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점 상습절도 3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의류매장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전주시 중노송동 신모씨(35)의 의류점에 들어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옷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시가 200만원 상당의 여성의류 4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장씨는 의류점에 들어가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옷을 넣어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02 23:02

<헌재 결정에 경찰 사건처리 '올스톱'>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사고를 처리하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중상해로 볼 만한 사건을 비롯, 대부분의 인명피해(인피) 사건처리가 사실상 중단됐다. '중상해 사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마당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애매한 인피사고는 판단기준이 나올 때까지 일단 사건처리를 유보하자는 분위기다. 27일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한 4중 추돌사고를 맡은 서울 중랑경찰서 담당 조사관은 26일 헌재 결정이 나온 뒤로 검찰 송치 등 이 사건의 처리를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1t 포터차량 운전자가 잠시 졸다 앞차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로 이어진 경우로이전 같으면 보험처리와 함께 범칙금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됐지만 피해자가 3주 상해를 입은 탓에 중상해 사고로 볼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담당 조사관은 "지난달 말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가해자가 다리가 부러진 탓에진술을 못 받아 사건처리가 진행 중이었다. (중상해) 기준이 없어 조금이라도 기소될 개연성이 있는 인피 사건처리는 모두 유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경찰서에서는 최근 운전미숙으로 노파를 들이받아 양쪽 팔다리가 골절되는 12주 상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은 했지만 검찰 송치를 보류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운전자 종합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범칙금만 부과하면될 일이었지만 피해 정도가 중상해로 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이 인피 사건처리가 정지된 것에 더해 업무처리에 대한 혼선도 이어져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중상해라는 모호한 개념에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서울 강남지역 한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이날 직원끼리 부상자가 있는 인피사고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관련 서류를 덮어버렸다. 한 경찰관은 "(위에서) 송치하지 말라고 하는 데 일단 기다려봐야하지 않겠나"라고 했고, 다른 경찰관은 "검찰이 하루 속히 중상해 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혼란스러워도 지금 별 수가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서울 동부지역 한 경찰서에서는 이날부터 당장 인피사고 처리과정이 혼란스러워지자 모든 교통사고조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중상자 발생 등 인피사고 현황을 급히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애써 혼선을 가라앉히려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일부 경찰관들은 하루아침에 바뀐 사건처리방식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전체 교통사고 중 중상해 관련 사고가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이 같은 업무혼선은 중상해에 명확한 기준이 나오는대로 쉽사리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교통사고 담당 조사관은 "중상해 사건은 50건에 하나 있을까 말까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량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피해자를 불구로 만들어놓고도 처벌받지 않은 경우를 바로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서울시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볼 때 중상해 사고는 100여건에 불과하다. 현재 중상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지침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7 23:02

경찰, `중상해 기준 마련돼도 논란 불가피'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선 경찰은 중상해 기준이 정해져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치 몇 주 이상'을 중상해로 분류할 경우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상해진단서가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병.의원이나 담당 의사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부산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관계자는 27일 "사고 피해자가 어느 병.의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진단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중상해 기준이마련돼도 일관성 없는 진단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픈 데가 없어도 일부 병.의원에 가면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대형병원에서 전치 6~8주 진단이 나올 상해가 중소병원에서는 전치 12주 진단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동래경찰서 관계자도 "들쭉날쭉한 병.의원의 상해진단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검찰의지휘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상해진단이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병.의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로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해진단의 신뢰성에 더욱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들은 이에 따라 "병.의원별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해진단 전문 의사를 지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상해진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7 23:02

檢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유보 긴급지시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가 26일 종합보험 가입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중상해' 사고로볼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라고 27일 긴급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시달한 공문에서 "위헌 결정은 선고일(26일)부터 효력이발생하므로 소급효는 없으나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특히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처리를 유보하라"고 통보했다. 형법 258조는 중상해를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단 형법에 규정돼 있는 중상해의 기준을 법률상의 개념으로 놓고 가해 운전자마다의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면서 중상해의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앞서 26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7 23:02

