자로 볼 수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완주군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낸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장 김모(45)씨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 관장으로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전주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완주군과 맺은 근로계약이 없는 점, 복지관 관장으로서 직원의 임면, 면직 등의 권한이 있고 단지 사후적으로 보고만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2월 9일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차 복지관 사무실을 나오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자 요양신청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