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지문등록 내년 실시

법무부는 3일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이 같은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채취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으로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외국인들의 얼굴과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경제회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각 산업분야별 인력 불균형을해소키로 했다. 또 국적제도를 개선해 우수한 외국 인재에 대해서는 복수국적 보유를 허용하고,자본이 없더라도 뛰어난 기술만 있으면 투자자로 인정하는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할계획이다. 아울러 문호개방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부처마다 다르게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신원정보체계를 표준화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3 23:02

`성접대의혹' 소환자 "로비.성매매 없었다"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장모 전(前) 행정관 등은 3일 로비와 성매매 의혹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와대 전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 등 3명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모두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유흥업소 술자리를 같이한 청와대 장 전 행정관과 방통위신모 과장, 케이블 방송업체 문모 팀장을 차례로 불러 각각 6∼7시간 가량 조사를벌인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매매 및 성접대 여부와 유흥업소에서의 저녁 모임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문 팀장은 술값 180만원을 지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절반은 이전의 외상값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술 접대의 대가성 등 로비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고 장 전 행정관과신 과장도 성매매 등에 대해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장 전 행정관 등의 성매매 의혹을 밝히기 위해 유흥업소의 종업원 등 3명을 불러 술자리 당시 상황과 술값에 '2차 비용'이 포함돼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조사를 했다. 한편 장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성매매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할 경우 장 전 행정관 등 3명을 다시 불러 조사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3 23:02

전북경찰 범도민 기초질서 운동 전개

전북경찰은 도내 지역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범도민적 기초질서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범도민적 기초질서 운동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을 벌인다. 또 도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포스터·표어 부문 등에 대한 '기초질서 문화대전'을 개최해 우수작을 선정,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아울러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을 돌며 순회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다.경찰은 또 범도민 기초질서 운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경찰서별 1명을 '질서전담관'을 선정, 찾아가는 질서 교실 등 각종 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4.03 23:02

[사람] 정철수 전북경찰청 차장 덕진署 인성교육

정철수 전북경찰청 차장은 2일 전주 덕진경찰서를 방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찰상 확립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인성함양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경찰 비리근절 방안 모색'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의 소리'란 두가지 주제를 갖고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집중 토론 형식으로 3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 사례 등을 발표하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비리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정 차장은 "경찰관 자체사고 근절을 위한 인성함양"을 강조하며 "서장 이하 덕진경찰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1등 경찰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4.03 23:02

청와대 前 행정관 성접대 의혹 관련자 2명 조사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의혹의 당사자인 김모 전 행정관과의 술자리에 동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신모 과장과 케이블 방송업체 문모 팀장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유흥업소 술자리를 같이한 2명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접대 여부와 유흥업소에서의 저녁 모임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A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그는 적발 직전에 청와대 장모 전 행정관과 신 과장, 문 팀장 등과 함께 이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장 전 행정관은 아직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장 전 행정관은 경찰서 인근까지 왔지만 기자들의 취재에 부담을 느껴 현재 경찰서 인근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유흥업소 종업원이 지난달 25일 김 전 행정관 등 3명을 모텔로 안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이 적발됐을 당시 종업원도 조사를 했는데 김 전 행정관과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인,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남성 등 모두 3명을안내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남성이 장 전 행정관 혹은 신 과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종업원을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술자리 참석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물론 문 팀장이 술값을지불할 때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의 최근 3개월치 사용내역도 확인해 과거의 접대 및로비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이밖에 케이블 업체에서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케이블 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3 23:02

상습 금품 절도 10대 3명 구속

장수경찰서는 2일 상습적으로 상가와 빈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17) 등 3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9일 새벽 3시30분께 장수군 장수읍 소재 권모씨(63)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달 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5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3 23:02