'교통사고 형사처벌 면제' 교특법 조항 위헌 판결

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중대하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이강국)는 26일 조모씨 등 3명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제기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소송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9명 중에서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주장을 폈다.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헌재는 판결문에서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면책조항의 효력은 즉시 상실됐으며,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무부ㆍ검찰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문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조씨는 2004년 9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 3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학업마저 중단했다. 그러나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 운전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고, 조씨는 문제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5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27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며느리가 1년 전 가출을 하여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하자, 며느리가 찾아 와, 아들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는 자신과 미성년자인 손자가 법정상속권자라고 주장을 하며, 나와 손자가 살고 있는 위 주택을 매도하겠다고 한다. 위와 같이 불륜행위를 저지른 며느리가 나와 손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가.[답] : 먼저 아들이 사망전 유언을 하였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을 하지 않고 아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아들 소유의 재산은 손자와 며느리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다만, 며느리 3/5, 손자 2/5 비율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9조)이 사안의 경우, 며느리는 가출 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 과연 상속을 할 수 있는가 문제되나, 가출과 불륜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4조)그러나 며느리가 아들 소유인 주택을 손자와 공동상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보면 며느리는 위 주택 중 3/5지분만 상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한 지분만 매도를 할 수 있지, 며느리의 주장과 같이 위 주택 전부를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손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법정대리인인 며느리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손자를 대리하여, 손자의 지분까지도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나, 며느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며느리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만약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분을 매도하면 그 매도행위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판결)며느리의 '손자의 지분' 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며느리의 비행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며느리가 손자의 친권을 행사한다거나, 또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갖는 것은 '자의 양육 및 재산관리'에 부적당하므로, 그 상실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925조)법원이 며느리에 대하여 친권 상실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를 하면, 조부모 중 1인이 후견인이 되고, 친권 및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민법 제928조, 제930조, 제932조, 제935조)결국 며느리가 가출 및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였다 해도, 그것만으로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아 아들 명의의 주택 중 3/5지분은 며느리가 상속하므로 며느리가 임의로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가 상속한 지분의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고는 매도할 수 없고, 설혹 매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27 23:02

도내 교도소 30명 가석방

3.1절을 맞아 도내 각 교도소에서 모두 30명의 모범수가 가석방된다.전주교도소(소장 장영석)는 27일 오전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14명을 가석방하며, 군산교도소도 23명을 가석방한다.이번 가석방 출소자는 살인 등으로 징역 10년8개월을 선고받고 9년8개월19일 수형생활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김모씨(50세) 등이며, 조적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 7명, 고입검정고시 취득 1명이 포함되어 있다.또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대상자 3명이 포함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27 23:02

동창 사칭 6000만원 가로채

전주덕진경찰서는 26일 인터넷 메신저로 동창을 사칭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2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지역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 카페에 접속해 이모씨(37)에게 동창인 것처럼 속여 약 7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이번달 초까지 모두 13명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카페 회원의 특정 닉네임에 특수문자를 넣어 회원을 가장, "지방에 차량을 구입하러 왔는데 택시에 지갑을 놓고 왔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27 23:02

檢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 본격 재개

검찰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제작 과정에 관여했던 작가를 다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영문자료를 번역했던 정지민(여.27)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정 씨가 PD수첩 보도 이후 "제작진이 원자료를 고의로 왜곡해 광우병 위험성을 부풀렸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제작진에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강제 수사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PD수첩 수사는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으며 제작진이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했었다. 수사를 맡았던 형사2부는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실제 취재 내용과 다르게 왜곡됐거나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제작진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주임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로 형사6부에재배당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6 23:02

'경찰 방화' 검사실 생수통서 독극물 검출 검찰 수사

전주지검 A검사실 생수통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익명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A검사실 생수통 색깔이 이상하고 냄새가 나는 것을 한 직원이 발견, 대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직원들도 생수통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생수통 농약사건은 방화사건 보름 전인 1월에 발생했으며, A검사의 사무실도 2층이 아닌 3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검사실은 최근 방화사건이 일어난 사무실이며, 검찰은 가용한 수사력을 동원해 생수통 사건과 방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26 23:02

귀금속 훔친 10대 영장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친구집에 놀러가 장롱 속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양(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07년 3월 초순께 친구 B양(16)이 살고 있는 군산시 문화동의 한 아파트 안방 장롱에 있던 목걸이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양은 B양의 집에 놀러가 B양이 컴퓨터를 하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26 23:02

명품 둔갑판매 20대 덜미

군산경찰서는 25일 명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모조품을 배송한 혐의(사기)로 장모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4일께 인터넷 포털 중고품 판매 사이트에 '명품가방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모씨(22)로부터 75만원을 송금받은 뒤 모조품을 배송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두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26 23:02

레미콘 차 훔친 정비사 입건

완주경찰서는 25일 월급을 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회사 레미콘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정비사로 일해온 익산시내 한 레미콘 업체에 세워져 있던 레미콘 트럭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두 달치 월급이 밀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26 23:02

