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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무고 혐의 공무원 항소심서 집유 선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민원을 야기했음에도 오히려 민원인을 허위로 고소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을 해당 관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2차례나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도내 A자치단체 B모씨(52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8년 민원인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며 이로 인해 고소당한 주민들이 장기간 송사에 휘말려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9 23:02

“농사 절반 이상 직접지어야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4부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씨(67)가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 한다는 정의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예전 대법원 판례가 소유자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경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서 의미를 분명히 정한 이상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전씨가 1996~2004년 15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을 고려하면 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됐다거나 일부 비료종묘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전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 지역의 밭 4000여㎡를 2007년 양도하고 나서 5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검찰
정대섭
2011.11.28 23:02

“소주 1병이 몇 잔” 말다툼 끝 주먹 휘두른 30대 집유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27일 소주 1병이 종이컵으로 몇 잔이 나오는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권모씨(3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지난 7월 김제시의 한 농장 기숙사에서 이모씨(33)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 1병이 종이컵으로 몇 잔 나오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던 중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권씨는 소주병으로 실제 측정까지 했는데도 이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8 23:02

만취 뺑소니 후 아내에게 책임 떠넘긴 40대 징역형

만취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긴 40대 회사원이 실형에 처해졌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회사원 오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7시께 전주 삼천동 모 아파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피해자 김모씨는 우측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최씨는 구호조치 없이 집으로 도주한 후 자신의 아내에게 운전자를 바꾸자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경찰은 최씨 아내의 진술이 미심쩍다고 판단, 추궁 끝에 허위진술 사실을 밝혀냈다.진 판사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8 23:02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61)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고위인사와 공작원 등을 만나고 70일 만인 8월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이후 북한에 머무르면서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5 23:02

종중재산 횡령 혐의 익산 시의원 항소 기각

종중재산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익산시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2일 5억여원의 종중재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A의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A의원은 종중회장 자격으로 익산시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문중 명의의 토지보상금 23억 5000여만원을 관리해오던 중 지난 2008년 11월 5억원을 인출해 자신의 장모에게 1억원을 주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3 23:02

선거 입후보자 매수 혐의 이홍기씨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순창 군수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한 전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전주지법 남원지청은 21일 입후보 예정자에게 표를 몰아 달라며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씨에게 금품과 사업권을 요구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입후보자를 매수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나오는 등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중대 범죄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2 23:02

금품수수 혐의 강봉균의원 보좌관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군산시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호(재판관 김관용)는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주식 등을 모두 반환한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1.11.21 23:02

급식 계약 4억여원 챙긴 익산지역 여고 교장 구속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와 급식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업체에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익산 모 학교 교장이 구속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8일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에게 부당한 급식계약을 체결, 4억6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배임증재)로 익산 A여자고등학교 B교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B교장은 지난 2009년 중순 자신의 친인척인 C씨에게 학교 급식운영권을 맡긴 뒤 급식비의 60~70%를 식재료비로, 나머지는 업체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급식업체는 급식비를 제외한 4억6000여만원을 자신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의혹은 지난 5월 전북도교육청의 특별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면서 불거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1 23:02

前 전일저축은행장 구속

전주지검 특수부는 17일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김종문(56)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을 구속했다.김씨는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4천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전주교도소에는 김씨를 포함한 은인표씨 등 전 은행 임직원만 10여명이 수감됐다.법원은 이날 김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고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8 23:02

특정인 매수 혐의 옥중 선거 前 순창군수 후보 보석

옥중 선거를 치렀다가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한 순창군수 후보였던 이홍기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1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15일 이씨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하고 같이 구속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씨 등이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보석금은 이씨와 조씨 각각 500만원이다.이날 법원의 석방 결정에 따라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026 하반기 순창군수 재보궐선거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전북도선관위에 낸 당선인 결정 무효소청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씨는 예비후보자로 나섰다가 출마를 사퇴한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8 23:02

불법대출 혐의 김종문 前 전일저축은행장 영장 청구

검찰이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김종문(56) 전 전일저축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지검은 16일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전일저축은행에 4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이후 김씨는 2010년 3월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중국 텐진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1년5개월만인 지난 9월 16일 도피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7 23:02

초등생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10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1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5)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임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피해자 부모도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임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양(11)을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6 23:02

전주지검, 前 전일저축은행장 압송 조사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밀항, 중국 공안 수사를 받아오던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이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40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이 자행돼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던 전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배경과 대출과정의 조폭개입설 등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중국 공안으로부터 밀입국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김씨에 대한 신변을 지난 14일 오후 2시 중국 텐진 아시아나 항공에서 인계받은 뒤 곧바로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검찰은 김씨가 밀입국하게 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16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김씨의 그간 행적= 김씨는 2009년 10월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 검찰은 2009년 12월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김씨는 이후 2010년 3월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중국 텐진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1년5개월만인 지난 9월 16일 도피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검찰은 중국 외교부에 김씨의 추방을 요청했고 중국 외교부는 14일 오후 2시 김씨의 추방을 결정했다.△향후 수사 어떻게?= 검찰은 김씨가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와 김씨가 불법대출에 어떤 방법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또한 사실상 대주주인 은인표씨와 김씨의 대질신문 및 은행 임직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게 해 불법대출을 주도한 특정인이 누군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6 23:02

길가던 여성 폭행한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4일 별다른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씨(67)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7월 전주 평화동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A씨(여59)의 뺨을 때려 의치 6개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등에 업고 있던 아이의 손을 잡고 흔들었고 A씨로부터 아이의 손을 잡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5 23:02

“부부도 강간죄 성립”

법원이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뒤로하고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부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윤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2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이 넘게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흉기 등으로 위협해 감금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지난 2월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외박을 한 뒤 귀가해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 아내를 폭행하고 방에 가둔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은 그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상급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5 23:02

여중생 성폭행 혐의 20대 전주지법, 징역 5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길 가던 여중생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씨(2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신상정보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는 동안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어린 나이에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최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덕진광장 옆을 지나가던 A양(16)을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으로 이동해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1 23:02

“오송회 사건 피해자·유족에150억원 지급하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군산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33명이 불법 수사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오송회 사건은 지난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로 구성된 독서 모임 회원 9명이 419기념행사와 518 추모제를 지냈다며 공안당국이 이들을 반국가 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날 다섯 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에서 오송회라고 불렸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피해자 및 유족들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과정을 거쳐 2008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1 23:02

도내 경매사건 감소세 전주지법 접수건수 해마다 줄어

도내 법원에 접수된 경매사건이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도내 법원에 접수된 경매사건은 376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6157건, 2009년 5848건, 2010년 5290건과 비교할 때 해마다 경매사건이 줄어드는 추세다.특히 경매사건 가운데 아파트의 경우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주 덕진구에 접수된 경매건수는 한 달 평균 19건으로 낙찰가율은 110%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월 평균 100건에 낙찰가율도 90%에 그쳤다.완산구도 2008년 132건에 낙찰가율 89%에서 올해 57건, 98%로 크게 감소했다.하지만 공인중개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경매물건 감소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향후 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A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담보대출이 늘어난 만큼 가계 부담이 증가해 조만간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담보대출이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0 23:02

10대 여성 납치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5년 선고

1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새벽길을 혼자 걷던 여학생(16)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납치한 뒤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씨(2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범행을 당하는 동안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어린 나이에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최씨는 지난 6월 전북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A양을 협박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