흉기위협 현금갈취 40대 영장

남원경찰서는 2일 남의 집에 침입, 집주인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 상해)로 박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남원시 금동 김모씨(70)의 집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화분으로 김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현금 15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친누나의 심부름으로 곗돈을 김씨에게 자주 전달하면서 현금이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3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제가 슈퍼를 운영하여 번 돈 5,000만원과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저축한 돈 5,000만원을 합하여 현재 남편과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해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죽고 못사는 죽마고우'가 있고, 그 친구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위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답] : 민법 제830조는 부부 중 한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재산으로 추정되고,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5,000만원씩 마련하여 집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사람(사안의 경우 할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의 관계에서)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할아버지의 소유로 추정됩니다.그러나,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각 1/2지분을 가진 공유재산으로서, 할머니께서 할머니 지분인 1/2을 할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것입니다.따라서,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궁극적으로 막고 싶으시다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를 할아버지와 할머니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할아버지가 불응하시면 소송으로)그러나, 그 전에 할아버지가 '법은 무슨 법이냐'며, 임의로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는 바,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 5,000만원을 마련해 집을 구입한 사실에 대한 증거(집을 살 때 5,000만원을 계좌이체 하셨다면, 통장 사본 등)를 수집한 후 법원에 할아버지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단, 그렇다 하더라도, 할아버지도 집에 대하여 1/2지분을 가진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할머니 지분인 1/2이고, 할아버지 지분인 나머지 1/2지분에 대한 처분은 막을 수 없습니다./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법원·검찰
김재호
2009.04.03 23:02

경찰, 과격시위 때 '고춧가루액' 뿌린다

경찰이 올해부터 불법 과격 시위 때 경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격용 분사기를 사용한다. 이격용 분사기는 후추와 고춧가루 등에서 추출한 `캡사이신(capsaicin)' 성분의 약을 뿌리는 집회 대응 도구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집회 대응 기조를 기존의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9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1일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까지는 불법 집회가 발생했을 때 차벽을 이용해 시위대를 차단하는 등 방어적 질서 유지 활동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집회 후에도 수사전담팀을 운용해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폭력 시위자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기 위해 채증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작년 기동대에 보급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격용 분사기도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작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이격용 분사기 880대를 수도권 일선 기동대에 보급했지만 아직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격용 분사기의 발사액은 후추와 고춧가루 등에서 추출한 식물 성분으로 구성돼 최루액과 다르며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격용 분사기는 쇠 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경찰관을 떨어뜨려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올해 신설되는 17개 중대를 포함한 34개 중대의 경찰관 기동대를 폭력 집회 현장에서 주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게릴라식 거리시위에 대해서는 거점 타격대를 운용해 대응하고 이른바 상습 시위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이후에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불법 집회 가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조치 등을 통한 재정적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화적 준법 집회는 주최 측의 자율 관리를 유도해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겠지만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2 23:02

경찰 `靑행정관 성접대 의혹' 동석자 소환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의혹의 당사자인 김모 전 행정관과 술자리를 함께 한 2명을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청와대 장모 전 행정관과방송통신위원회 신모 과장을 오늘 중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A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적발 직전에 장 전 행정관과 신 과장,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이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일 김 전 행정관을 소환해 성매매를 했거나 성접대를 받았는지, 유흥업소에서의 저녁 모임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다. 김 전 행정관은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를 당일 저녁 자리에서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은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접대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대부분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김 전 행정관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모텔 관계자 등 4명을 소환해 술값에 '2차 비용'이 포함돼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값, 모텔비 지불 등과 관련해 김 전 행정관과 모텔 관계자 등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더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행정관 외 다른 일행의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전 행정관이 적발된 모텔의 CC(폐쇄)TV를 분석했지만 녹화기능이 없어 사건 당일의 영상을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처음부터 녹화기능이 없었는지, 훼손된 것인지에 대해수사를 하고 있다"며 "모텔비 지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모텔에서 압수한 컴퓨터도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유흥주점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케이블 업체에서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포착되면 케이블 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2 23:02

현금인출기 지갑 훔쳐 입건

김제경찰서는 1일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은행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틈을 이용해 현금인출기에 놓인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2 23:02

술값 안냈다고 폭행 강도

군산경찰서는 1일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술친구를 폭행하고, 지갑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최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3시께 군산시 장미동 소재 한 주점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김모씨(34)와 술을 마시다 김씨가 말없이 나가자 뒤따라가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2 23:02

교회서 금품 훔쳐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1일 잠기지 않은 교회 예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씨(4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전동2가의 한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 교회에서 사용 중인 쿼드(CPU)와 키보드 등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노숙을 하던 최씨는 전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2 23:02

