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권유 수천만원 제공 주장 파문

6·2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와 관련,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14일, 전주의 한 광역의원 선거구에 등록한 A씨는 전주지검을 찾아 B후보가 불출마를 조건으로 돈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쳤다.A후보는 검찰에서 "B후보의 측근인 C씨가 찾아와 '도의원 대신 시의원으로 출마해달라. 그러면 선거비용으로 4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다음날(14일) 20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했다"며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곧바로 검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거구는 B후보만 등록한 상태여서 만약 A씨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B후보가 선거운동 없이 당선증을 교부받는 무투표 당선이 가능했다.이에 대해 B후보는 이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C씨는 "A후보의 딸이 미국에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해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후보와 C씨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서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17 23:02

생계형 범죄자 선별적 가석방…석탄일 첫 적용

법무부는 생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사범'에게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법무부는 석가탄신일(21) 기념 가석방을 앞두고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이 방침을 처음 적용, 7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가석방이 허용되는 생계형 사범은 ▲3천만원 이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부 수형자 등이다.법무부는 또 앞으로 생계형 사범에게는 형집행률을 판단할 때 일반 사범(강도ㆍ살인 등 강력 범죄와 성폭력을 제외한 일반 범죄)보다 5% 완화된 가석방 기준을 적용한다.그동안 가석방을 불허했던 조직폭력과 마약 사범에게도 특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할 방침이다.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수형자 가운데 형집행기간 24년이 지났거나 형집행률이 95% 이상인 자, 교정 성적 우수자,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자에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했다.그러나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 범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석방과 귀휴(교도소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한해 1년에 20일 이내로 사회 복귀를 허가하는 조치) 대상에서 배제된다.법무부는 올해 석가탄신일에 생계형 사범 외에도 70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160여명도 가석방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17 23:02

'한계' 내재된 특검…檢 "의혹 조기해소 기대"

여야가 14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특검이 가동돼도 공소시효 등을 감안하면 수사 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특검 합의 소식에 다소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과함께 대체로 담담한 분위기다. 진상규명위는 일단 의혹에 거명된 전ㆍ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는입장이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조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검은 건설업자 정모(52)씨가 부산ㆍ경남 지역를 거쳐간 검사 100여명에게 술접대를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물론 성접대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민간 위원 다수를 포함한 진상규명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산하 진상조사단은 정씨를 소환해 접대 내역과 관련한 주장을 확인하는 한편 거론된 현직 검사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의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결국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서 진상규명위가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전에공은 모두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진상규명위는 12일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특검 논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차후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조사를 계속하기로의견을 모았다. 진상규명위가 형사처벌보다 직무 감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검찰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정씨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범죄 혐의를 둘 만한 것이 있는지를 가리기때문에 애초부터 '한계'를 내재한 특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씨가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향응 규모와 뇌물죄의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 3∼4월에 접대한 검사들 위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때문이다. 검찰은 스폰서 의혹에 전ㆍ현직 검사가 다수 연루된 만큼 특검으로라도 의혹이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구성한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 차라리 특검을 하자는 의견도 내부에서 있었던 만큼 특검 소식에 담담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진상조사단이 한참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를 내놓은것도 아닌데 특검이 합의된 것은 다소 아쉽지만 검찰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14 23:02

아파트 관리비 횡령 40대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13일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임모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최 판사는 "피고는 같은 범죄 전력이 4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임씨는 2005년 3월께 전주시 효자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관리비 230여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53차례 걸쳐 1억470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14 23:02

여고생 강제추행 30대 징역3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3일 여고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구속 기소된 진모씨(3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학생을 강제 추행 하려고 수차례 구타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결코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진씨는 2008년 11월 14일 오후 10시 55분께 전주시 송천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여고생(당시 17살)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반항하자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14 23:02

檢 "개혁대의 공감"…정치권과 충돌 경계

김준규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대한 여야의 비판이 제기되는등 여진이 이어지자 검찰은 개혁요구를 거부한 인상을 주면서 정치권과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데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개혁의 대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세부 개혁방안을 둘러싼 방법론의 차이는 논의를 통해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3일 "검찰도 정부 차원의 개혁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혁의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방법론에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지만 논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검찰총장의 발언은 정치권에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발언 내용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전날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 "검찰의권한과 권력을 쪼개는 것은 답이 아니고 국민의 견제를 받는 것이 맞다"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나 상설특검제보다 미국의 연방대배심처럼 시민들을 기소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권 인사들까지 나서 "변화와 자정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검찰이 자기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적인 반응을보이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이 검토 중인 자체 개혁방안이 생산적인 논의 대신 정치적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국민과 정치권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토 단계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식의 비판이든 겸허히 받아들여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금은 검찰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외부 반응에 일희일비할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남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검사의일인 만큼 검찰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13 23:02

