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10대 성폭행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을 성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곽모씨(2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김제시 순동의 한 여관에서 A양(17)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다. 이에 앞서 곽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길가에서 A양을 만나 공범과 함께 전주시 상림동·서전주 IC 인근에서 5시간 동안 A양을 차량 안에 가두고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조사 결과 곽씨는 약 3개월 전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이 만나주지 않자 선물을 사준다며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20 23:02

'금품수수' 장영달 前의원 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은 판사는 19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 사건으로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청탁자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심리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간 정치자금이 아닌 그림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왔으나 피고인이 받은 수표 추적 결과 골프장 등에서 돈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김씨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시인하지 않고 김씨를 맞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 원을 받은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가 지난해 3월4일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9 23:02

대법 "지방심의委 위촉되면 뇌물죄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면 그때부터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민모·김모 교수 2명은 유죄를 확정하고 무죄를선고받았던 이모 교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2003∼2004년 경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던 이들 교수3명은 포스코건설 김모 상무로부터 `오포읍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데 잘 심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문료 형식으로 6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포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민.김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자문 계약을 빙자해 적지 않은 액수의 이득을 취득했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교수의 비리는 일반 공무원의 뇌물사건에 비해 결코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민 교수와 김 교수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교수는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 교수에 대해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 교수에 대해서는 포스코 사업의 심의를맡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데 교통영향심의위원(39명)으로 위촉됐다고 해서 공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맡는 위원으로 지명됐을 때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며 특정 안건 심의위원으로 지명됐을 때만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교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9 23:02

제과점 여주인 납치범 공개수배

제과점 여주인 납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납치범 2명 중 검거되지 않은 정승희(32) 씨를공개수배한다고 18일 밝혔다.수배 전단에 따르면 정 씨는 178㎝의 키에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으며 어깨부터 다리까지 잉어문신(일명 야쿠자 문신)을 새겼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제작한 수사용 1만원권 모조지폐는 일련번호가 모두 'EC1195348A'로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이 짙은 회색을 띠고 있다"며 "이를 발견하거나 소지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정 씨는 17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알게 된 박모(31) 씨에게 경찰로부터 받은 모조지폐 700만원을 주고 250㏄ 흰색 야마하 오토바이를 구입해 달아났다.정 씨는 공범 심모(28.구속) 씨와 함께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내발산동의 한 제과점에 침입해 여주인 A 씨를 폭행하고 승용차로 납치한 뒤 현금 7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예상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한편 정 씨 주변 인물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용의자가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번갈아 사용하며 경찰의 통신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조지폐 사용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9 23:02

"범죄자 유전자은행 방범효과"

대검찰청 이승환 보건연구관은 18일 발간된 '형사법 신동향' 2월호에서 수사 효율성은 물론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를 수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연구관이 작성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의 이론과 국제 현황'에 따르면 유영철 사건 등 현대 강력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진다는 점이라는 것이다.그는 "범죄자 유전자은행 구축의 목적은 용의자가 없는 사건에서 용의자를 검색해 지목하는 일로,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찾기는 어렵지만 강력범죄의 특성상 DNA는남기 마련이라서 범인 검거 및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미국의 경우 성폭행범은 8차례 범행 뒤에야 비로소 체포된다는 연구결과가있는데 우리나라도 100여명을 성폭행한 '대전발바리'가 10년 만에 검거된 사례처럼 성폭행 사건은 숨겨진 연쇄 범행이 많다는 것이다.이 연구관은 "DB를 구축하면 유전자형이 입력된 사람은 검거에 대한 두려움으로범죄의욕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범인을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연쇄 범행을 막는 예방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수형자 DNA 자료는 법무부에 속한 검찰이, 피의자 단계에서의 DNA 자료는경찰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보안성, 안전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영국은 1995년 4월 범죄자 DNA DB를 구축했지만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한 건 3∼4년 지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도 법률 제정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살인·방화·성폭행·강도·유괴·감금·마약 등 11개 중범죄 가해자들의 유전자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의 '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9 23:02