기강 해이해진 전북경찰

비위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이 검찰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으로 전북경찰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두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지난 한해 동안 징계를 받은 전체 경찰관 중 중징계의 경우 전년에 비해 5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24명의 경찰관이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07년 12건(중징계 2건, 경징계 10건)에 비해 100% 증가한 것이다.징계수위별로는 경징계(견책·감봉 1~3개월)가 전체 24건 중 13건이었으며, 중징계(정직·해임·파면)는 11건이었다. 특히 중징계의 경우 지난 2007년 단 2건에 그쳤던 것에 비해 5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전북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이와 함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을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징계의 경우 경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위와 경장 각각 2명, 경감 1명이었다. 중징계는 경사 9명, 경위 2명이다.징계사유별로는 규율 문란과 위신 실추가 각각 9건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태만이 6건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금품수수, 직권남용, 인권유린 등으로 인한 징계는 받지 않았다.이처럼 전북경찰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징계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도덕적 의무감을 잃는다면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냐"며 "경찰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며, 시민들이 신뢰도를 되찾기 위한 강력한 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경찰관의 징계사유에서 규율문란은 각종 지시 명령위반·허위보고·위계질서문란행위·음주운전·항명·공금횡령 및 유용 등이며, 위신실추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성폭행 및 성추행·성희롱·도박·절도 등이 해당된다. 또 직무태만은 근무태만·피의자 감시 소홀 도주·유치장 감시소홀·사건방치·지연처리·지연보고 등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26 23:02

[오목대] 사형집행

흉악범 강호순의 연속 살인행각을 놓고 사형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우라나라는 62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연기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사형집행을 미룬 결과이다.그래서 유엔은 한국을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모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 법집행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개인의 신념에 의해 사형집행이라는 사안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아무 죄 없이 죽어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사형 폐지론자의 주장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 법으로 인간을 죽이는것은 사법 살인이며 인권 모독이라는 것이다. 둘째, 법관이라고 해서 오판이 없을수 없다는 것이며 이럴 경우 원점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셋째, 사형제도가 범죄율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아 범죄 억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허점은 있게 되어있다.사형제도가 범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아무 죄없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서 찾을것인가. 죽은자는 말이 없고 이미 땅속에 묻혀버린 시신이기에 인권 밖이란 말인가. 살인범이 종신형으로 멀뚱히 살아있게 되면 나머지 피해자의 가족들은 하루도 피해망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남의 일이기에 묵과해도 되는것인가.이것도 피해자 가족 대한 다수의 고문일수도 있다. 수십명을 도살하다 시피한 살인범을 살려둔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인간적 약육강식(弱肉强食)이다. 두 번째 법관의 오판 가능성은 현대의 발단된 수사기법 즉,D N A 분석기술로 오판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사형제도 자체를 불신할 정도는 아닐것이다. 셋째, 사형집행이 범죄 억지력이 없다고 하나 이는 조사방법 나름일 것이다.어느 모임에서 모 여류 소설가라는 사람이 살인범에게 최대 징벌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학적 표현으로는 그럴듯하나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흉악범이 용서라는 은전(恩典)을 알기나 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이 사형집행을 계속하는 이유를 우리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라마다 법문화와 법 감정이 다른 것이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2.26 23:02

대형마트서 물품 상습절도 30대 불구속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4일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대형마트에 들어가 의류를 가지고 나오는 등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시가 6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황씨는 대형마트에서 도난방지를 위해 부착한 '텍'을 제거한 뒤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25 23:02

도서관 물품절도 20대 붙잡아

군산경찰서는 24일 대학 도서관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군산시내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홍모씨(20)가 자리를 비운사이, 홍씨의 50만원 상당의 동영상 플레이기(PMP)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훔친 PMP를 용돈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25 23:02

외국 도박기업 국내 불법상륙 첫 적발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유명 구단과 스폰서 계약을 맺고 있는 한 다국적 도박업체의 계열사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외국의 도박업체가 한국시장에 불법 상륙했다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다국적 인터넷 도박회사인 '맨션(MANSION)88'의 국내 직원 김모(26)씨와 김씨를 도와 사이트를 운영한 임모(34), 이모(29) 씨를 구속하고 조모(4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1년간 필리핀, 마카오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바카라, 룰렛 등의 도박을 통해 300억원의판돈(매출) 중 40억원을 '딜러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사이버 도박으로 얻은 이익은 맨션88과 김씨 등이 9 대 1로 분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맨션88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 팀과 스폰서 계약을 해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영국계 도박회사 '맨션'의 계열사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인터넷 도박업체라고 덧붙였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사이트와 대포폰 번호 등이 담긴 스팸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게임대금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대치동, 용산구 이태원동 등 외국인 전용 다세대빌라로 2∼3개월 단위로 옮기며 경찰의 눈을 피해왔다.경찰은 이들의 사무실 현장을 단속해 컴퓨터 본체 14대, 대포통장 35개, 대포폰38대, 회원 연락처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한 2천700명 중 판돈 5천만원 이상의 고액 도박자 7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내국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례는 적지 않지만 해외 유명 도박회사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5 23:02