정치권 검찰개혁 요구에 누리꾼도 가세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나선데 이어 누리꾼들도 검찰을 비난하며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 상설특검제 반대 등의 입장을 표명하자 누리꾼들은 13일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라며 성토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특히 김 총장이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김 총장의 발언에도 상당한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 누리꾼 "검찰이 과연 깨끗하냐" 집중 성토 = 김 총장은 전날 사법연수원에서열린 강연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문제에서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던지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총장이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발언한 것이누리꾼들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김 총장 발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 대부분은 이발언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개혁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이 어디 있나. 검찰 내부도 뿌리 깊은 연고주의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는 건 신문 한 두 번 읽은 사람도알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 말의 뜻은..'검찰만큼 권력에 빌붙지 않은 데 어디 있나', '검찰만큼 뇌물 안 받는 데 어디 있나', '검찰만큼 스폰서 없는 데 어디 있나'라는뜻이지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평소 사회적 논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는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글을올린 누리꾼은 "정말 검찰 조직이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찰 조직보다 못한 다른조직에 대해 과감하게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밝혀 주세요."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기소 시민참여 이뤄지면 의미 큰 것" = 하지만 김 총장의 일부 발언만을 지나치게 문제 삼으면서 그의 발언에 담긴 검찰개혁 의지를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시각도 있다. 김 총장이 강연에서 "지금 수행하는 권력과 권한에 국민의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라고 말한 것은 미국의 연방대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처럼 일반 시민이 기소에 참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러한 개혁이 이뤄진다면 검찰의 권력 독점 논란을 불러온 기소독점권을없앤다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검찰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일본 검찰을 오래 연구한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시민의 기소 참여를 보장해 정계 거물을 기소케 하는 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검찰 개혁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라고 말했다.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외국처럼 검찰의 기소에 시민이 참여한다면 기소독점주의가 아닌 법정 요건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법정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시민의 기소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 권력을 어느 정도 내놓고 개혁 의지를 보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개혁의 성공 여부에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13 23:02

민주당 경선 불복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6·2지방선거 민주당 경선과 관련, 탈락한 후보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경선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잇따라 기각됐다.최근 일부 경선 낙선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가처분 신청이 줄을 이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된 것이다.전주지법은 12일 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최중근 현 남원시장을 비롯해 이병하(전주완산갑 광역1)·최주만(전주완산갑 광역2)·정성철(전주완산갑 기초다)·임동찬(전주완산갑 기초가)·강영수(전주완산을 광역4)·김동길(전주완산을 광역5)·이종수(전주완산을 기초마)·정상도(전주완산을 기초아)씨가 각기 제기한 경선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또 도내에서 유일하게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진행된 민주당 임실군수 경선과 관련해 한인수·김진명씨가 일부 배심원들의 담합 의혹이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이날 기각됐다.최중근 시장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측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 여론조사 결과를 개봉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또 강영수씨 등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선거 개입을 입증한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13 23:02

'수뢰' 전주시의원에 징역 8년 중형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 등을 받고,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요구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게 중형 선고의 이유다. 이와함께 최근 공직비리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1일 골재채취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에 대한 대가성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K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4800여만원을 선고했다.또 K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업자 O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 Y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을 받은 것이 업자가 채권을 변제한 것이며 향응을 받은 공소사실도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면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K씨는 2008년 12월께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에 관한 진출입로의 형질 변경을 도와달라"는 전주시내 한 골재채취업자의 청탁과 함께 5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또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O씨 등에게 대가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3월 1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K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12 23:02

민주 남원시장 후보 경선 가처분 인용여부 12일 결정

6·2지방선거 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경선 결과와 관련해 최중근 남원시장이 법원에 제출한 당선인결정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인용 여부가 오는 12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0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심문에서 최 시장측은 경선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11일 오전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법원 관계자는 "추가 자료를 받아 분석해 늦어도 12일까지는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경선은 지난달 13일 열렸으며, 경선에서 탈락한 최 시장은 경선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지난달 29일 전주지법에 당선인결정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11 23:02

이주여성 명의 도용 장학금 1000만원 챙긴 40대 집유

도내 한 사회적기업의 대표가 이주여성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가로챈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호)은 10일 한 장학재단이 이주여성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빼돌려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도내 한 사회적기업 대표 K씨(4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민단체의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이주여성 개인들이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해 장학금을 받은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11 23:02