법무부 '사이버모욕죄 도입' 재강조

법무부는 사이버 공간의 불법행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법무부 김희준 송무과장은 18일 발간된 `형사법 신동향' 2월호에 게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논문에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무책임한 욕설ㆍ비방이 난무하고 이 때문에 자살까지 발생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자정노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선 만큼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함으로써 형벌의 제재를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이버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비판에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이버 공간의 무차별적인 욕설이나 비방까지도 보호돼야 할 표현은 아니라고 맞섰다. 또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지배하고 있고 피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특징을 지녀 오프라인상의 모욕행위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여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법률 적용 과정에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모두 여과될 수 있고 정치논리에 의해 법리상 모욕이 아닌 행위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근본적인 방안은 사이버 윤리교육 강화"라며 "관련 법이 정비된다고 해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강한 입법만 남발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8 23:02

성전환자 성폭행범에 '강간죄' 최초 인정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8 23:02

환자 성추행 前병원직원 벌금형<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8일 환자를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병원 전 직원 박모(50)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법정 출석에도 소극적이었으나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을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8월2일 정오께 전주 시내 모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 골절수술을 받아 몸이 불편한 A(55.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8 23:02

2008 통합방위업무 평가 전국 1위 김철주 전북경찰청장 대통령 표창

2008년도 통합방위업무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된 전북지방경찰청 김철주 청장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이날 수상식에는 국무위원, 국회 국방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군·국정원·검찰·경찰 관계자, 광역시장, 도지사 등 주요 국가 공공기관장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북경찰청은 '2008년 통합방위 유공부대 및 단체'로 선정됐다.전북경찰청은 지난해 5월 익산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군·경이 신속하게 합동검문소를 운용해 제2의 범행을 방지하고 사건발생 2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으며, 평소 군·경 통합훈련을 통해 작전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방위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18 23:02

공무원 차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 공익근무요원 영장

고창경찰서는 17일 음주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공익근무요원 김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3시께 고창군 고창읍에서 공무원과 회식을 마친 뒤 일행인 정모씨(38)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25일 오전 2시께 고창군 아산면의 한 가구공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운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18 23:02

첨단장비 덫에 걸린 20대 절도범

서울과 전북지역을 무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온 20대가 도난·수배차량을 도로 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의 첨단장치로 덜미를 잡혔다.주거미상인 정모씨(27)가 진안 부귀면 신정초소 앞에서 검거된 시각은 지난 16일 새벽 5시 50경. 초소 앞 1.5km 전방에 설치된 '차량번호자동판독장치'에서 도난·수배 차량의 등장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면서다.경찰에 따르면 차량번호자동판독장치로부터 검문명령을 지시받은 경찰은 초소 밖으로 달려나가 판독장치가 전송해 온 마티즈 승용차를 검문하면서 차량 운전자 정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이날 검문한 마티즈 차량은 지난 해 11월 17일 오후 9시께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노상에서 조모씨(30)가 잃어버린 승용차였다.경찰은 붙잡힌 정씨의 차량 안에서 100원짜리 507개가 발견됨에 따라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진안서 이완식 형사팀장은 "검거된 정씨는 경북 영동을 거쳐 무주로 와 무주읍 한 상가 마트 앞에 있던 경품 뽑기 기계를 털어 10만원을 훔치고 전주로 달아나다 범행 3개월 여만에 붙잡히게 됐다"고 전했다.한편 진안서는 지난 17일 4회에 걸쳐 6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검찰
이재문
2009.02.18 23:02

"경찰 수사 불만 많다" 민원 여전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일부 시민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민원인들은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경찰관의 수사처리 등에 불만을 제기한 민원은 674건이다. 이 중 경찰의 업무태만·품위유지 등 지시위반이 447건, 사건의 부당 처리 179건, 업무지연 37건, 금품수수 의혹 11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민원이 교통사고 처리와 형사팀의 수사과정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일부 시민들은 피해자의 안위보다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대우를 하거나 경찰관이 피해자의 보강수사 주장을 묵살하는 등 경찰이 조사받는 시민을 부당하게 응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모씨(46)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데 당시 출동한 지구대의 경찰관이 의료 처치와 증거 확보 등을 소홀히 했다"면서 "일선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지연시키며 검찰로 송치를 늦췄으며, 수사과정에서도 다른 보강수사를 요청했지만 가해자 위주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주장했다.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일선 경찰관이 해당 시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다"면서 "접수된 민원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처리나 폭행 사건 등의 수사과정에서 시민이 불만을 제기하지만 실제 진위여부를 가려 경찰관이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18 23:02