경찰청 민원콜센터 협박전화 50대 영장

김제경찰서는 1일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콜센터에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이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1일 밤9시36분께 만취된 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에 휘발유를 싣고 국회나 관공서·대기업 건물로 뛰어들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여관에 장기 투숙하며 고물행상을 해 온 이씨는 술을 마신 뒤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며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2 23:02

`성매매' 前靑행정관 '로비.접대' 수사

청와대 전 행정관 김모씨의 성매매 혐의를 조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업계로부터 로비 차원에서 향응 및 접대를 받았는지에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흥업소에서의 술값 금액이적지 않기 때문에 성접대나 향응을 받았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락이 끊겼던 김 전 행정관과 연락이 돼 오늘이나 내일 중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업체의 로비에 대한 부분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신촌 A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 단말기와 매출 전표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에서 술값으로 계산된 180만원이 찍힌 전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A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경찰에 적발됐으며, 그전에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 방송통신위원회 및 케이블 방송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A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술값은 케이블 방송업계 관계자가 85만원과 95만원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불한 180만원 중 이전의 외상값이라고 업계 측이 밝힌 95만원이 김 전 행정관등 3명에 대한 `성접대 비용'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김 전 행정관이 적발된 모텔의 CC(폐쇄)TV를 확보하고 김 전 행정관외 다른 일행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1 23:02

건축자재 훔친 4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31일 승합차를 이용해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씨(4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말께 전주시 효자동 소재 신시가지 원룸 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승합차에 클립 16마대(시가 80만 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건축 자재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뒷좌석을 떼어낸 승합차를 이용해 전주시 효자동 부근 신시가지를 돌며 지난 27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범행도구 및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 여부를 캐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1 23:02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 받았으면 유죄"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31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4)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300만원은 추징했다고 밝혔다.강씨는 2005년 12월께 A씨로부터 "아들이 육군 장기복무심사에 합격했다. 기무부대에 근무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주관하는 장기복무심사에 청탁해야 한다"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록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군대 내 인사문제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주장은 이유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4.01 23:02

도청사 방화범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31일 도청 별관·화장실 등에 불을 지른 형모씨(28)를 방화 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형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56분께 전북도청 별관 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데 이어 오후 4시5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한 학원건물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내부 광고판에도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적 장애 3급인 형씨가 지인과 함께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1 23:02

YTN 노조위원장구속적부심 청구

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된 노종면(42) YTN 노조위원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로, 노 위원장은 4월2일오전 판사의 심문을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노 위원장은 지난 24일 "증거인멸 및 도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한편 노 위원장의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삼성재판' 1심을 맡았던 민병훈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임계를 내고 합류했다.올해 초 법복을 벗은 민 변호사는 경영권 편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했었다.그동안 노 위원장의 변호는 송호창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회원들이 맡아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1 23:02

靑 전 행정관 성매매 혐의 은폐 의혹

청와대 전(前) 행정관이 향응을 받고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로 적발된 것과 관련,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최근 각종 비리근절 대책을 내놓으며 부패척결을 외치고 있는 경찰이 정작 이번사건과 관련된 유흥주점이나 모텔 등에 대한 초동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31일 성매매 입증을 위해 신용카드 내역을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어제 (성매매 대금이 치러진 것으로 보이는)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업소 측의 거절로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압수영장도 받지 않고 무턱대고 업소에 가서 카드 전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그대로 돌아왔다는 것.A씨는 모텔에서 적발되기 전 유흥업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케이블 방송업계 관계자 등과 '부적절한 회동'을 가져 성접대 등을 이용한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신용카드 내역 확보는 성매매 입증은 물론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적인 증거인데도 사건발생 일주일이 가깝도록 확보하지 못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또 모텔비의 지불내역 확인 등은 굳이 필요치 않아 수사 계획에 없다고 밝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비난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6일 청와대에 적발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A씨가 회사원이라고 진술해 행정관인지 몰랐다'는 말로 일관해 사건의 은폐 의혹이 대두했다.이밖에 성접대 의혹을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는 여종업원 등에 대한 조사도 빨리이뤄져야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종업원 소환을 늦추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와 접촉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A씨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 여종업원을 부를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