4대강저지범대위 국토ㆍ환경장관 고발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7일 4대강사업 도중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훼손했다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이만의 환경부 장관, 공사 책임자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국토부 장관 등 6명은 최근 경기도 여주군의 도리섬에서 준설공사를 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등을 근로자가 훼손토록 해 야생동식물보호법 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 등 2명은 이 과정에서 야생 동식물을 조사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 등을 방기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단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멸종 위기 종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 사업과정에서 환경 평가 등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07 23:02

전북 '전교조 시국선언' 항소심서 날 선 공방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이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7일 열린 형사 항소심 첫 공판에서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와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변호를 맡은 박민수 변호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라며 "교사 시국선언은 전체 국민과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1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속행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교사 시국선언을 놓고 전주지법에서는 무죄가, 인천지법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등 전국 각 1심 재판부의 유ㆍ무죄에 대한 판단이 6대 2로 갈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07 23:02

과잉형벌 논란 향군법 조항 '합헌'

경찰관 등에 임용돼 예비군훈련이 보류됐다가 그사유가 해소됐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 등이 과잉형벌로 헌법에 위배된다며구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단순히 인력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병력형성의무를 게을리하면 발생할지도 모를 향토예비군 조직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행위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과잉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ㆍ민형기ㆍ송두환 재판관은 "단순히 행정절차적인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행정상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에관한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과잉형벌을 규정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제시했다. 향토예비군 훈련대상자인 구씨는 2004년 해양경찰관으로 임용돼 예비군훈련을보류받았다 이듬해 퇴직해 훈련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기소돼 소송을 진행하다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07 23:02

검찰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본격수사

서울중앙지검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선원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다"며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와 항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않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이 고소에서 비롯됐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 사안이라는점을 감안, 공안 사건으로 처리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타인의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지시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07 23:02

민주당 비례대표 금품 살포설 수사 착수

민주당 군산시 비례대표(기초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해 금품 살포설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수사는 비례대표 후보였던 A씨가 선거인단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군산경찰에 전해지면서 부터다. 경찰은 현재 이번 금품 살포설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하지만 조사 대상자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군산경찰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금품 살포설이 나돌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좀 더 조사를 실시해야 그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군산지역위는 지난달 22일 리츠프라자호텔에서 78명중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무위원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들의 순위를 확정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0.05.06 23:02

'영산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4일 고모씨 등 681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식수 오염 등 환경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업에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됐고, 친환경적 준설공법을 적용해 부유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생태계 파괴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입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이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전국 미나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원가마을 미나리 재배단지가 수용돼 주민들이 생산수단을 잃고 공동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에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으로,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3월 경모씨 등 6201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06 23:02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못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한정규 부장판사)는회사 건물 앞에서 정리해고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보이며 집회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H보험사 해고복직투쟁위원장 김모 씨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가 열린 경위와 구호,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수막의 주된목적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데 있기보다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복직을 요구하려는 데 있다"며 "이는 보험사 및 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ㆍ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 동기나 목적이 포함됐더라도 위법성조각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8년 9월 초 H보험사 앞에서 '흑자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등 회사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구호가 적힌 패널을 게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이미지가 중요한 보험사에 피해를 줄 의도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적시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씩을선고했고 김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04 23:02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방조제 도로 원활한 소통구조 만들 터"

"지금은 사실 경찰이 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방조제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 구조개선과 시설확충 등에 대한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임시개통한 새만금방조제 도로에 지난 주말 11만3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교통체증을 빚은 것과 관련, 손창완 전북경찰청장은 "도로 구조 시스템 확보를 위해 새만금사업단, 해당 시·군과 함께 협력해 원활한 소통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3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 청장은 "방조제 진입로 인근 도로가 구조상 문제점이 많아 정체가 빚어지고 우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차량 지·정체 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교통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손 청장은 "지·정체를 막으려면 일단 방조제 도로 인근 우회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방조제 인근 고속도로에서 전광판을 통해 지·정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해야 한다"며 "지역 신문, 방송과 협조해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 청장은 이어 "시·군과 함께 노점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벌이고, 지·정체를 발생시키는 도로 구조물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04 23:02

선거사범 1심 재판 2개월 안에 끝낸다

전국 법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26명이 6.2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선거사건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통일된양형기준을 점검했다. 이들은 3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2008년 18대 총선의 사건 처리 현황과 양형 범위를 분석하고 선거범죄 사건이 배당되면 첫 재판날짜를 곧바로 정해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재판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를 지키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장들에게 판결선고 후 양형 자료표를 작성토록 하고, 중요사건의 접수 현황과 선고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절차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재판 1심을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예규를통해 1심을 가급적 기소 2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회의에 앞서 "불법 선거운동은 응분의 형사책임이 따르고 더는 무관심이나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문화와 국민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