이한기 진안군의원 벌금 500만원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7일 이재명 의사 추모기념관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안군의회 이한기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의사 추모사업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서류를 조작해 이재명 의사 성역화 사업 보조금을 실제보다 많이 받은 혐의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18 23:02

'민노총 성폭력' 피해여성 검찰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청현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여성 A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은 전날인 16일 오후 7시께 A씨를 불러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에 대해 4시간가량 진술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한 상태였지만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검찰은 특히 A씨로부터 민주노총 간부 등의 `성폭력 사건 무마 시도'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사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넘길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한편 A씨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범인은닉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8 23:02

'악플로 악플 맞선' 이민영 친지 벌금형

'이찬-이민영 폭행사건' 기사에 달린 악의적 댓글에 '악플'로 맞선 이민영씨 친지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17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탤런트 이민영씨의 사촌 이모씨와 지인 안모씨가 지난해 12월 모욕 혐의로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이들 두 사람은 2007년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이찬-이민영 부부 폭행사건 기사에달린 네티즌 박모(41)씨의 댓글에 악플을 붙인 혐의로 같은해 12월 고소당했다.박씨는 당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들이 댓글을 통해 나를 '알바(아르바이트생)'와 '신불자(신용불량자)' 등으로 지칭하고 '네 자식은 패륜아가 될 것'이라고 수차례 모욕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고소인 박씨도 이민영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이달 15일 박씨에 대한 원심을확정했다.박씨는 2007년 1월 인터넷포털에 오른 관련기사에 "이민영씨가 언론을 이용해 이찬씨를 압박한 뒤 금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5차례에 걸쳐 악플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이와 관련해 검찰 주변에서는 '악플러'들끼리 서로 감정싸움을 주고받다가 결국모두에게 상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8 23:02

[열린마당]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의 탄생 - 최세영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남자 74.4세, 여자 81.8세 평균 79.1세로 OECD국가의 그 78.9세를 앞질렀고,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명실상부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이는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투자증가와 의료서비스의 질의 개선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인생의 황혼기인 노년기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사람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근로소득은 60세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65세가 되면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특히 세대주가 70세 이상인 가구는 그 56%가 평균 가구 수입의 절반도 되지 않는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얼마든지 젊은 사람과 대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음에도 직장을 잃고 실의에 빠지고,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세월을 보내고 흔히는 무료 지하철을 타고 왕복하거나 공원의 벤치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소일하는 노인이 한 둘이 아니다.가족들 특히 자녀들과 오손도손 따뜻하게 지내고 자녀들의 보살핌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픈 것이 노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오늘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의 예를 찾아보는 것은 가뭄에 콩 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특히 오늘날 효에 대한 사상이 엷어지면서 쓸쓸하게 살아가며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학대를 자식들로부터 받기도 한다.일평생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온 자식들로부터 소외, 멸시, 착취당하며, 심지어 구타를 당하는 등 많은 학대 속에서도 그 누구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노인이 한 둘이 아니다.이제 노인문제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되어 가고 있다.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언과 이에 따르는 유류분 청구의 문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문제,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재혼문제, 질병의 치료, 특히 치료비가 없는 경우 의료구제, 죽은 뒤의 시신의 처리문제, 치매등 정신박약의 경우 등 많은 문제가 노인들을 휩싸고 있다.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2008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그 산하에 노인법률지원회를 두고 각 지역별 변호사회에 그 지부를 두어 자원봉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노인법률지원단을 발족시켰다. 전북변호사회에서는 약 41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주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노인들이 호소를 해야만 우리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상담 및 소송구조 등 구제활동을 할 수 있다.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자꾸만 쇠약해 가는 노인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하고 볼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돌보듯 서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할 때 우리 노인들이 정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삶을 살다가 존엄한 생의 종언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최세영(대한변협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장)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2.18 23:02