'직위해제 경찰관' 전주지검 검사실 방화 어떻게 했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실 방화 사건은 산자락에 위치한 검찰청사의 특수성상 언제든지 유사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범 시스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청사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방화 혐의로 이날 구속된 김경사는 건물 뒤편 야산을 통하여 검찰청사에 침입했다.범인이 침입한 건물 뒤편 야산은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부터 검찰청사 뒤편까지 이어지는 가련산 자락. 산자락이 전주지방검찰청·법원 건물과 부지 뒤편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며, 양 기관은 담장을 쳐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고 있다.하지만 검찰 건물 남측의 경우 이번에 방화범이 침입한 산자락에 거의 맞붙은 상태로 건축돼 있어 외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검찰청사 내부로 침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실제로 방화범은 전주시 덕진구 명성강변아파트 쪽 자라목길변에 있는 무료주차장쪽 등산로 또는 덕진동 2가 윗가르내길 쪽 등산로를 이용해 손쉽게 범행 장소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윗가르내길의 경우 등산로 입구에서 마을 개가 마구 짖어대기 때문에 피하고, 자라목길쪽 등산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게다가 방화범 침입 현장 담장의 경우 산비탈과 높이가 같아(또는 낮아) 범인은 담장에 서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방범창 나사못을 여유있게 제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방화범은 특히 그동안 업무상 검찰청을 드나들었고, 또 지난해 9월부터는 자신의 사건 때문에 청사를 자주 출입해 청사 지리에 밝은 인물. 따라서 산자락에서 가장 가깝고, 해당 지점이 CCTV 사각지대인 점을 미리 간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이와관련 정윤기 차장검사는 "시스템을 점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전주지검·지원 이전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범창을 강화하고, CCTV도 늘리는 등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산과 건물이 거의 맞닿고, 중간 담장이 디딤돌 역할을 하는 방호상 약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지난 1977년 신축 개청(개원)한 전주지검과 전주지원은 32년 된 건물. 지난해 9월 법무부장관이 방문, 전주지검과 전주교도소 시설 노후화의 심각성을 보고받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내 법조타운 이전까지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다. 문제는 전주지검·지원의 혁신도시 이전이 2013년 예정이지만, 현재 추진속도로 볼 때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다.앞으로 5년 후에나 이전이 가능하지만, 시설 개보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각종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하지만 이전계획이 잡혀 있어 예산배정도 애매하다"고 말했다.이번 사건과 관련 덕진동의 한 주민은 "검찰과 법원은 중요 시설물인데 너무 한적한 곳에 있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25 23:02

김 경사, 왜 불 질렀나

김 경사는 왜 검찰청사에 침입해 검사실에 불을 질렀을까? 왜 라이터와 장갑 등 3점의 증거물을 놓아둔 채 현장을 떠났을까?경찰관이 야간에 검찰청사에 침입, 자신을 기소한 검사실에 불을 지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모두가 아연실색하는 한편 방화 원인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994년 순경으로 임용, 근무해 왔으며 근래 조직폭력배 담당으로 일해 왔다.덕진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 경사가 지난해 9월3일 검찰에 전격 구속된 것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던 당시의 일 때문이었다.전주지검 A검사는 광역수사대 조직폭력배 담당인 김 경사가 박모씨로부터 "아는 동생 C씨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성인PC방을 빌미로 사기를 당해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사건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최씨 등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며 C씨를 협박, 4250만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범죄첩보보고서를 작성, 내사착수보고서와 함께 광역수사대장의 결재를 받아 행사한 혐의를 적용했다.C씨는 최씨 등으로부터 '성인PC방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42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으나 약속과 달리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으며, 이 말을 들은 박씨는 C씨에게 '형사 사건화 하여 돈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뒤 김 경사에게 사건을 청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평범하지 않고 조직폭력 관련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재 김 경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속행 중이며, 범행 5일 전인 지난 10일 7차 재판이 진행됐다.이런 가운데 김경사는 지난해 11월, 25억여원을 사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D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며, A검사로부터 최근까지 2회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이 때문에 김 경사는 검찰의 수사를 표적수사로 알고, A검사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증거물이 현장에 고스란이 남겨진 것과 관련, 주변에서는 "수사경찰인 김경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물을 남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불을 질렀기 때문에 모두 소각될 것으로 알고 서둘러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