"부적절한 만남 공무원 해임은 부당"

모 자치단체가 같은 부서 여직원과 모텔에 투숙, 물의를 빚은 공무원 A씨에 대해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지난 12일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가 근무 종료시간이 두시간 정도 남았을 즈음에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직장이탈은'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견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부남인 원고가 유부녀인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인 원고의 경우 사생활 영역에서까지 고도의 윤리적 염결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징계는 '감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책임이 중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수위인 '감봉' 윗단계인 '정직' 이상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7년 8월 오후 4시께 자신의 근무지를 벗어나 전주에서 업무를 마친 후 이날 밤 11시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 B씨와 나오던 중 B씨의 남편에 의해 발각됐으며,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에 이어 소청심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사건 1개월 전 B씨가 법원으로부터 남편 C씨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간통혐의는 불기소처분됐으며, B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17 23:02

장애인 닭 훔친 조폭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장애인들이 키우던 닭을 훔친 혐의(절도)로 폭력조직원 강모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전미동의 한 장애인자활자립장에서 40만원 상당의 닭 20마리를 차량에 실어 달아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최근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자립장을 방문했으며, 사람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강씨는 훔친 닭을 주위 사람들과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17 23:02

강도살인미수 30대 자수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금품을 훔치러 들어간 집에서 주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자수한 이모씨(37)에 대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17일 전주시 금암동 B씨(43·여)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때마침 귀가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씨는 광주시 치평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인근 경찰서에 자수한 뒤 덕진서로 인계됐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17 23:02

"노인들의 생활속 법률문제 봉사차원 도울 것"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를 이끌고 있는 최세영 지부장(변호사)은 67세의 '노인 법조인'이다. 동병상린일까, 그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중 대한변호사협회가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이 구성됐고, 전북지부를 출범시켰다. 2월 현재 참여 변호사는 41명으로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체 회원의 40% 정도에 달할 만큼 높은 열기다. 도내 변호사들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또 봉사활동에 관심이 큰 덕분이다.김제가 고향인 최 지부장의 부친은 1990년 2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우석대 5대 학장을 지낸 최일운 박사다. 최배달로 알려진 가라데 영웅 최영의씨는 그의 친 작은 아버지.최근 전북일보와 노인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최 지부장을 인터뷰했다.▲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를 출범시킨 일이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무료 법률상담, 국선변호, 무료변론, 불우이웃돕기 등 일회성 봉사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돼 기분이 좋고, 또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어떤 동기에서 출범했습니까?-노년기의 사람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부분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법률적 문제를 사회봉사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출발하였습니다.▲전북지부 변호사단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대한변호사협회에 노인법률지원회를 두고 각 지역별 변호사회에 그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자발적 지원에 의한, 즉 자원봉사를 원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됐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노인법률지원변호사를 모집했는데 도내에서 41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했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를 제외한 전국 변호사회 중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 가슴이 흐뭇합니다.▲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전주와 군산, 정읍에 있는 도내 노인복지관을 상대로 변호사들이 3인 1조 또는 2인 1조가 되어 법률문제에 대한 강의 및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 양지노인복지관, 안골노인복지관에서 이미 한차례 법률상담 및 강의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송 단계에서도 노인들이 변호사단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노인이 소송을 의뢰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소송 수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적 능력이 아주 열악한 분에 대해서는 '소송구조'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위해 대한변협은 예산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법원과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요.-그렇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지원활동에 관하여 유관기관에서 적극 홍보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가져 준다면 노인들이 변호사들을 통해 훨씬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을 받아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도민들에게 협조,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죠.-변호사 사무실은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항상 개방돼 있습니다. 특히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적극 봉사 지원하고 있으니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기탄없이 저희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사무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17 23:02